최종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수도사업인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7개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친후 보충심사에 대한 계수조정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6.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기획실장은 상수도 사업인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주택사업, 새마을소득사업운영, 의료보호기금, 저소득주민생활안정농공지구조성사업, 주차장관리인 6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획실장입니다. 먼저 321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22페이지 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총예산액은 6억2,760만1천원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억7,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1억7,900만원은 1회추경에 세입으로 잡아 계상했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먼저 지방채상환에 1억7,900만원입니다. 맨하단부에 차입금원금상환입니다. 국내차입금 상환인데 1억 7,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27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특별회계입니다. 본 특별회계 총예산액은 2억9,200만원입니다. 기정예산보다 8,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도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본 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8,727만2천원을 세출부분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하단부에 있는것과 마찬가지로 융자금 지원금으로 계상을했습니다. 다음 334페이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입니다. 본 특별회계 총예산액은 13억400만원입니다. 기정예산보다 5,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순세계잉여금이 2,580만5천원, 보조금사용잔액이 2,462만1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이 359만5천원, 도비보조금이 71만9천원 입니다. 다음 336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총예산액은 13억400만원 입니다. 기정예산보다 5,408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비에서 5,400만원이 지출되게 되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비가 359만5천원,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비에 648만1천원, 대부금은 기정예산보다 288만6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반환금입니다. 반환금에서 5,048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반환금은 결정결과 순세계잉여금중 도비보조 사용잔액 2,586만5천원, 순세계잉여금중에 잔액이고, 보존결산 사용잔액이 2,462만1천원 입니다. 그래서 5,048만6천원을 1회추경이후에 반납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다음 342페이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입니다. 본 특별회계 총예산은 2억155만3천원 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억5,459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 세출부분 입니다. 세출부분도 마찬가지로 잔액은 2억150만3천원 입니다. 1억5,459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48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본 특별회계 총예산액은 11억7,000만원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억3,647만6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먼저 사업외 수입액중에 이월금이 2억3,100만원,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 융자금 회수수입이 500만원 입니다. 세출부분 입니다. 총예산액은 11억7,094만7천원 입니다. 2억3,647만6천원이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사업비에서 500만원, 이 내용은 자체사업중에 시설비에 494만6천원,부대비에 54,000원 입니다. 다음 지방채상환 분야에서 2억3,100만원입니다. 그중에 차입금이자가 1억7,100만원, 차입금 원금이 6,000만원 입니다. 다음 356페이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입니다. 본 특별회계 총예산액은 3억4,300만원입니다. 1억2,232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억2,032만3천원과 이자수입 200만원 입니다. 세출부분 입니다. 1억2,232만3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먼저 관리비에서 200만원 입니다. 주정차단속차량 구조변경비로 200만원입니다. 다음페이지 예비비에 1억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예비비 계상이 되어서 별도로 수요가 발생되면 지출토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여섯개 특별회계 분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실장이 설명한 6개 특별회계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분야 페이지는 오늘의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진한위원 입니다. 예비비가 작년에 비해서 증액이 되었는지 감액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6개 특별회계합한 예비비가 당초예산에 1억7,500만원이었었는데 1회추경예비비가 2억8,400만원 입니다. 수치로 보면 약 1억1,000만원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제일많은것이 농공지구하고, 주차장에 있는데 이 부부분은 과태료나 과징금 받는 부분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고,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계속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서 원금하고 이자상환을 해나가고있습니다. 그래서 분양이 계약이 다되었습니다만 정리가 다되면 지금 예비비까지 포함을해서 원금상환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진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성종위원 질의해주십시요.

윤성종위원 입니다. 349페이지에 상오안리 농공단지 보도블럭을 깐다고 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 요.

농공지구내에 조성을 하면서 공공시설용지하고, 일반공장부지하고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경하고 보도블럭이라든지 상수도 녹지 이런부분은 매입을 해서 공단을 만들면서 그 부분은 군에서 관리를 해야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 부분을 했는데 벌써 4.5년이 경과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수해에 의해서 보도블럭이 훼손된 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당초예산에서도 절개지를 보수하는예산을 300만원정도 계상한 예가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마져 보수를해야만 공단지로서의 면모를 갖출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농공단지내에 입주한 업체들이 담당하여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공공시설은 저희가 관리를 해야됩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비로 500만원이 책정되어있지 않습니까?

