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일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3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최민호 지역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스승의 날로 스승으로부터 배움을 받은 모든 제자들이 스승을 존경하는 풍토를 조성함으로 인해서 사제간의 정을 더욱 돈독히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회의 거울이라고 일컬어지는 오늘의 여러가지 문제점을 놓고 볼 적에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을 스승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존경스러운 스승이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스승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오늘의 자세속에서 충남도정 중에서도 가장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경제분야에 있어서 도정을 꾸려나가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특히 금년들어서 그동안 작년까지만해도 마이너스 성장으로 퍽 어려움을 겪었던 충남의 경제가 차츰 상승세를 타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됨에 따라 이것들은 곧 행정을 다루는 여러분들이 불철주야 노력하는 결정체의 결과라고 생각해서 더더욱 고맙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산적되어 있는 여러가지 문제점, 지역경제계의 새로운 모습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좀 더 많은 노력이 경주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존경하는 김재봉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국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새로 이전 단장한 기획경제위원회의 새로운 회의실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지역경제국의 추경예산안 설명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96년도 상반기에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성원에 힘입어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연초 계획한 각종사업 추진과정에서 최소한의 경비를 지출하고 지역경제 정보망 구축, 물가의 안정적 관리, 중소기업 육성지원사업, 가스의 안정적 관리, 관광지개발 및 홍보사업, '95국고보조추진 사업비 잔액 반납금 등 일부 주요사업의 예산추가 계상과 필수경비 반영 등 상반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정한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부분으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9쪽 세입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입규모는 금번에 추가증액된 120억9,361만6,000원을 합하여 218억1,845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892만1,000원은 '95년도 계룡출장소 고용촉진 훈련사업비 국고 보조사용잔액 424만9,000원과 안면도관광지 개발 '94년도 사용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정산분 5,467만2,000원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29만5,000원은 '95년 7월 1일부터 1년간 미국 시카고, 파나마 KMC 2개 지역에 해외상설전시판매장 참가업체에 대한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17만9,000원과 '95년 6월 15일부터 9일간 공주시에서 개최된 제25회 공예품 경진대회의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1만6,000원입니다. 기타 잡수입 3,340만원은 LNG 배관망 설치 출자금에 대한 주주배당금 3,3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0쪽 차입금 120억원은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 국비지원액에 비례한 도비확보금액을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81쪽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세출규모는 순수증액은 126억2,856만3,000원입니다. 따라서 기존예산액 188억2,003만1,000원의 67.1% 증액된 314억4,859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의 주요 내용을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물가의 안정과 관리를 위한 물가조사요원이 5년 이상 근무시 10%의 가산금을 지급토록 되어 있어 추가로 3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2월에 도 조직개편에 따라 우리 국에 증원된 직원 2명의 직급보조비 16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을 위한 특수활동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내 과간 인원조정 등으로 부서운영비 일부를 가감한 금액 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경상적 경비입니다. 최신 경제정보, 공지사항 및 각종 경제시책 등을 전 직원과 민원인에게 홍보하기 위하여 화장실내 미니홍보판 설치비 110만원을 계상하였고, 소비자 피해구제 사례집을 발간하여 전 도민에게 전파하기 위한 책자발간비 3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국내 우수연구기관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경제전문지식을 제공받고자 연회비 4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매월 발간되는 지역경제동향지 등에 수록코자 인터넷, 코트라 등 5개 기관의 각종정보 사용료 360만원과 이에 수반한 통신이용 요금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면한 지역경제 현안사항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매년 2회 이상 개최를 하는 지역경제협의회 참석위원 수당 75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고, 또한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사업 지원대상 선정위원회 위원수당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유관기관 합동조사 국내여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의 물가지역으로 선정된 3개시,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입니다마는 전반적인 물가동향 등을 조사하는 요원에게 지급하는 실비보상금 265만7,000원을 계상하였고, 예산군 대흥면 시장 공중화장실 건립비 750만원을 추진부서의 이관으로 과목을 경정하였고, 지역 경제정보망 구축을 위한 기본장비 및 모뎀구입비 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입니다. 무형고정자산 32만원은 경제관련 각종정보를 도내 유관기관과 기업체에 제공코자 인테넷 및 코트라 등 5개사 통신망의 이용가입비입니다. 선진유럽시장 진출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하여 독일 바이에른주에서 개최되는 뮌헨 전기.전자무역 박람회에 참가하는 6개 업체 참가비 일부를 보조하기 위한 3,000만원과 도내 중소기업제품 디자인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충남산업디자인협회 주관으로 매년 개최하는 전람회에 보조하는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입니다. 불법, 불량공산품 및 부정계량행위를 근절시키고자 소비자로 기 위촉된 모니터요원 200명에게 지급할 신고엽서 제작비 60만원을 계상하였고, 날로 사용이 늘어나는 가스의 안정적 관리, 점검 등을 위한 국내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이 되겠습니다. 매월 2회에 걸쳐 발간되는 충남기업정보 내용수록을 위한 2개사 PC통신 이용요금 78만원과,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선정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외적 경제여건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효율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중소기업인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매년 개최하는 충남기업인대회시 시상할 "충청남도 기업인대상" 시상금 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민속공예 기술개발 및 전통공예산업의 계승발전을 위해 공예품 경진대회를 개최하는 자치단체에 보조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 계속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중소기업을 건전한 육성과 경영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94년, '95년에 기 지원된 자금과 '96년도 소요되는 이차보전금 3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또한 중소기업 육성자금 중 구조조정자금의 경우 국비지원액에 비례하여 도비 미확보분을 지역개발기금에서 120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 상단입니다. 도내 홍성직업전문학교가 '96년 1월 1일자로 기능대학으로 승격됨에 따라 시설확충 및 대외적 관심도가 높아 이의 위상정립 등을 고려 정문설치비로 1,500만원을 자치단체에 보조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 및 국제교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백제문화를 대표할 수 있는 국보급 문화재인 금동용봉봉래산향로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도청내방 민원인에 홍보용으로 진열코자 구입비 1,800만원을 계상하고, 이용객이 많은 서울역 앞에 우리 충남의 관광정보 등을 다각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금년 6월부터 전광판을 이용하는 사용료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도내 시.군에 소재한 명소 및 관광정보 등 홍보를 위한 CD제작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 자체사업입니다. 문화체육부에서 지역문화축제중 상품성이 우수한 전국 6대문화제로 선정 지원하는데 이중 1개로 금산문화제가 선정되어 이를 주관하는 금산군에 총사업비 5억5,000만원중에 8,000만원을 자치단체 경상보조비로 계상하였으며, '86부터 관광지로 지정 개발되어온 웅천읍 무창포 해수욕장은 매년 태풍 등으로 기존 모래가 유실, 상당기간 방치되어 해수욕장 기능이 상실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모래보호 축조사업비 5,000만원을 보조토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1쪽 반환금 5,892만원1,000원입니다. 앞에 79쪽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4년, '95년도 국비사용잔액으로 고용촉진 훈련사업비 424만9,000원과 안면도 관광지개발 사업비 5,467만2,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95쪽 안면도 관광지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총 세입규모는 금년에 순수 추가증액 30억5,700만원 합하여 169억2,900만원이 되겠으며, 사항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수익 2억5,200만원 감된 사유의 내역은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입장료 및 주차장사용료 징수를 위한 관련 조례를 제정 운영코자 하였으나, 제반 여건이 성숙되지 못하여 주차장 사용료 등 요금징수를 할 수 없어 당초예산에서 감하였고, 순세계 잉여금 2,496만8,000원은 '95회계년도 잉여금을 금년도에 계상한 것이며, 잡수입 2억8,403만2,000원은 지역개발기금 70억원에 대한 이자발생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96쪽 국내차입금 30억원은 안면도 관광지개발 기반조성공사에 소요되는 추가자금을 내무부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에서 차입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97쪽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세출규모의 순수한 증액은 30억5,700만원입니다. 따라서 기존예산 138억7,200만원의 22% 증액된 169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수당 규정개정에 의거 기술업무수당 지급대상자중 국가자격증 소지자에게 지급하는 84만원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직원에게 지급되는 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입장료, 주차비 등 사용료 요금징수가 불가능하게 되어, 이에 수반된 일용인부임 1억1,411만8,000원, 일반수용비 760만원, 임차료 300만원, 재료비 1,640만원을 감하였고, 관광지내 금지행위 표지판제작비 40만원과 해수욕장 청소 및 시설관리 인부임 부족분 1,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업무추진비 500만원은 관광지개발에 따른 새로운 이벤트시설 및 민자유치등 기본구상과 자료수집 등 업무추진 소요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해수욕장 성수기에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보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코자 지역사회 단체가 주관이 되어 행사를 성공리에 개최토록 관광사업 홍보를 겸한 문화행사 유치비 1,000만원을 민간이전 과목으로 경정하였으며, 안면도관광지 개발 민자유치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협력자에게 실비를 보상토록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금징수 조례안이 제정되지 않아 매표소 비상벨 장비구입비 5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안면도관광지개발 기반조성공사 소요 자금중 30억원은 재정경제원과 협의에 의거 내무부로부터 지원 승인된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자금을 계상하였고, 101쪽 차입금이자 1억7,721만8,000원은 기 차입한 지역개발기금의 상환이자를 계상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민호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사영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199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97억2,484만3,000원에서 120억9,361만6,000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그 내역 은 세외수입이 9,361만6,000원, 지방채가 120억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188억2,003만1,000원에서 126억2,856만3,000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그 성질별 내역은 경상예산을 7,992만2,000원을 증액하고, 사업예산을 124억8,972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에서 반환금 5,892만1,000원을 증액하려는 것입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은 오는 11원중 독일 바이에른 주에서 개최예정인 전기, 전자무역 박람회에 참가할 업체에게 참가에 소요되는 임차료 장비사용료와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이차보전, 중소기업 구조조정 육성기금 및 관서운영에 따른 필수 불가결한 소요예산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면도 관광지개발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금년에 30억5,700만원이 증가되어 총 169억2,900만원이 되겠으며, 그 내역은 사업수익이 2억5,200만원이 감액되고, 사업외 수익이 3억900만원이 증액되고, 지방채가 30억이 증액되는 것이며, 세출예산은 기존예산액 138억7,200만원에서 30억5,7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69억2,900만원입니다. 그 증감내역을 보면 인건비 등 관리비가 1억2,021만8,000원을 감액하고, 사업비가 30억원 증액되고, 지방채 상환이 1억7,721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은 도가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입장료 및 주차장 사용료를 징수토록 할 예정이었으나 현지의 시설 등 제반여건이 아직 성숙되지 않아 징수를 위한 관련조례의 제정을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수익이 감 조정되었으며, 사업비는 기반시설공사 시설비로서 당초예산 중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지금 최민호 지역경제국장의 제안설명과 이사영 전문위원으로부터의 검토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지역경제국 소관 세출예산 중에서 당초 188억원 중에 126억이 증가되어서 314억원으로 새로 편성되는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번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위원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우선 일괄질의후 일괄답변 청취 그 후에 필요한 사항은 일문일답 식으로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선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6페이지 가스안전업무 추진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충청남도는 1년에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선 시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산하고는 별개의 문제인데 있다가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 여기 보면 묻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안면도 관광지내에 나가있는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서울사무소라든가 그런데 보면 직원들의 숙식시설을 다 제공해 주고 있는데 여기도 그것을 제공해 줘야 할 것 같은데 왜 빠졌는지, 그리고 예산 대흥시장 공동화장실, 이것은 직답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부서로 넘어간 것이죠?

