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섭 의원 발언

소방본부장 신건승입니다. 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따른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보류된 본 안건을 재 상정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5년 12월 16일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중 장학생 선발기준에 기술계, 기능계 자녀를 우대하는 내용과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중 학업성적이 재적학년 100분의 50을 초과해서 100분의 80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당시 학업성적 완화는 장학금의 기본취지에 맞지 않는 의견 및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개정안 의결이 보류된 바 있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를 다시 한 번 보충해서 설명드리면, 도내 의용소방대원들의 전반적인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것으로, 농어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서 농공고등학교에 다니는 의용소방대원들의 자녀를 장학생 선발시 우대하고 한번 장학생으로 선발된 성적이 극히 불량하지 않는 한 도중에 탈락되지 않도록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인 성적기준을 완화하려는 내용으로써 금번 회기에 재상정 협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용소방대원들의 바람을 위원님들께서 적극 수렴하시어 의용소방대원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지역 봉사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따뜻한 배려로 개정안을 금번 기회에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전번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토론이 있었고, 그중 조례안을 유보시킨 사유는 당초 선발된 장학금 지급, 즉 100분의 50이내에 성적이 있는 우수한 자를 선발하기로 한 것을 중간평가 당시에 100분의 80으로 상향조정한데 대한 논란이 돼 왔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수정발의를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의 지급조례는 기본취지가 의소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학업이 우수한 자에게 장학 혜택을 주자는 것이므로 매 연초 학업성적이 100분의 50이내의 학생을 선발하였습니다. 당해년도 계속 지급을 요하는 것은 연초에 100분의 50이내에 들은 우수한자를 선발을 심사숙고히 하였기 때문에 연중 계속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돼서, 지급 조례 제8조 제1항 제3호에 「학업성적이 재학년도에 100분의 50을 초과하거나」라는 규정을 삭제해서 중도에 학업성적을 재심하지 말고 당해년도 1년을 계속 지급하는 내용으로 수정발의를 합니다.

소방본부장 신건승입니다.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심은 물론 소방행정 발전에도 변함없는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장준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소방본부 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4억4,900만원으로 세외수입과 교부세로 편성되었으며, 그 내용으로써 세외수입은 1억5,4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300만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6,600만원, 화학차 구매계약 정산액 8,500만원으로 되었고, 특별교부세는 2억9,500만원으로 소방력보강에 4,500만원이 감액되었고 공기호흡기 구입비 3억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337억7,700만원으로 당초예산 298억3,600만원보다 39억4,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편성 성질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11억7,800만원으로써 29.9%를 차지하고 있고, 기준경비가 8억2,100만원으로 20.8%를 점하고 있습니다. 관서운영비는 200만원이 감액되었고, 경상적 경비가 3억8,100만원으로 9.7%, 사업예산이 15억5,900만원으로 39.6%를 점하고 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의 반환금이 300만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세부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면, 첫째 인건비는 11억7,8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8%가 증액되었는데, 주된 내용은 소방관서 설치 및 소방장비 보강으로 증원된 73명분의 인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기준경비는 8억2,1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3%가 증액되었는데, 그 이유는 인원의 증원에 기인된 것입니다. 셋째, 관서운영비는 당직수당의 변경으로 2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넷째, 경상적 경비는 3억8,100만원으로 12%가 증액되었는데 이는 소방본부사무실 임차관리비 등 공공요금 및 의용소방대 운영경비 등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섯째, 사업예산은 15억5,900만원으로 39.1%가 증액되었는데, 이를 세분해보면 논산소방서 청사신축에 10억원, 읍면 소방청사 보강 3개소에 1억원, 소방차량 보강은 4억9,000만원이 감액되었고, 공기호흡기 구입비 5억600만원, 구급용 산소소생기 구입에 4,100만원, 무선통신망 확충에 2억원, 긴급구조 시스템 전산화 구축에 2억원, 기타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반환금 300만원은 구조차 구입비 중 국비사용 잔액 반환금입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채무부담은 논산소방서 청사신축비 부족분 20억원으로 도의 재정여건상 일시에 예산확보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계상하였으며, 명시이월 사업은 논산소방서 청사신축 사업으로 9억6,800만원이며, 예산이 1회 추경에 계상된 관계로 금년내 사업완료가 불가능한 것이 확실하여 내년으로 명시이월해서 집행코자 하는 것이며, '97년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9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소방본부 예산은 한정된 재원의 범위내에서 날로 증가하고 있는 소방소요에 대처하고 도민에 대한 봉사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예산이오니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소방행정의 어려운 점을 깊이 헤아리시고 도민들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로써 금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 규모는 세입이 4억4,900만원 증액되었고, 세출은 39억4,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98억3,600만원보다 13.2%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성질별 현황을 살펴보면 금회 추경예산안을 포함하여 경상예산이 83.6%를 차지하며, 이중 인건비가 49.4%이고 사업예산은 16.4%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소관별 현황을 살펴보면 금회 추경에서 소방본부가 14.2% 증가되었고, 천안소방서가 6.7%, 공주소방서가 15.8%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 주요내용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376만원,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에서 6,576만원, 과년도 수입에서 8,492만원, 특별교부세에서 119구조대 장비보강비로 3억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입니다. 소방본부에서 논산소방서 신축비 등으로 34억3,700만원이 계상되었고, 천안소방서 운영에서 기준경비 등으로 6,400만원, 공주소방서 운영에서 경상예산 등으로 2억1,700만원, 보령소방서, 아산소방서, 서산소방서 운영에서 경상예산 등으로 각각 7,200만원, 3,800만원, 6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 사업으로 논산소방서 청사신축을 위해 사업량 1동과 사업비 30억원 등 '97년도 상환을 전제로 논산소방서 청사신축비 부족분 20억원을 채무부담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논산소방서 청사신축을 위해 검토보고서에서 29억6,800만원이 명시이월액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 위원님들께 정오표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은 29억6,800만원이 명시이월 사업으로 계상되었던 것을 20억원은 채무부담 사업이고, 명시이월액은 9억6,800만원으로 정오표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검토보고서는 교정을 못해 드렸습니다마는, 명시이월액은 9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연내사업 완료 불가사유로 명시이월시킨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으로 논산소방서 개청으로 인한 총 소요액은 얼마나 되고 지금까지 반영된 예산은 얼마인지 설명이 요구되고 있으며, 논산소방서 청사신축비 부족액 20억원을 '97년도 상환을 전제로 채무부담으로 시행하려고 하는 바,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논산소방서 청사신축비 총규모 29억6,800만원을 금회 추경에 계상한 후 다시 일부 사업을 금회 추경에서 명시이월 사업으로 처리한 것은 아직도 금년 상반기인 현시점에서 업무추진의 적극성 결여와 예산편성과 집행에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 들어서 도 산하에 있는 직원들에 대한 승진이 있었죠?

현재 승진은 소방서장 한 사람만 시켰고......

계급별로 직장별로 승진된 현황을 자료로 주세요. 금년에 들어와서 심사한 결과가 있으면 보여 주시고, 직급별, 승진별, 직장별, 그리고 차량에 대한 현황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구연한이 6년 이상 지난 차량은 몇 대이고, 몇 톤급의, 어떤 소방서에 그런 것이 있고, 또 매입연한이 1년 내지 2년이 경과된 차량의 보강, 구입연한 등을 자세히 해 주시고, 지금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아서 사고나 고장이 나서 운행을 못하고 있는 차량이 있다면 차량에 대해서 세밀한 사항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방차량 보강 4억9,000만원이 감액된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준 위원님께서 소방차량 구입비가 왜 감액되었느냐 하는 물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차량 구입은 당초 내무부에서 교부세 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그 당시 가내시된 금액과 정식으로 내려온 내시금액과 차이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내무부에서 교부세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따라서 전체 예산이, 차량구입비가 줄어든 것입니다. 내무부 교부세와 우리 자체에서 예산 세운 금액과 50%, 50%로 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서 교부세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차량구입비 예산이 줄어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소방차 내구연한이라든지 이런 자세한 자료를 요구한 것과 같은, 맞물려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줄어든 것이죠? 본부장님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차량중에 보수해야 할 차량이 많죠.

노후된 차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에만 쓰는 소방차가 요즘은 다른 생활에 필요한 신고업무를 하는데도 차량이 동원되고 있다고 했죠?

예, 구조 구급업무에도 동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량 내구연한이 줄어들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만일 10년에 차를 한 대씩 바꿨다면 새로운 구급차를 가지고 다급한 시대에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더 내구연한을 줄여서 새차를 많이 보강해 줘야 할 때인데 가장 중요한 인명과 직결된 소방차가 움직이지 못하는 것, 불을 못끄는 것은 문제도 안되고, 더 어려운 사항이 있을때, 재난도 나고 했을때는 소방본부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것이 아니냐, 물론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그렇습니다. 전영준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내무부 소방학교에 가서 장비 현황에 대해서 보고 한시간 정도 강의를 들었습니다만 일선에 있는 소방서장님들이 이런 긴급한 상황을 내무부 소방본부에 전달하는 과정이 미흡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은 공동으로 일선 소방본부장, 서장님들이 내무부 장관까지라도 통치자의 개념까지라도 상부에 보고해서 선진국의 소방시설까지는 못가더라도 다른 중요한 시설을 특수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일반소방차를 우리가 갖추지 못하는 소방업무는 허구에 지나지 않는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부차원의 소방차량 노후시설에 대한 특별한 예산을 건의 올린 적이 있습니까?

제가 서면상으로는 기억이 안나는데, 먼저번 내무부에 갔을때도 소방국장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광역시하고 도하고 비교해서 광역시는 지금 인원이라든가 차량이 더이상 늘어나지 않아도 되는데 도 단위 같은 경우는 구급차도 그렇고 소방차도 그렇고 광역시보다는 훨씬 인원과 장비가 많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을 요합니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됐어요. 어느 도라고는 얘기는 않지만 제가 일선 소방서장한테 교육을 받을때 이 소방차량에 대한 예산 보강을 강력히 구해서 반응을 받은 그런 시도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한다면 소방차 정도는 일제히 이것을 교체할 수 없으나 내구연한을 맞춰서, 업무량이 늘었으니까 소방차량을 보강해야 할텐데 예산이 삭감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위원이 소방본부의 책임자를 만나서 일선 소방서에 대한 얘기를 본 위원이 하는 기회가 있어서 얘기를 일선 소에서 예산 반영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 이런 것은 매년 지적된 사항인데 획기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본부장님들이 중앙본부에 건의해서 강력히 반영할 수 있는 길을 택했으면, 서면으로 또 어떤 방식이던지 차량만이라도 빨리 내구연한을 줄여서 새차로 받아 놓으시고, 본 위원이 볼때 산불 끄러가는 소방차가 올라가다 못 올라가서 차를 밀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불을 끄러 가는 것이 아니라 차 때문에 불끄는 기간이 늦어지는 그런 역작용까지 나왔다, 알았습니다.

예, 전영식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전영준 위원의 물음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소방장비 보강에 14대로 되었는데 4억9,000만원이 줄었으면 이 장비가 줄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당초는 예산편성상 17대로 되었는데 이번에 금액이 줆으로 인해서 숫자도 줄어 들었습니다.

14대로 줄은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14대에 대한 장비는 무엇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지금 예산편성상 14대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구체적으로 예산편성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가 발주한 것도 있고, 예산이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되면 이것은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부장님께서 예산도 확정되지 않았는데 벌써 일부는 발주를 했어요? 그런데 발주를 했으면 차량이, 예를 들어서 장비 종류가 무엇무엇인가 본 위원이 물었는데.....

금년에 발주한 것이 고가사다리차 1대, 굴절차 1대, 고성능 화학차 1대, 물탱크차 3대, 대형 펌프차 2대, 중형펌프차 1대, 소형 펌프차 4대, 굴삭기 1대 그렇게 발주를 했습니다.