네. 증액된부분입니다. 당초예산에 보면 시설비하고, 부대비하고 포함해서 1,5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부족되어있기 때문에 추경에 500만원을 더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주택사업외 5개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인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도시과장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연수 입니다. 상수도 운영에 따른 96년도 1회추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62페이지 입니다. 먼저 홍천군상수도사업 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계획입니다. 행정구역내 총인구가 7만7천명, 급수내 인구가 3만9천명, 보급율이 일반상수도 50%입니다. 두번째 시설계획입니다. 시설용량이 14,950톤, 급수전수가 6,272전, 송배수관 총연장이 104.5키로미터, 금년도 노후관교체가 2.5키로미터, 현재 자산평가액이 99억2,353만8천원 입니다. 생산및 급수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 습니다. 연가 총생산량이 462만톤, 1일평균생산량이 13,000톤, 연간 총급수량이 346만5천톤, 1일평균 급수량이 9천톤, 1일 1인당 급수량이 321헥타, 누수율이 현재 76%입니다. 저희 상수도의 평균 톤당 요금이 282원입니다. 인력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현재 103명입니다. 일반직이 8명, 기능직이 40명, 기타보수직 대개 청경입니다. 37명, 상용인부 9명, 공익근무요원 9명, 작년보다 5명이 늘었습니다만 공익근무요원이 지금 현재 상수도에 종사합니다. 다음 363페이지 입니다. 예산총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총칙, 96년도 홍천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2조 업무예정량은 다음과 같다. 급수전수 6,272전, 연간생산량 462만톤, 1일평균 생산량 13,000톤, 주요 건설개량및 홍천상수도 사업에 50억2,000만원, 제3조 수익적수입및 지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먼저 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수익은 27억6,220만3천원, 그외는 생략하겠습니다.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용이 26억5,10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3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및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지출에 대해서 자본적 수입이 56억 206만원, 자본적 지출이 62억1,945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채에 해당되는 기채목적, 한도액, 기채의방법, 이자의 상환방법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기채목적은 홍천상수도시설확정공사에 따라서 39억5,000만원, 이것은 지역개발기금입니다. 다음 하천상수도 지역상수도 개발사업에 따라서 3억원, 이것도 지역개발기금입니다. 맑은물공급, 노후관 교체사업입니다. 1억600만원, 재특자금입니다. 43억5,600만원이 지금 현재 지방채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제6조 계속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천상수도하고 서면상수도가계속비로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홍천상수도 확장사업 총액이 122억8천843만3천원, 92년도에 52억966만1천원, 96년도에 41억1,441만9천원, 97년도에 20억5,89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서면상수도 입니다. 총사업비가 22억입니다. 96년도에8억8천만원, 97년도에 13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시차입금 입니다.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2억6,612만1천원 입니다. 제8조 예산전용금지과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급은 봉급인데 봉급에 관해서는 예산전용을 할수가 없습니다. 4억5,967만5천원, 특수활동비는 없습니다. 분뇨자산취득및 처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면상수도사업에 따른 부지매입 관계에 대해서 토지매입이 있습니다. 5,000만원이 지금 계상되어있습니다. 비품관계에서 컴퓨터를 전산화때문에 구입하게 되어있습니다. 480만원 입니다. 제10조 타회계로 부터 보조금입니다. 상수도 사업을 위하여 일반회계로 부터 특별회계에 보조되는 금액은 20억3천만원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홍천상수도관계때문에 3억5천만원, 인건비 보조에 13억해서 일반회계서 16억5천만원을 받게되어있고, 서면상수도에 따라서 양여금 관계입니다. 특별교부세 4억4,000만원, 지방양여금 4억4천만해서 8억8천만원 입니다. 그래서 합해서 20억3천만원이 타회계로부터 보조금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66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세부적인 96년도 예산총괄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이 27억6,260만3천원, 여기에 대한 지출이 26억5,108만6천원입니다. 여기서 지금현재 1억1,111만7천원이 프러스 되어있습니다. 사업예산 더하기 자본예산에 따라서 저희가 자금예산이 되는데 자금예산의 수입의 계가 88억7,053만6천원인데 내용을 보시게 되면 조금 이해가 안가시는 내용이 있는데 사업예산하고 자본예산에서 수입에는 안잡히지만 지출에 잡히는것이 있습니다. 자금예산에서 보시면 이월금 4억4,497만7천원, 수용가 미수금 5,793만4천원, 기타미수금 336만2천원은 계가 5억627만3천원인데 자금예산에 대해서만 프러스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자본에 있어서 마이너스 6억1,739만원관계하고 그앞에 사업예산에서 프러스 1억1,119만7천원에 대해서 627만원 들어가다보면 제로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368페이지 입니다 사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이 12억893만5천원, 영업외수익이 15억5,326만8천원, 특별이익은없습니다. 그래서 합계가 27억6,22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용의 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업비용이 22억5,588만5천원, 영업외비용이 3억6,223만3천원, 예비비가 3,296만8천원 입니다. 그래서 계가 26억5,10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1억1.111만 7천원은 프러스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369페이지 자본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본예산 총괄입니다. 수익의 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정자산 매각수입은 없습니다. 고정부채수입이 43억5,600만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개발 기금이 홍천상수도39억 5,000만원 관계하고 화촌면이 3억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43억5,600만원이 고정부채 수입으로 되어있습니다. 자본잉여금은 12억4,606만원이 되겠습니다. 계는 56억 20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용의 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동설비 자산에 50억6,623만4천원, 비가동설비에 대해서 8억8,000만원 이것은 서면상수도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다음 고장부채 상환금, 2억1,2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가 6,096만6천천원, 그래서 60억2,1945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은 일반적인 상수도 예산관계에서 말씀드렸고, 자금운영계획에 말씀을 드리는것은 추경에 얼마가 있고,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자금이 전년도 예산계상액이 당초 예산액입니다. 그앞에 당년도 예산액이 금년도 추경예산입니다. 총 88억 7,053만6천원 입니다. 증감에서 3억9,493만8천원이 이번 1회추경 재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수익이 12억893만5천원, 여기 급수수입이 12억6,760만8천원, 급수공사 수익이 9,700만원, 기타영업수익이 4,427만7천원입니다. 다음 영업외 수익입니다. 15,5326만8천원, 수입이자및 배당금이 2억3,632만3천원인데 이것이 당초예산에 5,849만9천원인데 현재 증가율이 1억7,782만4천원으로 되어있습니다. 홍천상수도가 94년도부터 추진이 되었는데 작년도 사업을 하다보니까 자금이 현재 여유가 있습니다. 약 3개월전에 양도성 예금증서를 48억을 발행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가 1억7,782만4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저희가 내일 16일자로 끝나게 되어있습니다만 다시 하다보면 이자가 조금 늘겠습니다만 이자가 발생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타회계에 부담금 수입이 있습니다. 13억입니다. 기타 영업외수익 1,694만5천원입니다. 당초에 610만4천이 있었는데 잡수익, 가산금 같은것입니다. 1,084만1천원이 현재 세입증가 요인이 있습니다. 특별이익은 없습니다. 전년도 미수금입니다. 6,129만6천원, 당초예산에 5천만원해서 1,129만6천원이 늘게 되어있습니다. 수용가 미수금 수입이 5,793만4천원, 당초 5,000만원이었었는데 793만4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이 95년도 상수도 요금을 안내고 금년도에 넘어와서 받는돈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예산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와서는 전년도 미수금으로 해서 다시 세입조치 되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미수금 급수액이 가산금이 되겠습니다. 재산매각 수입은 없고, 고정부채 수입이 변동없이 43만5,600만원 입니다. 다음 자본잉여금수입 12억4,606만원이 되겠습니다. 변동이 없습니다. 전년도이월금 수입이 4억4,497만7천원 당초예산에는 2억5천인데 1억9,497만7천원이 늘었습니다. 작년도 사용을 하고 불용된 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인데 이것이 1억9,497만7천원이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나면 순세계 잉여금관계하고 아까 보고드린 이자관계해서 그래서현재 추경재원이 3억49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372페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출자금 총규모가 88억7,05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3억9,493만8천원이 늘어난 상태가 되겠습니다. 영업비용은 20억5,588만5천원,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59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영업외비용은 3억6,223만3천원 변동이 없습니다. 473페이지 입니다. 가동설비 자산이 50억6,623만4천원, 당초보다 3억3,897만 8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비가동설비자산이 8억8천 변동이 없습니다. 고정부채 상환금 2억1,225만원, 차액이 9,393만4천원 변동이 없습니다. 이것이 예비비하고 감가상각비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천상수도가 현재 사고이월 되어있습니다. 사고이월금액이 57억2,497만6천원남면 양덕원 상수도 취수보및 집수매설치공사 6,953만1천원, 서석상수도 공사 84억6,100만원, 서석시가지 노후관개량사업 1,361만4천원, 거기서 현재 구축물에 따른것이 58억1,663만2천원이 사고이월 되어있습니다. 다음 여기에 따른 부대비가 있습니다. 홍천상수도가 1,632만5천원, 남면상수도 취수보및 집수매거 공사부대비가 85만원해서 1,767만5천원이 되어있고, 홍천상수도 시설확장 감리비 2억5,000만원이 사고이월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총 사고이월사업비가 60억8,43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된 사유는 대개 절대공기 부족관계라던가 동절기 공사 시공관계라던가때문에 지금 계속사업, 사고이월된 사업입니다. 382페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수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대략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분화가 되겠습니다. 총상수도사업 수익은 당초예산보다 1억8,866만5천원이 늘어난 27억6,22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외수입이 15억5,326만8천원, 당초보다 1억8,866만5천원이 여기서 늘어났습니다. 수입이전및 배당금 2억3,632만3천원으서 1억7,782만4천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밑에 적립금 이자가 되겠습니다만 상수도사업자금 적립금이자 수익 당초 5,249만9천원이었었는데 1억7,782만4천원이 늘어나서 2억3,03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영업수익 입니다. 