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 위원님 도비가 책정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이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용해 위원님 질의하세요.

다 하셨습니까?

정용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자리에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이종열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육림사업 부분에서 도비를 한 푼도 책정을 안 했다, 맥락을 아까 이종열 위원님과 같이 하면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가 82억원 책정되어 있는데 도비부담 비율이 10%로 되어 있습니다. 군비가 23%로 되어 있는데, 물론 도에서 모든 사업을 다 감당하기는 썩 어려운 일이겠습니다마는 도와 시. 군을 놓고 본다면 큰 집과 작은 집 차이라고 보는데 재정 형편이 어려운 일선 시. 군에 23%까지 부담을 시키면서도 이것도 확보하기가 어려워가지고 6개 시. 군이 전혀 사업 시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산림과에서는 예산 확보를 위해서 상당히 애를 쓰시고 예산 당국에 아마 요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전혀 반영을 않고 있습니다. 상당히 사업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도에서 10%밖에 부담을 않는, 말하자면 8억2,000만원인데 8억2,000만원 확보를 못해 가지고, 6개 시. 군이 부담을 못해 가지고 사업에 차질을 빚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좀더 산림과장이나 농정국장님이 계속 예산을 위해 강력히 요구를 해 가지고 일선에서 이러한 어려움을 겪지 않으면서 목표한 사업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형편으로 계속 사업 예산이 이루어진다고 볼때 시. 군 통제력을 잃게 될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지사가 행정을 하면서 일선 시. 군에 어떤 지시명령을 해 가지고 시장, 군수들이 따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충청남도가 같이 공존하며, 자치단체간에 조화를 이루면서 발전할 수 있겠느냐 하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물론 도비가 23%라면 그것도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이해를 하겠는데 시. 군비 23% 부담을 하라고 하고 도비는 10%, 절반도 못되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가지고 일선 시. 군으로 하여금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할 뿐만 아니라 상당히 도 행정을 불신하는 이러한 문제를 낳는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강력히 지사에게라도 건의를 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라도 어차피 이종열 위원께서 문제 제기를 했으니만치 예결위에 계속 얘기를 해서라도 증액을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 주무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답변을 즉시 하시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답변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위원님들의 휴식과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용수대책에 관한 질의를 자꾸 하시고 관심을 보이시는데 4대 의회 때도 용수대책 관계가 집중적으로 거론이 됐던 문제입니다. 그러나 지금 경지정리사업을 하면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인데 종합적인 대책이 안 서있습니다. 용수원이 없는데 경지정리를 해서 뭘 합니까? 헛돈 들여놓고 예산낭비 하는 거죠. 농사를 못 지으니까요. 지난번에도 그런 문제제기를 했습니다만 경지정리를 안 했을 때는 기존 수원을 확보하고 있었지요. 옹달샘이니 소류지같은 조그만한 것을 확보해 놓고 농사를 짓다가 경지정리해서 용.배수로를 다 째어 놓으니까 근본적으로 그것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오히려 없습니다. 수원이 완전히 고갈되어서 없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것은 상당히 관심있게 거론을 했었는데 우선 예산내시를 할 때 기준 ㏊당 얼마 이렇게 딱 정해 놓으면 그것에 맞게, 지금 우리 사업이 거의 다 예산에 맞추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맞추어서 예산을 짜야 되는데 그것이 역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자꾸 야기되는데 우선 우리 충청남도 농정국에서는 중앙에 강력히 건의해서라도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 가지고 우선 용수문제 확보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농사를 지으려면 용수가 제일 필요한 것이니까 용수 해결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생각하시고, 또 지역에 따라서는 사업비가 훨씬 더 많이 들고, 예를 들어 자갈이 많이 나와서 복토를 더 할 경우는 그 예산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것을 융통성있게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자꾸 건의해 가지고 효율적인 사업집행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도에서 우리끼리만 맨날 떠들어봐야 중앙에서 획일적으로 무슨 사업에 얼마얼마 줄 때 지금 우리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노력들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다 하셨습니까?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나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정국 소관 오늘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했으면 하는데 어떠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제1회농정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병준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 여러분! 안건준비와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