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명수 백제권개발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몰랐습니다. 나중에 예산담당관실에서 연락이 왔길래 "그것은 잘못됐다, 빨리 고쳐라"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전혀 모르셨다는 것이죠?

저희는 예산을 내기만 했지, 편재하는 것은 저희들이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몰랐습니다.

어쨌든 예산실에서 잘못된 것이죠?

아마 실무자들이 잘 모르고 그렇게 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바로 바꾸도록 말씀을 드려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전에 저희들은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저희는 예산실에 내면 예산실에서 전체 편철을 하기 때문에 그게 어느 소관인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물론 예산담당관실에서 이 예산안을 편찬하겠지만, 예산실도 그래요. 이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인지, 건설위원회 소속인지 모르고 있다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며, 아울러 소장님도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졌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추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일을 리도 없겠지만 좀 지난 일을 반성해 가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위원장님!

제안설명 끝난 다음에 하시죠?

의사진행인데요?

일단 제안설명 들어갔으니까 끝나거든 하시죠! 제안설명까지는 받고....

왔다 갔다 될 것 같은데요. 본 건에 대해서, 추경안에 대해 위원장님 말씀이 계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안설명 끝나고 받아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이 이미 올라갔으니까 그것하시고 난 다음에 하세요.

아니, 방망이도 안 치셨는데, 의사진행을 안 받아 주다니요?

제안설명 하시고 난 다음에 말씀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회의진행상 의사진행이 우선 순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안설명이 이미 올라가 있으니까 제안설명 끝나신 다음에 하세요. 이해 좀 해 주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사진행이 시급한 문제여서 그러는데 그 제안설명은 그렇게 촌음을 다투는 중요한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럼 하십시오.

이해 좀 해 주세요. 제안설명 하세요.

존경하는 이갑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백제문화권개발사업에 대한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먼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 백제문화권사업소의 상임위 소관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불편과 심혈을 끼친 점에 대해서는 거듭 송구스럽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금년도 저희들이 계획한 백제문화권 종합개발사업이 보다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거듭 다짐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래 금년도에 문화체육부로부터 저희가 총 16억원의 보조금이 결정됐습니다만 당초예산에 10억원이 편성되었고, 이번에 문화체육부로부터 추가 국고보조금 결정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6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당초예산 73억7,459만7,000원 보다 6억1,385만원이 증액된 79억8,844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보다 상세히 말씀을 드리면 백제문화권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특수활동비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백제문화권개발과 관련한 중앙부처 협의서류 유인물 및 개도 100주년행사 홍보물 제작비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보고 말씀을 드렸던 「백제문화사랑」 문예작품 공모 등의 추진을 위해서 일반 수용비에 901만원을 계상하였고, 「백제문화사랑」 문예작품 공모 시상금과 문예작품 심사위원 수당으로 보상금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예산에 백제역사재현단지 기반조성을 위한 시설비로 앞서 말씀드린 세입부분에 국비 6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금강종합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총규모는 68억8,000만원으로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시설비에서 1,008만원을 감해서 보상업무 추진에 필요한 흑판이나 줄자등 기자재 구입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 163만원과 여비 2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상 구성 운영토록 되어 있는 보상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수당과 보상을 각각 500만원과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에 2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저희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이 중요사업이고, 우리 도의 핵심사업인 이러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인 지도와 지원과 협조있으시길 부탁 말씀을 드리며,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시지요.

손재탁 위원입니다. 103회 임시회의가 시작되기 며칠 전 우리 위원 모두는 집에서 예산 내역서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받은 내역과 우리가 여기 와서 회의를 시작하면서 심사한 예산내역하고는 내용이 다릅니다. 백제권개발사업소에 관한 예산문제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으로 가 있다가 우리가 여기서 심의한 내역에는 건설위원회 소속으로 와 있습니다. 얼핏 생각하기에는 편찬과정에서 실수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추상하는 사람들의 생각이지, 예산문제를 실수해서 이리 데리고 갔다 저리로 데려갔다고 하는 얘기는 여기 앉아서 몇 사람들이 내 생각으로는 실수일 것이다 하는 추상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본 백제권개발사업소 예산을 다루기 이전에 예산파트의 얘기를 한번 들어 보는 것이 옳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 책임자가 와서 왜 그렇게 됐느냐, 또 얘기를 들어 보니까 몇 위원들에게는 잘못됐습니다 하는 얘기로 전화를 주었다고 하는데 전화를 받은 위원도 있고, 못 받은 위원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문제를 실수해서 이리 끌고 왔다, 저리 끌고 갔다 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 문제는 분명히 예산파트의 책임자되는 분의 그 경위를 설명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각기 하는 얘기는 추상입니다. "그렇게 됐을 것이다", "실수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실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경위설명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 경위설명을 들을 것으로 제가 정식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그 출석요구를 지금 동의하시는 거죠?

