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범 의원 발언

지역경제국장 김학수입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제1회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총괄표를 배부해 드렸습니다마는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예산은 금번 추경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23억 1,000만원보다 3억 53,118천원이 증액된 26억 63,120천원으로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세출예산의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관리에 수출유망상품 소개 영문 카다로그 제작이 700만원과 업무추진 여비 8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종합복지관 운영에 따른 전기 또는 가스사용료 등 896만원과 물품 및 도서구입비 1,510만원, 그리고 구내 전화시설비 1,000만원, 또 아스콘 포장공사에 2,2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부대시설인 휴게실, 소회의실 등에 필요한 물품구입비 5,21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광공업부문에서는 죽도시장 소화전함 설치비 505만원과 업무추진 여비 60만원을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통행정분야에서는 모범운전자 등 해외연수경비 부담금 700만원을 과목변경을 하고 책임보험고지 우편료 600만원을 추가 확보와 차선도색 및 갈매기표시판 설치비 2억 1,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장 넘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에서는 농공지구관리특별회계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가 있습니다마는 먼저 농공 지구특별회계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당초예산이 6억 2,600만원보다 3,900만원이 증액돼가지고 6억 6,500만원으로 편성을 하고 주요내용은 농공단지 융자금 이자수입이 2,700만원과 기타 체납이자 2,200만원, 그리고 공장부지 융자금 회수수입 1억 5,000만원과 융자금 원금 체납액 과년도 수입 5,000만원을 감액을 하고 순세계잉여금 2억 74,933천원과 부지분양 선수금이 21,626천원으로서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부문에서는 주차장 관리수입이 당초 32억 95,775천원에서 순세계잉여금 10억 86,181천원이 증가하여 43억 40,063천원을 계상하고 기타 교통수입은 순세계잉여금 5억 21,712천원을 증가해서 5억 65,711천원으로 전체 수입은 62억 9,1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장 넘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농공단지 인접농지 피해보상금 236만원과 예비비 5억 3,764만원을 증액 편성을 하고 부지분양 융자금이 이자 납입등 차입금 이자가 1억 100만원과 차입금 원금 2억 5,000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중앙상가 주차장 정비 또는 송도, 장성, 두호, 창포지구 등에 공영주차장 설치비가 2억 27,424천원이며 상대동, 해도2동, 이면도로 정비부족분 3,000만원 등 3억 93,584천원이 증액되어서 4억 8m100만원으로 편성을 하고 기타 교통사업중 관리비는 당초 5억 66,904천원에서 교통단속에 소요되는 경상경비 부족분 8,445천원과 공익근무요원 단속교통비 2,300만원과 또는 승강장 시설비 부족분에 대한 4,700만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교통신호기 신설 및 횡단보도 등 설치비 2억 3,720만원과 전자제어기 조정 및 시설비, 우현사거리 교차로 개선공사 및 부족분 1억 3,600만원을 포항해서 1억 8,4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보고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저희 d에서는 금회 추경에 불요불급하고 완급을 가려서 필수적으로 최소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 말씀드리면서 경제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님들로부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오염주입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에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의 전체규모는 96억 1,912만원으로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항해서 기정예산 76억 60,002천원보다는 19억 59,118천원이 많고 증가비율을 25.5%입니다. 주요내용은 일반회계에 있어서 근로자종합복지회관시설운영 소요 경비와 기타 경상적 경비이며,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이 준공은 되었으나 설치 밒 운영상에 대한 조례 재정이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농공지구관리특별회계의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였으며, 과년도 수입 및 융자금 이자수입 등은 감소가 되었습니다. 세출의 증가부분은 농공단지 인접농지 피해 보상금과 예금이자가 증액되었고,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전입금, 이월금 등 사업 외 수입과 기타 교통사업 수입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죽도구항공영주차장실시 설계비 등 주차장 시설비와 도시교통관리경상경비 및 농촌형 승강장 설치 시설비 그리고 교통안전시설과 교통체계개선사업 시설비가 증가되었습니다. 예산의 편성내용은 적합하다고 하겠습니다마는 사업지구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심사처리토록 하는 것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김학수입니다. 현재 과장이 공석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93페이지 경제개발에 따른 101항목에 인건비입니다. 금회 추경에 마지막분입니다마는 일용인부임입니다. 여기는 업무보조 인부임이 법적으로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금이 1,150원 인상이 되므로 해서 금번에 345,000원이 계상되고 상여금도 345,000원이 인상되어서 115,000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394페이지입니다. 이것 역시 월차유급수당과 년차유급휴가수당 14,000원, 14,000원, 주휴수당 60,000원 이것도 기본금으로 법적으로 인상된 것입니다. 