물탱크차는 용량이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6,500 입니다.

6,500 이면 대형 물탱크차가 아니지요?

그것이 만 짜리도 있고......

왜냐하면 일전에 진압하는 것을 보니까 기왕에 하려면 대형 물탱크차를 해야지 6,500 정도 되면 고가사다리차라든지 굴절사다리차가 가서 진압하는데, 그것이 몇분 소요됩니까?

도로가 넓은 도로도 있고 좁은 도로도 있기 때문에 물량이 많을 수록 좋겠지만 좁은 도로를 통행해야 할 그러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대개 6,500 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고가사다리차나 굴절차는 대형이기 때문에 그 차가 들어가면 물탱크차가 그것보다 적지 1만2,000이라고 하더라도, 물을 사용하는 차량은 크고, 물탱크 차는 적고 그렇다면 형평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본부장님께서 도로사정 때문에 물탱크차가 안된다, 그건 말이 안 맞는 얘기지요.

이제 우리가 굴절 사다리차나 고가사다리차나 이용할때 꼭 물탱크차만 의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소화전이라든가 이러한 급수탑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이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화전이라든지 급수전이 있는 데에서 꼭 불이 나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없는 데가 물탱크차가 필요한 것이지요. 그렇다고 하면 그 차량에 맞는 물탱크차가 필요하지, 그 차량에 맞지 않고 형식적으로 물탱크차가 따라 간다고 하면 이해가 안갑니다.

너무나 자동차가 크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좁은 도로에 갈 수 없는 그러한 단점도 있습니다.

본부장님은 좁은 도로라고 말씀하시는데 굴절사다리차나 고가차는 전부 대형차량이지, 지금 중형차가 어디 있습니까? 고가사다리차나 굴절차가 들어갈 수 있는 차는 대형 1만2,000짜리 물탱크차가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물탱크차가, 고가사다리차라든가 굴절차, 사다리차만 따라다니는 차가 아니고 평상시에도 펌프차라든가 화재에 출동하게 되면 화재 현장에 펌프차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가게 됩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물었을때 굴절차는 있고 물탱크차는 없어서 화재진압에 상당히 굴절차가 효력발생을 못했기 때문에 동료 위원들도 반드시 물탱크차가 따라 주어야 된다, 본부장님도 또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인식을 같이 했었는데, 지금에 와서 6,500 짜리로 물탱크차가 보강이 된다고 하면 지금 현재 굴절차는 상당히 대형차량으로 되어 있는데 거리가 급수전이라든지 소화전이 있는 데서는 효력이 그때그때 발생할 수 있지만 장거리라든지 멀리 가서 물을 한번 또 떠오려면 시간과 모든 것이 맞지 않아서 진화에 상당히 지장이 있을텐테, 그 차에 맞는 물탱크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소방본부장님께서는 도로사정을 자꾸 말씀을 하시고 하는데, 굴절사다리차, 고가차는 전부 대형이기 때문에 그것 들어가는데는 반드시 물탱크차가 대형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탱크차가 고가사다리차나 굴절사다리차만 따라다니는 차는 아니고 기타 화재진압때도 이 차가 출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한 양면성이 있다는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대형을 바꿀 수는 없습니까? 예산상 안됩니까? 개수 줄이고 실질적으로 효용가치가 큰 것으로.....

이것이 지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물탱크를 다용도로 써야 되기 때문에, 또 이것을 발주할때 일선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것입니다. 크기가 어느 정도이면 좋으냐 활용하는데, 이것은 일선에다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각 지역의 소방파출소장들 얘기를 들어서 한 것입니까, 지역에 있는 의용소방대원들의 얘기를 들어서 하는 것입니까?

의용소방대 의견도 듣고 또 소방공무원들 의견도 듣고 종합적으로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지역을 가지고 얘기해서는 안되지만, 저희 지역에 의용소방대원들은 대형차를 원하지 중형차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본부장님이 누구 의견을 얼마나 수렴했다고 하는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현지에서 사용하는 사람들은 대형을 원하고 있지 중형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도로가 시골도 포장이 돼서 2차선 도로가 거의 되다시피 되어 있는데, 여기 박위원님이 물탱크차에는 상당히 박식하지만, 1만2,000 짜리는 시골도 웬만하면 다 들어갈 수 있는 도로확보가 다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한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앞으로 명심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아니지요, 명심이 아니라 이것을 보강해서 1만2,000 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한위원님, 보충설명할께요. 본부장님! 제가 알기로는 예산은 없고 줄 데는 많고 하니까 용량이, 돈이 덜 들어간다 해서 물량을 늘린 것 아니예요?

다용도로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줄 곳은 많고 예산은 적고, 개수를 많이 해서 여러가지 보급시키자는 그런 의도 아니예요.

우리가 본부에서 직접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일선 소방서에서 이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일선 소방서에 의견을 사실은 들어서 한 것입니다. 어느 것이 좋은 것이냐 하는 것을.

14대 어디어디 준다는 배치계획 있어요?

있습니다.

그것좀 있다 자료로 주세요.

본부장님, 우리 서로 상의하는 측면에서 서로 주고 받는 대화식으로 얘기합시다. 논산소방서 청사신축 소요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예산 세운 것 10억하고, 이번에 20억이 채무부담으로 해서 3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3억가지면 완공할 수 있어요?

그 예산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채무부담 20억까지 했는데, 예산이 채무부담 20억을 했다라고 보면 예산확보는 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해보지도 않고 명시이월을 한다? 어떠한 문제점이 있습니까?

명시이월을 하는 이유는, 명시이월을 하지 않고 금년 내에 공사를 끝내지 못하기 때문에 공사가 내년까지 계속되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계약을 해서 명년도까지 공사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계약도 안되어 있지요?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1회 추경입니다. 그런데 채무부담행위까지 하면서 1회 추경에서 명시이월 얘기까지 나온다라고 하면, 이것은 집행부에서 너무 안일한 자세가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2회 추경, 3회 추경에 가서 명시이월 얘기가 나온다라고 보면, 이것은 하다 보니까 사정이 있어서 명시이월 시켜야 되겠다라는 얘기는 사업추진상 당연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채무부담 행위, 지금 예산 세워가면서 명시이월을 시킵니까?

이것이 명시이월해도 우리가 사업을 계속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건 알아요. 명시이월 관계는 아는데, 예산성립도 되어 있지 않는데가 명시이월 얘기가 나오니까 하는 얘기 아니예요. 집행부에서 너무 안일한 자세가 아니냐 이겁니다.

명시이월을 하지 않으면 우리 예산집행을 하지 못하거든요.

본부장님! 본 위원이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하는 것입니다.

허위원님! 말씀도중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예.

지금 본부장이 예산서를 검토하면서 새로운 사실을 또 하나 발견해서, 과연 이 예산심의를 우리가 해야 되겠는가, 지금 위원님들 앞에 놓여진 책 자체도 두권으로 된 자체가 벌써 수정 예산안이 오늘 아침에 도착이 되었는데 어제 이미 민방위소관에 대한 업무는 벌써 우리가 다 검토를 했습니다. 이것은 오늘 아침 도착을 했고, 지금 소방본부 소관 예산심의에서 금년도에 29억6,800만원이 명시이월된다는 금액이 채무부담행위로 액수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본부의 제안설명서에는 9억6,800만원이 금년도에 이월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 것이예요. 예산서에 29억8,000만원이 명시이월로 되어 있고......

예산서를 지금 예산부서에서 수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서 이런 서류를 가져와서, 여러 위원님들 보셨어요? 예산자체가 맞지 않는 것을 갖다가 무슨 예산심의를 한다는 것입니까?

이것을 예산부서에서 착각을 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대로 통과시켜주면 나중에 어떤 오류가 범해집니까? 그러면 명시이월 사업을 해서 29억이 이월되었는데 금년도에 예를 들어서 9억6,800만원만 이월시킨다고 했지요. 나머지 20억은 어떻게 할 거예요. 20억은 돈이 있어서 그 돈으로 사업을 하나 끝내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예산담당관실에서 29억6,800만원 전액이 이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담당자 와 보세요! 이런 예산서를 갖다가 무슨 예산을 심의하라고 말이지! 명시이월 29억9,800만원이지요, 그렇죠! 이런 것을 위원님들한테 다 나눠 주고서 양해를 해야지, 아침에 수정동의안 올라오고 본 위원이 요구하니까 이제서 쪽지가지고 오고,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 올라온 예산서가 잘못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심의합니까? 금액 자체가 여기서는 29억6,800만원 소방본부에서 올라온 제안설명에는 9억6,800만원 이월 사업이잖아요! 잘못되었으면 유인물을 돌려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의하지 말아 주십시오" 해야지, 지금 위원님들 이월사업비 얼마인지 다 알고 있습니까?

위원님들! 예산부서에서 정정한 것으로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정회하고 오후에 다룹시다.

이것도 본 위원이 전문위원을 불러서 사실 여부를 확인해서 받은 것입니다.

담당관님,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발언대에 잠깐 나오시죠. 죄송합니다. 어제 예산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담당관한테서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소방본부 예산을 다루면서 몇 가지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잠시동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는 소방본부 명시이월 액수가 29억원으로 그대로 표기가 되어 있고, 소방본부 제안 설명서에는 9억원이 이월되는 것으로 표기가 됐기 때문에, 금액에 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추궁하다 보니까 별도의 정오표가 새로이 저한테 가져와서 확인한 결과 예산부서에서 다른 것은 가지고 갔다 그러나 전달과정에서, 위원들이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참고하지 못하게끔 뒤늦게 전달된 것은 누군가는 잘못을 했다하는 지적을 이 자리에서 해 두고 싶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안이 이미 민방위소관은 예산심의를 다 끝낸 상태에서 다시금 오늘아침에서야 이 수정예산안을 본 위원이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어제 우리가 다뤘던 예산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다시금 발견했기 때문에 이러한 수정예산안이 늦게 도착을 해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행정을 집행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두 가지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회의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이제 다루는 소방본부와는 다소 무관한 사항도 있습니다. 예산자체를, 원천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윤위원께서 지적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어제 우리가 다룬 내무위원회 소관인 내무국과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예산은 사실과 다른 내용의, 부분적이었던, 전반적이었던간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우리가 심의를 했습니다. 때문에 그 심사자체는 원천적으로 무효가 아니냐, 이런 의문점을 제기합니다. 우리가 심의내용과는 부분적이라도 엄연히 다르다 이 말씀이에요. 그 심의자체가 무효냐, 아니면 심의 자체만을 인정할 것이냐,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회의진행 발언으로 말씀드립니다.

자꾸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원천적으로 심의를 마친 상황을 해명을 한다라고 해서 그 심의 자체가 유효냐 무효냐를 논의할때 사실과 다른 내용의 것을 심의했기 때문에 그 심의자체는 원천 무효다.

예.

오늘 왔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태산 위원님 말씀은, 본 예산서에서 삭제 내지 삽입이 다시 추경예산에 들어와 있는데, 그것을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심의 자체가 유효냐, 무효냐를 우선 판단해야 되는데, 예산담당관이 여기에 오셨으니까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의견을 들어보고 조정할까요?