보건환경국으로 넘어갔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창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창구입니다. 82페이지 특수활동비라고 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 추진하는데 추진활동비가 300만원이 들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특수한 것을 활동하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90페이지 자치단체 이전경비입니다. 문화관광축제를 금산인삼제 행사비 보조를 8,000만원 하는 것이 있고, 무창포해수욕장 모래보호축조를 5,000만원을 들여서 자치단체에 보조를 해주는데 이것이 신규로 하는 것인가, 그간에도 금산인삼제나 모래보호축조를 계속 사업으로 매년 주는 것인지, 문화행사라고 하면 비단 금산인삼제 뿐만 아니라 충남도에 백제문화제다 여러가지 문화재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다른 곳은 어떻게 지원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인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82페이지 관서당경비가 지역경제과는 마이너스이고 중소기업과나 공업과는 108만원씩 증액이 되었습니다. 배분기준이 무엇인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83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경제관련 홍보판 제작비가 1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돈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5,000원짜리 홍보판을 만들어서 어디에 설치할 것이고 그 효과가 과연 있겠는가, 과거에 있었다면 그 실예를 말씀해 주시고, 그 밑에 지역경제협의회 위원수당이라고 해서 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경제협의회의 구체적인 기능이 무엇인지 설치근거가 법인인가 조례인가, 운영효율이 있었다면 그 사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85페이지입니다. 고정자산비로 3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제관련 정보망 가입비인데 87페이지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정보를 우리가 갔다 쓰는데 돈만 주는 것인지, 우리 도에서 생산되는 정보를 다른 사람도 이용할 때 우리도 받아들이는 것이 있는지, 안받아 들이면 우리도 과연 도정을 하면서 상당량의 정보가 생산될텐데 왜 우리 도 것은 돈을 받지 않고 제공을 하고, 남의 것은 갔다쓰면서 돈을 줘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그 밑에 85페이지 바이에른 전자박람회 참가하는데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참가품목은 무엇이고, 참가업체는 어디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87페이지입니다. 충남도 기업인대상 수상자 시상에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충남도에서는 지금 시상제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이 많다보니까 상의 위상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충남도 기업인 대상과 지역경제국에서 생각하는 그런 것 하고는 틀릴지 몰라도 도민문화상이 있습니다. 산업부분 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그런데 포함시켜 가지고 상의 위상을 더 높이면서 기업인 대상 수상자도 그런데 포함시켜서 같이 시상을 하면 어떻겠는가 이렇게 기업인 대상을 예산을 별도로 들여가면서 시상제도를 가져야 되는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신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 120억원을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한 문제에 대해서 일반회계 재원이 없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차입을 해서까지 써야하는 재정형편이 퍽 걱정스럽습니다. 물론 이것은 당연히 예산에 확보를 해야 하겠습니다마는 원칙적인 것은 조금 집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역개발기금을 쓰는데 첫째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쓸 수 있도록 조례상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놓았는지, 아니면 예산을 먼저 확보하고 추후에 내무부장관 승인을 받을려고 하는 문제, 둘째 지금 지역개발기금에서는 전혀 120억원에 대한 계상이 현재 일체 없습니다. 융자하는 것도 없고, 추경예산에도 없고, 본예산에도 안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다음 추경에 반영을 할려고 하는 것인지, 제가 잘못봐서 그런지 아무리 봐도 기정예산에도 없고, 당초예산에도 없고, 이번 예산에도 없는데 당연히 이것은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이것을 차입한다고 그러면 지역개발기금에서도 융자금으로 계상해야 할텐데 전혀 계상이 안되어 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또 한가지 지역개발기금에서 융자, 소위 우리가 구조조정을 줬을 때는 몇 %이고, 지역개발기금에서 융자할 때는 몇 %로 해서 그 차이가 얼마냐, 예를 들면 우리가 만일의 경우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일반회계에서 부담해야 할 차액이 1년에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하고 같은 맥락인데 120억원을 기채를 해 가지고 이것을 결국은 육성자금으로 융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자를 양쪽에서 물어야 하는 것이죠? 기채한 것도 이자를 물어야 되고, 융자를 해준 이자보전도 해야되고, 그러면 전체 이율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 융자를 해 가지고 기금을 만들어서 그것도 융자해 줘 가지고 이차보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가 그런 것이 저로서는 의문이 가고, 87페이지 '96산업디자인 전람회 1,000만원, 당초예산에는 없었는데 매년 보조하는 것 같은데 왜 당초예산에 안넣고 추가로 넣었나 이상스럽고, 육성자금 이자보전 6억원인데 3억원은 당초예산에 넣어놓고 추후에 그 많은 예산을 나중에 책정을 했는가 하는 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의문이 갑니다. 그리고 88페이지에 홍성 기능대학 정문설치, 기능대학에 보조해 주는데 하필이면 정문설치를 보조해 주느냐, 다른 항목으로 보조를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데 정문설치로 해서, 대학에 정문하는데 보조해 준다는 것이 이상한 감이 들어가고 항목을 다른 것으로 해주면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금산인삼제에 대해서는 아까 강위원님이 말씀하신것 하고 똑같습니다. 다른 곳도 그런 행사가 많은데 금산만 하는 것인지, 93페이지 반환금에 대한 고용촉진 훈련사업비 429만원, 안면도 관광지개발비 5,467만원 반환금의 성격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서 반환이 되는지, 왜 쓰지 않고 반환하는가, 어렵게 얻은 것을 그렇게 했느냐, 이것은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것인데 먼저 번에 보고해 주실 적에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해서 자금을 배정한 줄 아는데 결정이 되었죠?