그다음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마는 이제 dd님들 앞으로 한부씩 배부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것 작년에 저희들이 1,000부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것을 각 외국공관이라든가 우리 국내업체라든가 또는 수출업체, 무역업체, 배부를 하고 보니까 물론 거기에 대한 주안점은 아닙니다마는 이 수출진흥에 보다 효과가 많다고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 지방의 경제활성화 측면에서 1,000부를 700만원으로 소요해서 제작을 해서 보다 또 마케팅이라든가 구매사절단이라든가 배부를 해가지고 홍보를 함으로써 우리 지역경제에 이바지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이 700만원을 추가 1,000부를 제작하도록 해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국내여비도 법정금액입니다마는 저희 경제과에 한 사람이 전보에 따라서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60만원과 그다음 근로복지회관 관리업무로서 거기에 세 사람이 지난 달에 근무토록 외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여비 24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은 관서당운영비입니다.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마는 여기부터는 근로복지회관 개장에 따른 필수적인 집기입니다. 위원님 현장에 지난번에도 가셨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라서 최소한 지금 계상된 것이 집기가 필수적으로 있어야만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이래봐서 거기에 숙직수당입니다. 파견근무자 일직이 한 사람 14만원, 숙직이 75만원, 그다음 또 한 페이지 넘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96페이지, 여기는 일반수용비입니다. 수용비 이제 공공요금입니다마는 취업정보알선 전화료가 현재 12월로 해서 96만원이 계상이 되고 그다음 근로자복지회관 전기요금 이것도 전부다 기본 공공요금입니다마는 240만원, 그리고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도시가스사용료 560만원으로 공공요금 예산에 계상된 것입니다. 그다음은 보상금입니다. 모범근로자 국내산업시찰, 우리가 작년에도 근로자 시찰을 했습니다마는 작년에는 우리국내는 없었습니다. 이래서 금년에 한 50몀 대상으로 해가지고 대전 엑스포 산업분야라든가 그 이외 여타 사기진작책으로 시찰을 함으로써 소요되는 경비 5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다음 397페이지 물품?도서구입비입니다. 이것도 역시 FAX 최소한도로 그 복지회관에 기본입니다마는 130만원 한 대가 있어야 되고 TV도 한 대 80만원 계상이 된 겁니다. 컴퓨터교실에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2대입니다마는 사실 이 예산사정이 어려워가지고 최소한 컴퓨터교실이라 하면은 근로자들이 교육을 하고하면은 한 10대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사정상 예산이 주관부서에서 굉장히 어렵다는 측면에서 2대를 했습니다마는 이기회에 ddd님이나 dd님들께서 만약에 금번에 불가피했을 때는 다음에도 보다 효과적으로 사실 이 컴퓨터교육이 실시될수 있도록금 최소한 뒷받침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실무자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든 2대로 가지고 활용을 하면서 앞으로 거기에 대한 보완을 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독서실 도서구입비입니다. 이것도 전체 300만원이고 독서대도 필수적이기 때문에 5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398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여기도 역시 구내전화시설입니다. 방마다 회의실하고 전부 키폰작동이 되기 때문에 1,000만원이 1식으로 설치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 또 복지회관 입구입니다마는 그것이 예산상으로 우리가 포장이다 됐습니다마는 바로 그 입구에 거기에 이제 현재 하지 못하고 한 3,700㎡입니다마는 금번에 2,200만원을 계상을 해가지고 말끔히 개관전에 단장이 되어야 되겠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여기도 근로복지회관 관리실입니다. 그 책상 그대로 기본으로 이 부계에 의해서 적출된 것입니다마는 616천원, 또 3호 의자 539천원, 또 난로도 6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399페이지입니다. 현재 그 4층에 헬스장이 있습니다마는 헬스장 전체 15종 최소한의 기본기구로 인해서 근로자들의 여가를 활용해야 안되겠나 이래서 1,500만원, 그다음에 휴게실에서는 원탁자 또는 당구대 하나, 그다음에 탁구애, 자판기 최소한 이렇게 설치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다음 소회의실에 역시 탁자 53조, 그다음에 의자가 20개 현재 300여만원 이것도 우리가 회계부계 단가에 의해서 제출했는 것입니다. 그다음 한 장 넘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00페이지입니다. 역시 칠판입니다. 교육 회의실에 칠한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한 개입니다. 그리고 제2강의실에도 앞서 말씀드린 회의실마다 접의자 또는 연대 또는 친판 필수적으로 장비가 최소한 비치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식당이 있습니다마는 그 식당에도 탁자, 의자, 식판, 그다음 수저라든가 주방시설 최소한의 필수적 하고 그다음 주방시설 최소한 싱크대정도는 취사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계상을 해놨습니다. 이상 우리 경제과에서 편성된 예산을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여기에 대해서도 아주 최소한의 지금 개장이 완공이 지난달 됐습니다마는 지금 개장하기 위해서는 이제 필수적으로 설치가 되므로써 개장이 실지가 되어야 됩니다. 아무 것도 없이 오픈해놓을 수도 없고 이래서 작년 연말에 본예산에 됐습니다. 됐는데 뭐 위원님들 계십니다마는 그것 아직 짓고 있으니까 다 짓고 해도 안되겠느야 이래서 작년 예산에 반영치 못하고 이제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이것정도는 돼야되겠다 이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경제과에 예상된 예산을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 살림설계를 해가지고 손수 이렇게 설명해 주셔서 수고하셨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에 우리 위원들이 얼마전에 현장을 가서 봤습니다. 상당히 시설이 아주 그냥 최첨단으로 잘 지어졌습디다. 그런데 그 식당이라든지 지금 현재 안에 집기를 들이겠다고 예산이 요청이 되었는데요, 상당히 이것 지금 예를 들어 식당을 보면 탁자 한 조에 30만원해서 10조, 300만원이러는데 이 기준이 사실상 뭐 몇 백만원짜리 식탁에서부터 뭐 4～5만원짜리 식탁까지 있는데요, 이런 기준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이게 현재 중하입니다. 최하가 아니고 중하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물건 뭐 저도 시장에 가서 물건본 일은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회계부서하고 이것을 설비를 하는데 최저의 대상은 우리 근로자로 하여금 장기수명문제라든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중하로 해가지고 현재 탁자는 500만원으로 소요된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제출을 하였습니다.