아니죠. 이 자체는 어제 두 개 국에 대한 심의 자체가 유효라면 여기에 오늘 온 사항별 설명서 이 자체는 상정이 보류가 돼야 됩니다. 추경에 보류가 돼야 됩니다. 이 자체를 유효화하려면 전자에 두 개 국에 대한 심의자체는 의당 무효입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해 자체가 문제가 아니죠. 물론, 종결된 사항은 아니라고 보겠습니다만, 질의 종결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거듭된 말씀입니다만서도 내용이 다른 예산안을 가지고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박윤근입니다.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치게 돼서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첫번째로 윤석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월금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월금 차이는 저희가 실무적으로 오타가 나오는 바람에 어제 수정예산서를 드렸는데 위원님들께 전달이 늦어진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수정예산안에 민방위 안전점검 구입비를 어제 민방위 소관을 전부 끝냈는데 이제서 줬느냐 하는 문제는, 원래 상임위가 시작되기 전에 위원님들께 드렸어야 마땅한데 민방위 2억2,000만원이 4일전에 예산서 유인이 다 끝났는데 2억2,000만원이 교부세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의원님 해외연수 경비를 실무자들의 계산에 착오가 있고 그래서 몇 가지 문제가 있어서 수정예산을 다시 편성하다 보니까 어제 저녁에 유인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늦게 도착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박태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제가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당부분 수긍이 갑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원천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다음에는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되겠다, 우리가 글씨 몇 자 틀리는 것은 바로 잡으면 됩니다마는, 원천적으로 모든 안이 틀려지는 것은 바로 잡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당부분, 이 예산을 짜기 위해서는 몇 개월 전부터 밤낮없이 고생들을 하셨는데 모든 과정이 다 수포로 돌아갔어요. 고생한 것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예산편성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산 188쪽인데, 이것이 전에 나눠준 예산서입니다. 소방지령 전산화 추진비 2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2억원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는 현재 청사를 빌려쓰고 있죠?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관리비로 상당부분 많이 나가는데 관리비에 대해서 몇 개소에 어떻게 쓰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 쓰기에 관리비가 많이 나가는지, 앞으로 다른 방법으로 관리비를 절약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두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우 위원님께서 전산장비 2억원에 대해서 어떻게 쓸 것인가 물으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전산화 추진비는 2억원이 섰는데 이것은 교부세 1억원하고 도비 1억원, 50%, 50% 부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금년도에 전산화 본격 추진에 앞서 소방본부와 소방서간 전산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전달체계를 확립하고 도내 위험 소방대상물 취합대상도 포함됩니다마는, 방화관리자를 선임해서 관리해야 할 대상 3,448개소에 대한 전산관리 DB구축을 하고 천안지역에는 119 발신지역의 정보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구축해서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결국 2억원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제대로 됐는지......

그러면 소방본부에서 각 소방서간에 지령화 및 전산화 데이타 베이스를 우선 지원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소방본부가 그 자리에서 영원히 있을 것은 아니죠?

그것은 현재로서는 오랫동안 있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장비를 거기다 갖다 놓고......

그러면 일반 지령화 같은 것은 전용회선을 깔아서 전용회선에 의해서 작업이 이루어지죠?

예.

한번 전용회선 같은 것이 여러 회선이 들어 왔을 경우에 다음에 옮기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있죠?

그렇죠.

그런다고 할 때는 소방본부가 자리를 잡았을때 두번, 세번 돈을 자꾸 지출하지 말고, 한번 영구화할 수 있는 소방본부 자체건물을 갖든가, 아니면 오랫동안 쓸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된 다음에 이러한 데이타 베이스 시설이라든가 전산화 시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것이 항구적으로 해야지 임시방편으로 해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윤석우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2억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잘 좀 활용해서 두 번 다시 시행착오가 없게끔, 금방해서 또 뜯어내고 다시 또 옮기고 하는 번거로움도 있지만 예산낭비 아니겠습니까? 2억원을 잘 활용해서 해야 될텐데 대략 보면 지금까지 예산세워서 집행할 때 보면 2억원을 전산화 작업하는데 쓰겠다, 사실 포괄적인 견해에서 2억원이지 세부적으로 어디에 쓴다는 것이 없다보니까 그냥 이 자체를 승인해 주자니 문제고, 승인을 안해 주자니 문제입니다.

물론 전용회선을 까는 문제도 있고, 장비를 구입하는 것도 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2억원이 여기에 보니까 포괄적 개념만 있지 세부계획이 없어요. 2억원이 데이타 베이스를 합치는데 드는 돈이다, 무얼 어떻게 쓰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2억원을 그대로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통과를 시켜야 되느냐 하는 것도 합당한 의문점으로 생각이 드네요.

감사한 말씀입니다. 또 청사관리문제인데, 우리가 보증금을 주고, 관리비는 매월 510만원 정도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6,000만원이네요, 관리비만.

그렇습니다.

보증금은 얼마예요?

보증금이 5억3,700만원입니다.

그러면 월 1,000만원씩은 날라가는 거네요. 우리 청내에 소방본부 갈만한 위치가 없어요? 특별히 거기 가 있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우리가 당초부터 본청을 벗어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 중앙투자신탁 건물로 가게된 것은 당초에 계약하는 것도 회계과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5억 보증금에 월 500만원의 임대료를 내고 있는데 소방본부가 단독 청사를 갖고 업무에 임할 수 있는 어떤 방법에 대해서 혹시 연구를 해서 지사님께 보고를 해서 행해지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그러한 것이 추진이 안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윤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5억원 보증금이면 거기에 조금만 보태면 건물을 충분히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본부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달 500만원씩의 관리비를 내고 있어야 될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소방본부만의 어떤 피치 못할 업무가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방본부의 뜻에 따라서 옮긴 것이 아니고 도청 전체의 뜻에 따라서 옮긴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얘기가 다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답변을 하셨는데, 방금 전에 질의했던 전산화 작업 2억원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갖다 주세요. 2억원을 가지고 무엇을 구입하겠다, 막연하게 2억원을 세워놓고 되는대로 쓰고 남으면 이월시키겠다는 뜻으로 하지 말고 2억원을 꼼꼼하게 어디에다 쓰겠다는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갖다 주세요.

알겠습니다.

194페이지 보상금 관계를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본부장님! 의용소방대의 필요성은 공감을 하시죠?

그렇습니다.

보상비 출동수당 때문에 의용소방대원이 감원된 것은 없습니까?

부여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추진이 아니라 실지로 감원이 됐다는 보고는 못 들으셨어요?

부녀소방대를 반으로 줄이는 것으로 보고를 들었습니다.

본부장님이 생각을 해 보세요. 본인들이 봉사를 하겠다고 의용소방대에 들어 왔는데 출동비를 줄 수 없으니까 자원봉사하는 부녀의용소방대가 대원을 반으로 줄인다, 그것도 소방본부의 지시에 의해서?

소방본부의 지시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안해 줬으면 어떻게 정원이 50명이었다가 출동비를 못주니까 25명으로 줄인다는 얘기는 나머지 25명만 인정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소방본부에서 지시한 것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아닌데, 50명인인데 25명으로 줄였다 이겁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소방서를 총괄하고 있는 소방본부에서 감원시킨 결과밖에 안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본부 의지에 따라서 감원됐다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출동비를 못주니까 결과적으로 출동비 못주는 대원은 줄였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산에 맞춰서 사람을 줄였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가 인원을 줄이도록 종용한 것도 아닙니다마는, 타 군에 비해서는 부여군 지역의 의용소방대원수가 많다보니까 민방위 담당 부서에서는 그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민방위 부서에서 줄였다는 얘기는 소방본부장에 의해서 부녀소방대원들을 줄인 것은 우리 대원을 줄인 것인데 민방위본부에서 한 것을 승낙했느냐는 얘기예요. 어떻게 승낙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우리 부녀소방대원인데 민방위본부에서 너무 다른 곳 보다 많으니까 줄여야 되겠다 하는 것을 결과적으로 승인한 결과 밖에 안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군 지역에는 예산부담을 군에서 하게 되니까 군에서 하고 있는 사항을 소방본부에서는 강력히 하지 말아라 하기가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본부장님께 말씀드린 것은 기히, 예를 들어서 부녀소방대원들이 있는 것을 출동수당을 못주니까 반으로 줄여야 되겠다 해서 줄인 결과 아닙니까?, 결론은. 그렇죠?

출동수당과 관련해서 줄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것이 군의 예산에 의해서 민방위과에서 그런 안이 올라왔을 때 소방본부에서 동의를 안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의용소방대를 감독하는 곳은 소방본부 아니냐 그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의용소방대 설치조례에는 읍 지역에는 부녀의용소방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면 지역에는 부녀의용소방대 설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타 지역보다 부여군 같은 경우는 읍촵면지역에 부녀의용소방대가 다 조직이 돼 있고, 다른 시촵군은 면 지역에 부녀의용소방대가 조직돼 있는 지역이 많지 않고, 그러한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부여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어떤 대책으로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해 줬을 것 아닙니까? 동의는 해 줬죠?

거기에서 정식적으로 정원을 줄여달라, 그렇게 한 것은 없습니다. 정원은 우리 도 조례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부장님! 과거에 50명이었던 부녀소방대원들이 지금 25명으로 줄었죠. 줄이면 그 보고를 누가 합니까? 소방본부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그때 본부장님은 "아 줄이는구나"하고 싸인하시는 것입니까, 민방위과의 동의에 의해서 자체 부녀소방대원들을 줄인 것입니까? 행위가 어디에서 있는 거냐 이거예요. 자발적인 것이냐, 아니면 타의에 의해서 줄였는데 타의에 의해서 줄였을때 우리가 그 부당성을 지적했느냐, 그것을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군의 뜻에 따라서 줄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당하다, 이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돈이 안나갈 때는 그 인원수가 있어도 되고 돈이 많이 나가니까 줄여도 된다고 할때는, 문제는 그 사람들 돈 주는 사람들 마음 아니냐 이 얘기예요. 그들이 분명히 자원봉사요원들인데, 언제는 필요해서 그냥 두고 언제는 출동비 못주니까 당신네들 그만 두시오 해서 인원수를 강제로 줄인 것 아니냐 이 얘기예요. 본인들이 사퇴서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건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부녀소방대원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자구책을 제시한 일이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타지역에 비해서 많으니까 부여군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셨는데, 예를 들면 의용소방대가 논산시 같은 경우는 645명인데 부여군 같은 경우는 1,024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부담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이것에 대한 윤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자기들이 필요할때는, 돈이 안들어갈때는 1,000명도 좋다고 하고......

그 당시도 출동 수당을 안 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안들어 갈때는 많으면 많을 수록 좋다고 수용하고 있다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는 필요없다고 짤라내는 것이 바로 부녀소방대원들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것을 총괄하고 있는 소방본부는 달면 먹고 쓰면 뱉는 부서로밖에 인식이 안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자기들이 필요할때는 1,000명도 좋다고, 잘한다고 격려하고 다 명단에 올려놓고, 출동수당을 줘야된다고 하니까 반으로 줄여요? 처음부터 그것을 감안해서, 본부장님 말씀대로 논산은 600명인데 부여는 1,000명이라면 인구에 비례해서 너무 많다면 처음부터 500명이든 600명이든 줄여 놔야지, 할때는 내버려 뒀다가 지금 출동수당을 준다니까 그때는 많으니까 줄여야 된다는 논리가 성립이 되느냐는 말입니다.