그렇죠.

기획관리실장을 요구하십니까? 누구입니까?

예산 책임자가 와서 해야 되겠죠.

책임자는 기획관리실장 아닙니까?

외람됩니다만 제가 우선 답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아니, 좀 계세요. 지금 손재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예산담당 부서 책임자를 출석 동의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입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했다가....

찬성자가 있으니까 동의는 성립된 것 아닙니까?

동의는 성립이 됐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의결을 해야 되는데 현재 정족수 미달입니다.

정회했다가 의결하죠?

본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내역중 인쇄과정에서 잘못됐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파트의 실무자가 나와서 경위설명을 해 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호균 위원님께서 찬성을 해 주셔서 동의가 성립됐었는데 예산파트의 담당자나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 소장님이나 잘못된 사항이라고 정식회의는 아닙니다만 시인을 했기 때문에 제가 철회를 하겠습니다. 신위원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손재탁 위원님이 동의하시고 신호균 위원님이 찬성하신 예산부서 책임자 출석요구는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199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중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규모에 있어서는 기정예산액 대비 6억원이 증가한 7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정예산액대비 9. 1%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세입내용은 백제역사재현단지 기반조성 보조금 6억원입니다. 세출규모는 역시 기정예산액 대비 6억1,400만원이 증가한 79억8,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세출내용은 개도 100주년 홍보물 제작등 일반 운영비 900만원, 「백제문화제사랑」 문예작품 공모 보상금 400만원, 백제역사재현단지조성 시설비 6억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금회 추가경정예산은 국고보조 사업인 백제역사재현단지조성 시설비 6억원 증액과 개도 100주년 홍보물 제작 등 일반 운영비 일부를 추가 반영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금강종합개발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규모는 68억8,0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규모 역시 68억8,0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만 자본지출에서 1,000만원이 감되어 가지고 물건비, 이전경비에서 각각 900만원과 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세출내용은 보상심의위원 및 실비보상 600만원, 기자재 구입 등 3조에 400만원을 각각 증액하고 토지매입비에서 1,000만원이 감액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금회 추가경정예산은 세입세출의 총 규모에 변동이 없는 가운데 세출항목간 일부 증감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관질의 일관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제문화권개발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정확한 수치를 기억을 못하겠는데 백제권개발 사업의 총 예산이 1조4,000여억원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그중에 약 1조원에 가까운 예산이 민자라고 합니다. 과연 약 1조4,000여 억원중 2/3가 이에 가까운 1조여 억원이 민자라고 할 때 소장께서는 2/3가 민자인 예산내역을 가지고 그 사업을 원만히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만약 그것이 원만하게 추진이 안된다고 생각하신다면 백제권개발 사업자체를 중앙에 수정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비교해 보기 위해서 그러는데 신라권 개발한 총 예산 소요액은 얼마나 되고, 그쪽에는 민자가 비율로 얼마나 차지해서 신라권 개발을 마무리지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재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명수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님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죠?

일부 내용은 답변이 가능하고, 일부 내용은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면 확인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필요하시겠습니까?