잡수익이 1,544만5천원, 이것은 상수도 가산금에 따른 수입입니다. 1천84만1천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상수도사업 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이 26억5,108만6천원입니다. 당초예산보다 4,596만원 늘어났습니다. 영업비에 대해서 4,596만원이 늘어났지만 원수및취수비에서는 6억6천1만6천원인데 당초예산보다 1,137만5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752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는 387페이지로 넘어가시면 기타직 보수가 있는데 청경일비가 당초는 원수및 취수비에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읍면에서 자금집행 관계상 나름대로 애로점이 있어서 건의를 받아서 정수비로 이관을 시키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정수비로 넘어가다 보니까 801만8천원이 정수비로 넘어갔습니다. 388페이지 입니다. 재료비도 244만8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정수비로 넘어갔는데 정수비에 수선비로 넘어가게 되어있습니다. 자금집행관계상 인건비기 때문에 정수장, 배수지, 여과지 청소에 관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수비로 넘어갔습니다. 변동이 없는것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389페이지 입니다. 기타업무 일반추진비 96만원을 감하게 되어있습니다만 390페이지에 보시면 청경이 정수비로 넘어가는 바람에 여기서 108만원이 감액이 되어 정수비로 넘어갔습니다. 그밑에 복리후생비도 마찬가지 입니다. 281만5천원인데 이것도 정수비로 이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비입니다. 정수비가 당초5억5,118천원인데 3,256만8천원이 증가된 5억8,26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당관계가 10만6천원이 늘어났고, 기타직 보수에 따라서 11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는 519만4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도 이런경우가 있었습니다만 청소에 따른 인부임관계인데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청소관계를 저희가 나름대로 사람을 사가지고 청소하는 계획을 세웠었는데 사실 전문화가 되어있지 못하고 청소자체가 사람을 샀을적에는 작업에 효율관계라던가 청소의 효과관계라던가 무언가미흡해서 전문청소대행업체에다 맡기는 것으로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예산을 편성하다보니 나름대로 인건비로 계상이 되어있는것은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뒤에 별도로 대행업체에서 사용하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여러가지 착수장 정수관계는 519만4천원이 감액이 되어있습니다. 현재 철근으로 되어있는 사다리는 다 제거하고 별도 알미늄 사다리를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다음 정수장 시험실 소모품 구입입니다. 393페이지 관서당경비 입니다. 여비관계는 19만9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394페이지 입니다. 일반업무 추진비가 당초보다 108만원이 증가한 2,53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 앞에서 원수및 취수비에서 감액된 사항입니다. 417만1천원이 늘어난 9,36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95페이지 입니다. 수선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보다 3,202만원이 늘어나 3,992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790만원이 건축물 도색이 472만원정도, 홍천읍에 모다펌프및 전기장치수리관계때문에 122만원, 여과사가 당초에는 일부가 되어있었습니다만 일부는 안되어있었습니다. 홍천읍 여과사 관계하고 침전물제거 관계입니다. 그래서 현재 7개상수도에 78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96페이지 입니다. 나름대로 전문청소업체다 할 수 있는 청소비를 계상해 놓았습니다. 침전및 집수장 청소에서 7개상수도에서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상황이 원수및 취정수비에서 홍천상수도에 270만원, 여과지배수청소에 7개소794만4천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작업의 효율관계, 청소에 효과관계를 고려하다 보니까 전문청소 대행업체가 해야되는것이 예산이 더 들더라도 합리적이고 효과가 낫지 않겠느냐 해서 일단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배수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수비는 크게 변동된 사항이 없습니다. 총10만5천원이 늘어나서 1억4,793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서당경비도 2만원 늘어났습니다. 일반관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보다 2,290만원이 늘어난 2억7,52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초예산에 806만8천원인데 1,910만원이 늘어난 2,716만8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주된 내용은 현재 홍천상수도로 운영하면서 상수도사용에 따른 요금 부과과정에 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검침서부터 사용료 산정관계, 거기에 따른 요금 고지서발부, 이 자체를 다 수작업을 하다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릴뿐더러 작업의 정확성 관계같은 문제성이 있어서 좀 늦었습니다만 부과징수관계에 대해서 전산화를 하고자 전산기기를 구입하는데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일단 전산기기운영은 관련이 없습니다만 그 밑에 상수도요금 고지 전산프로그램을 저희가 사야됩니다. 1,000만원 계산을 했습니다. 다음 398페이지 입니다. 전산용지로 9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단 전산기기를 구입하는데 1,950만원이 들어가고, 장비유지비 관계에서 공기업 예산및 요금프로그램 유지보수 관계에서 300만원,전산기기 보수인데 일반수용비에서 앞에서 삭감했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만 80만원 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산화에서 나름대로 투자되는 돈이이번 추경에 반영된것이 1,91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징수및 수용가 관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총예산보다 172만 2천원이 늘어난 4억84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수당은 특별한것이 없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부분적으로 수당일부, 일반업무 추진비관계에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4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입니다. 이것은 사업비하고 관련이 되어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보통 운영에 따른 사업비이고, 이것은 실제 상수도시설 운영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입니다. 당초예산보다 3억3,897만8천원이 인상한 총62억1,945만원이 되겠습니다. 첫번째가 가동설비, 건물수선비하고, 화촌면이 되겠습니다만 화장실보수, 당직실배관보수해서 200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다음 구축물입니다. 홍천상수도 노후관개량사업비 용역비가 1,020만원 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이 확보되어있는것에 예산 전용입니다. 당초에는 사업비로 되어있는데 실시설계비로 바꾸는 것입니다. 405페이지 입니다. 상수도배수관로 확장사업 측량설계비는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추가되는 사항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밑에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보다 2억1,173만8천원이 늘어난 40억8,547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홍천상수도 모타펌프 및 송수관증설은 4,000만원 입니다. 먼저 홍천읍은 홍천 연봉3리 알뜰슈퍼 있는 부근에 문제가 되어있고, 연봉제재소가 있는 부근, 갈마곡3리 형제주유소 부근, 희망3리 토우아파트 있는데, 희망5리 처남매부집안에 골목이 있습니다. 두촌면 자은1리 학교앞에다 관로가 낡아 문제점이 있습니다. 서석 풍암1리 면사무소앞에, 내면 창촌2리에 안식교회라고 있는데 그런지역이 관로가 작아서 문제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지역 급수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1억9천993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두촌상수도 배수관로 설치공사입니다. 3천만원입니다 내촌상수도 배수관로 설치공사는 1,200만원입니다. 이 두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촌상수도 취수원인 집수매거 바로위에 두촌면에서 생활오수가 내려오게되어있습니다. 경지정리한 용수하고 같이 내려오게 되어있는데 당초예산에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오수처리장을 하는것으로 계획을세웠습니다만 작업이 안되다 보니까 저희 나름대로 공기업 차원에서 주민들 민원도 있고해서 최소한 상류로 떨어지는 물자체를 하류로 돌리는 계획만 되어있습니다.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촌도 취수장 바로위로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생활하수구로 떨어지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밑으로 돌리는 계획입니다. 두군데가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후관개량 사업은 당초 변동이 없습니다만 감액된 1,020만앞에 실시설계비로 들어가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대수선비 입니다. 대수선비가 당초에 5,05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4,886만원이 증액되어 9,936만원이 되겠습니다. 대략 동절기에 동파관계, 관급파열관계 수립입니다. 다음 정수장 여과지 설치입니다. 여과지 교체입니다. 홍천상수도에 1,0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두촌면은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여과사를넣은지 얼마안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뱄습니다 내촌면이 여과사 보사가 되어있습니다. 내촌면은 당초에 여과사라는것은 동해안 주문진에서 들어온 규사를 많이 쓰고있습니다만 사업추진을 당초에 오지마을사업인가 하다보니까 사실 상수도 전문성을 못띈 사업이다 보니 강모래가 들어가 있습니다. 강모래를 일부 걷어내고 규사를 대신 보충하는것으로 해서 내촌면 여과사교체가 되어있습니다. 그동안 내촌면 상수도일부 울타리가 고장나 있는 상태입니다. 보수관계에서 200만원 계상되어있습니다. 다음은 기계장치 입니다. 기계장치가 당초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만 1,1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석면에 취수 펌프가 교체를 할 사항인데 거기에 100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다음 서석면 염소사용관계 하는 것으로 인해서 염소 중화설비가 설치되어있는데 상수도를 가보시면 대개 노오란 에팔피통으로해서 뾰족하게 올라가 있는곳이있습니다. 그것이 염소가스가 누출되어있을 때는 거기서 공기를 크게 분리해서 중화되어 내보내는데 서석면것이 일부 망가져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수비가 1천만원 계상되어있습니다. 다음 공기구 비품구입 입니다. 당초보다 382만원이 삭감된 3,283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한것은 없습니다. 다음 시험실에 대해서 일부 보강했습니다. 당초보다 18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냉장고관계 지금 저희들이 7개상수도인데 다하고 싶습니다만 물을 가져왔을때는 보관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냉장고 하나를 구입하고, 자동펌프 하나를 구입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다음 탁도기하고 분광광도계가 남면하고 내면에 구입하는것으로 당초에계획이 되어있었는데 홍천상수도에서 다운영하는것으로 하고, 여기는 사도 운영할 사람이 없어서 못합니다. 나중 사람이 확보되면 별도 다시 구입하는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추경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도시과장이 설명한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는 잠시 휴식후에 하는것으로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용철위원 입니다. 사고이월사업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남면하고 서석수해복구에 대해서 현재 상수도를 공급하는데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남면은 수해복구가 아니고, 서석은 다끝난 상태입니다.