윤위원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인데, 과거에 시촵군 조례로 돼 있을때 부여에서는 부녀소방대를 많이 늘렸는데, 지금은 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가 중간에 도조례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촵군간에 의용소방대 대수라든가 인원수가 균형이 맞지 않다보니까 그러한 결과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로 윤위원님 말씀대로 과거에 이렇게 하다가 지금에 와서 이렇게 하면 되느냐 하는 말씀은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다보니까 결국은 소방본부에 대한 불신이 있고 현지에 나가보면, 분명히 그때당시 돈이 안들어 갈때는 너도 좋다, 나도 좋다 서로 자원하니까 좋다고 해서 대원들이 많아서 상당히 원활하게 유기적으로 협조가 됐는데 지금에 와서 출동수당을 주다보니까 반으로 줄였어요. 그것은 군에서 그 예산을 군 단위는 군비보조때문에 줄여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소방본부의 조직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조직원을 승인할때는 본부장이 좋다고 해 놓고 군에서 줄이니까 줄여도 좋다는 식으로 동의해 준 결과밖에 안됐기 때문에, 본부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이래서는 안된다는 부당성을 기필 단체 군에 공문화 시켜서 그 부당성을 지적해서 부녀소방대원들을 줄여서는 안된다는 공문이라도 보낸 사실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조직원을 마구 줄여도 된다는 얘기는, 두손 놓고 그대로 서 있었다는 얘기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원래는 우리 조직인데, 조직이 시촵군에 의해서 결국 감원됐을때 우리는 두손 놓고 있었다는 얘기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윤위원님 말씀 중에, 과거에 출동수당을 안 줄때에는 늘렸다는 내용은, 제가 보기에는 그 당시에는, 인원을 늘릴 당시에도 출동수당을 안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도 출동수당은 줬을 것이라는 생각이고, 그 당시도 시 촵군 조례에 의해서 늘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관은 그 군에서 의용소방대를 그 당시 군에서 늘린 것이고 줄인 것도 군 의지에 따라서 줄인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조직인데 우리 마음대로 못하고 정원도 우리 마음대로 조정을 못하고 시촵군에 맡기는 결과밖에 안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렇죠?

과거에 시촵군 조례에 의해서 했을 때도 그 당시 군에서 인원을 늘린다, 줄인다 하고자 할때 동의 승인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군에서 군 의지에 따라서 했죠.

그러면 지금 시는 줄이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도비에서 출동비가 나가니까.

지금 부여만 그런 것이 발생했는데 과거에 그렇게 하다가, 그것도 제가 듣기로는 그 당시 모 의용소방대 연합회장이라는 분이 부녀소방대를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마는 "전부 해 주시오", 그러니까 군수가 처음에는 상당히 반대를 했답니다. 그런데 부여군 의용소방대 연합회장이 "안된다, 면마다 전부 해 달라"해서 결국은 면마다 부녀의용소방대를 설치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타 시촵군에 비해서 부녀의용소방대가 많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과거에 늘렸던 것을 줄였다고 하는 것은, 부녀의용소방대, 의용소방대 사기에 문제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부장님 얘기는 부녀소방대는 우리가 계통적으로 볼 때는 시촵군에 속해 있지 않고 소방서에 속해서 소속감을 가지고 이제까지 활동해 왔는데 자기 신분 문제가 변화가 됐는데도 소방본부나 소방서에서 일체 거기에 대한 해명이나 또는 거기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한 사실이 없다 이 얘깁니다. 공주소방서장이 지적한 사실이 있어요? 보고 들었습니까?

그것은 제가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의용소방대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 이제까지 우리가 운영 관리하는 조직체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소방파출소나 소방서의 협조에 의해서 의용소방대가 이제까지 이끌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촵군에서 감원이 되고 시촵군에서 인원수를 줄인다고 할때는 그 결과에 대해서 항의도 하고 결과 후에도 대원들한테 경위설명이라도 하고 같이 연대를 해서 그 부당성을 지적해야만 되지 않느냐, 소방본부에서는 그런 지적한 사실이 없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직원이 잘려나가도 소방본부에서는 아무 소리도 못해요?

물론 소방본부하고 군과는 서로 업무를 협조하면서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군에서 하는......

본부장님! 지금 보상금 난에 보면 1,527만원이 증액분이 있죠?

예.

그런데 있는 사람도 줄이는 판에 어떤 증원을 할 이유는 있습니까? 기존에 의용소방대원으로 있는 사람을 그만두게 만들었죠? 그런데 새로 또 뽑는다. 충청남도 전체적으로 보는 겁니다, 극소적으로 보는게 아니라.

현재 조례상 정원 변동은 없는데......

아니, 증원 및 증회분으로 1,527만원이 계상이 됐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있는 정원도 감원시키면서 또 어디서 증원요인이 생겼느냐는 얘기입니다. 어디서 증원요인이 돼서 있는 정원도 잘리는데,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증원된 것입니까?

그러니까 정원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현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예산서에 증원 및 증회분이예요. 증원이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증원이 있는 직원은 자르면서 새로 증원할 이유가 있느냐, 이 돈 가지면 기존에 있던, 예를 들어서 대원들한테 지출하는게 더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옳습니다.

예, 윤창한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옳은 말씀입니다. 있는 인원도 줄여가면서 왜 다른데서는 더 늘이느냐, 부여에서는 줄였는가하면 공주소방서 유구읍에서는 부녀의용소방대가 31명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없던 부녀의용소방대를 새로이 조직한 것입니다. 그리고 보령소방서 부녀의용소방대 신흑 지역대가 또 생겼습니다. 그리고 보령소방서 오천면 의용소방대, 원산도 지역에 22명이 늘어났습니다. 서산소방서 대산읍 부녀대가 30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천안소방서 의용소방대가 45명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도합 128명이 늘어났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부녀대를 줄이면서 왜 늘렸냐는 것을 지적하셨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녀소방대 설치 조례는 읍과 시는 당연히 조직을 하도록 되어 있고 면 지역은 필요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윤위원님이 말씀하신 면지역의 의용소방대는 부녀소방대를 줄인 것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검토를 해서 의용소방대 부녀대가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현재 증원한 것은 시 단위만 늘리셨군요. 시 단위는 보령시, 공주시, 서산시, 시 단위는 도에서 출동수당이 나가니까 막 늘리고, 시 단위가 아닌 곳은 군에서 협조를 하기 때문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줄이고, 그런 결론이죠. 똑같은 조건이었으면 증원할 이유가 없잖아요. 출동수당을 우리 도에서 전원 지출하니까 시는 늘리는 것이고, 만일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하는 사항이 없으면 늘릴 이유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공교롭게 시 단위만 다 늘고, 군 단위는 늘은 곳이 없느냐는 얘기예요.

과거에 원산도리 지역대 문제는......

거기도 시입니다.

당진군 신평 부녀소방대가 1개대가 새로 증설된 곳도 있습니다.

본부장님! 당진군 같이 늘었다면 없는데도 늘리는데 있는 곳을 반으로 줄였다는 부당성을 지적해서 그것을 기초단체장한테 항의라도 하고 이래서는 안된다, 이것은 의용소방대 전체의 사기에 문제된다는 것을 지적해서 그것을 감원시키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지 감원 다 해놓고도 그래도 좋다, 우리는 하나도 손도 못쓰고, 그래도 되는 거예요? 필요할때는 조직해 놨다가 돈줄때는 너무 많으니까 잘라라 그래서 자르고, 출동수당을 주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것을 안줬을때는 문제도 안생기는거야. 본부장님 말씀대로 전부 군단위도 도에서 출동수당을 주게끔 건의한다면 그 내용이 어느 정도 진척돼 있습니까? 작년에도 그렇게 얘기하셨죠. 시에만 주게 돼 있는데 부당하다 그러니까 군단위도 줘야 된다, 전액 도비에서 줘야 된다는 것을 건의하신다고 했는데 그게 어디까지 왔습니까?

내무부에 그러한 사항을 건의를 했는데, 내무부에서도 각 시촵도의 의견을 물어서 현재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토를 5개월째 계속 검토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중간에 들어오는 소식이 없습니까?

내무부에서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런 감원된 부녀의용소방대의 자존심과 사기저하를 어떻게 만회하시려고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녀의용소방대원들의 자존심이 깎였고, 또 같은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가 저하됐어요. 그것을 어떻게 만회하고 소방대원들의 긍지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감원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본부장님이 없도록 한다는 얘기는 본부장 마음대로 되는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시촵군과 협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원된 사람은? 감원된 사람은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그 의용소방대의 자존심을 회복시켜 줄 것이며 사기가 저하된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를 어떻게 진작시켜줄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셔야지, 그냥 감원됐다고 해서 감원됐는가보다 하고 뒷짐지고 있어서는 안된다는 얘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여러가지를 검토해서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감원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한 구체적인 방안은 없습니까?

앞으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본부장님! 182페이지에 보면, 구조장비 가격조사 수수료라고 있죠? 액수는 얼마 안되는데 이것은 장비를 조사하기 위해서 수수료를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우리가 입찰을 하게 되는데, 입찰하기 전에 가격을 조사합니다. 그 조사를 하기 위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가격조사를 하는데 수수료를 누구한테 지불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물가 조회를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안 해 주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여러군데에 물가 조회를 합니다.

조달청 품목외에 하는 겁니까? 조달청 품목은 전부 조달가가 있지 않습니까?

조달품목이 아닌 것입니다.

조달품목이 아닌 것을 그러면 업자가 받는 겁니까? 업자들한테, 예를 들어서 무슨 물건에 대해서 업자들한테 연락하면 이것을 우리가 충청남도에서 구입하기 위해서 견적을 내라고 하면 업자들이 견적을 낼텐데 이것도 동일업종 서너군데하면 수수료를 안줘도 될텐데요?

그렇습니다. 그 전에 하는 것입니다. 물가 조사기관한테 우리가 입찰하기 전에, 입찰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물가조사기관한테 하는 것입니다.

물가 조사기관에 의뢰한다, 조달품목이 아닌 것을.

예.

그러면 소방본부에서는 조달품목이 아닌 것 구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지금 대개 소방본부에서 쓰는 것은 거의 다 조달품목 아닙니까?

구조장비는 다 하고 있습니다.

구조장비는 조달청 가격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안나와 있습니다.

지금 대개 안나와 있는 것이 무슨 장비가 안나와 있습니까? 웬만하면 조달청에 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다 조달품목에 가격이 표시가 돼 있을텐데요.

조달품목에 가격이 없다고 그럽니다.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소방본부에서 쓰는 소방장비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충청남도만 특수하게 쓰는 것이 아니고 각 15개 시촵도에서 공히 쓰기 때문에 거의 다 조달품목에 나와 있는 범위내에서 쓰지 특수하게, 여기에서 개발을 해서 쓴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런 수수료를 안주고도 살 수 있을텐데.

이것이 조달품목에는 없다고 그럽니다.

대개 그런 것이 뭐가 없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유압스프레다, 구조장비는 상당히 종류가 많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각 소방본부마다 많이 쓰는데 조달품목에 아직 등재가 안돼 있다?

예.

알겠습니다.

박태산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를 하신 윤창한 위원 질의 내용과 거의 유사한 것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방의용소방대원은 각 시촵군에 의해서 조례로써 정한다고 했는데 맞죠?

예.

그러면 의용소방대를 창설하는데 따른 인원이 물론 있겠죠? 이것을 지역의 형평에 맞도록 조정할 권한이 없습니까?

박위원님께서 의용소방대 설치하는데 정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역실정에 맞게 할 의향은 없느냐......

통제할 수 있는 뭐가 없느냐.

현재는 시촵군에서, 각 소방서에서 의용소방대를 설치하고자 할때 도에서 승인권을 행사하고는 있습니다.

승인권을 행사하죠?

예.

그러니까 얘깁니다. 윤창한 위원의 질의와 거의 유사한 내용이 됩니다만,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통제권만 아니라 승인권이 있기 때문에 모든 의용소방대도 창설이 됐을 것이 아니냐, 창설 당시에 인원이 몇명인지, 당시 보고랄까 승인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과거에 시촵군 조례로 되어 있을때 그때는 도에서 승인이라든가 통제를 안했었습니다.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통제를 안했는데 지금은 한다, 그러면 무조건 100명이었든 1,000명이었든간에 지역실정을 감안치 않고 대원이 몇명이다, 명단만 제출하면 해 주는 것입니까? 그냥 묵시적으로 인정해 준 거예요.

