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실 안건은 보건환경연구원의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어제 심의한 생활복지국, 보건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 및 의결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6년 5월 8일자로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된 '9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1996년 5월 8일자로 접수되어 충청남도의회 의장으로 부터 동일자로 동안건을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보건환경연구원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소경탁 보건환경연구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방화 시대에 다양하게 분출되고 있는 도민의 욕구를 수렴하고 지역 주민의 민의를 도정에 반영하시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우리는 이미 선진국들이 경험한 바 있는 환경보건문제의 시행착오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경제개발 과정에서 우선 의·식·주가 해결된 다음 챙겨야할 제4의 생활요건으로 미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난 3월 21일 김영삼 대통령은 삶의 질의 세계화를 위한 환경복지 구상과 환경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문을 발표하면서 우리나라의 환경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환경영향을 재평가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지난 4월에는 대전과 충남북을 관할하는 소위 "KFDA", 한국형 식약청이 발족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연구원은 예상되는 국내외적인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아직도 장비의 보강 등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들의 깊으신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산 25억5,297만원에서 6,380만원이 증액된 26억1,677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특수활동비 200만원, 일반수용비 18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400만원, 국내여비 500만원 시설비 300만원, 자산취득비 3,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개략적으로 말씀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경택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승남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 전문위원 임승남입니다. 199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중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은 6,380만4,000원으로 당초 본예산의 2.5% 증액이 되었으며 증액내역은 시험연구장비 수리비 등 경상예산 2,280만4,000원, 토양시료 채취기구입 등 사업예산 4,100만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의 시험연구장비 수리비, 공해배출업소 시료채취 검사여비 등과 사업예산의 토양시료 채취기 구입, 시험실의 배기닥트 설치비 등으로 금번 추경예산은 연구원 본래의 기능강화 측면에서 볼때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199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중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토양시료채취기구입비 4,100만원이 예산상에는 3,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구입 등이라고 했기 때문에.....

알았어요.

임승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식을 병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묻습니다. 여기 보면 자산취득비 관계인데 토양시료 채취기 구입이라고 했거든요. 4,100만원의 사용용도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환경오염 하면 수질, 대기에 치중해 왔었는데 금년도부터 토양오염도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외국의 실태도 그렇고 많은 토양오염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별도의 법이 제정이 되어서 토양오염도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 장비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오염된 지역의 토양을 4∼5m 굴착을 해 가지고 하는 검사장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새로 신규업무가 발생되어서 거기에 필요한 소요장비입니다. 참고로 부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 2∼3일전에 보건환경연구원장 회의가 환경연구원에서 있었는데 각 시·도에서 이 검사를 하는데 소요인력도 필요하다고 해서 환경부에서 인력증원에 대해서 검토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간에는 없던 거죠?

예.

K자 붙인 것은 KOREA, FDA는......

FDA는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식품위약품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노윤숙 위원님 말씀하세요.

간단하게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시험연구장비 수리 298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대수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고장이 난 것인가 앞으로 예상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시는 것인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금년초에도 주요장비 하나를 200여만원을 들여서 수선을 했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비가 대부분 고가장비이다 보니까 어느 것은 수선하는데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하나 수선하는데만 5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장비가 10년 이상 되면 교체를 해야 되는데 교체 못한 장비도 있고 해서, 하루종일 가동이 되는 장비도 있거든요. 언제 고장이 나서 설지도 모르고 또 10년 이상 되어서, 예년 보면 그런 수리비가 발생됩니다. 예측되는 수선비입니다.

미리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까?

예, 작년에도 그런 수선 수요가 발생이 되었고 금년에도 가동하는 과정에서 그런 정도는 발생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