7월 30일까지로 완공예정으로 되어있는데 우기에 대비해서다 되었습니까?

조사해보니까 열흘정도면 다 끝날것 같습니다.

수해복구는요?

서석은 준공처리만안되었지, 작업은 다 끝난 상태입니다.

가산금에 대해서 8억8천만원 서면 상수도는 어떻게 계획이 된것 입니까?

그것은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의 계획에 의거 금년도 당초예산에 서면 상수도가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화촌상수도, 서면상수도, 그다음 내면상수도인데 환경부에서 확장할때 서면상수도하고, 화촌상수도 두군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자체가 화촌상수도에 3억, 서면상수도에 8억8천만원 입니다.

서면 어디에다 하는것입니까?

서면 모곡입니다. 그래서 방침은 결정이 안되었습니다만 서면상수도 관계가 설치위치 관계가 모곡이다 보니까 조금 지역적인 문제가 있고, 당장 시급한 내면관계가 있고, 화촌면관계하고 양덕원도 있습니다만 3개지역중에서 서면상수도를 사업비 전용을 해서 다른곳으로 바꾸어서 사업을 해볼까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안된 상태입니다.

취수장이 홍천강입니까? 아니면 중방대리 쪽에서 합니까?

서면상수도는 다 해당이 됩니다.

수해지역이 어디입니까?

보리수있는데...

수해지역하고, 취수장도안되었는데 이 사업을...

아닙니다. 그것은 사업을 할려고 예산을 세워놓은것이니까 사업시행단계가 되면 제반적인것이 검토가 되어야지요.

청소를 할때는 자체에서 하는것이 많습니까? 대행업체에서 하는 것이 많습니까?

여태 자체에서 했는데 금년도 예산자체도 자체에서 하는것으로 되어있는데 사람자체도 확보하기 어렵고, 청소효과관계도 문제점이 있어서 대행업체에서 하는것으로 규율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비는 늘어났습니다만 빨리하는 효과나 깨끗하게 하는 효과를 노려서 바꾸었습니다.

여과사는 언제 교체를 하는것입니까?

여과사하고, 불가분 관계있는것이 취수원의 탁도가 제일 문제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장마가 여러번 진다면 여과사 탁도가 높기 때문에 여과사가 금방 맥힙니다.

그리고 내촌면 상수도 보면 상수도 지역위에가 고개넘어 조그마한 골짜기서 물이 내려오니까 하수가 더러워서 관로를 아래로 떨군다는 얘기지요

네.

상수도 취수원을 옮기는데 비용이 많이 듭니까?

취수는 많이 들어갑니다. 몇억대 얘기가 나옵니다. 만약 옮긴다면5.6억이상 얘기가 나옵니다.

내촌 상수도 취수장같은경우는 덕탄지구를 상수도 보호지구로 해서 지역사람들이 이용하기를 원하고있는데 사실 상수도때문에 안되거든요. 그런데 그쪽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보호구역으로 결정되고 있는곳은 홍천하고 화촌면 밖에 없습니다. 나름대로 하고 있는것은 자체적으로 하고있는것이지 상수도법에 따라서 관리하고 있는것은 아닙니다.

그럼 덕탄지구 같은데는 관광객이 와서 논다고 해도 강제적으로 말릴수가 없겠네요?

상수도보호법에 대해서는 제재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제가 두촌상수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꼭지에서 녹물이 나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일단 관이 노후가 되었다고 봐야되고, 수도가 작은지역에 대해서 녹물이 간혹 나올수가 있습니다.

거기도 상수도인데 여과사 교체는 언제 했습니까?

두촌면은 작년부터가동을 했는데 재작년말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때하고 안했지요?

네. 여과사에는 침전물이 생기기 때문에 10센치면 10센치5센치면 5센티 걷어내서 그만큼 채워주고 하는데 교체한다는 상황은 여과사 나름대로 보수를 하다하다 기능을 다했을적에 교체얘기지 그전에는 교체얘기가 안나옵니다.

다음 관로에 에어가 차는것은 왜 찹니까?

물이 거기 안찼을때 에어가 들어옵니다. 입구나 말구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가령시내같으면 홍천상수도 물이 끊어졌을때 집집마다 수도꼭지가 있지 않습니까? 관 자체에서도 들어올수도 있지만 대개많이 들어오는것이 수도꼭지가 부분적으로 열렸다던가 거기에 따라서 화장실관계주방관계가 다 일부 열린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공기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에어를 제거할 방법은 없습니까?

에어대를 설치하는데 급수관에 대해서는 설치를 못하고, 배수관 100미리 이상이라던가 하는 배수관에서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에어관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집수정 설치라던가 측량기 청소작업에 대해서 녹물이 난다던가 여과기에는 안되어있지 않아요.

녹물나는 것에 대해서는 노후관 교체가 기존에 예산계상이 되어있습니다.

홍천읍만 되어있는것 아닙니까?

일단 홍천읍만 되어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사항에 대해서 관로가 확실히 필요하다던가 하면 읍면공히 하는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적립금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1억7,782만4천원이 늘었는데 그것은 아까 설명하실때보면 양도성 예금증서를 발행해서 그 이자를 생겼다고 했는데 그것말고 다른것은 없습니까?