과거에는 시촵군 의용소방대 설치조례에 정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읍 지역은 50명 내외, 면 지역은 30명 내외, 도 지역대는 20명 내외, 과거에 정원이 꼭 몇 명 하지 않고 몇 명 내외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왜 내가 그런 질의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런 적용 통제권이 분명히 있는데 현재 어떤 의용소방대는 수를 줄이고 아까 출장수당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수당문제가 결부가 되기 때문에 인원을 줄이고 어느 부분은 늘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 형평의 바란스를 맞추기 위해서 되었다고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것을 인정을 해줄때, 승인을 해 줄때는 그런 것 정도도 감안하지 않고 무조건 승인을 해주고 이제 와서 또 통제를 한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결국 저속한 표현으로 돈이 안들어 가는 것은 무조건 관계치 않고 출동수당이라고 일부 지급을 하게 되니까 결국 전자에 승인이 되었던 것을 무효화 시킨다라는 것은 뭔가 잘못되었지 않느냐......

출동수당 문제는 과거라고 해서 안주는 것은 아니고 과거에도 출동수당을 주고 지금도 주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과거에 안줄때는 늘려 놓고 이제 주니까 그런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고, 과거에도 출동수당을 안준 것은 아니지요.

그러면 현재 그 지역에서 조례로서 정원을 감축시켰다, 그 지역실정에 맞도록 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 조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상위법의 근거가 있어야 조례가 되는데, 상위법과의 어떤 충분한 조율을 마쳤기 때문에 물론 개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이것은 이론적으로 맞지 않지요. 과거에는 맞고 현실에는 안맞는다, 과거에 승인되었던 것을 지금 줄이니까 문제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과거에는 승인사항이 아니었었고 또 시촵군에서 할때 시촵군 의지에 따라서 도에 승인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운영을 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의용소방대 설치조례는 소방법에 의해서 제정된 조례입니다.

물론 과거에는 승인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니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승인사항이 아니었었다, 승인사항이 아니라고 하면 어떤 인원조정이나 등등을 하지 않고 무조건 수당이 지급되는 사항인데......

박위원님, 그러니까 조례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 지역은 몇 명, 읍 지역은 몇 명, 면 지역은 몇 명, 정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을 조직을 할때 그것에 따라서 설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부녀소방대만은 처음에는 시 지역만 설치하도록 하다가 나중에는 읍 지역도 설치를 한다, 이렇게 해 놓고 면 지역은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존경하는 장준섭 위원장님과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민 복지증진과 의정활동에 헌신 봉사해 오시면서 저희 소정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착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편성 방향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중앙 및 지방재원으로 운영하는 일반회계의 경우 인건비, 공공요금 등 부족되는 법정 필수경비와 연차별 계획에 의한 신도시 건설사업비, 지역의 당면 현안 사항 해소를 위한 사업비 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택지개발, 공단조성 등 도시개발 사업의 우선 순위에 맞추어 소요예산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입니다. 금년도 우리 출장소 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일반회계는 29억2,100만원이 늘어났고,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30억9,400만원이 늘어나서 당초예산 749억7,600만원에서 60억1,500만원이 증가한 854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안의 편성내역으로서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당초 119억5,100만원에서 148억7,200만원으로 24.4%가 증가한 29억2,1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은, 농지전용 부담금 400만원과 새마을 소득 지원융자 회수금 2,000만원, 휴대폰 설비비 환급금 100만원 등 세외수입 2,500만원, 농어촌 도로정비 및 하수도관 정비 등 지방양여금 9억4,600만원, 계룡 상수도시설 사업비에 소요되는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10억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병사교부금 500만원을 감액 계상함으로써 총 20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목적별로 보면 일반행정비는 조직 및 기관운영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필수경비 1억4,700만원, 사회개발시 노인복지사업과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신도시건설 투자계획에 대한 상수도 시설 사업비 등 21억5,800만원, 경제개발비는 국비 지원으로 추진되는 특작생산 유통지원 및 농어촌 도로 방호벽 설치 등 지역현안사업 해소를 위한 소요액 6억1,200만원, 민방위비는 민방위 소양강사 선진외국 견학 및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을 현실화하기 위한 경비 300만원, 지원 및 기타는 '95년도에 추진한 하수도 배수 원인자 부담금 정산결과 과오납 반환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질별로는, 경상예산은 하수종말처리장의 외곽 및 야간 출입자 통제를 위한 청원경찰 인건비 1,500만원과 환경미화원 9명의 인건비 단가인상분 2,900만원, 그리고 전기료 부족액 등 기관운영의 필수적 소요경비로 2억2,8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고, 사업예산은 특작 버섯생산 유통지원 등 농업기반 시설확충 및 저소득 주민의 보호에 소요되는 국비지원금 1억7,200만원과 하수도관 정비사업 등 지방양여금 사업비 13억900만원, 신도시 건설사업에 의한 상수도 시설, 지역현안 사업 해소를 위한 사업 등 자체사업비 12억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의 예산안은 자체경영 분석결과를 토대로 당초 675억2,500만원에서 706억1,900만원으로 30억9,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왕대준공업용지 매출 수익급 43억7,5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과년도 이월수익금 12억8,100만원을 감액편성해서 총30억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공영개발사업비용에서 특별회계 사무보조 인부임 100만원과 금암지구 택지공급 신문공고료 4,000만원 및 전산개발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영개발의 자본적 지출에서는 금년 5월말경 준공예정인 왕대 준공업 용지조성 공사 전면 감리용역비의 물가변동에 따른 조정인상분 2,500만원을 재고자산으로 계상하였고, 기동설비 자산으로써는 공영개발 특별회계 업무처리용 P.C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고정부채 상환을 위해서 왕대준공업용지 조성사업을 위해 발행된 모집 공채의 지급이자를 절약하기 위해 용지 매출 수익여유자금을 이용한 조기상환금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서 왕대지구 사모공채 조기상환금 30억원 증가에 따른 예비비 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장준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출장소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출장소 예산안은 신도시 건설 제7차 년도인 올해를 보다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한 필수 소요예산임을 헤아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인하여 주시는 귀중한 예산은 소중하고 알뜰하게 관리해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96년도 제1회 충청남도추가경정예산안중 계룡출장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서, 예산안 개요로써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룡출장소 소관 예산안 규모를 세입이 20억2,938만원 증액되었고, 세출은 29억2,09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2억350만원보다 91.5%가 증가되었고,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19억5,117만원보다 24.4%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농지 전용부담금 징수 수수료가 400만원, 새마을소득지원융자회수금으로 2,000만원, 농어촌도로 정비 등 지방양여금 사업이 9억4,600만원이 계상되었고, 계룡상수도 시설 지역개발금 차입금으로 10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으로 청원경찰 인건비로 1,500만원, 계룡상수도 시설공사비로 10억5,000만원이 계상되었고, 하수도관 정비사업으로 9억1,300만원, 특작생산 유통지원으로 1억1,300만원, 농어촌 도로정비 사업으로 3억7,8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새마을 주민소득지원 2,000만원과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으로 1,800만원이 지원되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계룡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로써 '96년도 계룡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세입과 세출 30억9,400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세입 및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675억2,500만원보다 4,6%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 주요내용은 왕대 준공업용지 매출수익으로 43억75,00만원이 증액계상되었고, 자금수익 이월금으로 12억8,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성질별 현황은 도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은 왕대 준공업용지 조성공사 용역비로 2,500만원과 왕대지구 사모공채 조기상환비로 3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과년도 이월금 수입이 12억8,000만원 정도 감소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왕대 준공업용지 조성공사 책임감리 용역비는 얼마나 되며, 총 공사비의 몇 %를 차지하는지 여기에 대해 설명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의견에 대해서 자료 된 것이 있습니까?

예.

계룡출장소에서 작년도와 금년도에 발주한 각종사업 용역 준 것이 있죠? 그 내역과 용역업체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방금 한소환 위원님과 맥락을 같이합니다만, 전문위원님이 방금 지적하신대로 과년도 이월금 수입의 12억 몇 천만원 정도의 이월금 수입 내역, 그 이유와 왕대준공업단지 설계 용역비에 대한 설계내역서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상수도 시설공사에 10억5,000만원과 하수관 정비사업에 9억5,300만원이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됐습니다. 지금 상하수도 공사는 위치가 계룡출장소 관내에 어느 지역에 해당됩니까?

10억5,000만원은 배수지가 2개가 계획이 돼 있습니다. 하나는 엄사지구라고 해서 계룡대에서 새로 도시가 되어 있는 곳에 만들어서 신도시에 하고, 계룡대 지역의 물이고, 지금 10억5,000만원은 새로 개발하고 있는 금암지구, 왕대지구 그 일대, 그리고 왕대공단하고 금암택지개발 지구 이쪽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배수지를 만드는 공사비용입니다. 그리고 하수도는 계룡대와 새로 개발된 엄사지구는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끝났고, 이쪽 두마지역, 새로 개발하고 있는 금암지역, 왕대공단지역 이 지역에 하수관로를 매설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농어촌도로 정비 3억7,800만원은 계룡출장소 관내에 농어촌도로를 개설하는 사업비입니까?

농어촌도로 사업비는 남북간선도로 사업비가 모자라서 그동안 계속 이 사업비도 거기에 같이 투자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거기에 우선 투입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간선도로 이쪽에 방호벽을 설치하는 것입니까?

방호벽은 아니구요, 방호벽은 남북간선도로와 관계없이 계룡출장소 소재지 지역내에 호남선 철도와 도로가 붙어 있습니다. 그 지역하고, 그리고 양정고개에서 향안리 가는데 깊은 절벽으로 돼 있으면서 농어촌 도로가 있는데 차가 떨어지면 대형사고가 날 염려가 있어서 철도청에서 방호벽을 만들어서 자동차가 떨어지지 않도록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작생산 유통지원은 버섯에 대한 유통을 지원하는 모양인데 계룡출장소 관내에 버섯 특작주산단지라고 있습니까?

그건 아니고 그쪽 지역에 있는 농어민들이 버섯생산과 종균생산을 공동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작목반이 구성되어 있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정재택 위원님 말씀에 연결된 내용인데요, 특작생산 유통지원에 1억1,300만원이 지원됐는데, 버섯이 어느 종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팽이버섯입니다.

팽이버섯의 주시장 대상은 어디입니까?

저희는 대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1억1,300만원이 어떤 부분에, 예를 들어서 저온저장고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작업장이라든가 어떤 부분에 대한 지원내역인지 파악할 수 있나요? 1억1,300만원이 지원된 내역, 또 이것을 심도를 조금 깊이 한다면, 이 지원에 대한 어떤 주민 소득증대에 대한 기여도 및 부가가치를 알고 싶고, 다음에 새마을 주민 소득지원이 2,000만원인데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두 가지 따로따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죠.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에 1,800만원이 지원됐는데 이것은 어떤 법인단체에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어떤 성격의, 어떤 시설에 대한 내용이 지원되는 것입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주민소득 지원 사업은 '84년도부터 새마을 소득금고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구당 2,000만원 이하로 2년거치 2년 균등상환해서 연이율은 5%로 해서 저희가 '84년부터 지금까지 21명에게 4,600만원이 나가 있습니다. 대개는 시금치라든지 딸기, 참외라든지 이런 사업비입니다. 이 자금을 회수해서 회수된 금액 중에서 금년에 저희가 가구당 1,000만원씩 2,000만원의 특용작용 재배사업에 융자를 해 주려고 하는 사업이 새마을 소득지원 사업입니다. 과거에 새마을소득금고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이것을 합해서 금년부터 새마을소득주민지원기금이라고 해서 통합해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은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여가를 선용하는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인데, 이것은 한국전통진흥회 논산지부에 위탁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전통진흥회는 회원이 40여명으로 되어 있고, '95년 3월에 설립됐는데 주요 활동내용은 국악활동이라든지 전통문화계승활동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인데 이 전통문화진흥회에 돈을 지원해서 매월 1회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 약 2,000명을, 매월 300여명 정도로 해서 연간 2,000명에게 용남중학교 체육관이나 운동장에서 우리 민족의 전통문화나 예절교육이나 문화재 탐방이나 건전체조 기타 이런 것 등을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어울마당이 저희 도내 각 시군 일제히 이 사업비가 내려와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1,800만원이 계상됐는데 대개 인건비, 현지교통비, 공연비 등으로 되어 있고, 내용은 지방양여금이 900만원, 도비가 900만원해서 각 시군 전국적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작생산 유통지원사업은 지역경제과장이 소상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심규택입니다. 저희 특작버섯 생산유통 지원의 기대효과는 첨단재배시설인 팽이버섯을 재배사와 종균배양 시설을 신축하는 것으로써 양질의 종균을 공급하는데 기대효과가 있고, 또 시설물 공동사용과 공동향하를 통하여 품질을 향상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사업계획의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우선 건축물로써 재배사 및 종균 생산시설을 약 250평 가량 건축하고 또 사무실과 그에 따른 부속건물 30평, 화장실, 욕실 등 10평해서 이것이 건축사업량을 했고, 여기에 전기 및 공사를 지하수 개발 관정과 자동화 기계 및 종균배양, 시험기자재 환경시설과 기자재 종균 재배시설 등 여기에 다 소요가 되는 것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줬죠. 질의를 하고 나중에 받겠습니다. 새마을 주민소득 지원 2,000만원과 청소년 어울마당이라든가 계룡출장소와 논산시가 따로따로하죠?