예.

그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전 회사에 얼마를 어떻게 했다는 것을 서면을 주셨으면 좋겠고, 중소기업 창업스쿨을 운영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사항도 아울러 일러주시면 좋겠고, 산학연 컨소시엄을 확대추진 한다고 해서 4개 대학을 넣었는데 그 사항도 그간의 진행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업인 아카데미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상반기도 다 지나갔는데 그간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알고싶고, 아까 말한 지원금이라든지 육성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전위원님에게 일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영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의 질의사항에 중복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해를 해 주시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물가조사원이라고 81페이지 하고, 다음 84페이지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86페이지 공산품계량 모니터요원 불법신고용 엽서구입 등은 성질상으로 볼 때 같은 맥락으로 봐지는데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고, 물가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행정적인 계획이 그동안 있었던가, 안그러면 지금 내용을 봤을때 반드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전담기구 역할부서라든가 이런 것이 필연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한 기구가 있고, 또 고발사례가 있었는가 그런 것도 말씀해 주십시오. 또 82페이지 강창구 위원에 대한 보충발언인데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세부추진방안, 실적이 그동안 있으면 그 실적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83페이지 소비자 피해구제사례라고 나오는데 이번에 처음 계획된 것인가, 안그러면 그동안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 하고, 또 한가지 83페이지 지역경제협의회 위원수당에 대한 문제 유인석 위원이 말씀해 주신 것인데 그동안 위원회 개최를 한 실적이 있는가, 있다고 하면 위원회 개최로 얻어진 성과는 무엇인가, 83페이지 또 한가지 중소기업 유통구조 개선사업비입니다. 지역내 기업에 대한 정보내지는 기술자금알선 등의 업무가 미흡하여 적정한 기업유치내지 지역산업의 육성지원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있다고 생각하면 그에 대한 성과는 과연 무엇이었었나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여러가지 일을 하기 위해서 추가 경정예산을 신청을 해 주셨는데 본 예산은 기 편성된 집행중에 예상하지 못한 사정이 발생할때 추경예산이 불가피하게 편성되는 것으로 압니다. 과연 추경예산을 하면서까지 그렇게 불가피한 사정에 처한 항목들인지 이 문제도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세요.

109페이지 지역개발기금 사업비용 중에 기금관리비 난에서 당초예산이 4,797만6,000원입니다. 그런데 이번 추가로 더 요청하신 금액이 업무추진비에서 500만원이었는데 500만원을 더 요청하시고, 연구개발비라고 해서 프로그램 구입한다고 해서 당초에는 250만원을 냈는데 이번에 2,000만원이 소요되겠다고 해서 추경에 넣었는데 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추경에 나눠서 본예산에 하는 것 보다는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연구개발비 같은 것은 당초 프로그램을 구입할 의도가 있다면 어떻게 해서 250만원만 계상을 했다가 추경에 2,000만원 10배정도 올려서 소액액을 지출하게 되었는지......

몇페이지예요.

109페이지.......

그 사항은 예산실에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듣고 또 보충질의 하시고, 추가질의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들의 중식과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서 저희 지역경제국 업무에 대해서 사랑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지적하시고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선흥 위원님께서 가스안전관리를 위해서 도에서는 몇 회나 안전점검을 하고 있고 시·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일반가정 가스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안전점검을 시·군에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이 계셨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대구 지하철 공사라든가 각종 가스사고가 증발함에 따라서 최근에 지도·점검·확인하고 단속이 대폭 강화되어 왔습니다. 금년도 가스안전 업무추진만 하더라도 가스안전 지도점검을 7,043개에 LPG충전소나 가스판매 업소에 연3회 4개월에 한번씩 실시하고 있고 도시가스 관로 점검은 3개월에 한번씩 실시를 하고 있고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해서 매월 15일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불시단속이라는 것을 월 1회하고 있고 또 겨울철에는 월동기 안전 지도 점검이 있습니다. 이러한 안전점검은 우리 도 뿐만 아니라 시·군과 같이 합동 단속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시·군따로 하고 도 따로 하는 계획이 이 계획에 다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 가정의 가스시설의 안전점검은 이것은 마땅히 시·군이나 행정기관도 깊게 점검에 관여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행정여력도 사실 충분치 못하고 해서 현재 법상으로 각 가정의 가스시설의 안전점검은 가스판매 업소의 의무 사항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무를 보다 정확하게 이행하기 위해서 각 가정으로부터 도장을 받도록 하는 법 개정을 현재 통상산업부에서 개정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정선홍 위원님께서 서울 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과 저희 안면도 관광지 개발 사업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숙박대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염려를 해 주신 질의가 계셨습니다. 먼저 위원님께 저희 직원들의 고충을 염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 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별론으로 하고 안면도 관광지 개발 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현재 모두 11명입니다마는 현지인들이 8명이고 주소가 안면도가 아닌 직원은 현재 3명입니다. 이들 3명에 대해서 관리사무소 옆에 별도의 건물로 방 2개를 마련해서 그분들이 숙식에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가 섬이고 식당이 다소 멀기 때문에 본인들이 거기서 자취를 하는 불편이 있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숙식에 대한 문제는 안면도 개발사업소 직원들한테는 그리 크지 않다라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강창구 위원님과 이것은 명영식 위원님도 같은 취지의 질의를 주셨습니다마는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특수활동비 300만원이 무슨 내용인지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특수활동비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수활동이라는 요목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저희들이 산정한 것이 아니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금년 들어서 지역경제국 업무를 보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상한 것 이외에도 굉장히 사업을 많이 벌리고 있습니다. 가령 정보화 사업이라든가 또 작년에 연기 컨테이너 기지 사업이 올해 또 용역사업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안면도 관광지 개발 사업도 다음에 다시 보고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기존의 계획보다 저희들이 개발기본 계획을 변경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 동안 바이에른이라든가 중국의 백제방이라든가 하는 여러가지 해외기초 업무도 지역경제국에서 활발히 추진하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보수 활동비라든가 업무추진비가 불가피하게 필요된다는 그런 필요성을 예산실에서 인정해 준 금액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창구 위원님과 윤석규 위원님께서 같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금산 인삼 문화 관광 축제에 도비를 지원하는 사유와 다른 문화재는 또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그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우선 금산인삼제에 저희들이 이번에 8,000만원을 지원하게 된 것은 이것이 올해 처음으로 문화체육부에서 전국에 6개 문화 관광 축제를 선정을 해서 이것은 앞으로 세계적인 문화축제로 키워나갈 계획이다라는 것을 올해 세웠습니다. 문화체육부에서는 이런 사업을 예년에도 했었습니다마는 세계화 시책에 발맞춰서 올해는 6개로 확대했던 것입니다. 6개 확대했던 문화축제사업에 금산인삼제가 선정이 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산 인삼뿐만이 아니고 이천의 도자기 축제, 부산의 자갈치 축제, 광주의 김치 축제, 춘천의 이명 축제, 진도에 연등제 축제가 6개로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과정이 굉장히 까다로웠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따라서 기왕에 중앙에서 전국에 6개 축제를 선정해서 8,000만원씩의 국비를 지원하면서 금년도에 세계적인 행사로 개최하고자 하는 마당에 도에서도 국비와 비슷한 수준의 8,000만원을 지원해 주자라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문화재 행사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하시냐 라는 질의에 대해서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우리 도의 가장 대표적인 문화재가 역시 백제문화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백제문화재에 도비 3억원이 지원이 됩니다. 다른 문화재 행사는 각 시·군에서 열리는 행사에 각 300만원씩이 지원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강창구 위원님께서 자치단체 자본 보조로 무창포 해수욕장 모래보호 축조 5,000만원을 지원하는데 금년도에 그것이 신규로 하는 것이냐 계속되는 사업이냐 그 내용이 무엇이냐 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다. 독산리가 있는데 독산리 일부 육지가 파도에 의해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수욕장에 물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주민들이 그동안에 돌을 쌓아서 방파제를 만들어서 육지가 떨어진 부분에 방파제 역할을 하도록 했었는데 '89년도에 해일이 일어나서 방파제마저 전량 유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무창포 해수욕장이 쓸려나가서 모래가 쌓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로부터 방파제가 유실된 다음에 방파제를 축조해 달라는 건의가 계속 있어왔습니다. 이제까지 못하고 있다가 금년도에 방파제 규모를 약 160m잡아 가지고 저희들이 5,000만원을 보조해서 방파제 사업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유인석 위원님께서 관서당 경비가 지역경제국에 지역경제과, 중소기업과, 공업과 각 과간에 증감이 있는데 그 편성기준이 뭐냐 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우선 관서당 경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무원 직급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과 운영에 필요한 과 단위로 떨어지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그 과의 규모가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경비가 지출되는 기준이 다릅니다. 그것이 예산편성 지침상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가 크면 관서당 경비가 1인당 더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역경제과, 중소기업과, 공업과가 이번에 조직개편에 따라서 지역경제과는 2명이 줄었습니다. 6급이 하나 줄고 계장이 한 분 줄고 중소기업과는 7급이 한 명 늘었습니다. 그리고 공업과는 6급이 한 명 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은 지역경제과는 줄고, 중소기업과, 공업과는 늘고 해서 2명이 증원을 봤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과간 규모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아까 1등급에서 5등급까지 기준을 적용해서 관서당 경비를 지급하다 보니까 이런 차이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명이 줄면 125만원이 감소되고 1명이 늘면 108만원이 증액이 되는데 2명이 줄면 여기 계산 수치로 보면 216만원이 감소되어야 되고 2명이 늘었으면 그 수치만큼 늘어야 되는데 수치가 틀립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역경제과와 중소기업과가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1명이 늘어난다해도 그 과의 규모에 따라서 지급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상이한 결과가 나옵니다.