이 식당을 그러면 직영을 하실 예정입니까?

그런데 이것은 이렇습니다. 이 자리에서 아직 결정은 없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질문하시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지하 1층 지상 4층입니다. 이래서 이 구청폐지와 맞물려가지고 사실 이 관리를 한다면은 최소한계가 두 개정도 있도록금 이렇게 우리가 조직관리부서에다가 기이 제출한바 있고 아마 의회도 조직관리면에 보신바 있을걸로 생각합니다마는 이래서 우선은 현재 계획으로서는 조례가 물론 제정됨에 따라가지고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식당하고 그다음에 이용소, 구매점, 이 3개 파트는 우리가 대부해서 임차하도록 해서 운영하는 것이 보다 적합하고 또 효과적이겠다 이렇게 해서 3개 파트는 현재 대부를 하도록해서 운영하겠다 이런 현재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식당을 일반업자에게나 또 아니면 근로자 관련단체에 임의 임대를 준다면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수저문제라듲지 여기 자판기같은 것도 이 자판기가 보통 한 300에서 350만원정도 하는데 이런 것은 만약에 어떤 운영에 어떤 계획이 구체적으로 확보되어 있으면 이것은 임의 임대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 이렇게 설치할 수 있는 부분도 다수가 보이거든요. 이 부분을 국장님께서는 분명히 해가지고 물론 여기에서 절감되면은 다른 부분에 예를 들어서 이게 영구시설이고 또 우리 근로자들이 상당히 오늘의 포항이 있기를 위해서 많은 노력도 하고 힘드는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좀더 편안하게 쉴수 있고 좀더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쪽으로 그 예산이 써지면은 바람직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식당부분이라든지 그 안에 실질적으로 편의시설이 아마 시 자체에서 직영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따를 겁니다. 그런 부분에는 임대해오는 분에게 부담을 해사 지고 설치를 해서 자기들이 갈 때 이 기계라는건 설치해놓으면 노후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그때마다 새로운 예산이 필요하게 되니까 이런 부분에는 입주해오는 사람에게 임의 책임을 지어서 그걸 자기들이 갈 대 가져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배려를 하면은 예산절감 효과도 있고 실질적으로 다른 데 우리 예산을 쓸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심도있게 그 제정할 당시에 이제 말씀하신 내용을 주안점으로 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필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저 영농책자발급에 있어서 말입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애초에 899만원이 올라왔는데 요번에 700만원이 더 올라왔네요. 왜 갑자기 이만큼 50%나 증액을 시켰는지?

아까 저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설명을 받았습니다마는 왜 50%나 갑자기 올렸는지?

올린 게 아니고 이게 지난번에 우리가 1,000부를 했는데 전부 배부를 하고 보니 실질적으로 이게 효과가 많다고 인정이 되었고 하기 때문에 금번에 또 이 1,000부를 갖다가 제작함으로써 우리가 수출면에 획기적으로 홍보?판촉에 일환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1,000부를 배부하고 보니까 앞으로 700부정도면은 대외 그때 배부하지 못한 또는 배부했다 하더라도 자주 찾아오는 외래 바이어들이라든가 이런분들에게 이것이 배부되면은 보다 효과적이겠다 이렇게 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이게 상대국이 주로……

상대국은 우리가……

효과가 있습니까?

예, 효과가 있는 것이 이게 미국에 또 일본에 우리 자매결연한데 뭐 후꾸야마다 또 롱비치 또는 훈춘 대외 각계 대사관에 이용해서 되는 데는 이걸 전부 배부를 다 했습니다. 사실 효과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시각은 모르겠습니다. 저가 실무진에서 이 제작을 하고 이 학교 공대라든가 이런 대학계층이나 또는 우리 여기 종합제철 공단에 이런 데 회의때 가보면은 요번에 이게 굉장히 배부가 내용이 충실하고 잘 되었다고 이런 평을 실지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전화기대금을 1,000만원이나 올라왔는데 어떤 종류로 몇 대나 설치할 예정입니까?

전화기 이것 1,000만원은 키폰, 저는 기술자가 아니라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4층에 전체 가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게 열쇠 한가지인데 그게 설비가 됨으로써 1층, 2층, 3층, 4층, 회의실에 전부 연락이 될 수 있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수적으로 1식이 되어가지고 설치가 됩니다.

그러면 자판기가 들어왔는데 아까 김인위원 이 지적을 했는데요, 이 자판기는 돈을 안줘도 음료수를 자기네것 소비를 시켜주겠다 그러면 자판기를 그저 들여줍니다.

아까 우리 김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것 검토를 하겠습니다. 뭐 어떻든 그 자판기는 저희 측면에서는 근로자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 놔두면은 자기들이 그 자판기는 활용하면은 거기에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이겠나 이렇게 판단했습니다마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저 들여주고 음료수 팔으라고 해도 됩니다. 이것 뭐 경정예산을 제외하고는 전부 요번에 복지회관에만 치중이 되었는데 복지회관에 이렇게 너무 많은 돈이 들어요.

복지회관 이것 지금 필수입니다.

지금까지 복지회관에 앞으로 운영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이 많은 돈을 투입을 해서 지어가지고 이것 앞으로 운영에 무슨 특별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조례 제정하고 전부 이게 직제가 전부되면은 세부적으로 심도있게 그때는 또 한번 우리사전에 계획이 되면은 우리 분과위원회에다가 보고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목욕탕은 없습니까?

목욕탕은 독립으로는 없지만 회의실마다 전부다 붙어 있습니다. 1층. 2층에 하나, 그다음에 3층, 4층에 하나…… (『샤워장』하는 위원 있음) 예, 샤워장.

샤워장 이지요?

예.

대중목욕탕 이런 것은 없지요?

그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근로자종합복지회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이 타시에서도 지금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 있는지 있으시면 거기에 대한 조사내용이라든가 운영면 어떤 그런 사항을 아마 우리 시에 어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했는지 그 사항이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대전하고 두군데 운영하고 있는 바로 이 문제 때문에 관리면에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두군데 현지풀장을 해가지고 거기에 운영상태를 우리가 전부 서류와 타진해서 와서 이제 계획을 수립중인데 우리가 구청폐지라든가 요번 조직관리 이 문제가 대두가 되기 때문에 완전히 계획을 완성치 못하고 현재 있습니다. 있는데 단, 대전하고 두군데 운영하고 있는 그 모델을 우리가 받아와서 피중할 것은 하고 우리가 우리 여건에 맞도록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거기에 운영과정에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 두 개 계가 필요하다고 그래 말씀 하셨습니다. 과연 거기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운영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두군데 간데는 전부다 과가 형성이 되어서 조직이 되어서 계가 두개씩 그래서 사람이 과장까지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또 대등하고 이래서 우리도 거기에 준해가지고 우선 이 조직관리계에다가 그 과로 관리소로 해가지고 계를 두 개 직제에 이제요청해놓고 있다 이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운영 두 개 시에서 운영하면서 운영경비라든가 우리 시비 예산이 상당히 소요된다든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어떤 수입방법은 없었습니까?