그렇습니다.

혹시 논산시에서 하는 경기종목이나 계룡출장소에서 하는 것과 비교같은 것을 해 보셨습니까?

아직, 예산이 서서 착수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을 하느냐면, 논산과 계룡출장소와는 지역의 특성이 다른 행사가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출장소는 어디까지나 군인가족이 많으니까 거기를 중점적으로 하고, 그래서 상호간에 자료를 주고 이런 안을 세워서 시행을 하면 더 효과적인 것 아니냐 해서 자료를 받고, 본 위원이 논산시에서 하는 이런 행사가 있으면 자료를 받아다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29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금에 500만원이 책정됐는데 이 내용이 무엇이며, 또 232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 이전 캔압축기 구입에 3,000만원, 고속발효기 구입에 3,000만원이 개인한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이 내용이 뭡니까? 그리고 236페이지에 보상금 빈집철거 및 보상에 100만원씩 5동 500만원이 돼 있는데, 자기집 철거하는데 보상을 해 주는 겁니까? 이 내용을 얘기해 주시고, 또 특수활동비에 보면 주택건설 업무추진에 100만원이 계상돼 있고, 그런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소환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229페이지 민속시범 학교 지원은 두마국민학교에 가야금부가 있습니다. 학교의 재정형편도 어려운데 가야금부가 있어서 많은 지도를 하고 지역활동도 하고 대외활동도 하고 있는데, 문화예술 진흥법에 의하면 민속시범학교로 지정하면 저희가 활동비를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야금이 돈이 있는 집 자녀들은 가야금을 사서 쓰는데 형편이 넉넉치 못한 아이들은 가야금이 없기 때문에, 학교에 가야금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대부분은 가지고 나갑니다. 그래서 이 학교가 전통적으로 오래하고 있는데 저희가 가야금을 지원해서 사서 학교에 비치해서 없는 아이들도 소질이 있으면 하고, 있는 아이들은 사서하고 이렇게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전통시범 민속학교로 지원하고 또 문화진흥법에 의해서 도비에서 500만원 지원해 주도록, 처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매년 지원해 줄 계획입니까?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서 저희 지원이 필요있으면 해주고 없으면 않고, 우선 이번에 500만원을 지원해서 활동을 더욱 북돋아주고 우리 전통문화를 보급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른데 에서도 이렇게 지원을 시촵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왕이면 전통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전문 선생님들한테 아주 확실하게, 어린 학생들에게 잘못 가르침이 없이 확실하게 가르쳐 주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에 232페이지 민간자본이전, 캔압축기는 저희가 바로 밑에 있는 고속발효기 구입을 원래 3,000만원을 계상을 했었던 것입니다. 고속발효기는 음식물 찌꺼기를 퇴비화 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했던 것인데, 고속발효기를 하려면 전담인력이 필요하고, 수거전용차량이 두 대가 필요하고, 전담인력이 두 명이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으로서는, 각 시촵군에 고속발효기를 추진하고 있었는데, 저희로서는 이것보다는 전담인력도 필요하고 수거전용차량도 필요한데 그것보다는 캔압축기를 해서 오히려 그 지역이 아파트라든지 무궁화동산이라든지 이것을 자원도 재활용하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이 돈을 삭감해서 다시 민간이전 자본으로 해서 캔압축기 과목으로 과목을 새로 바꿨습니다. 자본 이전하는 것은 저희가 캔압축기를 사서 아파트 관리사무실이라든지 무궁화 합숙원 등 이런 데에 관리이전 시켜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속발효기 구입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을 캔압축기로 다시 바꾸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같은 예산을 이쪽에서 삭감해서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캔 압축기로 바꾸도록 예산과목을 바꾼 것입니다. 저희가 고속발효기 보다는 캔압축기가 필요해서 바꿨습니다.

그러면 캔압축기로 해서 각 아파트 단지에 나눠주고 거기에서 캔을 압축한 것을 다시 수거해 가고.

예. 다음에 특수활동비는 4급 상당 공무원의 연간 기준액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조정됐기 때문에 그 특수활동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것은 공히 인상된 겁니까?

예.

그리고 빈집철거 보상비는요?

빈집철거는 정당한 사유없이 철거하지 않을 경우에 저희가 직권철거를 하고, 철거를 권유했을 때 철거하면 보상비로 동당 100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잇습니다.

본인이 철거했을때.

그러면 100만원을 주고 안하면 저희가 직권철거를 하고 그때 다시 감정해서 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철거명령을 했는데도 안했을 경우 다시 강제집행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보상을 해 준다?

예.

지금 계룡출장소 관내에 빈집이 많이 있습니까?

33동이 있는데 금년에 10동을 철거하고, 내년에 10동을 철거하고, 나머지 13동은 재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소환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231페이지, 민간자본이전 부분에 대해서 캔압축기 구입을, 고속발효기 구입을 과목변경해서 캔압축기 구입으로 전용을 한다는 말씀이죠?

예.

그런데 발효기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음식물 쓰레기 발효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캔압축기 보다는, 물론 인건비가 과다 지출된다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가장 큰 문제가 집단지역에는 음식물 쓰레기 문제가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계룡 집단지구에 가장 문제가 되는 음식물 쓰레기 제거를 하기 위해서 고속발효기 구입 계획을 세웠다가 취소를 하고 캔압축기라는 것은, 물론 그것을 압축해서 부피를 줄인다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애당초 계획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박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만, 아직 저희 지역은 비교적 아파트가 많고 농촌지역이고 해서 아파트도 군인가족들이 돼서 규모있게 합리적으로 생활하는 것 같고, 또 농촌지역은 음식물 찌꺼기가 별로 안 남고 해서 오히려 쓰레기 문제가 더 심각할때, 또 음식점도 많이 생기고 할 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급성이 다른 지역보다 조금 덜한 편입니다. 그래서 캔압축기로 해 볼까 생각 중입니다. 예산도 저희가 확보하는데 애로도 있어서 오히려 이것으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 판단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음식물 찌꺼기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박위원님과 저희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덜 시급하다고 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예.

똑같은 질의가 세번째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캔압축기 구입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가 하는 의문점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민간자본 이전으로 해서 3,000만원이 지원되는데, 그러면 캔압축기를 여섯대를 갖다 놨을 경우에 운영을 일반 소비자들이 다 해야 되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줘서 거기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쓰레기를 버리는 장소에 캔 압축기를 갖다놓고, 아직까지 대전시에서 아파트에서 현재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까?

대전시는 파악을 못해 봤는데, 저희 도내에서는 지금 캔압축기가 공주시, 태안군 같은 경우는 관광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쪽에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캔 압축기를 활용해서 소비자들이 빈깡통을 압축시켜서 버릴만한, 활용을 하고 있던가요?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소비자들이 일일이 전부 버릴때 귀찮아서 캔을 일반 봉투나 혹은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이 지금까지 통례화 됐었는데,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압축시키는 것입니까? 보턴을 눌러서 하는 겁니까, 발로 눌러서 하는 겁니까? 이것이 잘 이해가 안가는데요?

그 사항을 사회과장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당 600만원이면 전액 다 보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파트에서 일부 부담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전액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 방식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의석에서 캔압축기가 자판기식으로 돼 있습니다. 가격은 850만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 넣으면 일반 음료수 캔이 4,500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완전히 압축이 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생활하고, 또 아파트 지역에 캔이 날로 늘어나고 있어서 저희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실무파악을 해서 했습니다.

물론 쾌적한 주민생활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은 좋은데, 상당히 어려운 현안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계룡출장소는 비교적 여유가 있네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국외여비 부분에서 공무원 자질향상 국외연수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1,500만원, 1,000만원해서 500만원으로 현재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여기에 자질향상이 국외연수에 해당되는 공무원들은 어느 대상을 위주로 하는가.

저희가 금년에 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해서 11명, 약 3,000만원의 예산을 당초에 계상해 놨습니다. 그랬는데 일반회계에서 6명, 특별회계에서 5명해서 3,000만원을 확보했는데, 내무부 고급간부 양성반에 행정담당관이 1년간 교육을 갔고, 또 국제통상협력반이 10주 교육짜리 국제통상협력반이라는 것이 금년에 생겨서 저희 직원이 한명 차출됐습니다. 그래서 내무부 고급간부 양성반에 임헌용 전 행정담당관이 가 있고, 국제협력통상반에 저희 경제과 직원이 가 있는데 교육이 장기교육 들어가면서 필수적으로 해외여행 코스가 들어가서 이 사람들의 여비를 담당하게 됐습니다.

계룡출장소 자체에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비를 여기에서 부담을 하죠? 주관부서가 있으면 거기에서 부담을 해야지.

부담은 어차피 도에서 가고, 저희 예산은 도 예산인데 저희가 교육을 차출돼서 가니까 여비를 계룡출장소의 여비가 부족하니까 이번에......

그러면 500만원을 가지고 몇 명을 보낸다는 얘깁니까?

두 사람 해외 여비가 그렇습니다. 임헌용 담당관하고......

여기에 표시를 해 주셔야죠. 몇 명이라고 해야지 500만원 가지고 몇 명을 보내는지도 모르겠고.

두 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명이 과외로 교육때문에 해외여행이 의무적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1,500만원에서 1,000만원 -해서 500만원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해가 안되는데 아는 분이 있으면 설명좀 해 주세요.

당초에 1,000만원이 섰는데 1,500만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1,500만원-1,000만원해서 500만원이 필요하다, 그렇게 부기표기 방법이 그렇습니다. 1,500만원이 필요한데 1,000만원이 기왕에 서있다, 그래서 500만원이 더 필요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안가네요. 1,000만원이 서 있고, 500만원이 더 있어야 된다면 1,500만원이 있어야 된다, 예산은 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무슨 얘기예요? 이것은 사실 엄격한 의미에서 주관하는 업무부서에서 여비를 부담해야지 기초단체에서까지 이런 것을 부담해서 지원해서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시정돼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자질향상을 위해서 한다면 사실 어떤 일정한 대상의 인원을 선발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하위직에서부터 시작해서 하위직 공무원들로부터 행해지는 교육이 있어야지, 내무부 고등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10주간 교육, 국제통상협력반에서 하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 한사람당 250만원씩의 여행 경비를 지급한다, 물론 돈이 적어서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국민의 세금인데 국민의 세금을 단돈 10원이라도 이런 형태로 집행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되네요. 이것은 다시 한 번 고려할 사항이다, 고위직 공무원들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마는, 그보다는 하위직 공무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문을 확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 소장님이 어떻게 생각할런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교육은 당초에 저희는 예상을 안했던 것인데 중간에 차출돼서, 차출된 기관에서 해외을 가게 되면 의무적으로 그 기관에서 지금까지 해 왔어요. 그래서 도비에서 할 수 없이 조성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44페이지에 보면 농민단체 선진농업국 해외견학이라고 있어요. 농민단체 해외견학이라는 것은 단체가 주로 몇 개가 있습니까? 8명이라고 했는데.