인원수에 비례하지 않고요?

예, 그렇습니다. 유인석 위원님께서 경제관련 홍보판제작 110만원이 계상된 사유와 어디에 설치했고 그 효과는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화장실에 한번 가보시면 화장실 소변기 위에 저희들이 지역경제국 제공 해 가지고 매주 한번씩 저희들이 경제 상식이라든가 우리 도민, 민원인, 공무원들이 알아야 될 일을 갈아 끼우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저희 지역경제국 앞에 있는 화장실에만 설치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의외로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한달 후에 이것을 전 화장실로 확대를 하고 지사님 화장실까지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220개로 확대를 하면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오늘은 경제용어 해설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경기 연착륙 문제 그 다음에 벤치마킹이라고 많이 들리는 얘기인데 무슨 얘기인지 정확히 모를 것 같아서 저희들이 상세히 풀어 놨습니다. 가볍게 화장실에서 휴식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보면서 경제상식을 늘리자는 것인데 가시적인 성과가 어떻다는 것은 저희들로서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인기가 있어서 지금 다른 국에서 예컨데 농정국이나 이런 데에서도 자기네들의 농정시책을 홍보하는 그런 판으로 활용할 수 없겠느냐는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그거야 당연히 기꺼히 해 드린다 해 가지고 전 실·국이 이런 계기 홍보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인석 위원님 또 명영식 위원님께서 지역경제협의회 위원수당 75만원이 증액됐는데 지역경제협의회 기능이 뭐고 이제까지의 운영실적은 뭐고 효과는 있었는지의 질의가 계셨습니다. 지역경제협의회는 우선 중앙에 말하자면 시·도 부지사로 구성되는 중앙지역경제협의회가 있습니다. 중앙에 시·도지역경제협의회가 있음에 따라서 각 시·도 단위에서도 시·도 단위의 지역경제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것에 따라 저희들이 구성을 한 것이었습니다마는 이 지역경제협의회는 우선 공무원과 외부 교수님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당초 위원이 전부 34명이었는데 이번에 민간인 위원수를 한명 늘리고 그 다음에 횟수를 상반기, 하반기 연2회로 잡았습니다. 이것은 아직 개최한 실적은 없습니다마는 계획상에 6월중으로 지역경제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11월이나 12월에 또 한번의 지역경제협의회를 열고 그래서 그분들 중에서 공무원들에게는 수당을 안주고 외부 위원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7만5,000원을 주는 그런 내용으로 한 명이 늘고 회수가 하반기에 한번 더 개최할 계획에 따라서 이것이 75만원이 증액 편성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모여서 뭘 협의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중앙에 경제협의회가 열리면 저희들이 경제에 따라서 굉장한 많은 건의를 합니다. 이번에 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공업 배치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을 해서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도 중소기업을 설립할 수 있는 소위 지금 수도권 정비법을 완화하겠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 움직임에 대해서 저희들은 어떻게 이런 대책을 마련할 것이냐 라는 것을 우리 공무원과 외부 경제관련 교수들이 모여 가지고 이 부분을 어떻게 대책을 협의해 나가면서 저희들이 건의한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도 경제협의회가 열릴 때 그런 뿐만이 아니라 작년에 연기군에 물류센타 그것 유치할 때도 바로 지역경제협의회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역경제활성화라든가 또는 도가 수립하는 중장기 경제상황 발전 계획에 대한 자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 기능으로 하는 것인데 운영 실적은 아직은 없습니다. 이번 6월 달에 개최할때 저희들이 주요 현안으로 중앙에 가서 로비좀 해 주시고 자문이 될만한 사항들을 협의하고 지원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국장님 이런 협의회가 충남 도청에 각 실·국별로 총 합하면 88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지역경제국이 유사한 위원회, 협의회가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기획실에서 통·폐합 조정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경제국장님에게는 몇 개를 어떤 식으로 조정하겠느냐 하는 그런 협의가 온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연초에 저희들이 지역경제국내에 13개의 위원회를 가지고 있었는데 저희들 자체적으로 이렇게 위원회, 협의회가 유사기능이 많이 섞여 있어 가지고 되겠느냐 해서 하나를 자체 조정해서 축소시켰습니다. 하나를 축소해서 12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기획실에서 다시 6개의 위원회 그러니까 통합을 시키자는 말하자면 두개, 두개, 해 가지고 3조가 되겠죠. 6개의 위원회를 3개의 위원회로 통·폐합 하게 되는데 대해서 의견을 물어 왔습니다. 그 부분은 기능의 유사성도 문제가 되고 수당 지급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마는 근본적인 문제는 법상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는 그 부분이 사실 문제가 됐습니다. 법상에 시·도 경제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저희들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중에 4개 위원회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서 존치를 시키고 1개 위원회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로서 시·도에서 통·폐합 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고 중앙에 법을 개정한다는 건의를 드리자 해서 두 개를 통합하는 것에 저희들이 합의를 해 줬습니다.

2개가 통·폐합되면 나머지 존치되는 것은 몇 개입니까?

11개가 됩니다.

지역경제협의회 기능 부분에서 연기군의 유통단지시설 유치를 협의회에서 상당히 활동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말씀에 중복되는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충남개발위원회라고 해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 그분들이 했다고 합니다.