잡수입하고 가산금이 있고, 작년도에 미수금에 따라서 일부받는것, 그다음 상수도요금을 제때 안내서 가산금관계가 있는것, 큰것이 작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1억9,497만7천원이 발생된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도성예금증서 발행해서 생겨난 이자부분하고, 그냥 일반 적립을 해서 이자부분하고를 구분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요.

370페이지 입니다. 추경재원은 총 3억9,493만8천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따라서 출연재원에 여느 내시에서 보면은 실이자 및 배당금 이 증감내역에서 1억7,781만4천원 입니다 그다음 타회계 부담금 수입은 없습니다. 다음 잡수입하고 가산금 관계입니다. 전년도 미수금에서 1,129만2천원이 늘어났습니다만 수용가 미수금 수입, 이것은 작년도 돈을 내야될 사람들이 돈을 안내고 금년도에 와서 내는 사람들, 부과는 작년도에 했습니다. 기타 미수금 수입이 가산금입니다. 336만2천원 늘어났습니다. 다음 371페이지 보시면 맨끝에 전년도 이월금 수입이라고 나옵니다. 순세계 잉여금인데 작년도 불용처리되어서 금년도 다시 예산편성 하는 사업입니다. 1억9,497만7천원입니다. 당초 2억5천만원 잡았는데 저희가 불용액이 4억4,497만7천원이 된것이지요. 이것이 늘어난 요인입니다.

미수금이 5천7백만원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사용료를 안내신분들이 있습니다.

원용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네. 김태진위원 질의해주십시요.

김태진위원 입니다. 내촌면 상수도에서 녹물이 나와서 1주일내지 열흘내 배수탱크에 있는 물을 빼낸 다음에 다시 물을 채워서 한다는 얘기 들었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런얘기 못들었습니다.

면사무소에서 보고가 안들어왔습니까? 위원님들이 현지에 가서 현지조사할때도 문제가 나왔던 부분인데 일주일내지 열흘동안 시뻘건 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수차에 걸쳐 도시과장한테도 얘기한바 있습니다. 또 2년밖에 안되었는데 녹이 난다고 하는것은 관에 배수관이 불량품이라고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시설을 할때 관에서 녹이 생긴 것을 보았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런것을 가지고 하느냐고 업자들한테 항의도한것 같은데 관자체가 부실하기 때문에 생긴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요. 그리고 원용철위원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내촌의 유일한 관광지라고 하면 덕탄입니다. 상수원 보호지역이라고 해서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람직하다면 집수하는 것을 옮길수가 없느냐 하는 문제도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업시공시에 녹이쓴 배수관을 사용했다는것은 학술적으로 말씀은 못드리겠는데 지금 일반적인상수도를 물을 3일만 안쓰면 녹물은 반드시 나옵니다. 당초에 자재를 구입하는 단계에서 어떤자재를 구입했는지 몰라도 녹이 쓸었다고, 그 관을 사용해서 녹물 발생원인은 될 수없다고 생각합니다. 깨끗한 관이라도 물속에 집어넣었을때는 며칠만 지나면녹이 쓸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녹이 안쓰는 관은 요새 새로나온 피에프피관이라고 강관에다 코팅한것이 있습니다. 그런관이라던가 시멘트라이닝관이라고 있어서 안에다 시멘트를 바른것이 있습니다. 그다음 관에서 아스팔트로 코팅을 한것이 있습니다. 그런것은 금방은 녹이 안나는데 그자체도 문제가 강관은 접합의 방법이 용접이다 보니까 용접에서 녹이 생기고, 큰관은 용접을 해놓고 사람이 들어가서 도색을 하면 되는데 작은것들은 안에는 도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겉에는 하는데 그러다보니까 부분적인것이 있고합니다. 그래도 코팅한것은 난데 일반관은 매설한 상태에서는 조금 지나면녹이 발생되게 되어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말이라던가, 관에 비해서 물을 적게쓴다던가...

이 내용은 군정질문이라던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올얘기인데 지금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것이 상당히 시공업자라던가, 당시 공무원들이제대로 감독을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소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과장님께 질문하는것은 조금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뭐한데 주민들의 민원이 있고해서 말씀드리는데 그정도로 하고 어떤 기회에 다시 얘기할것입니다. 다음 원용철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현재 예산에 나왔다시피 물을 차집하는데가 6헥타의 농경지가 있고, 자연부락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바로 그 잎새에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것이 거기서 나오는 오물이나, 농약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성이 내포되고 있는것이 사실인데 그렇다면 그것을 적극 올리는 방법은 생각해보지 않았느냐그런 얘기입니다.

아직 올리는 생각은 안해보았습니다.

연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김태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성기위원 질의해주십시요.

홍성기위원 입니다. 상수도 문제로 해서 추경예산에 간이상수도 문제를 질문해도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간이상수도는 공기업이 아니고 일반회계 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문제부터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노후관교체 계획을 홍천읍만 세우셨는데 지금현재 상수도 문제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노후관 교체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상수도공사를 시작하면서 당초 간이상수도에 매설되어있던 관에다 연결을 해서 쓰는곳이 많이 있지요?

네.

그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녹물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노후관교체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현 상수도 전체시설에 대한 노후관개량 사업계획이 수립을 해놓은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노후관 교체 사업대상지역으로 해놓은 지역이 물량이 35.2키로 입니다. 35.2키로 총26억6,300만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93년도부터 부분적으로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계획이 2.5키로에 2억1,500만원이 계획이되어있습니다. 내년도에 5키로에 4억500만원, 98년도에 2억5,400만원, 나름대로 2000년 이후에까지 나름대로 계획이 되어있는데여기에 맞추어서 년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간이상수도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간이상수도 보수금액은 일반회계에서 처리하고 관리는 도시과에서 하지요?

네.

그런데 보수계획을 도시과에서 세운것이 있습니까?

네. 저희가 금년도 3월 7일부터 3월13일까지 일주일동안 담당계장하고 직원하고 간이 상수도에 관해서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대상물량이 70개소인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정상적으로 급수되고 있는곳이 22개소이고, 나머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는것이 33개소, 노후가되어 문제가 되는것이 15개소해서 48개소가 문제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추어서 저희나름대로 연차별 계획을 세웠습니다. 세운것이 금년도 20개소에 2억2,172만원, 내년도 11개소에 4억8,612만9천원식으로 해서 총사업비를 19억9,842만6천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99년도까지 4개년차사업을 추진하는것으로 일단 군수님한테 결심을 받았습니다만 가능하면 여기에 맞추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지 일반회계 사업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긴밀히 협의해서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계획된것은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습니까?

지금 간이상수도가 여기 계획자체는 2억2,100만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도 간이상수도 사업자체가 홍천읍에 하오안리가 있습니다만 일전에 간담회때 보고드렸습니만 거기6천600만원, 두촌자은리 1억5천정도, 화촌면풍천리 군수님 포괄사업비 주신것이있습니다. 거기 2,000만원, 간이상수도시설개보수 사업에서 1억, 즉 대략적으로 3억3천만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개소수는 당초계획대로 안되고 있습니다만 투자 자체는 계획된 것은 많게 3억3,600만원정도 투자되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시설이 노 후가 되고 수원이 부족한 지역도 있고, 정상적으로 상수도를 이용하는 곳도 있는데 어느지역이라고 집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철정간이상수도 공사를 지난해 1차추경2차추경해서 2,100만원인가 계상해서 공사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것이 있습니까?