금액상 수치를 정확하게 기억 못하는 부분은 확인이 필요하고 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백제권 사업에 근본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답변 드릴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신라권 개발에 관한 사항은 예를 들어서 몇 천, 몇 백, 몇 십, 몇 억, 그렇게 수치 밑으로 떨어지는 것은 천 단위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시간을 좀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와 오찬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앞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답변을 드렸어야 되는데 사실 여러 가지 확인사항이 필요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박동윤 위원님께서 백제문화권개발사업의 예산과 관련한 현재의 사업진행을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백제권사업소의 금년도 예산규모는 앞서 말씀을 드린대로 총 79억8,874만원입니다. 이중에서 경상비를 제외한 실제 사업에 투자되는 예산은 총 72억원입니다. 그 72억원은 주로 백제역사재현단지와 관련해서 16억원은 단지내 도로 시설비이고 56억원은 토지 지적물 등 보상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현재까지 72억원의 집행상황은 주로 집행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집행된 상황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이외에 중앙차원에서 추진되는 백제 큰길이라든가 다른 사업과 그 다음에 작년도 예산으로 계속 집행되는 사업들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로 손재탁 위원님께서 백제권 사업에 대한 여러가지 걱정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 사업의 구성이 사실상 2/3 이상이 민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으로 인한 사업추진의 가능성과 또 이것이 어렵다면 상부에 사업계획의 변경을 수정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또 신라권 개발사업과의 투자비 비교문제를 물으셨습니다. 여러가지 걱정해 주신 점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백제문화권 사업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신대로 오는 2001년까지 총 1조4,423억원을 투자하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민자사업비가 9,341억원으로 65%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백제문화권사업에는 계룡지구 여러가지 사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을 드린 민자사업비 9,341억원 가운데 계룡지역의 택지개발사업비 5,272억원은 제외하면 순수한 공주, 부여지역의 민자사업비는 4,069억원으로 이것을 공주 부여지역에 투자되는 총 사업비 8,558억원에 대비하면 약 42%에 해당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민자구성비율을 신라권과 비교하면 년도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신라권 개발사업은 '71년도에 시작을 해서 '79년까지 총 1,305억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금액으로 1,305억원입니다. 그 중에 민자가...

총 사업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시 금액으로, 지금 금액으로 하면 조금 달라져야 됩니다. 그 중에 민자가 498억원으로 38% 정도입니다. 그 이외로는 자치단체에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고, 국가차원에서 추진한 것은 박대통령이 서거함으로써 그것으로 일단락을 지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판단은 이런 수치상의 비교만 가지고 신라권과 백제문화권을 비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저희들 백제권사업소에서 판단하는 사업의 진도나 여러가지 추진상으로 봐서는 2/3 정도의 민자사업을 가지고 우리가 소기한 2001년까지 1조4,000억원을 계룡지역이 포함되겠습니다만 투자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의 촉진을 위해서 지난번에 보고에서 말씀을 드린대로 우선 기반시설이 확충이 되어야 민자가 들어오는데 그런 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확충하는데 중점을 두고 저희가 여러 가지 백제권 뿐만 아니라 도의 서북부권이나 이런 곳과 연계된 패키지로 지역의 민자가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이 여러가지 여건과 관련해서 지역의 여건상 어려움이 있다면 중앙에 이러한 사업에 계획 자체를 변경하고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지정으로 인한 국가 차원의 투자기간을 연장하거나 사업비를 확대시켜 줄 것을 건의를 드리고 여러가지 필요한 중앙차원의 협조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십시오. 손재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가 모르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알게 되어서 퍽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방금 소장님께서도 쉽지는 않다, 어렵다고 본다 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반면에 도내 백제권 지역에 있는 도민들이 우려의 소리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 백제권 개발예산의 2/3가 민자로 개발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소리들이 나오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민자라는 것은 대기업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기업은 이윤이 없는 곳에 투자를 할리가 없습니다. 그것과는 다른 얘기입니다만 토지문제가 하락시기를 만나서 그런 현상이 왔습니다만 우리 충청도하고 연관있는 어느 기관에서 택지를 개발해 놓고 팔리지를 않아서 몹시 걱정스런 생각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 백제권 개발도 지금 소장님이 우려해 주시는 것처럼 저희 생각으로는 어떤 근거는 없습니다만 2/3를 투자하는 민자개발 가지고는 개발이 안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러 이러하기 때문에 안된다 하는 근거를 정확하게 댈 수가 없어서 그렇지 백제권 개발은 현재 계획대로 하면 실패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그것은 앞에서 지적한 대로 2/3가 민자였을때 어느 기업이 이윤이 없는 곳에 투자를 하겠느냐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행히 백제권 개발의 기초단계, 기반시설을 하는 시기이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것이 가시화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이대로 계획이 진전이 되어 나간다고 하면 저희는 실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가지 정치적인 지역의 여건이나 현재 대한민국 정치에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연관되어져서 생각을 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의 한 지역이고, 흘러가는 선대의 역사를 재현시키는 모습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게 편파적인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계획에 잘못되어서 민자만 가지고 할 계획이 안 맞아 돌아간다 라고 소장님 말씀처럼 한다면 중앙정부에 조속한 시일내에 계획변경에 대한 건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얘기 좀 소장님, 다시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위원님이 계속해서 이 사업의 촉진을 위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여러가지로 사업을 추진하고 또 맡고 있으면서 안타까운 점입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 자체가 민자를 수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저도 저 자신이 이 사업에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 관여를 했던 것인데 당시에 저희들이 생각했던 여러가지 여건과 판단과 지금 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어느 정도 진척이 된 사항과는 여러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시겠습니다만 지난번에 보고를 드린대로 기본계획 수립 이후에 저희들이 설계라든가 이런 단계에서 기본계획 중에 일부 변경이 가능한 것들은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특히 민자참여가 필요한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간의 입장에서는 수익이 남아야 들어올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당연하신 말씀이신데, 다만 이 백제문화권 사업의 성격상 너무 관광이나 수익성에만 치중하면 문화개발이라는 측면이 소홀히 될 염려가 있고 해서 그 점이 저희들도 제일 어렵고 조화를 시키는 것이 상당히 쉽지 않다는 점을 인식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기업이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는 당초 계획보다는 수정 변경이 필요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백제문화권 사업의 성격이나 기본취지를 바꾸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필요해서 중앙차원의 계획변경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언제라도 중앙에, 아직 지금 계획 자체도 설계하면서 변경을 하고 있는데 그 자체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중앙에 건의를 해서 이 계획이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을 보다 가능성을 넓히는 쪽으로 건의도 하고 또 저희들이 그렇게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중에 신라권 개발이 1,305억원 중에 498억원으로 국비가 들어간 것은 38%라고 말씀하셨죠?