연기 물류기지 유치에 대해서는 작년에 위원님들에게 소상히 보고를 드려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충북하고 저희하고 치열한 유치경쟁을 벌였습니다. 지역경제협의회다 지역경제국이 일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고 우리 예산실 또 지사님은 지사님대로 각종 자기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부 지원세력까지 총 동원을 해서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충남개발위원회 뿐만 아니라 충남발전협의회도 있습니다. 김영래씨가 회장으로 계신 그 협의회도 했고 우리가 서울에 있는 충우회도 협조를 구하고 해서......

충우회를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도를 도와주고 있는 각 협회, 단체, 외곽기관에서 다 도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누구 때문에 누가 잘해서 이렇게 말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협의회가 포괄적이고 개괄적이어서 과연 무슨 일을 하느냐 하는 기능이 딱 떨어진게, 분류된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잘 살려 나가야 되는 협의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가대책위원회다 하면 그 물가문제에 한정된 기능이 있는데 지역경제협의회다 하면 지역경제국에 안걸리는 문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정책사항이고 지원사항을 논의하는 그런 협의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 기능을 아주 없앤다고 해서 바람직할거라고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협조를 구하고 지원을 받을 사항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운영의 내실을 기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설치 근거가 법입니까, 조례입니까?

시·도 경제협의회 규정이 있고 우리 조례입니다.

우리 조례죠?

예. 양해해 주신다면 다음 답변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유인석 위원님과 명영식 위원님이 같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무형자산 32만원 등 경제관련 정보망 사용에 필요성 또 남의 정보는 돈을 주면서 우리 것은 왜 돈을 받지 않느냐 그리고 정보망 구축에 대한 어떤 성과 이런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역경제국에 와서 정말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중에 하나입니다. 컴퓨터 문제는 우리가 X세대라고 그러지만 행정이 나아가야 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임진왜란때 왜 일본 사람들한테 졌냐면 일본 사람은 총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는 총을 못 갖고 칼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에 있어서의 총은 바로 컴퓨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컴퓨터가 없이 무슨 타자라든가 이런 것으로는 총을 가진 사람한테 당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엄청난 문명의 이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총이라는 엄청난 기능을 몰랐기 때문에 창, 칼 갖고 막았다가 졌듯이 지금 컴퓨터라는 것을 잘 몰라서 정보망이 늦어진다면 우리 행정이 뒤떨어진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보망 구축을 통계전산담당관실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제국에서도 특히 이 부분만큼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시책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은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역종합정보센타라는 것을 저희들이 만들고 있는데 그 이전단계에 우리가 정보망을 코트라라든가 무역협회라든가 하는 자료를 유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 32만원의 예산을 들여 라인을 깔자는 얘기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정보를 유관기관이나 기업체나 도민한테 파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이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가 라인을 설정을 받아서 정보를 팔만한 시스템 구축이 안되어 있습니다. 하반기부터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정보센타가 구축이 된다면 그때 가서 도민들이나 기업체들한테는 우리가 무료로 정보를 제공하지만 다른 기관 무역협회나 코트라 이런 유관기관이 정보를 이용하고자 할 때 돈을 받을 것이냐 하는 문제는 그때 가서 다시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소견은 그렇습니다. 충청도에 충남발전연구원이라든가 또는 정책실이라든가 고급인력들이 활동하는 분야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생산되는 정보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 정보를 우리를 공짜로 계속 주고 남의 것 사다쓰는 것은 돈 주고 사다 쓰고 이것은 우리 스스로를 격하시키는 그런 절차밖에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정책실이나 심의관실이라는 것이 정책을 개발하는 것도 하나의 큰 정보 아닙니까? 그것을 쉽게 얘기해서 다른 도에서 물어 온다든가 다른 부서에서 물어 온다든가 정보를 가져갈 때 우리 나름대로 우리 정보를 보호하고 값을 높이는 그런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충청발전연구원 같은 데는 앞으로 잡지도 유가지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국토개발연구원이나 각종 연구원에서 자료를 입수할때는 돈을 줘야 제공을 해 줍니다. 이것도 하나의 경영수익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구소나 이런 기관이 아니고 고유한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행정의 서비스라는 측면에서 어느 부분을 유상으로하고 어느 부분을 무상으로 제공해야 좋을까 라는 것은 지역정보센타가 개설된 뒤에 검토를 해 보는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인석 위원님께서 바이에른주 전자부품 박람회에 참가하는 품목과 참가 업체가 어떤 업체냐고 물음이 계셨습니다. 지난번 의회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기획관리실장과 저하고 독일을 방문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 바이에른주에서 한국이 굉장히 위상이 높다는 것을 바이에른주로부터 특히 삼성이나 현대 대기업체가 충남도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상이 높아졌다는 것을 실감을 했습니다. 그때 바이에른주에서 2년에 한번씩 하는 전자부품 박람회가 있는데 한국측에서 특히 충남측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도 오고 또 저희들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도 독일의 기술이라는 것은 세계 최고의 기술입니다. 물론 박랍회라고 한다면 기업체가 자율적으로 자기 비용으로 참가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마는 아직 우리 도내에 이런 정보가 어둡고 또 하고 싶다하더라도 비용이라는 것이 부담되는 그런 기업체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10개 업체 정도를 선정해서 그분들한테 물론 항공료나 이런 것은 자부담으로 하지만 부스를 빌려주고 거기에 설치하는 비용은 우리 도에서 간접 지원을 해주자 라고 해서 3,000만원을 올렸고요 어떤 업체냐 하는 것은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11월부터 열리기 때문에 6월달까지 업자를 선정해서 참가하는 기업체들을 그쪽에 출품시킬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보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돈을 들여서 정보를 사다가 사실은 이런데에다 활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3,000만원이나 들여서 전자박람회에 참가를 유도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외부에서 사 가지고 온 정보만 해당 업체에다 제공하면 되지 3,000만원 예산까지 들여서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는 도의 경제적인 차원에서 한번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정보를 사옵니까? 이런 것을 알리기 위해서 정보를 사오는 것인데 정보를 사다가 관내 업체, 해당업체, 갈만한 업체에다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으로 족하지 3,000만원씩이나 돈 들여가면서 이 사람들을 참가시켜야 하는 문제는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선 박람회라고 하면 기업체가 자율적으로 자기 비용으로 가서 출품해서 팔리면 팔리는 것이고 행정기관에서 굳이 관여할 사항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생각을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지난번에 저희들이 독일에 갔다와서 뼈저리게 느낀 것이 세계적인 수준에서의 박람회를 우리 충남도가 참가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충남의 특성이 천안, 아산을 중심으로 한 전기, 전자 제품이 상당히 활발한 기업체가 있습니다. 사실 영세합니다. 영세 기업체들이 박랍회에 출품해서 반드시 상품이 반드시 팔린다고 생각 않지만 출품하고 거기에 가서 세계적인 상품들을 비교해 봄으로서 스스로의 경쟁력을 키울수 있는 기회는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보만 제공하고 이런 게 있으니까 가봐라 하면 그만이겠지만 매년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초기단계, 올해가 처음이니까 행정기관이 지원을 그렇다고 크게 지원하는 것도 사실 아니거든요. 기업체당 한 200만원 밖에 안 되는 겁니다.