저희 계룡출장소 관내에는 농민단체가 4개 단체 12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어민 후계자회, 농촌지도자회, 식생활개선부녀회, 4-H회, 이렇게 4개 단체가 있는데, 저희가 농민단체 선진농업해외견학은 그동안 계룡출장소가 되면서 예산이 도에서 직접 심의하고 도에서 직접 짜게 되면서부터 우리 계룡출장소 지역에 있는 농촌단체 회원들은 외국의 선진농업국 해외시찰때 마다 빠졌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는 계룡출장소에서 이런 시군에서 하는 자잘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 대해서 농어민 대표자들이 불만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계룡출장소가 완전한 도시도 아니고 반농 반도시 상태에서도 농업이 상당히 있는데, 그래서 불만이 많았는데 이번에 그런 불만을 인정하고 저희가 도에 여러번 얘기를 해서 우리 지역도 농촌지도자들이 많이 있는데 이 단체들을 한번 해외를 보내 줘야겠다해서 이번에 그런 사정이 예산부서에서 인정이 돼서 8명을 5개국에, 선진농업국에 가도록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논산시의 경우에는 작년도에도 20명이 갔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15명이 갑니다. 그런데 출장소는 한 번도 못갔어요.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계룡출장소에서 8명을 선발해서 갈 수 있도록 예산을 특별히 배려해 준 것입니다. 아주 오랜만에 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격려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장님! 원래 계룡시는 앞으로 신도시로 육성하기 위해서 시작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농업분야에서는 우리가 포인트를 맞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룡출장소는 전원문화도시로 되어 있고, 대전이라든지 기존도시처럼 완전히 도시화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 지역은 농촌 전원이 상당부분 유지가 되고 거기에 대전 큰도시가 있기 때문에 근교농업은 상당히 활발하게 도와줘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지껏 한 번도 못 보냈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국내부터 보내고 해외를 보내는 것이지, 논산시는 인구 16만이니까 20명을 보낼 수 있어도, 인구 1만6,000명에 8명이면 그 비율로 봐서도 사실은 많은 것이고, 단체의 성격으로 봐서 군 전체를 총괄한 농민단체와 1개 계룡출장소, 옛날 같으면 두마면인데 면 단위를 총괄하는 농민단체와는 격상이 틀리지 않습니까?

계룡출장소가 생긴지 7년째가 되는데 그동안 못 갔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서 한 번 가려면 10여명 내외는 돼야 팀구성해서 가지 않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제까지 못갔으니까 선진농업지를 시찰하려면 일단 처음부터 규모도 적고 군과 비교해서는 얘기가 안되죠. 군은 20명 가도 충분하고 이해가 되지만 1만6,000명 사는데, 더군다나 반은 농민이고 반은 도시 인구인데, 인구 8,000명에 8명이면 상당히 많은 거죠. 적은 것은 아니잖아요.

1년에 한 번씩만 갔더라도 그 숫자는 대개 한꺼번에 간 것처럼......

어떤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농민단체가 지금 지방자치 행정에는 파워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계룡출장소도 그런 의미에서 다른 때는 못갔기 때문에 이번에 가야 된다는 그 자체가 보상차원이라면 문제가 있다, 보상차원이 아니고 농민단체를 육성하고 농민들에 대한 선진농업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선진지 견학을 시킨다면 맞지만, 6넌 동안 한 번도 안갔기 때문에 이번에 보상차원에서 아량을 베풀어서 보낸다는 얘기는 아 다르고 어 다르지 않느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8명이든 80명이든 보내는 것은 도민들을 위해서 당연히 도움이 되지 마이너스는 안됩니다. 그러나 소장님이 농민단체에 끌려다니는 식으로 보상차원의 해외는 보내지 말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얘기입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소장님한테 항의를 했더니 보내더라, 그러면 그것이 타성이 생기기 때문에 상당히 일선 민선단체장들이 애를 많이 먹고 있어요. 소장님은 이것과는 차원이 틀리겠지만 보상차원이라면 끌려서 보상해 주는 것 보다는 우리가 아량을 베푸는 차원이라면 모르겠지만 항의해서 보내준다는 표현은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지역의 숙원사업을 해 주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세출부분 맨 말미에 하수처리 과목에 국고보조 사업을 봐 주시죠.

본예산서를 본 위원이 준비했습니다마는 당초 기정예산에는 없던 것이 새삼스럽게 1,900여만원이 이번에 계상된 것이 있지요? 민간 위탁금, 하수종말 처리장 기술관리 대행사업, 1,900여만원의 예산부분을 보니까 그중에 국비가 1,300여만원, 도비가 580여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물론 본 위원이 하수종말 처리장도 가서 살펴 본 바도 있습니다만, 기술관리 대행사업, 기정예산에 없던 것이 새삼스럽게 계상된 것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는가 그것을 조금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받고자 합니다. 두번째, 주택사업에 대해서 한가지 언급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소장께서 언급하신대로 계룡출장소가 개소이래 7년째 이러고 있습니다만, 물론 자꾸 인구가 군가족이 유입되다 보니까 아파트가 최근에는 건립되고 있습니다만, 농어촌 주거 환경 개선사업, 당초예산에 보면 입식 부엌 및 목욕탕 개량 10동, 변소개량 10동으로 당초 예산에는 계상되어 있는데 물론 금액의 과다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왜 600여만원이 감액이 되는지 뭔가 변경된 사유를 알고자 합니다. 특히 개소이래 지금까지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 변소개량은 총 동수가 몇 동인지 알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사업이 전개되리라고 보기 때문에 두마지소, 남선지소 전체 가구수를 살펴보면 앞으로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얼마나 더 필요로 한가 이것을 참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거기는 어떻게 되나 참고로 알고자 합니다. 이 보령시 같은데는 대개 이 과목에는 없습니다만, 주택개량사업을 지급 우리 안 과장님 배석하신데, 주택개량 사업을 하려면 동당 얼마 1,600만원 보조합니까? 보령시 같은 데는 도시계획구역 외 지역은 안되지요? (○의석에서 구역내에는 안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청경 2명이 앞으로 근무하게 되는 개소는 하수종말처리장 뿐입니까?

예.

하수종말처리장을 그동안은 왜 정상운영을 못했나요?

경찰청과 협의해서 경찰청에서 청경 승인해 주어야 됩니다. 그것이 예산편성전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편성뒤에 승인이 떨어져서 이번 추경때 올렸는데 3명을 올려서 2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산과는 조금 다릅니다만, 지난번 우리가 102회 임시회때 충청남도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에 주요골자를 보면 계룡출장소 기구개편에 따라서 정원수를 종전 171인에서 19인을 줄인 152인으로 조정한다고 우리가 조례안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만, 줄어든 식구를 현재 어떻게, 논산시가 승격됨으로 인해서 그쪽에 몇명이 나가 있고 앞으로 본청이나 다른기관으로 조정하면 언제 그것이 시행이 됩니까?

그것은 지금 논산에 저희가 3명이 갔습니다. 충원을 안해 놓았고, 감원될 것을 예상해서 앞으로 남는 인원은 일단 도로다 들어가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청이나 사업소나....

도 본청으로 들어와서 흡수하기로 해서 그런 원칙으로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이, 계룡출장소 기구개편, 종전에 있던 어느 과가 폐지되지요?

과는 행정담당관이 없어지고, 기획실이 없어지고 기획경제과가 없어지고 주택과, 3과가 없어집니다.

그것이 본청으로 오게 되는 시기는 언제쯤 됩니까?

세부적인 조율을 저희하고 도하고 하고 있습니다.

한두가지 물음에 대해서 답해주시지요.

아까 하수종말처리장 기술관리 대행사업은 처음 생긴 것인데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겨서 환경부에서 신설된 처리장에 대해서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의거해서 70% 국고지원 계획이 있는데 이 지원대상으로 저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저희 하수종말처리장에 환경부에서 국고 70% 지원해서 진행할 사업은 신청을 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러면 결국 각 시.도별로 산재되어 있는 하수종합처리장 모두에게 70%를 국비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부분 선정합니까?

아니지요. 국고 70% 지원해서 하수의 측정분석이라든지 또는 운영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점에 대한 대안제시들을 환경부에서......

그러니까 전국 도처에 많이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모두에게 이런 기술관리대행사업으로......

기술관리대행사업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을 신청했는데 저희가 들어갔습니다.

신청하면 안된 데도 있습니까?

예, 기술지원은 1년간, 그런데 이 기술지원해 주는 부서는 환경관리공단이나 정부에서 인정한 엔지니어링 활동업체가 있습니다. 저희 도내나 서울에 있는데 이쪽에서 국비 70%, 지방비 30%해서 측정분석기법이라든가 또는 거기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검토해서 1년간 해서 앞으로 현재의 시설이 뭐가 문제점이 있고, 뭐가 잘못되었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이고, 기술축적이라든지 지도를 금년에 해 주는 것인데 국비가 70% 오기 때문에 저희가 30%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기능역할을 한다 이거지요.

예. 다음에 부엌 및 변소개량 사업비가 감액되는 이유는 당초 10동 계획이었는데 10동 계획으로 사업비를 확보했는데 도에서 중간에 물량조절이 되어서 저희 지역 6동으로 감해서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감소된 이유가 뭔가요?

중앙에서 물량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군에서 같이 배정하다 보니까.....

예.

앞으로도 새로이 건립한 아파트야 해당이 안되는 것이지만 앞으로도 이 사업이 계속 지속된다면 입식 부엌이나 농어촌 변소개량을 희망하는 세대는 얼마정도나 됩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567동 사업을 18억을 들여서 했는데 금년에는 17개 사업이 주택개량, 부엌개량, 변소개량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물량이 지금 완전히 파악은 안되어 있는데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그전 집들 농촌에서 전부 여유가 있으니까 매년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물량은 얼마인가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받아 보면 늘고 있습니다. 더 달라고 해도 못주어서 걱정입니다.

주택개량사업 실적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 빠졌는데.....

지금까지 567동을 했고 금년에 17동을 할 계획인데 계속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 소요되는 양은 파악은 안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내 지역에.....

저희 지역은 전 면적이 도시계획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안되는데 그러나 사실은 도시집단 개발하는 지역외에는 농촌형태이기 때문에 농촌지역으로 인정해서 임대해서 주고 있습니다.

247페이지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실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입니다. 287페이지 지금 박위원님께서 물으신 당초에는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가 통합해서 시설비로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대비가 없기 때문에 그 시설비 과목을 시설비와 부대비로 나누어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시면 하단에 부대비를 보면 4,790원 10ha에 4만8,000원의 예산 세워졌지요? 지금 우리나라의 보배라고 할 수 있는 소나무가 죽어 나가는 것이 결국 혹파리로 인해서 죽어갑니다. 안타까운 일인데 계룡출장소가 지금 말씀대로 어떻게 보면 도심지고 어떻게 보면 농촌과 도시의 복합지역이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지역에서까지도 솔잎혹파리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점을 불때 대단히 흐뭇한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과연 계룡출장소 관내에서 이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서 과연 혹파리 수간주사 및 거기에 대한 비료시비를 과연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 예산을 세웠는지 아니면 우리 계룡출장소도 이것도 한다라고 하는 전시적인 효과를 목표로 해서 설정을 한 것인지 말씀을 해 보세요.