요즘에는 못가보았습니다.

어떤 문제가 대두되고 있냐하면 공사자체는 하고, 설계상에는 먼저대로 매설만해주면 끝나는것으로 설계가 되어있는데 업자는 조이는 과정에서 불편하니까 결과적으로 공사는 해놓고 물은 먹을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관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민원이 발생한곳이 상당히 많아요. 엄청난 돈을 들여서 거기에다 상수도 시설이 안되어 추가로 6천만원씩 지원을 해주었는데 관에 녹이나 물을 못먹는다면 문제가 있는것 아니겠습니까? 직원들을 통해서 한번 현지를 나가서 조치해 주십시요. 그리고 간이상수도 문제는 간이상수도에 사실 물문제가 상당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 있을때 과장님이 도시과로 오시고 부터 교체를 하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당초 과장님들이 간이상수도 보수계획을 세울려고 70개소를 다니면서 문제점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실무직원들이 나가서 조사하고, 현지인들이 알고 있는 의견의 차이도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상수도문제만 중점을 둘것이 아니고 간이상수도 문제도 어떠한 차원에서라도 보수내지 개선해야 될점을 찾아서 어떤 예산이던지 예산부서에다만 맡길것이 아니라 도시과가 나서서 해야될것은 해야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를 검토해주십시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노력하겠습니다

홍성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성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윤성종위원 입니다. 두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수익사업에는 통계적으로 나와서 모르겠고, 지출하고 사업해야 될것이 많은데 과연 홍천읍을 빼놓고 9면에 수도징수해서 나온것이 얼마이며, 또 거기서 좀더 비용이 충당하고 얼마정도, 남는지, 모자라는지 각면별로 확답해주실수 있습니까? 예산을 세우는데 있어서 마이너스가 되는데를 자꾸 투자만 할것이 아니라 안될때는 간이상수도를 찾아서 해야되지않겠나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래걸리면 나중에 알려주시고, 마이너스 되는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마이너스 입니다.

그럼 제일 많이 되는곳이나 조금되는곳이나 청원경찰도 다배치가 되어있고, 이것을 어떻게 방향을 다시해야되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뜻은 알겠는데 경영차원만 따질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주민들 복지관계라던가 생활개선차원에서는 알면서도 어쩔수 없이운영되고 있는것이 현시점입니다.

그런것을 간이상수도로 돌리면 어떤가해서 묻는것입니다.

검토는 해보겠는데, 먼저번에 일을 말씀을 드리면 두촌면은 간이상수도라고 해서 당초 시설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내촌면도 마찬가지이고, 두촌이나 내촌이나 당초 간이상수도의 개념에서 시설이 되었던것인데 지역주민들의 민원이라던가 요구에 의해서 한것같은데 지금은 지방상수도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간이상수도가 지방상수도로 오는것은 있어도 지방상수도가 간이상수도 가는것은 어렵다고 보고있습니다.

그러시면 송정리 같은 간이상수도는...

저희가 지방상수도에 보면 일정규모 이상이 되다보니까 그규모가 안되면 하고 싶어도 안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두촌하고, 내촌은 규모가 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두촌같으면 대형간이상수도를 했었는데, 먼저 150톤의 급수인구가 1000여명입니다

수용인구가 적어 더 확대할 수 없으면 차라리 그 방향이 수훨하지 않겠나, 이것도 군에서 생각해볼 여지가 없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성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원용철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 부분하고, 새로 확장 사업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선비가 나와있는데 지금 405페이지해서 대수선비가 나와있습니다. 송배수관및 급수관로 수리비해서 아까 설명하실적에 동파가 되어 그렇다고했는데 간이상수도가 동파가 되는것은 이해가되지만 상수도가 동파가 된다고 하는 것은 관로를 매설할적에 동파를 방지하기위해서 일정한 땅을 파서 깊이를 정할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해서 상수도가 동파가 나는지 그점에 대해서 밝혀주시고, 다음 거기에 대한 대책도 말씀해 주십시요. 사업비는 9,936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말씀하신 뜻은 알겠는데 저희가 홍천지역에 21미터 20입니다. 보통 상수도관을 매설할적에 1미터 20이내로 묻는것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매설한후에 도로확포장으로 인해 절성토가 수반되어 문제가 생겼다던가 상수도관옆에 하수도관을 별도로 뭍힌 계획이 있어 문제가 생겼을경우, 수압관계, 대개 이런경우가 녹이 쓰는 부분이 옛날에 아연도 강관을 쓴데가 많습니다만 아연도강관하고 홍천상수도는 67년도에 시행하면서 연제 파이프라고해서 관자체가 주철관을 쓰면서 사이에다 납을부어서 했습니다. 그런문제가 많다보니까 관파열도 생기고 동결도 되고 그렇습니다.

지심이 1미터 20이 어려울 경우에는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파이프를 매설할때 옥외로나와서 동파방지하는 것이 있지요?

네.

그런것을 곁들여서 하면 예산낭비도 안들고 수선비같은 것을안해도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요새 새로하는것은 큰 문제점은 없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연도쾅관이라던가 연접화판축출관계, 두촌면 같은데는 옛날의 간이상수도로서 있는 관로에다 연결해 놓았기 때문에 그런관계에 대해서 원인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비에서 2억7,173만8천원에 해당되는것인데 홍천상수도 배수관로 확장사업을 설명하실적에 연봉리 알뜰슈퍼, 토우아파트, 희망리, 연봉2리, 두촌,서석내면지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연봉2리 3반에 보면 한전뒤 입니다. 거기들어가다 보면 야쿠르트 대리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수도에 보면 물이 나오고 있어요. 아마 도시과에 신고가 되어있을것입니다. 그래서 의회가 열리기 전에 보건소에 얘기해서 염소량을 측정해보았더니 안나오더라구요. 분명히 하수는 아니고, 수돗물이라고 주민들이 신고한지 1년정도 되었답니다. 어딘지 모르겠는데 수돗총파이프를 잠그는 지점이 있을것 아닙니까? 그것을 잠그면 그것이 중단될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발견해야지, 상당히 많은 양의 물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해주십시요.

다음 세번째로 96년도 1.5키로 2억1,500만원을 들여서 교체사업을 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홍천상수도가 내년에 97년도말에 가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면 97년도에는 5키로, 그러니까 96년도 사업도 당겨서 할필요가 있지않나생각을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수압이라던가 모든것 이 늘어나게 되면 파열이 되거나 했을경우에 수선비가 더 들어갈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번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도 나름대로 시설유지에 필요한 사업비를 빼놓고는 홍천상수도가 준공이 되면 관수압이 증가가 된다던가 아까도 말씀드린 농로관계, 여러가지 생활민원 차원에서 해소할려고 약2억이라는 돈을 관로 확장하는데에 우선 투자를 했습니다. 수입의증가요인이 발생하면 노후관교체관로확장에 우선 투자하여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키로당 사업비로 보니까 2.5키로에 2억1,500만원이면97년도에 5키로로 하게되면 4억3천만원, 현재상태로보면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2.5키로를 하는데 1키로를 더해서 1억정도를 사업을 더 당겨서 해놓고서 노후관교체를 한번더 앞당겨서 해서 전체적인 상수도관로를 더 보호하고 예산을 더 알차게 쓰지않을까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방면 화동리 아시지요? 거기 상수도를 놓아준다고하고 채권까지 매입하라고 했었던적 있지요? 그래서 돌려준적 있지요?

