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종환 의원 발언

재무국장 남정태 입니다. 재무국 소관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국이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규모는 일반회계 4,486,27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508,650천원에 비해서 977,62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중에 증액 부분의 주요내용은 OCR 프린트기 구입비가 1억 4백만원, 구룡포읍청사 부지 정지 공사비가 1억 5천만원, 청소차량 구입비 4,4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덕수동사무소 신축공사비 42,725천원, 흥해읍청사 증축 및 설계변경 공사비 554,200천원, 우창동사무소 신축공사비 부족분이 38,600천원, 읍 · 면 · 동사무소 증축공사비 31,076천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부분의 주요내용은 세정과 소관 지방세 전산 내부 온라인 설치비 7,400만원이 전액 감을 시켰습니다. 예산편성 각 항목별 자세한 내용설명은 담당과장이 상세하게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종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요구한 예산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항상 저희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지도 격려를 아끼시지 않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올해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6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제1회추가경정예산의 증가분은 258,678천원으로서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인건비는 102,215천원입니다. 그중에서 기타 보수가 96,934천원이고, 시간외 근무수당이 2,541천원, 그다음 청사관리 인부에 대한 급여 인상분이 2,740천원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시립예술단에 대한 급여인상이 한 30% 정도가 됐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인건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635페이지에 경상적경비는 143,963천원입니다. 그중에서 일반수용비가 23,345천원입니다. 이것은 주로 시립예술단 운영비와 또 홍보물 제작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637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비가 1백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립예술단이 운영수당이 440만원, 그다음 급량비가 3백만원, 연료비가 12,27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는 13,424천원입니다. 이것은 제초작업 인부임과 오수정화시설에 대한 종균제 구입비입니다. 그리고 국내 여비가 2,880천원 정도가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이 82,340천원으로서 이것은 기획공영 유치비, 또 합창단 교향악단의 예능 연구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취득비가 13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됐습니다. 이 재산취득비는 팩시밀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사업예산에 따르는 자산취득비가 12,500천원인데 이것은 시립합창단 악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증액분이 258,678천원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올렸습니다.

남구청부구청장 이수활입니다. 존경하는 서종환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된 유인물에 의해서 드리도록 하고 먼저 간부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진진현 씨 세무과장 김원태 씨 징수과장 서성술 씨 지적과장 박인호 씨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성태 씨 시정과장은 교육중이라서 계장을 대신 참석시켰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 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총규모는 당초예산 보다 31억 2,800만원이 증가된 450억 5,600만원으로 인건비가 정액수당 부족분, 일용인부임 단가인상분을 포함해서 4억 9,200만원이 계상되었고 일반 수용비, 공공요금 등 필수경상적경비가 4억 5,600만원이 계상했으며 그리고 행정협조자에 대한 반대급부적으로 지급되는 이전경비가 2억 7,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투자사업비는 국 · 토비 보조사업 및 지방비부담액을 전액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은 계속 사업에 우선 투자하고 지역주민의 필수불가결한 주민숙원사업에 중점을 두어 19억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유인물 2페이지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입니다. 총규모는 ´96년 당초예산보다 8억 7,800만원이 증가된 221억 9,600만원으로서 총무과 74억 900만원, 시민과 2억 8,300만원, 세무징수과 3억 3,000만원, 지적과 2억 5,100만원, 민방위재난관리과가 1억 9,600만원, 읍면동이 137억 2,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편성내역 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 전체 예산은 당초계획이 2억 5,300만원이 증가된 10억 4,900만원으로서 그 중에 인건비가 7,900만원으로 그 내용은 청소차기사 초과근무수당 부족분 3,400만원, 정액수당 부족분 3,300만원, 일용인부임 단가증액분으로 1,200만원 등이고 그 다음 일용인부임 퇴직금 3,000만원, 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위금 3,000만원, 경상적경비가 9,3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입니다. 역시 총무과 소관의 사업예산으로서 연일읍 중명2리 진입로 소교량 설치공사 3,000만원, 해도2동 19통지내 도로포장공사 1,000만원 등 7,600만원이 사업비로써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시민과 소관 입니다. 시민과 전체예산은 당초보다 3,200만원이 증가된 2억 8,300만원으로서 주요 편성내용을 보면 주민등록 등 · 초본용지 400만원, 주민등록 전산 및 레이져프린트 소모품 600만원, 병력동원 훈련소집 차량임차비 600만원 또 경상적경비는 3,2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입니다. 