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환 의원 발언

의사계장 최인철입니다.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6일 전병옥 의원 외 3인으로부터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제출조례안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에 의거 5월 9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등단) 내무과장 박석용입니다. 무주군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종래 읍면장 또는 출장소장이 관장하고 있던 주민등록사무 관장기관을 자치단체장의 군수로 일치시키기 위해 주민등록법을 개정하고, 동법에서 그 권한일부를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장 또는 출장소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군수에게 주어진 권한의 일부를 읍면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시켜 현실에 맞게 사무를 처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무주군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제2조(권한의 위임)을 다음과 같이 개정코자 합니다. 법 제17조의 8 및 영 제36조 제1항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과 용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 법 제18조의 2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법 제21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 법 제18조 및 영 제45조, 제45조의 3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에 관한 사항이 읍면장도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내용은 별첨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내무과장 하단)

(등단) 재무과장 김용걸입니다. 무주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 2의 신설에 따라 본군의 실정에 맞게 세무공무원의 현금징수 허용범위를 개정하고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 본세 1건당 10만원이하는 세무공무원의 현금징수 허용범위로 개정해서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하는데 있습니다. 단,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경우 고지서 1매당 지방세 본세액이 100만원이하로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공동시설세와 교육세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은 제외하고 본세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근거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 2가 신설되고 내무부의 '96지방세정 운영지침에 의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도세는 50만원이하로 개정되어 있고, 군세 9개 세목이 41,000건이 되는데 73%인 30,000건이 10만원이하의 세액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가 개정되어서 주민편익에 도움이 되도록 선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하단)

(등단) 사회과장 송종규입니다. 사회과소관 무주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식품자동판매기의 신고 및 사후관리를 읍면에 위임하여 민원의 신속처리 및 효율적 관리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식품자동판매기의 신고 및 사후관리를 읍면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입니다. 재 위임사무 범위는 식품자동판매기의 영업신고, 신고사항 변경신고, 휴업, 재개업, 폐업신고, 지위승계 업무가 되겠습니다. 근거로는 식품위생법 제22조 제5항(영업의 신고), 같은법 제72조의(위임)사항입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식품자동판매기의 신고 및 사후관리를 읍면장에게 재위임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 장관의 권고사항으로써 '95년 8월 3일자로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신고 업무 재 위임에 관한 전라북도지사의 승인을 '96년 3월 9일 취득한 바가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하단)

(등단) 환경보호과장 한웅재입니다. 무주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 규정에 위배되는 관련조례 규정의 합법화에 있고, 불합리한 행정적 규제의 완화와 함께 지역여건을 고려한 제한지역의 현실화에 있습니다. 또한 이 사항은 '95년 12월 4일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대석 의원님으로부터 현실에 맞는 법이 아니라는 지적이라는 데에 따라서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상위법에 위배는 가축사육금지조항을 가축사육제한으로 변경하는데 있으며,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용도지역별로 구분해서 세분화 했습니다. 가축사육 제한지역 구역을 도시계획지역내로써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일반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도시계획지역 외 취락지구 및 군수가 지정고시한 인구밀집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축 적용범위 및 단속과 처분의 현실화에도 있습니다. 또한 가축 사육자에 대한 의무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과 건축법 제45조 제1항이 관계되는 법률조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하단)

보건소장 이웅선입니다. 무주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건강 증진사업을 정착시키는게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과태료 부과 기준입니다. 부과권자는 군수로 별표와 같이 과태료 기준에 따라서 부과징수하게 됩니다. 부과기준은 국민건강증진법이고, 대상은 법 제90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법 제90조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중 이용하는 시설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자, 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법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19세미만의 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를 주요골자로 과태료징수 기준에 따라서 부과징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제35조의 규정에 의하고, 국민건강증진법 추진에 따른 표준안 시달 도 준칙에 의해서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무주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군민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 협의사항으로 1. 군민건강증진 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군민건강 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3. 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4. 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의 시정, 변경, 금지에 관한 사항, 5. 군수가 자문하는 군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6. 기타 군민건강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표준안시달 도 준칙에 의해서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무주군 사무의 읍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93년 보건복지부 시책사업으로 통합보건사업이 전면 실시됨으로써 '93년 4월 1일자 읍면사무소에서 보건지소로 보건요원의 근무장소가 변경됨에 따라서 불합리한 조항을 보완하여 그 업무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무주군 사무의 읍면위임 조례 제2조 위임사항 중 권한위임사항 별표 2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보건소 소관으로써 모든 사고의 등록처리된 예방접종사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근거는 통합보건사업 지침에 의한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하단)

(등단) 기획실장 오세현입니다. 무주군 사무의 읍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당초 무주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중 건축신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옹벽등 공작물 축조신고 위임사무명이 각 신고대상 각호별로 제정되어 건축법령에 의한 신고대상 개정 시 마다 무주군 사무의 읍면위임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생략하고, 건축법규에 의한 신고사항인 건축신고(건축법 제9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건축법 제15조 제2항), 옹벽등 공작물 축조신고(건축법 제72조) 위임사무명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무주군의 사무의 읍면위임조례중 현행 건설과 부문 건축법규에 의한 신고사항이 제1호에서 제13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제1호에서 제6호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1호에서 제3호까지는 변동이 없으며 제4호는 현행 제4호에서 제19호, 그리고 제13호를 건축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수리로 개정하고, 현행 제11호를 제5호 건축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수리로 하고, 현행 제12호를 제6호 건축법 제72조 규정에 의한 옹벽 등 공작물 축조신고의 수리로 개정 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하단)

김혁태 의원입니다. 김혁태 의원 외 6명이 발의한 무주군 사무의 읍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 소속공무원중 일부 공무원의 임용권을 군수로부터 군의회 사무과장에게 위임하여 효율적인 인력관리 및 의회업무 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하며, 조례의 내용중 불합리한 사항을 일부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의 제명개정과 군의회사무과 소속공무원중 8등급이하 기능직 공무원의 신규임용권을 군수에게 의회사무과장으로 위임하고,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혁태 의원 하단)

(등단) 현형원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발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6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 추진과정에서 대다수 주민여론에 의하여 도출된 문제점과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한 시책방향 제시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무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무주군수께서는 1996년 5월 16일 오전 10시, 기획실장, 내무과장, 재무과장, 사회과장, 환경보호과장, 보건소장은 1996년 5월 14일부터 5월 15일까지 회기기간중 무주군의회 본회의장에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형원 의원 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