수입방법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다른 것은 우리가 직영이 되어서 그 사업소로 하여금 근로자 운영하면서 그 직제에 따라 운영을 하는데 단, 이제 그 식당이라든가 구매점이라든가 이용소 이 3개 부분은 우리가 대부를 함을로써 수익성을 전제를 해야 되겠다 이거고 그 이외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된다, 전부 근로자를 위한 복지면에서.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손수 고맙습니다. 우선 모범근로자 국내시찰과 종합복지관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외연수 내지는 산업시찰쪽으로 가는 계획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는 틀리죠?

예, 틀립니다.

그래 지금 현재 50명 가는데 지금 여기 경비 10만원 이래가지고 이 부분은 이것가지고 감당이 됩니까?

예, 이 10만원은 저희들이 계획을 어떻게 세웠느냐 하면은 대전엑스포를 간다고 봤을 때 2박3일로 잡았습니다. 2박3일로 잡아가지고 이 10만원 산출을 냈습니다. 냈는데 대전을 가든 제주도로 가든 우리가 여기에 10만원씩이라 하는 것은 대충 평균치로서 2박3일로 봤을 때 이 예산이 소요가 된다, 이렇게 현재 적출이 되어 있습니다.

산업시찰 1년에 몇 번 갑니까?

1년에 한 번입니다. 해외 한 번, 국내 한 번.

지금 현재 그러면 여기 50명 이 인원 선정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그 기준은 우리가 하반기에 할라고 있습니다마는 각 업체에다가 통보를 해가지고 정말 모범될 수 있는 근로자 사기진작책으로 정말 참 땀 흘리고 일한 사람을 선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받아서 그래서 확인해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로 선진시찰식으로 하겠다 이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 업체별로 전부 우리가 받습니다.

어쨌든 포항이 철강공단이 주체적으로 짜여져 있는 만큼 근로자 전체 사기앙양과 새로운 시와의 관계를 존속하기 위해가지고 50명에 족하지 말고 실지 여기 부담은 얼마 되지 않는거니까 좀 촉을 넓혀가지고 좀 많은 하나의 관광목적이 아닌 사찰쪽으로 갈 수만 있다면 장려할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근로자복지회관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원래 지난번 회기 때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원래 자리선정이 실지 잘못되었다고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이미 준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위치문제는 더 이상 이야기 못하겠지마는 1월달에 준공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안되고 있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준공이 아까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난달 28일자인가 준공이 되었습니다. 준공이 되어가지고 이제 개관할라니까 조례문제, 또는 필수적으로 우선 집기문제가 있기 때문에 못했는데 요번 추경에 반영되어 이 집기가 들어가면은 일단 개관부터 할 계획으로 현재 있고 그다음에 1월이 아니고 그때 1, 2월은 겨울 동기라서 물론 사업소에서 기술파트에서 했습니다만 거기에 2개월 며칠간 동기에는 공사에 건축법규에 의해서 시설하지 못하고 그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연되었다 이래서 그 회사 별로는 또 그 이외 지연된 데 따른 지체상금까지 상환하고 납부가 되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 토요일날 방문을 해가지고 잠깐 둘러보았는데 실지 바깥에 조경이라든가 아직까지 안 된 것 같습니다. 개관이 정확하게 언제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예산 이게 통과 승인이 되면은 집기를 넣음과 동시에 일단 개관부터 할라 합니다. 그 건물을 그래 놔두고 우선 뭐 그래 있을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개관하면서 또 다른 분야를 점진적으로 보완을 하든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추경예산이 승인이 되면은 집기가 넣음과 동시에 현재 오픈할라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시설을 투자를 해놨다 하더라도 이용하는 근로자들이 없으면은 실지 무용지물이 되거든요. 위치사항 문제 때문에 교통편의를 제공을 해주는 그러니까 노선버스를 돌리고 거기에 따른 최대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가지고 d에서 한 번 생각하고 계획해본 일이 있습니까?

예. 그것은 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것이 우리 근로자들로 하여금 활용도 많이 되어야 되겠다는 이런 측면인데 기이 공단 관리사무소에도 우리가 협조를 얻었고 이것이 오픈이 될 무렵에 각 업체별로 시장 입장에서 통보를 해 가지고 이와 같이 시설과 여러 가지 조건을 이래 이렇게 완공이 되어서 운영이 되니까 많은 근로자가 이용을 해 달라는 그런 서신도 우리가 보낼 계획이고 또 이제 말씀하신 버스 노선인데 기이 버스 노선은 연일에 정류장이 있다가 오천에 가가지고 전체 근로자로 하여금 도움을 주기 위해서 현재는 종전보다 한 코스 더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 가서 버스 문제는 간단한게 아니기 때문에 그 여건 흐름에 따라서 한번 최대한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컴퓨터 교실이라면서 컴퓨터 두 대가지고 무슨 컴퓨터 교실으르 하고 공단에 근로자 수가 얼마인데 지금 책 300권 가지고 어떻게 도서실을 운영한다고 해놨는지 통 이해가 안갑니다.

예. 위원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실무자로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직적으로 예산 사정이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실무진에서는 최소한 우리는 현재 공단 근로자가 36,000여명입니다. 종철이 15,000여명이고 그 다음에 공단 전체에 17,000명 이래서 34,600명입니다만, 유동적입니다만 그렇게 되는데 전체가 활용한다고 못 보지만 이제 말씀하신대로 컴퓨터 교실은 사실 두 대가지고는 솔직한 말로는 엄두도 못냅니다. 그러나 부서에서 예산 사정이 이번 1년은 굉장히 어렵다 해서 많은 다툼까지 했습니다만 최소한 우리는 10대라도 되도록 되었는데 막상 결정되기로 두 대 밖에 안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안타깝지만 예산 사정이 어렵습니다. 책도 300권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300권 도서실에 나열해 놓으면 몇 권 안됩니다만, 그러나 사정이 그렇기 때문에 실무 입장에서는 2회 추경때 일단 오픈을 해서 운영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거기에 취중을 해서 2회 추경에는 여건의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전시 행정으로 근로자들한테 그냥 이런 명분을 제공하고 있다는 전시 행정이지 실지 그 사람들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 좀 적습니다.