네 작년도에 그랬 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왜 여기 확장사업에 안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은 시행을 안했잖아요.

관로는 묻어놓았는데 수용가가 급수를 원할적에는 수탁공사비라고 자기네들이 일정금액을 내서설계를 합니다. 배수보관에서 자기집까지 끌고가는것은 자기들이 비용부담을 해서 내면 저희가 관로공사를 대행공사에다 시켜서 해주는데 북방화동지역은 어떤문제가 있었는가 하면 작년도 사업이 끝난 과정에서 수탁공사를 받았는데 바뀌는상태에서 홍천상수도가 급수난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북방지역에 물이 뭉치다시피 되고, 시간제 급수가 되다보니까 엎친데 덮친데 화동지역까지 물을 주다보면 급수난이 더욱 악화되지 않을까 해서 일단 유보를 해놓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체를 반려했던 사항은 아니고 동절기가 지나서 급수난이 해결이 된 2월에 다시 재시공을 해주마해서 일단 작년도에 시공을 못하므로 해서 반려를 해주고, 금년도 다시하는것으로 계획을 잡았던금액입니다.

추후에는 언제 합니까?

그것은 제가 파악을 안했습니다.

그런것도 저희가 여기보면 확장사업이나 수선비도 본사업에들어가 있지않고 수요자들이 채권을 다샀다가다시 또 반려를 한 것이 된것이고 이런것이 더 우선되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수탁공사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에 보면은 수입을 잡았다가 바로 지출로 잡혀있는 것으로 예산에는 잡혀있습니다만 실제상으로는 군세입하고는 하등의관련이없는 사항입니다.

간이상수도도 문제가 있고 그것을 믿고 있다가 안되니까 여론이 안좋고 민원이 발생해서 확정사업과더불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상수도사업인 공기업특별회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96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분야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성기위원 입니다. 자체신규사업분야에서 홍천읍 간이처리장설치지역에 따른 주민숙원사업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담당과장님이 나오셔서 상세한 질문.답변형식을 듣고 처리하는것이 좋을것 같아 건의를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은 홍천읍 쓰레기 간이처리장 설치지역 숙원사업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 제가질문을 하고, 과장님이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하면 안되겠습니까?

네 질의해 주십시요.

홍성기 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쓰레기설치장이 본예산에 3억이 계상이 되었었지요?

네.

그럼 사업비는 반환이 되는것입니까?

아닙니다.

지금현재 쓰레기설치 매립장에 과정은 어떻든 그때당시 과장님께서 이상이 없다고 얘기하셨지요?

네. 당초 3억5천만원 섰던것은 현재 소각장이 있고, 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할려고 했던 느리월에 주민숙원사업을 해주려고 3억5천만원이 계상되었던 것입니다. 교량하고, 간이상수도설치등 4건의 사업에 대해서 되었었는데 이번에 올린 것은 느리울에 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할려고 하면 공사기간이 한1년내지 2년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경과기간중에 홍천읍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다른지역으로 매립장을확보해서 버린다고 했을때 소요되는 주변지역주민들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당초 지역주민들이 요구했던것은 1억2,000만원정도 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대한 재원이 넉넉치 못해서 그중에 시기가 여유있는 사업은 뒤로미루고 급한사항에 대해서 1억7,8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하게된 경위가 되겠습니다.

바로 본위원이 그 사항 을 지적하고자 질문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현재 설치지역이 세가구정도밖에 안살고 있지요?

아닙니다. 한가구도 없습니다. 가구가 없고,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1키로 이내에는 여내골이라던지 모르는계곡등 영향권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지역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농가가 세농가정도, 다음 주변에 있는 주민숙원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이것을 해결하려고 계상했다고말씀하셨는데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신과정에서 주민이 요구한 사항은 1억2천만원이라고 하셨지요? 그러면 이것가지고 2년반동안 매립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쓰레기매립장에 관련되어 민원이 야기되는것은 산술적으로 민원이있다해서 일단락지면 그다음에는 민원이 완전 해소가 되는것이 아니고, 생활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예기치 못했던 사항이 여건변화에 의해 자꾸 발생을 합니다.

여건이 변화가 되어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말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산계상된 부분외에 이번에는 예산이없어서 이부분만 해주고 나중에 다시 해주겠다고 한것이 있지요? 과장님한테 질문드리는 사항은 당초예산이 1억2천이면 1천2천만 들여서 민원해결을 해주어야지, 2,180만원 올리고, 다음에 또 올릴것 아닙니까?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올바른행정이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맞을려면 한번에 맞아야지, 두번.세번 맞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입니까? 필요한것은 1억인데 당장 필요하다고해서 2천만원해 놓고 또 올리고, 올리고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쓰레기매립장 하나로 인해서그 지역에 대한 주민숙원 차원으로 편중되어 사업비 책정하다보니 바로 이것이 상호간에 좋은일 가지고 얼굴붉혀야 되고 예산문제 가지고 다루기도 어려운데 그 부분을 담당하는 실과에서 소신있게 업무추진을 해야지 이런식으로 해서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 사항은 홍성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100%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지역주민들하고 이야기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한 1억2천만원이 나왔기 때문에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협의과정에서 앞서 말씀드린대로 재원의 형편상 이것을이번에 한꺼번에 계상하는것이 좋지만 여의치 못해 나누어 계상을 했습니다.

만약 이부분만 해결을 해주고, 나중 부분을 해결안해주었을때는 어떠한 일이 초래됩니까?

주민들하고, 언약을 한사항도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 이행을 안했다고 하면 어차피 주민들의 불만족스러움이 표출이 될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얘기가 맞는얘기지요. 예산계상이 되어야지만 되는데 어떠한 만약 이 지역이 하오안리 지역인데 그지역에 먼저 주민숙원 사업으로 계상되었던것이 3억원이잖아요.

그런데 쓰레기 매립장에 투자를 안하고서...

무슨말씀을 드리고 싶냐하면 당초예산에도 3억5천이라는 돈이 계상이 되어 1년있다 하던 2년있다 하던 그쪽에 쓰레기매립장을 할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 입장에서 생각하셨을적에 여기 예산 계상된것은 만약에 예산통과가 되어 사업시행을 하고, 그다음 부수적으로 후에 민원이 야기되는것은 해줄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 먼저 들어가는 자금가지고 병행해서 하면 주민숙원을 해결할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이것이지요.

그런 방법은 예산이 부족됩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현재 하오안리 매립장에 버리고 있는 지역이 하오안리 지역으로 결정이 되었으니 말이지 당초에 하오안리 지역이 될런지 갈마곡지역이될런지 상오안리 지역이 될런지, 그당시는 불확실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어느지역에 설정이 되던지간에 쓰레기매립장으로 사용되는 지역이 선정이 된다면 원하는 부분에 지원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말씀하신바와같이 당초 계획했던 누리울지역하고, 쓰레기매립을 하고 있는 지역하고 한마을이 되다보니까 한꺼번에 지원을 해주었으면 좋지않았겠느냐 하는 것이 지금에서야 나타난 결과입니다.