세무징수과 소관입니다. 자동차세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1,100만원, 체납세 독촉장 발송 우편료 1,100만원, 세무 민원 처리용 FAX구입 100만원 등 3,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지적과 소관 입니다. 지적과 전체예산은 당초보다 500만원이 증가된 2억 5,100만원 입니다. 토지대장정리 및 토지기록 전산요원 인부임 단가인상분이 200만원, 개별지가부 출력 유인료가 200만원, 경상적경비만 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전체예산은 당초보다 6,700만원이 증가된 1억 9,600만원으로써 재난예방 종합대책 유인 400만원, 재난예방 관련 홍보물 및 상황판 제작비 300만원, 일반수용비 700만원, 민방위 급수시설 설치 4,000만원 등 6,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읍면동 소관 입니다. 읍면동 소관의 전체예산규모는 당초대비 4억 9,000만원이 증가된 137억 2,700만원 입니다. 그 중에 경상예산은 1억 1,300만원으로 인건비 4,300만원입니다. 기준경비가 200만원, 관서운영비가 2,600만원, 경상적경비 4,200만원 등입니다. 사업예산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3건에 3억 3,100만원, 기타 소규모 청사관련시설 개보수비 4,600만원 등 3억 7,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편성에 있어서는 경상적 경비는 관행적이고 낭비적인 경비는 최대한 절감하도록 하고 당초예산에 준해서 필수불가결한 요소만 편성하였으며 투자사업은 계속사업에 우선투자하여 사업이 조기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역주민의 필수불가결한 주민숙원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의 ·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북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예산 심의를 하겠습니다. 북구청 부구청장께서 북구청 소관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청부구청장 마호형입니다. 북구청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서종환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96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편성에 있어 일부 잘못된 것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지역개발사업 등에 대한 미비 사항은 지적해 주시면 수정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96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은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으며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및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북구청 전체 예산 규모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제1회추경예산안 규모는 약 47억 9,000만원이 증가된 536억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인건비 3억 7,700만원, 경상경비 6억 5,000만원 등 경상예산에 10억 5,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조 사업비를 포함한 사업비에 37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 규모입니다. 총 규모는 ´96년도 당초예산보다 8억 2,500만원이 증가된 234억 5,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 총무과 1억 3,600만원, 시민과 3,000만원, 세무과 · 징수과 3,400만원, 지적과 2,700만원, 민방위재난관리과 5,600만원, 읍면동 5억 3,200만원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2페이지 소관별 주요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 편성입니다. 전체 예산은 70억 5,200만원으로 청소기사초과근무수당 2,700만원, 일용인부임 조정 1,800만원, 사망조의금 3,000만원, 대학생아르바이트 활동이 부족분 1,200만원, 청사소방시설공사등 사업비 1,100만원, 기타 경상경비 3,800만원 등 1억 3,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예산 편성입니다. 주민등록사무용품구입비 1,300만원, 병역업무관련 1,300만원, 기타 경상경비 400만원으로 총 3,000만원이 증가된 3억 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무과, 징수과, 지적과 예산편성입니다. 먼저 세무과, 징수과는 약 3,400만원이 증가된 4억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적과 전체 6억 2,300만원으로 W/S대장용지등 수용비 800만원, 증명발급 소인용 인증기 400만원등 기타 경상경비 1,500만원 등 2,7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민방위재난관리과 및 읍면동 예산편서안 입니다. 먼저 민방위재난관리과는 재난관련지침 유인등 수용비 1,700만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부족분 1,000만원, 기타 경상경비 2,900만원 등 5,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96년 당초예산보다 5억 3,200만원이 증가된 148억 4,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인건비 3,100만원, 기준경비 1,600만원, 경상적경비 4,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8건에 2억 9,500만원, 자산취득비 8,500만원, 청사개보수비 등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종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은 경상경비는 관행적이고 낭비적인 경비는 최대한 절감 제거하는 한편 인건비 부족분등 필수불가결한 요소만 편성하였습니다. 투자 사업은 계속 사업에 우선 투자하여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역 주민의 숙원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사오니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북구청 예산 전체에 대한 주요사항을 보고 이후에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별로 바로 질의 들어 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해서 각 과별로 세부적인 사항을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