앞으로 차후에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을 운영을 하면서 지금 구미나 창원이나 현재 운영이 거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런 형태로 갔을 때 막대한 시 예산을 들여서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근로자 수가 구미나 창원같은 경우를 당했을 때 그때 국장님께서는 그 경우에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해봐야 문제점이 도출이 되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관을 해서 근로자 이용 상태에 따라서 또 우리가 대부를 주어서 거기에 대한 대부료라든가 종합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문제점을 그때가서 서서히 보완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시기적으로 이른 이야기입니다만, 차후에 중소기업센터가 현재 우리 포항에 유치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만약 운영을 하다가 제대로 안 될 시에 중소기업센터하고 어느 정도 시기가 맞아 떨어진다면 우리 복지회관을 그쪽으로 중소기업센터쪽으로 돌려가는 그런 계획을 한번 가져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센터는 오천평입니다. 건평이 오천평에 대지가 오천평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소기업종합센터에에는 아주 복잡합니다. 거기에 전시장, 통상지원실, 인력지원실, 자료정보실, 전부 들어가서 오천평 딱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유료적절하게 설계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 근로자 복지회관을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가하다고 봅니다. 역시 중소기업센터도 현재 구미하고 저희 포항시하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그저께도 도에 알아보니까 이제 도에서 심사위원회를 이제 구성을 해서 하는 문제인데 일단 중소기업청하고 대치한다는 것은 실무자 입장에서는 괸장히 거리가 멉니다. 아주 건물상으로 규모가 달라집니다.

복지회관 운동장까지 총 몇 평입니까?

현재 전부 8,000평인데 운동장 5,000평 놔두고 이것은 3,000평입니다.

중소기업센터가 몇 평입니까?

5,000평입니다.

운동장만해도 5,000평 들어오겠네요.

그것은 만약에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만, 5,000평, 5,000평 규모별로 다양하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근로자 복지회관속에 들어가는 예능부분이나 근로자측에서 현재 우리가 해 주어야 되겠지만, 물론 계장님하고 한번씩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평소에 한번씩 이런 부분에 추경에 올라간다는 얘기를 해 주어야 필요한 부분은 서로 이야기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다 깍여서 내려오고 전시 행정으로 하는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유의하겠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집기를 넣고 개관을 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조례 재정을 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해서 그래 하겠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예산 심사와 관련된다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아까 계장님께서 2개 계를 예정을 하고 12명의 공무원이 필요하지 않겠나 예상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근로자 복지회관 운영 문제에 있어서는 제일 우선적으로 이용 활용도를 높일려면 근로자 자신들이 아마 그 이용 횟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운영체계가 됩니다. 시에서 어떤 관리 체계가 공무원들만 어떻게 12명이라는 상당히 많은 숫자라고보고 어떤 관리행정을 그런데 이용하는 것 보다는 공부원보다는 근로자 자신들이 스스로 이용할 수 있겠금 활용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면 시예산도 절감되고 근로자 자신이 자기가 활용할 수 있는 건물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을 시키는 방법으로 예산도 절감 시키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함으로써 우리 공무원들에게 들어가는 인력비용을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이 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방법이 연구 될 것도 같고 공무원 한명, 두명 12명이라는 것은 상당히 늘리기가 어려운데, 그런면을 예산조례과정이나 운영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예산을 그런 인력에 대한 예산은 아마 근로자 자신들이 효육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근로자와 회합 과정을 거친다든가 좀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공과장 오주식입니다. 40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여비로서 국내여비입니다. 60만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죽도시장에 소화전옆에 소화물 설치를 해서 초등 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의미에서 소방서에서 소화전함을 설치요구를 우선 10개 설치 해 달라는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죽도시장은 현재 소화전은 물을 저수할 수 있는 시설이 23개가 있습니다. 이중에 지상 16개중에 우선 10개를 함을 설치를 해서 함은 그 규격이 나와 있습니다. 81㎠, 70㎠해서 벽에 옥내 소화전 시설을 연상하면 이해가 빨리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화물을 평소에는 열쇠를 채워놨다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상인이나 또는 의용소방대원들이 시장안에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민첩한 행동으로 초등 진화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10개를 마련했습니다. 10개에 505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소방호수, 관창, 이걸 상시적으로 비치해 두었다가 먼저 진화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열쇠를 열고 소화전에다가 호스를 연결해서 진화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409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입니다. 사업수입에서 매각수입이 837만원이 감액이 됩니다. 부지분양해약에 따른 부지매각수입이 837만원이감이 되고 융자금이자 수입에서 이 융자금에 의한 이자 수입이 2,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사업수입이 2,200만원이고 다음은 세외수입으로서 이월금이 순세계잉여금이 2억 7,49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융자금회수수입도 1억 2,80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에서 18만 9,000원이 감이 되고 과년도 수입에서 5000만원이 감액이 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농공단지 인접해 있는 논 2,360평에 대한 보상금이 236만원입니다. 이것은 두 사람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다음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가 1억 100만원을 감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액금 원금에 대한 4억 이렇게 해서 이 돈은 예비비로 전부 돌려지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비비가 6.600만원에서 5억 3,70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융자금 체납액이 1억 5,000만원이 감액이 되어서 5억 100만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포항에 상인이 몇 명됩니까? 상공과에서 우선 죽도시장이나 대체적으로.

인구 동계할 때 아마 나와야 될 것입니다.

지금 소방서에서 죽도시장 소화전에서 이걸 설치하는 것을 요구를 해서 요구하나했고 작년 본회의에서 지금 우리가 예산 결정을 하고 지금까지 상공과에서 아무것도 할 일이 없습니까? 지금 추경에 올라올 이 시점까지 뭔가 포항시민들을 위해서 상공과에서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동해, 도구 그 시장 포장공사비하고 청하시장 역시 공사비는 구청에다가 구청예산에 올리기로 남구청 북구청 그래 되어 있습니다.

본청에서 할 일은 없습니까?

예. 당초 예산에 다 반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좀 연구를 하셔서 실지 한과를 가지고 계시면서 추경에 예산이 전혀 안 올라 온다는 것은 전혀 생각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당초 예산에 거의 다 되었습니다.