과장님께서 이 지역을 소신있게 하셨다고 하신다면 3억5천계상된 부분가지고도 다수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에다 예산계상을 해놓고 이것가지고 된다면 두말안하겠다 이것이지요. 이것가지고도 나중에 안되고 또해야되는데 그때 만약 의회에서 통과가 안되면 어떻게 하실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지말라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홍성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께 몇말씀 물어보고싶은데요. 지금 휴경농지가 29.7헥타로 금년도 보상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29.7헥타에 대해서 소유주가 외지사람입니까? 관내사람입니까?

관내도 있고, 외지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농지지주가 자기가 휴경되어있다 하더라도 지주가 직접경작 하는것은 지원이 안됩니다. 이웃농가라던가 사회단체, 다른사람이 경작을 할때 경작경비하고 최소한의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업니다.

그러면 지주는 달라는것이 없습니까?

대리경작 명령을 내리면 생산량에 10%를 주게되어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사전에 협의를 해서 그냥한다던가 하는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도 주지를 말아야지. 자기땅을 자기가 못해서 대리농작을 해주면서 남는땅 해먹으면서 줍니까? 우리가 대리농작을 해주는데 보조를 해줄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대리농작을 안하고 지주가 했을때는 대리농작 보조를 해준다는 것은 있을수가 없는것이지요.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버리는 논을 만들어주고 하는 사항이 있겠습니다만 우선 사람욕심이 아무것도 안하고 있다가도 남이 붙인다고 하니까 돈을 달라고 하고, 법상에도 대리농작을 지으면 10%를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조금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것이 토지가 2.3년 묵었기 때문에 숙근초라던가 논두렁이다 파손되어 경작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논농사를 할 수 있는 기반을만들어 놓으면 스스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 변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하는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휴경지 조사를 해보았더니 76헥타 나왔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반정도라도 생산해서 국가시책이 세계적인 기상이변 이라던가 인구증가로 인해서 세계적인 곡물이 부족현상이 올뿐더러 가격이 자꾸 오르기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주식으로 하는 쌀만큼은 어떻게 해결해야되겠다해서 농민들 자극제도 되고 하기 때문에 더 황페화되기전에 이런 국가적 제도를 하기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국가적시책이라던가 또 경작하는것이 대농들이 하는것이 아닙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묵는 논을 군에서 보조해줄것이 아니라 지주한테 그사람한테 양해를얻어서 누가 그냥 해먹어도 되지 않겠느냐, 안했을적에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벌금을 물린다 하면 군에서 안해도 된다 이겁니다. 실례를 들면 홍천읍 같은 노인정에서는 서울사람들의 묵는 논을 작년부터 경작해서 작년에는 벼를 120가마를 했습니다. 한푼도 안받아 갑니다. 그런식으로 했을경우 보조를 안해주어도 되는것을행정기관에서 논만 만들어주고 보조해주는것이 아니냐해서 질문을 드리는것입니다.

보조를 주고 안주고해서 경작을 하고 안하는것은 발생이 생기겠지만 최소한의 경비도 주지 않으면 그냥 부친다해도 경작하는 농가가 없습니다.

권해는 보셨습니까?

이 시책이 1월달부터 시작되어 농정의 제1역점 시책이 휴유농 생산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읍면이라던가여러농가 들을 방문해서 홍보를 했는데 실례를 하나 올리겠습니다. 북방 하화계리에 지금 교육위원으로 계시는 분이 1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3답인데 그것을 경작하자고 했는데 3.4년 묵었습니다. 그래서 논도 만들어 드릴테니까 임도없이 주십시요 했더니, 무슨소리냐 내땅을 남이 농사를 지으면 나한테 최소한의 생산량을 갔다주는것이 예의가 아니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러는것이 도리가아니냐해서 한 두가마 주는것으로 했습니다. 사람 심리라고 하는것이 버릴때는 아무말없다 남이 무엇을 한다고 하면 찾는것이 대부분 그런 지주들이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자지주가 자기토지를 묵혔다가 자기가 경작할때는보조를 안해주고 이웃농가 즉 영세농가들이 할적에는 국가 보조금이 비료종자대, 경운기도 최소한도 준다니까 그럼 한번 내가 해보겠다 이런사람들이 하기때문에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십시요.

윤성종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선위원 토론해 주십시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범택시한테 나가는 민간자본보 조금 570만원에 대해서 아직 자리가 선정안되었습니까?

당초에 우선 예산만 얘기한것이지 자리는..

그리고 꼭 해주어야지만하는 원인이 있습니까?

이분들이 각 시군에 회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그중 몇개군이 사무실을 지을 수는 없고 컨테이너 박스 같은것을 해주는것 같습니다.

사무실을 해준곳이 있습니까?

확실히 양양군은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름에는 쓰지도 못합니다. 모범택시기사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실런지는 모르지만 꼭 사무실이 있어야지만 봉사한다는것은 없을것 같아요.

그중 일부는 택시를 하는 사람이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화물차 하는사람들도 있고, 버스하는 사람도있고, 관용차 하는사람도 있고, 여러 유형입니다. 그래서 면단위도 한두명씩 다 있으면서 그분들이 회의를 조직해서 아침에 주로 나와서 교통정리도 해주고, 행사가 있을 때도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들끼리 회의를 할때마다 그런 얘기가 나온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사실 저희가 실무입장에서 보면 열심히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통과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돈도 돈이겠습니다만 이왕 할려면 영구적인 것으로 해주어야지 컨테이너 박스만 갔다놓고 거기서 무얼합니까? 그것도 문제가 되는것 아닙니까? 차라리 성의가 있다면 이왕 사무실이라도 임대를 내서 하는것이 좋지 컨테이너 박스만 갔다놓고, 여름에는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넉넉한 사람들이 없는것 같습니다. 제일 나은 사람들이 개인택시 하는사람들이 제일낫고, 나머지는 금강운수라던가 대한교통 버스에 나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한달에 1만원이나 2만원정도 내는 회비정도도 부담스러울정도지 거기서 몇십만원씩 내서 사무실 임대료를 문다고 하는것은 어려운 실정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보아주시면 지금껏도 잘해왔지만 더 열심히 잘할것으로 알고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통과를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윤성종위원 말씀해 주십시요.

윤성종위원 입니다. 본위원이 어제도 지적한것이 있지만 비수익손실보상금이 2,000만원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당초 본예산 할적에도 그것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1년을 가겠다고 했는데 5개월지나서 2천만원 올라오고, 이것가지고 다못하면 2차추경에 또 올라 올것인지 안올라올것인지 확답을 받고서 넘어가야겠습니다.

안올리는것으로 약속드리겠습니다. 99%로로 책임지겠습니다.

99%라면 통과를 안하고 100%라면 통과시켜 드리는것으로 하겠습니다.

100%로는 어려운것이 저도 열심히 설득도 하고 설명을하고 해도 어려운문제가 있는것만은위원님들도 직접 상담하셔서 아시겠지만어려우니까 가급적이면 99%내에서 다시는 재론이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소신있게 책임질수 답변을 하셔야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질의를 드린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돈하고 직결되다 보니까 어느순간에 어떻게 나올런지 걱정스럽습니다. 현재는 그선에서 마무리 짓는것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성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종목위원 말씀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