민자가 38%...

민자가 498억원으로 38%로, 그러면 나머지 62%가....

나머지는 국비하고 지방비 합해서 62%입니다.

국비가 몇 %입니까?

8%죠

위 원 8%. 그러면 우리는 지방비가 몇 %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20% 됩니다.

우리도 잘만 하면 되겠습니다만 지금 말씀과 같이 신라권 개발은 지방비가 8% 밖에 안 들어가고, 우리는 지방비가 20%씩 부담해야 하는 이유가 혹시 중앙에서 왜 그렇게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때그때 여러가지 국가계획을 수립하는 주체로서 그런 투자계획을 마련했을 뿐이지 어떤 기준이 있거나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지방재정이 열악하다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다 인정하는 사항인데, 신라권 지역은 지방비 8%만 넣고 54%를 국비로 주고, 우리는 2/3가 민자고 1/3정도가 국가예산중에서 그 중에 국비는 몇 푼 안 넣고 지방비를 20%씩 물어라, 그러면 충남재정이 열악하다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20%까지 물어내고 개발이 가능하겠습니까? 물론 연차적인 투자이기는 합니다만.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지금부터 20년전이기도 하고 지금하고 수치상으로 비교하면 조금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고려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어쨌거나 아쉬운 점은 지금 손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도의 재정여건상 이런 상당부분을 지방비로 투자하는데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국가차원에서, 또 국가차원의 계획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투자를 많이 해 주어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의 의견이고, 저희도 중앙에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중에 하나임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소장님이 답변해 주신 백제권개발사업의 중요사안하고 신라권의 개발이 '71년도 부터 '79년도까지이고 1,305억원 중에 498억원은 민자이고 국비가 54%, 액수로 나오겠죠?

나옵니다.

지방비가 신라권은 8% 였었고, 우리 백제권 개발은 20%, 그런 내역을 문서화해서 한 부를 주실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본 사업을 제대로 마무리짓기 위해서 애쓰시는 소장님, 그리고 여러분에게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배석하신 위원님들이 똑같은 생각이겠습니다만 백제권 개발이 원만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호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호균 위원입니다. 510페이지 예비비 1억5,200만원이 세워졌는데 금강종합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금년도 예비비 집행실적이 있으면 그 내역을 세밀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금강종합개발사업도 아직까지 그 사업진행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만 하고 있지 집행된 실적은 아직 없습니다.

예비비 실적이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까?

아직까지 집행된 것은 없습니다.

그냥 계획만 세워져 있습니까?

계획만 세워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백제권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친 내용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다음 표결순서의 능률적인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