앞으로 연구를 좀 많이 하시고 포항 시민을 위해서 뭔가 쉽게 제공할 수 있는 예산을 좀 쓸 수 있도록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21개 업체가 있는데 지금 완납한 업체가 16군데 있습니다. 5군데가 지금 미정이 되어 있고 그 외에 오폐수처리장 2억 100만원들여서 했는 여기에 대한 융자금 상환만 징수되고 있고 5개는 지금 상환중이거나 또는 부도난데는 지금 못 받고 있습니다. 그 외는 전부 자기 명의로 판매특약해제해서 완납을 하고 본인 앞으로 등기가 다 되었습니다.

예.

그게 안들어 올 줄을 알았는데 작년에 원금 완납이 많이 되었습니다. 부도난데만 남아 있고.

417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보상금 700만원 이것은 뒤에 있는 419페이지 위에 자치단체 이전이라 해서 자치단체 부담금이라 해서 이 목에 계상되어 있는 예산을 목이 잘못되어서 이리로 옮기는 겁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그 다음 418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저희들이 지난 3월부터 지금 책음보험에 대한 전산망이 가동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보니까 건수가 월 한 1,800건 내기 2,000건 정도 통보를 받고 있는데 저희들 공공요금이 일부 조금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공공요금을 600만원 더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밑에 책임보험미가입자과태료 부가공중기업통신망회선 사용료입니다. 이것이 월 5만원에서 월 9만원으로 저희들은 원 5만원만 사용료를 주면 안되겠느냐 했는데 월 9만원이라는 통지가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48만원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419페이지 위에 것 700만원은 과목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하단에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각 경찰서별로 전도가 되는 금액인데 이것은 도로시설물 관리비입니다. 그래서 차선도색이라든지 또는 갈매기 표지판 이것은 운전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양쪽 경찰서별로 한 1억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설명에서 위원님들께 한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경찰서에 자기들 일반 경비로 쓰라고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주민을 위해서 주민에게 돌아가는 것인데 다만 법규상 경찰을 통해서 이 사업이 시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업무가 위탁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수혜가 되도록 돌아가는 금액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수입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425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제가 위원님 여러분께 사과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죽도구항공영주차장실시설계비 해서 1억 3,600만원이 요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산 부서에 실무자들이 실무 과정에서 착오를 해서 요구가 된 것이니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밑에 마지막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중앙상가노상주차장정비 문제인데 이것이 구간은 육거리에서부터 역전까지인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원래 작년에도 한번 해보고자 시도를 했습니다만, 중앙상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추진하기가 어렵고 이해 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연기시켜라 해서 의회에서 예산을 주시지 알아서 못했습니다. 그런데 실지 저희들이 지금까지도 사실은 아직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하고 있고 정비방법도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각주차방지가드레일을 설치한다든지 또는 보차분리용가드레일을 U자형으로 반대편에다가 설치를 한다든지 또는 노상주차장노면 현재 되어 있는 노면도색을 제거를 한다든지 또는 노상주차장노면을 새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도색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형산강고수부지진입로개설은 해도자전거전용도로변에 있는 도로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기이 건설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형산강고수부지 정비계획입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자전거 전용도로변에서 다른 차량이 제방을 넘어서 넘어가고 또 넘어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은 그쪽 도로가 상당히 복잡하고 또 주민들의 원성이 많습니다. 이것은 그쪽 도로가 상당히 복잡하고 또 주민들의 원성이 많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RHr 한번 사업을 해 봤으면 하는 그런 내역입니다. 그 다음 송도동공영노외주차장설치입니다. 이것은 송도동에 들어가시면 현재 차량들이 많이 모이는 노외공영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북쪽으로 좌회전해서 들어가면 전문대학하고 송림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축구장 바로 옆에 옛날 전문대학 지금 동지고등학교로 들어가는 커브 지점인데 이것은 피서지에 임시 주차자으로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어디가나 주차장이 부족해서 애로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장성두호지구공영노외주차장설치에 6,480만원입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상당히 이 지역에 대해서는 참 드릴 말씀이 아닙니다만, 노폭이 좁고 해서 주민들의 원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직까지 환지 처분이 안됐습니다만, 환지처분전이라도 예산만 승낙해 주신다면 좀 빨리 당겨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겠금 한번 조치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 다음 팡초동공영노외주차장설치해서 1,008만원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죄송한 말입니다만, 삭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동에서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를 하고 난 다음에 실제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여부를 지주에게 확인을 했습니다. 지구 이야기가 1년 밖에 임대를 해 줄 수가 없다 해서 실무자 입장에서 적어도 5년 이상은 임대를 얻어야 우리가 돈을 투자르르 할 수가 있지 1년 가지고는 곤란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례를 하게 된 것은 확인 절차 과정에서 확인 절차가 좀 늦어져서 그런것이니까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룡포읍 항만 및 노상주차장설치도색입니다. 이것은 구룡포에 가면 수협 못 미처에 있는 항만 쪽에 이것을 주차장을 설치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북구청주변이면도로정비주차장설치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북구청 인근이 현재도 주차장이 아주 협소하고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후문도 좀 티우고 해서 일방통행로로 한번 지정을 할 수가 없는가를 연구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2,700만원만 있으면 어느 정도 소통이 되겠다는 이런 판단을 했는데 이 문제도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427페이지입니다. 이면도로정비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6,000만원만 있으면 두군데 사업을 시행하지 않겠나라고 예상이었는데 이 6,000만원은 당초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실제 구체적으로 계획을 해보니까 한 3,000만원정도 예산이 부족되는데 이면도로 정비는 이게 상당한 교통소통 효과를 거둘 수가 있고 주차면수도 그냥 내버려 두었을 때보다도 이면도로가 정비가 됨으로 인해서 주차장 면적도 상당히 늘어나는 효과가 있고 또 작년에 저희들이 해도1동에 이면도로 정비를 1개소를 해보니까 주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 문제는 좀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전부가 규정에 의해서 각 사업별로 책정된 것이니까 원활한 사업을 위해서 좀 도와 주시고 마지막 밑에서 두 번째 창포동공영노외주차장설치시설부대비 해서 10만 9,000천원 짜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년짜리는 안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삭감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428페이지입니다.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상당히 금액이 많습니다. 이 예비비를 그냥 앞으로는 사장을 할 것이 아니고 예비비는 이 특별회계는 사실 주차장 이외에는 사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차장을 저희들 시에서 만든다는 것은 도시계획으로주차장이라고 도시계획선을 그어 주어야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도시계획으로 주차장이라고 그어진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을 못하고 늘 예산 문제가 나올 때마다 많은 금액을 사장시켜 놓고 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는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자 선에서는 앞으로 이 예산을 활용을 해서 가령 어디 죽도시장 부근이라든지 대개 복잡한 곳에 대해서는 땅을 좀 매입해 보는 것이 어떠냐 좀 더 적극적으로 한번 나서보는 것이 어떠냐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429페이지 피복비입니다. 