기업체에다 직접 지원하는 것입니까? 서울 사무소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코트라를 통해서 지원해 줍니다. 국비도 지원이 됩니다. 이것은 도비만 지원이 되는게 아니고 코트라에서도 한국내 기업체가 그 박람회에 참가하겠다고 하면 장치비 30% 정도를 국비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국비도 지원해 주는데 우리 도내에 있는 기업체가 참가하는데 도비를 지원해 주지 못할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올린 것입니다. 유인석 위원님께서 충청남도 기업인 대상 시상금 200만원을 증액한 사유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 상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도민문화상 산업부분에 포함시키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이 계셨습니다. 우선 기업인 대상에서 200만원을 증액하는 것은 애초에 저희들이 4개 부문으로 대상자를 마련했습니다마는 당초 예산에서 예산 사정상 3개 부문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200만원을 추가로 예산실에 요청한 것이고 도민문화상과의 통합 문제는 이것은 바람직한 생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또 한편으로는 도민문화상하고 중소기업인 대상은 성격상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업인 대상은 중소기업 육성시책에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경영우수 사례라든가 아니면 해외시장 실적이 양호했다든가 기술개발이 뛰어났다든가 하는 기업체에 대해서 시상금을 줌으로서 중소기업체 사기와 의욕을 북돋아 주는 의미에서 하나의 육성시책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했다고 하는 사후적인 시상이라기 보다는 앞으로 더욱 잘해 주고 중소기업에 힘을 불어넣는데 시상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도민문화상은 각 분야에서 우리 도민을 자랑스럽게 빛낸 상찬한다고 할까요. 그분들한테 주는 상이기 때문에 중소기업 대상과 도민문화 대상은 성질을 달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몰라도 현재 시점으로는 당분간은 중소기업인 대상은 대상대로 별도로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처음 시행하는 것입니까, 그동안에 시행했던 것입니까

3회째입니다. 두번 했습니다.

수상자 선발기준은 무엇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까?

예.

조례좀 하나 발췌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나신찬 위원님과 윤석규 위원님께서 중소기업 구조조정 자금 적립금 120억원에 대한 편성경위 그 다음에 그것이 융자를 받아 가지고 할 때에 도가 일반예산으로 지원했을때 이차 보전에 대한 차액 이런 질의 등이 계셨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나신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이것은 저희들이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지방채 발행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4월 25일날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보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 기금에 120억원이 명시가 안 되신 것으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그것은 제가 예산실에 알아보니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액수가 안맞습니다.

144억원 중에 120억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부기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상에는 안 나타난다고......

약 6,000만원이 차이가.

