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9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재활용품종합처리단지후보지선정에따른의견청취협조요청의건

청소행정과장 윤복남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내 주신 우리 손병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재활용품종합처리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작년도부터 계획을 추진해서 도시위원회의 심의 협의를 거친 과정에서 상당한 시일이 지났습니다만 오늘은 예전에 태령동 197번지와 19필지 여기는 현장에 가 보신 위원님들도 계시고 합니다만 지금 현재 수곡마을에서 단지마을과 학림, 신기마을이 있는데 단지마을로 들어오는 입구에서 올라오면서 좌측으로 들어가면 입구에서 올라오면서 좌측으로 들어가면 170m 아래가 좌·우 뒤가 산으로 되어 가지고 골짜기로 되어 있으며 앞에는 지금 현재 고속도로 진입로 예정부지로 도시계획이 진입로가 되어 있는데 진입로가 바로 이렇게 도로로 된 것이 아니고 고가도로로 됩니다. 수곡에서 태령 가는 도로로 버스가 다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고가도로가 상당히 넓게 되겠습니다. 아마도 2m 30이상은 고가도로로 해가지고 그 앞으로 바로 지나가기 때문에 그 고가도로가 되면 신기와 학림마을 거기하고 재활용한다면 종합처리단지 거기하고 완전히 도로가 차단을 해 버립니다. 물론 민원의 소지가 다소는 있습니다만 아주 적게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단지마을 약 30여 세대는 바로 위로 농조 수로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옆에가 농로 둑이 되어 있는데 거기를 복개를 해서 활용하면 폭이 9m 정도 되어 가지고 도로편으로 보면 왕복 차가 교차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만 거기가 만약 단지마을 위로 통과하는 것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좀 밑에 내려가면 고속도로 진입로가 바로 산밑으로 경계선이 쳐 있습니다. 그 옆에 보면 또 구거가 산 옆으로 경계선이 되어 가지고 3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 구거를 옆으로 확장을 해서 거기를 진입로로 하고 저 위의 도로는 포장을 해서 이렇게 나가게 하면은 단지마을에서도 민원이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으로 그 장소를 잡았습니다만 가격도 우리 관내에서 아무리 그 밑에 생룡동 99번지의 3필지가 임야입니다만 거기가 「패밀리랜드」 바로 앞의 산입니다. 거기도 10만원을 주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여기 골짜기가 평당 5만원, 3만 3,000원 공시지가로 해서 하면 거의 육박하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이 매입하는데 지장이 없겠다는 아주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이래서 민원이 다소 생기더라도 민원인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바라봐 가지고 태령동 이 번지 내에 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고 판단됩니다만 한번 현장을 보시고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예정지 ②는 방금 말씀드렸던 생룡동 산99번지 외 3필지인데 지금 「패밀리랜드」여기서 우치동으로 나가면 우치동 내려오면서 왼쪽에 「패밀리랜드」가 있고 오른쪽에는 716관리대대가 있는데 이 716관리대대 고개를 넘어 가지고 50m 내려가면 오른쪽으로 30m 위로 올라가면 거기 있는데 거기는 현재 소나무가 30여 개 이상이 우거져 있습니다. 그런데 산림을 훼손시켜서 거기다가 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것도 있고 가격도 비싸고 해서 10만원씩 했는데 공시지가는 산이라서 6,000뿐입니다. 이렇게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후보지로 책정을 해 봤습니다. 다음에 운정동 421～10번지 외 3필지는 지금 현재 시위생매립장 입구 자활근로대 부지가 있습니다. 지금 거기서 재활용품을 수집하고 오른편에서 하고 있는데 인근에 37평이 있는데 평당 거기도 10만원씩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는 공시지가가 3만 6,000원입니다. 여기서 감정의뢰를 한다고 해 가지고 4만6,000원, 5만원 미만이 되는데 10만원 정도 되니까 매입하는데 거기도 문제가 있겠고, 거기 장운동은 현재 책정을 했습니다만 무엇이 들어가든지 간에 그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여기서 시위생매립장 입구 주변에라도 우리가 지금 구위생매립장을 예비후보지로 선정해 가지고 추진하는데 전혀 추진을 하고 있는 단계도 아닌데 지금도 현재 장운동 주민들이 진정서를 내고 절대 그런 것은 안 되니까 생각하지 마라고 있는데 또 거기다 재활용처리단지를 만든다는 것은 좀 제가 생각해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정지 ① 후보지는 선정할 때부터 우치동 박양구 위원님과 현장도 가고 대화도 하고 했습니다만 5만원 정도 하면 거기도 6,000평정도 매입하는데 부지도 충분히 확보하겠고 다른 데는 3,000평 밖에 안 되니까 6,000평 하니까 충분히 하겠고 여기다가 재활용 교환센터, 재활용처리단지, 음식물찌꺼기, 공장 이런 것을 만드는데……. 음식물 찌꺼기 관계는 지금 예정을 해 놓았습니다만 저도 아직 소신이 안 서서요. 강원도 홍천에 가 음식물 찌꺼기 개인 기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좋다고 해서 내일과 모레 현장 견학을 하고 환경부에서도 어느 업소가 퇴비화로 하거나 사료로 하거나 좋다고 판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전국에 공고를 해 놓았습니다. 타당성을 제출해 가지고 검증을 받은 다음에 하라 그래 가지고 만약에 이 재활용처리단지가 되더라도 환경부에서 완전히 검증된 다음에 아주 정확히 좋다고 할 때 음식물 찌꺼기는 하지 지금 바로 시작은 안 하겠습니다. 이것이 재활용처리단지가 되면 시로 넘어가서 시에서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받게 되면 이것이 아주 빨리 해야 금년 내에 착공이 되겠습니다. 착공이 되더라도 고속도로 진입로가 제가 알아본 결과 내년에 착공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년에 고속도로 진입로와 같이 우리도 착공을 함으로서 인근 주민의 민원 발생도 안 되고 원만히 추진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이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가장 적당한 데를 협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시지가 3,000원 이것이 평당 그렇단 말입니까? ㎡ 당 그렇다는 말입니까?