이것은 공익근무요원하고 주차단속요원들이 실제 나가서 근무를 하면 근무 여건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욕 먹는 것은 태반사이고 멱살 잡히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얼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한사람이 구타를 당해서 공무집행방해 내지는 상해죄로 저가 하도 속이 상해서 경찰에다가 고발을 했습니다. 이런 근무 여건이 열악한데 가령 복장도 두벌 가지고는 그거하니까 한 벌 쯤 더 만들어 주어서 이 사람들 사기 문제나 외투도 한 벌 만들어 주어야 될 것이도 단화는 전번에 당초 예산에 18,000원 짜리로 단가가 정해 졌는데 실제로 18,000원 가지고는 구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소한 한 4만원 정도는 승낙을 해 주셔야 좋든 나쁘든 이 분들에게 활동화를 지급을 해 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밑에 공익 근무요원도 마찬가지이고 마지막에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피복비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외투 단화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은 당초 예산에 요구를 했다가 삭감이 된 부분인데 저희들과에 공익근무요원이 1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근무하는 조건이 시내를 배회하면서 불법주차를 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산불감시원이라든지 이런 공익근무요원들과는 성질이 다릅니다. 그래서 늘 이동을 하고 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교통비는 하루에 3,500원씩 지급을 해 주어야 이 분들 사기를 좀 양양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꼭 좀 선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상금입니다. 이것은 견인사업소에서 불법 주차 차량을 견인을 해 왔을 때 이게 오는 과정에서 차가 긁혔다 뭐가 잘못됐다 이래서 소송이 붙는다든지 이랬을 때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현재 20만원을 예산을 확보를 하고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안되겠다 그래서 한 90만원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예비비 성격으로 보관되는 것이니까 그래 이해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인데 이것은 자동차법전 구입비입니다. 이것은 이 업무를 보면서 꼭 필요한 필수적인 도서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비디오카메라 구입입니다. 이것은 주정차 단속을 하고 또는 안 그러면 일제 단속시에 이 장비를 보유를 했다가 멱살잡이를 한다 뭘 한다 했을 때 안 그러면 단속을 할때도 무비카메라고 담아 놓으면 능률적으로 단속업무에 임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비디오카메라를 두 대를 살려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431페이지 제일 위에 주차단속상황녹음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화를 해 주시는 민원인들이 어떻게 차에 대해서는 그런지 처음부터 다른 민원에 대해서는 점잖하게 나오시는데 차에 대한 민원은 전부 처음부터 욕설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거 필요한 경우에 쓰기 위해서 녹취로 반드시 보관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저희들 공무원들이 아무리 친절하게 잘해도 마지막 결정적인 시기에 가면 우리 공무원들이 욕을 먹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증거로 제시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친절하게 속이 상하더라도 했는데 당신 처음부터 욕설하고 했지 않느냐 증거가 있지 않느냐 이것은 공부원 보신용으로 우리 공부원들을 좀 보호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그런의미에서 살려고 하고 그 다음에 시설비입니다. 농촌형승강장설치비인데 처음에 당초 예산에 예산이 모자라서 3개소 밖에 승인을 안 해 주셨습니다. 글너데 현재 필요한 데는 부지기수입니다만, 한 10군데 정도는 농촌 주민들을 위해서 해 주어야 된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농촌 주민들이 어렵게 물건을 짊어지고 나와서 차를 기다리는데 비가 오고 하니까 저희들 생각이 참 번거롭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그 다음에 유개승강장쉘타형교체라 해서 5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유개승강장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유개승강장을 관리를 해보니까 그 뒤에 강화유리가 붙어 있습니다. 투면한 강화유리가 붙어 있는데 이것을 누가 그러는지 돌로 일부러 치기 전에는 돌로 쳐도 아주 어지간한 돌로 쳐서는 괜찮은데 이것을 유리를 깹니다. 이것을 그냥 방치해서는 오히려 미관이 더 해쳐지고 해서 이것을 강화유리를 갈아 끼울 그런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432페이지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저희들이 일을 해보니까 조금은 업무가 경찰에 위탁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시행을 안 할 수가 없지만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조금 말씀드리기는 뭣합니다만, 경찰에서 집행하는 내용이 저희들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조목조목 아예 예산을 지워서 예산을 전도해 줄 작정입니다. 그래서 횡단보도 신호들 설치하는 것도 통일로 럭티화재앞단일로에 1,8000만원, 통일로대동은행앞에 섬안대교연장선상대파출소앞단일로에 북부로학산동경북관유앞단일로, 형산로해도1동경북주유소앞단일로 이런 식으로 전부 목이 다 지워집니다. 이래 주면 경찰에서도 조금은 자기들이 예산을 집행하는데 질서가 서지 않겠나 또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시가 의도하는대로 끌고 살 수가 있지 않겟나 해서 433페이지까지 전부 조목조목 다목을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예산이 많다 왜 이렇게 많으냐는 시각에서 보시지 말아 주시고 어쨌든 이것이 주민을 위해서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교통사고라는 것은 사망사고까지 갈 수가 있으니까 주민을 위해서 나가는 예산인데 다만 방법이 경찰에 위탁을 해서 안하면 안되는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경찰로 지원이 되는 그런 예산이니까 그런 시각에서 봐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434페이지입니다. 이 시설비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조목조목 다 나누었습니다. 435페이지에 보면 allx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대잠로타리교차로구조개선공사비는 6,000만원을 전액 감을 시키겠습니다. 이것은 건설부서에서 대잠로타리에서 저쪽 성모병원 뒤쪽으로 우리 구획정리하고자 하는 쪽으로 육교를 설피해서 교통체계 전반에 아주 큰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체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그 이후에 하고자 지금 예산을 감하고 밑에서 두 번째는 우현4거리교차로공사는 저희들이 예산을 3,400만원을 당초 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만, 그후에 연탄공장 철거부지가 새로 생겨놔서 이것을 하니까 예산이 1억 4,600만원이 소요됩니다. 어쨌든 대잠로타리는 다른 큰 공사가 시행되고 난 다음에 하기로 하고 이쪽 우현동 로타리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성원을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436페이지입니다. 여기는 예비비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425페이지에 송도구항 공영주차장 실시설계 및 하는 그 항이 있습니다. 그게 아까 잘못 올라왔다고 했는데 어떻게 돼서 잘못 올라왔는지 그 배경설명을 다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실무자들이 실무과정에서 잘못된 겁니다. 이전에 대해서는 먼저 저가 아까 처음부터 서두에 사과를 드렸고 또 지금도 역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순수한 사무착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건 저희들 부서의 착오가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착오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자기네들 그거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426페이지 거기보면 장성 두호지구 공영노의 주차장 설치, 거기에 제일 하단부에 북구청 주변 이면도로 정비 주차장 설피 여기 구체적인 위치를 지금 파악을 하시고 또 계획을 잡고 있으신데 구체적인 위치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제일 마지막에 북구청 주변 이면도로 이것은 위치를 익히 아시고 계실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생략을 하고요, 그다음 장성두호지구 공영노외주차장 이것은 저가 도면이 없어서 이 자리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릴 수 없음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개인부지를 5년 이상 아까 임대하신다고 말씀하셨지요?