저희 계룡출장소 관내에 소나무가 많이 있는 것이 향적산쪽의 계룡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약 2,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부대비에서 4만8,000원이나 이런 것은 사업비에 필요한 자재라든가 이런 구입비로 계상이 된 것으로 말씀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소나무 주당 주사약의 원가가 대충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것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비는 대략 어느정도 들어갑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과연 이것이 전시효과냐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 위한 예산이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 부분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감액되어서 따라서 중앙에서 2,900만원이었던 것이 2,000만원으로 줄었는데 저희보다 더 심한 지역이 있어서 그 지역을 물량 조정을 하다 보니까......

전시효과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출장소장님이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과격한 표현을 하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습니다만, 과연 국비가 삭감되어서 효과가 없다라고 할때는 쓸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이 얘기요. 인위적인 낭비, 경제적인 낭비지. 그렇다고 하면 세우지를 말아야지. 사실상 효과도 없는 것을 나열해 놓은 듯한, 전시적인 효과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러시면 답변을, 담당자가 안계신지 사실상 몰라서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과연 어떻게 했느냐, 그냥 예산서에 세워 놓은대로 나열식으로 하지 말고, 계룡출장소내 산하에 소나무가 대체적으로 10년생이면 10년생, 20년생이면 20년생 소나무가 몇 주 정도, 또 산지에 소요되는 양, 면적당 소요되는 시비량, 거기에 대한 소요경비, 또 이 예산에 의한 계획 등등을 서면으로 부탁합니다.

소장님께 몇 가지 알고 싶은 사항을 묻겠습니다. 휴경답 경운비용 지원이라고 해서 30만원해서 33명 60여만원인가 섰는데, 이것은 이앙이라든지 수확이라든지 여러가지가 있는데 논만 가는 것으로 지원해서 그 다음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알고 싶고, 다음 공설 납골당 제례비가 있는데, 이용자라든가 관리하는 방법이라든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냥 제례비라고 해서 1회 50만원만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이용자라든지 여러가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가 알고 싶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3ha의 휴경논이 있어서 영농대금 신청을 많이 했는데 ha당 10만원씩의 트렉타 비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농협에서 종자, 비료, 농약대 등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휴경답이 있는데 인근 사람들에게 지정을 해 주고......

우리가 아는 것으로, 그 지역에 위탁영농단이 있잖아요? 논산 지역은 있을텐데......

저희 지역은 대행조치를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위탁영농단이 있으면 거기에 알선해서 농사를 짓도록 하면 이런 예산을 세우지 안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에서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희망농가를 선정해서 이 경비만 지원하면 농사를 짓게 되는 것입니까?

종자, 비료, 농약대 등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종자 지원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소득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전액 농사짓는 사람이 다 합니다. 휴경논 제도는 식량문제가 시급하다 해서 전국적으로 휴경논을 없애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논산이라든지 이런데, 정부에서 지원하는 영농단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알선해서 짓게 하면 어떠냐 그런 생각입니다.

휴경논에도 영농단이 있으면 줍니다.

거기에서 휴경논을 사용하면 경작논 주인이 거기서 나오는 80kg 한 가마라든지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권리주장도 할 수 있고, 또 짓는 사람도 괜찮은데, 짓는 사람이 다 차지한다면 땅 주인은 아무 소득이 없는 것 아니예요?

이것은 땅 주인한테 자기들은 어차피 농사를 못 지으니까 양해를 받아서......

앞으로는 영농단이 그 지역에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데에 있으면 알선하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그런데에 낭비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웃 농가가 짓는다고 하면 그런 지원은 안해도 경지정리가 안돼서 농사짓기가 어려우면 몰라도 논이 괜찮으면 그냥 지어 먹으라고 하면 지어 먹을 사람도 있을거예요. 그리고 공설 납골당에 대해서 직접 말씀좀 해 주세요.

공설 납골당은 '93년도에 계룡출장소에서 공원묘지가 있는 안에 묻혔습니다. 현재 1,942기의 유골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1,942기의 유골은 무연유골이 1,940기고 유연은 2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납골당은 저희가 계룡대 지역을 새로 개발하면서 발생한 무연분묘는 대개 납골당에 안치하고 앞으로 계속 발생하는 것은 안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약 1만700기가 들어갈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계룡출장소 내에 2,000여기 가까운 무연묘가 있는데 거기에 사진찍고해서 다 해 놨는데 그냥 말 수 없어서 제사를 지내주는 비용입니다.

그러면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은 일절 무연묘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겠군요.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안치시킨다면 그 관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 유연될때는 관리비를 받고, 없는 경우는 전부 저희가 저희 비용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홍성에 납골당이 설치되기 때문에 여기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을 알고 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기를 들어오려고 희망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소장님!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계룡공영개발 기금 총 현재 기금이 약 380억 정도 있습니까?

예.

그 예치현황, 어디에 예치되어 있고 시류되어 있는지, 상환기일, 언제까지 계약해서 금년에 했는지, 그 내용을 서류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차주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준섭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에 앞서서 우리 도 공무원교육원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공무원교육원 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의 중점방향은,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교수 증원활용에 따른 업무추진비를 신규로 추가를 하였습니다. 교육에 필수적인 교재편찬 부족액, 그리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소요되는 시설비와 시설장비 유지비 일부를 반영하였으며, 그 밖에 교육운영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필수적 경비 일부를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총 1억3,512만6,000원으로서 당초예산 24억7,664만7,000원을 합한 금년도 예산 총액은 26억1,177만3,000원이 되며 이는 우리 도 예산의 0.18%가 되겠습니다 . 이를 성질별로 세분하여 설명드리면 교수증원에 따른 교재연구수당,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등 기준경비 5,278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교재발간비 부족분 3,443만6,000원과 현장체험 운행차량 임차료 140만원, 청사관리 시설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으로 2,121만원, 복사기, 프린터기, 전화기, 도서구입비 등 자산취득비 1,160만원, 교관자질향상을 위한 「충남바로알기」연수비와 교관해외연수비 부족분 1,300만원, 일용인부 연금부담금 부족분 7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대부분 법적의무적 여건변동으로 인한 부득이한 최소한의 필수적 경비만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추가예산편성의 배경과 규모 등을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좀더 자세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해 울리겠습니다. 평소 저희 공무원교육원을 성원해 주시는 깊으신 마음으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빌어마지 않습니다. 심의의결해 주신 예산안에 대해서는 우리 충청남도 지방공무원교육원 발전은 물론 도내 1만6,000여 전 공무원들의 자질향상에 기여하는 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페이지입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로써 금회 추가경정 예산안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 규모는 세출예산안에서 기정예산액 24억7,664만원 보다 1억3,512만원이 증액되어 5.5% 증가된 총규모 26억1,177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안 성질별 현황을 살펴보면, 경상예산이 기정예산액 보다 5.6% 증가하였고, 사업예산은 3.2% 증가하였습니다. 참고로 인건비, 기준경비,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 사업예산 등의 내용은 기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입니다. 인건비가 549만원이 계상되었고, 기준경비로 4,945만원, 경상적 경비가 7,784만원, 자체신규사업으로 4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인본행정 및 기본교육과정 교재발간이 당초 500부 700만원에서 4,000부 1,600만원으로 증가된 이유의 설명과 전문교육과정 교재대가 1,400만원 증가된 이유의 설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8페이지 교관해외 교류연수비로 1,0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는데 어느 국가와 교류를 하는 것이며, 몇 명씩, 며칠간씩 연수를 받게 되었고, 그간 연수를 받은 효과는 어떤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육과정 중에서 5개 과정의 장기교육이 있습니다. 장기교육이라함은 약 8주이상, 2개월 이상의 장기교육 과정이 됩니다. 그 사람들이 해외연수를 가게 되는데 저희가 한 팀당 교관 한 명씩을 인솔교관으로 합쳐서 인솔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해외여비 입니다.

1팀당 교관 1인입니까?

인원이 40명이기 때문에 40명을 한쪽 방향으로 다 인솔하기에는 인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2개 반으로 해외연수시에만 나눠가지고, 예를 들어서 구주반이면 구주반, 미주반, 이렇게 둘로 양분해서 한 사람씩이니까 한 개반이 갈 때는 교관은 2명이 가는 꼴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일본어반, 국제통상반해서 현재 4명이 다녀왔습니다.

효과는 어떻습니까?

과거와는 달리 예년에 미흡했던 부분을 상당히 보완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대표적인 것이 일본어 연수반이었습니다마는, 학생들이 학습열의가 예년보다도 더욱 높아졌고, 밤을 세워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분위기를 대학교수님이 직접 느끼시고, 강사료 없이 학업이 좀 부진한 그런 학생들을 과외지도를 시켜주는 등 자율학습해서 학습열기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그 전에 한번 교육을 받고 졸업을 하면 그만이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작년도 일어반 졸업생들을 함께 불러서 공동으로 졸업하는 날 함께 강의도 듣고, 일본어 강의입니다, 그 사람들 평가도 하고 했는데 일본을 가면서 비행기만 타고 관광성 연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방문기관을 방문하고 일본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더 접할수 있도록 현지 가이드를 없앴습니다. 그리고 교통편도 전세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배도 타고, 지하철도 타고, 또 시내버스도 타고, 그리고 어디를 단체로 방문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자율시간을 줘서 자기 언어실력이 어느 정도 체득이 됐는지, 일본사람 하나라도 더 사귀어라, 해서 적어도 한 사람당 몇 사람의 친구는 사귀고 와라 하는 오다를 사전에 줬고, 일본에 가서 지금 직무와 관련된 일본서적을 하나씩 사라, 그리고 돌아와서 일본어를 잊어버리기 전에 그것을 번역해서 요약편을 교육원에 제출하도록 과제부여를 했습니다. 그러므로써 일과성에 그치던 외국어과정이 지금도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번역작업, 친구들과의 일본어로의 서신교환 등등, 현장에서의 많은 체험, 대화, 이런 효과를 상당히 거양을 했다고 저희들은 자부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얼마나 갔어요?

작년도에는 중앙계획에 의해서 두 사람이 갔고, 저희 교육과정 4개 반에 8명과 10명이 갔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얼마나 됩니까?

금년도 저희들이 추계를 하기는 11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만 가고 다른 미주지역이나 구라파지역이나 동남아지역은 없습니까?

아닙니다. 그간에 저희들이 2개 반을 실시를 했는데 일본어반은 일본으로 보냈고, 국제통상반의 경우는 구주반과 미주반과 2개 반으로 나눠서 다녀왔습니다. 그쪽에도 같은 성과를 거양했습니다.

선발기준은 어떻게 했어요?

선발기준에 있어서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올린다면, 제 자신이 교육을 새로운 틀을 짜고 내실있는 교육을 운영하려고 합니다마는, 교육인원의 차출은 저희들 권한 밖의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꼭 받아야 될 사람이 교육에 차출되는 양상이 되어야 되는데 각 시군의 실정, 시장군수의 판단, 이러한 여러 가지 사유때문에 꼭 받아야 될 사람이 받는 경우가 비율이 적다, 그래서 하반기에 저희들이 2개 과정이 있습니다. 이 2개 과정만큼은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시험을 봐서 그 시험에 2배수 정도는 추천을 받아가지고 시험선발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계획 자체를 한가지 한가지 상품화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발전적으로 운영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외국어 연수를 간다고 하고, 잘못하면 실력이 없는 사람이 가서 관광성이나 띠지 않나 하는 우려감에서, 앞으로 선발하는데 신중을 기해서 실지 갔다와서 공무원들이 어학이라든지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분명히 나올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본어 과정 하나는 마쳤습니다마는, 분기에 한번씩 공무원교육원이 주관이 돼서 주임교수를 모시고 학생들이 분기당 한번씩은 모여서 그간에 일본어 연수한 능력을 한번씩 테스트도 하고 지도도 받고, 사후관리를 하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