이것은 우선 내무부로부터 행정철자와 예산실에서의 예산조치가 다 끝난 사항이기 때문에 걱정하실 사항은 없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예산에서 지원할때와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할때의 이자에 대한 차액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아주 편합니다. 저희들이 구조조정자금을 지원할 때 일반기업체에다가는 7%로 대출을 해주고 은행실제 대출은 9.5%입니다. 2.5%에 대한 이자 차액이 나오는데 이자보전은 그동안 우리 도가 해줘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조조정자금 지원했으면 그 조정자금의 2.5%는 해마다 이차보전하라고 예산을 세워 줬는데 일반예산에서 하면 2.5%에 대한 차액만 보전해 주면 되는데 지역개발기금은 이자가 8%입니다. 중소기업체는 7%로 융자를 해 주면서 개발기금에서는 8%로 저희들이 융자를 해 오기 때문에 1%의 부담이 더 크게 됩니다. 지역개발기금을 차입하지 않고 일반 예산에서 확보해서 해 주는 것이 저희 지역경제국으로서는 가장 바람직한 방안입니다. 그리고 일반예산에서의 구조조정자금을 얻으면 구조조정자금의 기금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개발기금에서 융자를 받으면 원리금을 갚아줘야 됩니다. 기금으로 형성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일반예산에서 이러한 구조조정자금이 확보될 것을 굉장히 바라고 있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예산 형편상 도무지 일반예산에서 더 이상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지역 개발기금에서 만이라도 융자를 해서 이것도 내무부에서 승인을 해 주는 문제로 굉장히 실갱이를 했습니다마는 다행히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융자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의 예산상에 부담이 더 간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윤석규 위원께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이자보전액 6억원인데 왜 추경에서 3억원만 요구했느냐 그것은 당초 예산에서 6억원을 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마땅히 저희들도 당초 예산에 6억원을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호우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추경의 형편상 우리의 재정 수익을 봐서 나중에 3억원을 추경에서 지원해 주기로 하고 당분간은 호우피해에 따른 수해복구비 예산을 하는데 있어서 3억원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약속대로 저희들이 편성한 것입니다. 윤석규 위원님께서 '96년도 산업디자인 전람회가 매년 개최되었는데 왜 본 예산에서 빠지고 추경에서 편성되었느냐, 이것은 미리 예측된 사항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것도 마땅히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본예산에 이런 것을 다 신청을 해 봤습니다마는 해마다 산업전람회가 하반기에 열리기 때문에 예산실에서는 경색된 자금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하반기에 열리는 것은 추경에서 반영을 해보자 이런 방침이 관례같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된 것입니다. 윤위원님께서는 홍성기능대학 정문 설치비 1,500만원을 지원하는 사유는 뭐냐, 정문이라는 것이 다른 시설비와 그렇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금년도 1월 1일부터 홍성직업전문학교가 기능대학으로 승격이 되면서 홍성 기능대학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안의 시설은 참 좋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입구가 도로에 아주 인접해 있으면서 정문이라는 것이 보잘 것 없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홍성직업전문대학에서는 정문을 보기 좋게 할 것이 하나의 숙원사업 비슷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능대학으로 승격이 되니까 기능대학 승격을 기념하는 정문을 하나 만드는데 그 비용이 3,000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홍성기능대학 육성기금이라는 것이 모아져 있습니다. 육성기금의 이자로 1,500만원을 대고 그러고도 부족한 것을 도에 지원 요청을 해 왔기 때문에 1,500만원을 지원해 주자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윤위원님께서 고용촉진 훈련사업비하고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 반환금 액수에 불구하고 반환금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긴 것이냐 이런 질의가 계셨습니다. 반환금이라는 것이 못써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산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컨데 안면도 개발사업에서 5,467만원이 반환이 된다는 것은 '94년, '95년도에 안면도에 화장실하고 주차장, 지하수 개발 등을 약 32억4,000만원에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막상 공사를 하다 보니까 30억원이 다 들어간 것이 아니고 5,400만원이 남은 것입니다. 정산분을 이번에 반환한 것입니다. 고용촉진훈련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명영식 위원님께서 물가조사 요원, 물가 모니터 요원, 공산품 모니터는 성질상 비슷비슷한데 그 차이가 뭔가 또 소비자 보호 분담 부서는 있는지, 고발 건수, 그 다음에 소비자 피해구제사례집 발간은 처음 발간한 것인지 아니면 그 동안에 계속 발간하였는지 또 물가 대책은 도에서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에 대한 간단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우선 물가조사 요원 그 다음에 물가 모니터 요원, 공산품 모니터 요원이 어떻게 다른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물가조사 요원은 공무원입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일용잡급으로 근무를 하면서 통계청에서 오는 조사를 정리한다든가 물가 조사만을 전담하는 일용잡급 요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물가모니터 요원은 시·군에다가 명예직을 373명, 유급직을 32명 해 가지고 약 405명의 민간인을 위촉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물가에 대해서 조언을 해 준다든가 할 때 그때그때 저희들이 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바로 물가모니터 요원이고 공산품하고 계량모니터 제도는 모니터라는 말은 같습니다마는 성격은 전혀 틀립니다. 이것은 전기제품이라든가 아니면 계량기 저울이라든가 이것이 각 제조업체에서 얼마나 정확하게 그런 것을 만들어 내고 있는지 하는 그런 기술분야에 대한 품질관리분야에 대한 모니터 요원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분들한테도 저희들이 신고건수가 있을때마다 심사를 해서 수당을 드리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가조사 요원하고 물가 모니터 요원하고 공산품 및 계량 모니터 요원 제도는 차이가 크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보호 분담 부서가 있는지 그러는데 소비자 보호만을 위한 전담부서는 행정기관에 없습니다. 다만 지역경제과에 물가관리계가 소비자보호센타라는 기능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소비자 보호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소비자 보호원이 있으면서 각 시·도도 소비자보호원 시·도 지부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소비자 보호만을 전담하는 한국소비자 보호원 대전·충남 지부가 설치, 그것은 전부다 국비로 지원되는 것이니까 그 설치를 적극적으로 희망을 하고 지금 의견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전담부서가 별도기관으로 하나 설립되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저희 물가관리계에서 그동안 담당해왔던 결과 소비자 부당 사례에 대한 고발 건수는 금년도 1/4분기내에 1,896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피해구제 사례집 발간 말씀이 계셨는데 부족해서 다는 못나눠드렸습니다마는 이 책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사업으로 해마다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명영식 위원님께서 중소유통업 구조 개선사업에 대한 성과라든가 사업내용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중소기업 구조조정 자금의 재원으로 이것을 지원 했습니다마는 중소유통업 구조개선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통상산업부가 중소기업종합 지원 시책을 금년도에 만들면서 소위 중소유통업 시장이라든가 백화점은 아닙니다마는 슈퍼마켓 이런 전문점 그 부분에 대한 시설 그런 것을 개선하는데 있어서 융자를 해 주자는 항목을 덧붙여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중소유통업 구조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자금을 지원해 줬습니다. 이 조건은 중소기업 구조조정 자금과 똑같은 조건입니다. 7%로 하고 3년 거치를 해서 5년 균등 분할 상환하는 것입니다마는 금년도 우리 도에서는 상반기에 지난 5월 2일이 됩니다마는 28억원을 융자해 줄 것을 지원을 했습니다. 하반기에 12억원을 추가 지원할 것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이 성과는 올해 처음 실시해 봤기 때문에 시기가 조금 지난 뒤에 저희들이 다시 분석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영식 위원님께서 금번 추경에 126여억원 정도의 증액 편성이 됐는데 이런 것들이 반드시 블가피한 것인지, 예측 못했던 것인지 그런 항목이 무엇인지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예측을 했던 사항입니다마는 당초 예산에서 반영을 도저히 못시켰기 때문에 추경예산에서 편성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아까 시상금이라든가 이차 보전 3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충분히 예측을 하고 그 다음에 편성을 요청했던 것입니다마는 반영이 안된 사항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하반기 들어 가지고 새로 발생한 업무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신규로 편성한, 반영을 요청한 그런 항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예측한 것이고 어느 것이 반영하지 못했느냐 그것의 구분은 큰 의미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사항이 혼재돼 있다는 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민호 지역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명영식 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슈퍼성에 대한 융자를 말씀하셨는데 28억원 숫자는 몇 개인지 그 다음에 물가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물가가 아시다시피 우리 충청남도가 부끄러울 정도로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방대한 기구 여러 가지 조정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춰졌는데 어떻게 남부끄러울 정도로 충청남도 물가가 비싼가 한번 생각해 본적이 있는지 예산편성 관계에 대해서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아시다시피 본 예산의 67%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이 지역경제국 본예산의 67%나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뭔가 크게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예산단일 원칙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무슨 얘기를 해도 예산 편성에 오류라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상당한 이유를 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아까 웅천 5,000만원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 주셔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웅천에 모래가 왜 떠내려가느냐 하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웅천 모래는 남포 방조제를 막음으로서 조류의 방향이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5,00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연례 행사로 이루어져야 될 엄청난 사항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지역에서 5,000만원 갖다 공사를 했으면 하는데 누가 들으면 큰일 날 얘기입니다. 이것은 5,000만원의 문제가 아니라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이 문제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 엄청난 방조제가 하나 생김으로 인해서 생태계가 변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생태계는 조류의 변동에 의해서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생각 안했을 것입니다. 환경학적으로 평가단이 평가를 해서 조사를 해서 이 문제를 내 놓을 사항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강창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지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서는 회의적입니다. 또 한가지 소위 농공단지 조성과 관련된 사항인데 특히 공단조성인데 우리가 얼마전만 하더라도 서천에 화력발전소가 하나 있고 대천에 하나 있고 지금 태안 하강포에 하나 만들어지고 있고 당진에 하나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만들 때 주민들은 엄청난 기대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발생되는 이익이 또 지역사회에 혜택이 많을 것이다, 안 그렇습니다. 1년에 몇십억원씩 예를 들어서 한보 같은데 1년에 200억원 온다 하더라도 우리 주민이 입고 있는 피해는 그 몇배 이상의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충분한 환경평가를 해서 만들어졌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주민과의 불협화음 관계로 여러가지 공단조성 관계라든가 이런 문제가 계획에만 세워있지 또 예산만 편성된 상태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여러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전 당진 한보 철강을 갔다 왔습니다. 장황한 자기 나름대로의 브리핑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보기에도 엄청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화력발전소입니다. 이 화력발전소가 그 지대에 주는 피해가 엄청나다는 것은 생각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그 화력발전소를 가동하고 있는 무연탄재가 바다로 갔을 때 그 바다의 생태계는 어떻게 변할지 생각 안해 보셨을 겁니다. 이것이 변하는 것으로 끝나면 괜찮은데 꼭 민원하고 관계됩니다. 보령이나 서천이라든가 오래 됐지만 매년 그것 때문에 싸움을 합니다. 그것을 조정해 줘야 되고 한전이라든가 이런 피해 보상을 해 줘야 되고 도에서 반영을 해서 조정을 해줘야 되고 이러한 번잡스러운 일이 계속되는데 기히 만들어진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한보 철강이 계획하고 있는 화력발전소에 대한 문제들 소위 화력발전소 건립 관계에 대한 주무관청의 견해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생각하고 계신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어제 보고에 의하면 지역경제국에서의 주 업무중의 일부분이 중소기업이라든가 외국과의 무역교류 이런 것이 있는데 서울 사무소의 엄청난 그 비중이 사무 일부의 80% 이상이 외국과의 교류라든가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러면 서울 사무소의 기능이 여기 지역경제국의 기능과 흡사한건데 굳이 분리해서 처리를 해야 될 사항인가 물론 저쪽은 하나의 정책적인 일이고 이쪽은 실질적인 사무라 할지라도 그러면 서울 사무소에서 하는 일을 이쪽에서 알고 이쪽과의 연계가 되고 있는 것인지 이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까 유인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에게는 엄청난 고급인력이 많습니다. 국제통상협력실에도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아시다시피 정책심의관실에는 12명이라는 고급인력이 있습니다. 물론 영어, 일어는 못할런지는 모르지만 그분들은 수십년간 행정능력이 누구보다도 행정에 종사한 분들이라 너무 잘 알고 너무 깊은 학식과 여러 가지를 겸비했다고 보는데 기획관계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외부에서 사람들을 끌어다가 앉혀 놓고 마치 우리 지역경제국에서 할 수 있는 업무를 그 사람들이 하는냥 이렇게 하고 있다고 얘기가 돼서 물어보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나하나 답변드리기가 굉장히 어렵고 가슴을 찌르는 말씀이셨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물가 문제에 대해서 처음에 말씀이 계셨는데 물가문제는 저희들이 참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고민을 솔직히 털어놓으면 우리가 물가관리를 한다고 하면서 품목을 약 514개 품목을 정해 놓고 국가와 지방이 나누어서 물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소비자 물가라는 것, 소위 배추값, 쌀값이라는 것은 470개 품목인데 그것은 중앙에서 재경원에서 관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물가는 개인 서비스 요금이라고 해서 이·미용료라든가 자장면 값이라든가 냉면값이라든가 이런 음식료 이런 것들이 되는데 그것이 44개 품목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의 물가를 보면 신문지상에는 전국 최고로 엄청나게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분리해서 생각해 보면 소비자 물가는 전국 평균이 금년도 상반기 1/4분기에 2.9%인데 우리가 3.2%로 전국에서 세번째 정도 높습니다.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반면에 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개인서비스 요금은 전국이 3%인데 우리 도가 2.7%입니다. 사실은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코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신문지상에는 개인서비스 요금이 일반적으로 낮은 것은 언론에 잘 보도가 안 되고 소비자 물가 비싼 것만 부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 도가 흡사 전국적으로 굉장히 물가가 높은 도라고 인식이 되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자치단체 저희들 입장에서는 중앙도 못잡는 물가를 자치단체에서 어떻게 잡겠느냐하는 고민도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방치할 수 없는 문제고 해서 금년 4월부터는 선거를 앞두고부터는 한달에 3번씩 특별대책 회의를 부지사 주재로 가지고 있습니다. 4월달에는 소비자 물가를 포함해서 다소 우리 도가 전국 도보다 하회하는 그런 물가 인상율을 보이고 있다,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창포 해수욕장이나 공단조성에 대한 환경평가문제, 한보철강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 문제 이것은 저도 전적으로 위원님과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지역경제국 자체만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특히 환경문제는 금강 환경관리청 또 환경부, 각 부처가 전부다 협력해 나가면서 지원할 사항인데 누가 뭐래도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환경문제가 제일 큰 안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보철강발전소 건립 문제도 화력발전소가 들어설때는 당진 주민들이 엄청난 반대를 하고 있고 우리 도로서는 발전소 설립 자체는 국가적인 사업으로 필요하지 않나,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발전소가 건립이 됨에 따른 환경문제를 어떻게 최소화하면서 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안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유연탄을 쓰는 화력발전소가 아니라 LNG를 쓰는 화력발전소 그러면 굉장한 건립비용이 더 많이 들겠습니다마는 LNG를 쓴다면 이런 환경문제가 굉장히 격감할 것이 아닌가 도에서는 그렇다고 발전소 건립 자체를 봉쇄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해서 환경문제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현대기술로 최소화 될 수 있는 기술을 우리가 찾아내서 추진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사무소나 고급인력에 관한 말씀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마는 이것은 기획관리실에서 어제 어떻게 보고가 됐는지 모르지만 지역경제국의 업무를 그쪽에서 빼서 한다거나 하는 부분이 아니고 전혀 업무가 별개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내 정책실도 있고 프로젝트팀도 있고 기획관실도 있고 우리 나름대로의 두뇌집단인 충남발전연구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서울 사무소에 우리가 자문관으로 위촉을 했던 분들의 기능이 행정업무를 맡아 보시는 것이 아니고 외국 투자가를 유치해 주고 투자가를 소개해 주고 우리가 해외시장을 나간다고 할때 그쪽에서 협력관계를 다듬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어를 할 수 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행정두뇌, 아이큐가 높다고 해서 처리될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한가지 들면 이해가 가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네델란드하고 바이에른주에 갔다 왔는데 그때 저희들하고 같이 갔던 분이 이번에 국제자문관으로 위촉된 한영택 공사입니다. 그분은 독일 공사로 7년간을 근무했던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이에른주와의 협상까지는 아니지만 이제까지 가는데 있어서의 창구역할이라든가 소개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분이 주선을 해 주면서 거기에 갔을 때 그 부분에 대한 모든 협력관계를 그분이 다 뒤에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통역이 있다고 그러지만 통역은 한사람 밖에 못맡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이 직접적으로 우리 도의 입장도 충분히 설명을 하면서 사실은 공무원만으로서는 해낼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외부의 자문관들이 저희를 도와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서울 사무소에서는 뭘 하느냐 외국인들이 왔을때 대전에도 옵니다마는 서울 사무소가 하나의 거점 지역으로서 그분들이 왔을때 영접도 하고 거기서 얘기도 하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모시고 올 수도 있는 그런 공간을 서울 사무소에 마련해 준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지역경제국에서 하는 해외시장 판로개척이라든가 하는 부분을 우리 일을 가져갔다고 생각하지 않고 저희들이 일을 하는데 스스로 도와주는 입장이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참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이 경합되는 부분이 아니고 오히려 저희들이 일을 하는데 자문을 구하고 일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받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끊임없이 그분들하고 계속 전화 연락을 하고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서울 사무소나 우리 고급인력에 관한 문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사정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추가경정예산에 67%가 증액된 예산이라는 것은 큰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이번에 세출예산에 늘어난 액수를 보면 당초 예산보다 126억원입니다. 126억원중에서 구조조정자금 개발융자금이 120억원입니다. 그것은 내무부 승인 문제도 있고 개발기금에서 융자한다는 것이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서 도저히 계상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부분을 빼서 생각하면 6억원 밖에 안됩니다.