㎡ 당입니다.

그 앞에는 평당으로 되어 있는데요.

평당 5만원인데요. 그것은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시가를 평당 5만원 해 놓고 공시지가로 해 가지고는 평당 계산하면 9,900원…….

예.

이것의 명칭을 공시지가라고 하지 마시고 어느 땅을 기점으로 해서 0,5㎞ 반경으로 기준치를 신청을 해 가지고 0.5㎞ 반경 중심지에다가 5개의 지목을 기준치 산정해서 해 놓은 것을 보고 제가 알기로는 공시지가라고 하고 개별적으로 나타나는 지가는 개별공시지가라고 포기를 해야 맞습니다. 개별공시지가가 ㎡ 당 3,000원 이렇게 표기를 해야 정확하고 그냥 공시지가라고 해 버리면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보고는 개별공시지가라고 합니다. 그 옆에는 단위를 ㎡ 당…….

미스입니다. 태령동 거기의 개별공시지가가 3만 4,000원입니다. 4자가 빠져 버렸습니다. 평당으로 해 가지고요. 그래서 감정의뢰를 하면 4만 6～7,000원 정도 됩니다.

대략 보상가가 얼마 정도 나옵니까? 통례가요.

30%요. 그렇게 한다면 현시가하고 가장 가까운 것입니다.

청소행정과장의 설명을 들었으므로 의문 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은 물으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연 위원 질의요구) 예, 고재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령동은 시세가 5만원인데 절충하면 3만 4,000원에다 30% 더한 4만 4,000원 정도면 매입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어째서 5만원이냐면 시가가 3만 5,000원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사면 팔아 버리면 끝나는데 대토를 사기 위해서 하니까 그 전답을 사는데 5만원씩 한답니다. 그래서 5만원을 주라 우리가 바로 팔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토를 사기 때문에 대토값을 해 가지고 그런 것입니다.

땅값을 받고 대토값을 또 받는다고요?

지가 관계에 대해서는 여기서 의논을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의논을 해 가지고 다음에…….

사람의 욕심이란 끝도 없는 것인데요. 양도소득세가 안 나올텐데요. 이것이 도시계획사업이라서요.

우리가 양도소득세가 나오는데 수용령을 내리면 안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세금 내기 싫어서 대토한다고 한 것 아닙니까?

대개 보니까 여기가 문중 땅이고 그러는데 딴 데로 경지정리가 된 땅을 사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상대해 보니까요.