저는 수치에 대해서는 둔해 가지고 잘 모르는데 소관 부서가 어디인지 잘 모르겠고 아까 웅천 얘기를 했는데 지금 관광과에서 처리를 시키죠?

관광차원에서 해수욕장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분명히 조치가 평가라든가 조류의 흐름이라든가 그로 인해서 발생되었다면 이것은 한강에다 돌 던지는 것과 같고 마찬가지입니다. 5,00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연차적인 사업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노파심에서 얘기한 것이니까 그런 것은 깊이 참고해서 처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일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감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기간 동안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닌데 그분들에게는 정말로 심심한 인사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예산편성보다는 감사과정에 있었던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었을텐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 궁금하게 생각한 것을 묻겠습니다. 지방공기업이나 행정조직의 인원이 업무에 비하여 지나치게 방만한 것을 발견하셨는가, 그런 것을 발견하셨다면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하고, 다음에 지방공기업의 노사관리 부실은 발견하셨는가, 발견하셨다면 이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셨는가, 지방공기업이 설치목적대로 소기의 행정효과를 달성하고 있다고 보셨는가, 그리고 지방공기업의 경영실적이 저조한 곳은 없었던가, 저조했다면 그런 원인이 어디에서부터 있다고 생각을 하셨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실장 지금 바로 답변하시죠?

예, 명위원님께서 저희 감사실이 감사하는데 여러가지 애로사항과 걱정을 일으킨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4월 15일부터 4월 24일까지 서산의료원에 대한 종합감사시에 단순 화재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화재사고가 감사기간중인 4월 18일 1시 50분부터 3시 40분 사이에 서산시 읍내동 계림장여관 차고건물이 화재가 났습니다. 피해내용은 5,000만원 정도인데 차량 4대 건물이 2동입니다. 차량 4대 중에 2대가 서산의료원 감사요원의 차량 2대가 포함이 됩니다. 화재원인은 현재까지 불명인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당시 현장감식을 했습니다. 원인규명은 6월초에 될 것이지만 현재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원인 불명으로 났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감사요원들의 차량 2대가 피해를 입었는데 다른 사고가 아니라 단순화재이고 계림장 여관측에서 자기차고에서 불이 났기 때문에 조금 성의표시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하는데는 지장이 없고, 열심히 감사수행하는데 지장이 없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공기업이라든지 행정조직이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방만한 일이 없었는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제안설명을 드릴때 현재 감사활동을 서산시와 서산의료원을 감사를 마친 것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서산시와 서산의료원을 종합감사 했습니다. 서산시의 경우는 행정조직이 그동안 꾸준히 조직진단을 통해서 그때그때 환경에 적응해서 개편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 서산의료원의 경우도 개선 방안을 수립해서 추진했습니다만, 다만 관리기능이 운영상에 내부적으로 통제가 미흡하고 그런 점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공기업 설치목적대로 운영이 되고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산의료원 종합감사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회계운영 전반, 일반인사운영, 사무관리 전반을 봤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당초 의료원 설립목적이 영세민 의료구호 활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서산의료원은 매년 경영상태를 참고로 보고드리면 결산 손익계산상 당기손실이 '93년도에는 8억1,700만원이었고, '94년도에는 10억3,300만원으로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지난해에는 진료비 사전심사라든지 진료예약제, 건의함 설치 등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들을 통해서 경영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1억1,200만원의 손실을 보았습니다. '94년도 대비해 볼 때는 9억1,200만원 정도 개선한 효과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지방공기업의 운영실적이 저조한 곳이 없는지와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종합감사가 심층적으로 경영진단을 하고 단기간에 그런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회계분야라든지 인사분야라든지 사후에 문서위주로 보다보니까 위법부당한 사항이 적출이 되고 있는 종합진단, 예를들어서 사무기안에서부터 시행까지 전반적으로 진단해야 하는 문제가......

말씀드리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부적인 내용보다 설립목적대로 하고 있느냐 그렇게만 말씀하세요.

서산의료원의 경우는 현재 다소 관리기능이 미흡하지만 설립목적대로 운영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추가질의 안계시죠?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중 감사실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기획경제위원회 제2일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