적지는 1번 예정지가 적지인데 첫째는 민원이 야기가 안 되겠구만요. 그 땅을 근간으로 해서 둘러싸고 있어요. 추가로 땅이 필요하면 또 밑으로 해서 확보하기가 좋겠던데요. 두 번째로는 땅 가격을 매입하기가 용이하다고 그래서 가격 관계는 우리 과장님 얘기로 5만원이라는데 내가 가서 보니까 4만원 ～ 4만 5,000원 주면 살수가 있고 이것이 우리가 도시계획사업이라면 첫째는 문민정부 하에서 특히나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민원이 야기가 안 되는 방향으로 일을 해 주는 것이 우선입니다. 두 번째로는 용지 매입하기가 쉬워져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지금은 사업을 할 때 민원이 야기되지 않더라도 앞으로도 민원이 야기가 안 될 때라야 합니다. 사업을 해 놓고 보면 그 옆에 새로운 주택단지가 들어서도 도로가 개설되어 가지고 어느 동네의 진입도로가 된다든가 그런 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이 땅은 가서 보니까 그 뒤에서 망원동 공동묘지 부지더라고요. 그리고 이 땅에서 불과 몇 백 미터 내려가면 담양군 봉산면 양지라는 광주에서는 제일 끝이에요. 더 이상 갈래야 갈 수 없는 한계까지 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해서 처음에 이런 자리가 선정이 되었더라면 이건 물어보고 말 것도 없이 현재 도시계획법상의 기초조사를 하더라도 충분히 100점을 받을 수 있는 위치였어요. 앞으로 사업을 하는데 우선 문제가 되는 것이 첫째는 용지 매입액이 적냐 둘째는 민원 야기가 되냐 안 되냐 또 앞으로 민원이 야기될 소지는 없느냐 또 도시계획법상 거기가 적정한 위치가되겠느냐 안 되겠느냐를 봐서 해 주셔야죠. 지금 이 세가지 중에서는 ①안이 제일 여건이 좋습니다.

3개의 예정지를 내 놓았는데 2개 ②안, ③안으로 어렵다는 것을 내 놓을 필요조차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 집행부에서 자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내 놓더라도 확고부동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내 놓을 수 있는 것을 내 놓을 수 있도록 되어야지 어렵다, 민원이 있다 이런 것은 내놓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①안은 한다 할 때에 집행부에서 자신이 있다면 자신이 있다고 확답을 해 줌으로써 현지를 가보고 실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협조를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대로 좋은 말씀인데 일단은 저희들이 아무리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해도 민원의 소지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의 최소화가 하느냐가 가장 핵심인데요. 여건상 입지조건이 가장 적합하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현지 가서 한 번 참고로 해 보시고 또 자신 있게 집행부에서도 거기가 가정 적지다라고 선정을 해 준 것이 자신 있게 나온 것 같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더 질의사항이 있으면 물으시고 질의 사항이 없으시다면 바로 현지를 갔다와서 결정을 하도록 합시다. (고재연 위원 질의요구) 예, 고재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공시지가가 평당 3만 4,000원이라는 것은 경지정리가 안 되어 있는 데입니다. 경지정리가 된 데입니까?

경지정리가 된 데입니다.

안 된 데는 더 쌀텐데요.

예.

거기는 얼마나 됩니까? 2만 5,000원 정도 됩니까?

2만 7,000원입니다. (박용래 위원 질의요구)

예, 박용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정하기 전에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가 결정을 하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과정에서 조금 위원들끼리 불편한 관계가 있었는데 앞으로 과장께서는 이 큰 일을 해내시려면 주민들을 원만히 잘 수습을 하시고 또 공청회를 개최하셔 가지고 어쨌든 민원이 생기지 않게끔 하셔가지고 사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고의 말씀…….

그것은 저희들이 적지 선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집행부에서 전반적인 사항이 다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다녀오셔 가지고 한 분이 급한 일이 있어 가지고 가셔버리고 하시기 때문에 의결정족수가 못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없이 급한 일이 있어서 가셨다가 오신 고재연 위원님도 계시고 해서 정족수가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들께서 찬성하셨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선정한 후보지인 태령동 197번지 외 19필지(답) 6,100평이 후보지로 선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