그것은 그 밑에서 두 번째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장성두호지구 이것은 개인부지를 임대해서 하는 게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 시유지를 주차장으로 만들어서 주민들에세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바로 밑에 있는 것 창포동 공영노외주차장 설피한 이게 개인 사유지를 빌려서라도 해달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민들 요구는 이 지주가 임대를 해줄려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시점이 바로 예산요구가 끝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존중해서 예산요구를 해놓고 저희들 실제 가능한가 확인해보니까 1년밖에 임대가 안된다라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북구청 주면 이면도로 정비 이거 제가 지금 그 동네 출신 의원으로서 정확하게 2,700만원X1식 이래놨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됐는지 이해사 선뜻 안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일방통행로를 지정을 하고 그다음 주차선 긋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그냥 1식 토털 이 정도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발언한 김에 제가 우리 동에 몇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무서 앞에 삼거리에 세무서 앞 아시지요 ? 그 앞에 삼거리에 신호가 지금 점멸등으로 돼 있습니다. 정식 신호등이 설치돼 있는데 24시간 계속 점멸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 부근에 일대에 사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문화원 쪽에서 오는 거, 그다음에 서산 쪽에서 오는 거, 그다음에 이쪽에서 오는 게 이게 아주 지금 이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등을 설치했는데 아직까지 그 신호등이 제대로 작동하는 걸 제가 눈으로 한번도 확인을 못했습니다. 계속 지금 점멸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다가 바퀴 끌리는 소리 그것 때문에 깜짝 깜짝 놀라서 깨서 밖으로 나오는 분들도 많이 있고, 저한테 수없이 그런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들여서 분명히 신호등이 설치돼 있으면서 아직까지 점멸만 시키고 있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사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서 앞 삼거리 체계는 신호체계를 넣기는 소통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멸등이 가장 효과적이다라는 판단에서 지금 현재 점멸등으로 설치가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어쨌든 삼거리체계가 상당히 위험한 것은 사실이고 또 이것을 신호주기를 넣어서 작동을 시켜줄려고 하니까 그 도로가 시내에서 북쪽으로 빠져나가는 간선도로입니다. 그래서 교통량을 소화해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호체계를 못넣고 점멸등으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더 살피셔서 그 주위에 그런 민원이 많이 일어나니까 좀더 좋은 방안을 강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 죽도시장어시장 앞에 지금 4차선 아닙니까? 편도 2차선 왕복 4차선 아닙니까 ? 어시장 앞길. 거기에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도, 토?일요일날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로 인해서 상당히 차가 많이 막힙니다. 내용 다 아시고, 여기 또 최일만 동료위원 계시는 데 더 거기에 대해서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위원 이 곰곰이 돔 생각을 해본 결과는 그쪽에 연동제 차선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 하면 4차선이니까 출근시간에는 3개 차선으로 바꾸어 주고 또 퇴근시간에는 그런 식으로 바꾸어 주면 아주 효율적이지 않나……

가변차선제를 말씀하십니까?

예, 가변차선, 연동제가 아니고 가변차선으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면 대답해 주시고 생각을 해볼 의향은 없는지 좀 말씀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 지역이 우리 시내에서는 교통소통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지역중에 한 군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예산에 434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시설비 이래서 구여객선터미널～어시장～해도파출소간 전자제어무선연동화, 그다음에 죽도팔레스호텔 앞 T자형교차로 신호등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 생각은 한꺼번에 우리 포항시 전체는 그렇게 획기적으로 달라지지 않더라도 좌우간 부분적으로나마 최선을 다해서 소통에 도움을 드리고자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434페이지에 예산이 요구가 돼 있습니다.

그 앞에 신호등을 설치하고 연동으로 하겠다는, 일단 그래 해보고 안되면 다른 방안을 강구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

지금 현재 저희들 검토 결과는 그 구간을 연동화를 시키는 것이 가장 소통에 도움이 안되겠나하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두어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425페이지 중앙상가 노상주차장 정비에 대해서 좀 물어볼까 합니다. 애당초 7,500만원으로 해놨다가 이번에 227백만원 올렸는데 그 점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고, 또 여기 427페이지에 대해서 또 중앙상가 시설부대비하고 이것은 첫째 것은 시설비라 이래놨는데 여기도 4,500만원이 중앙상가 육거리～역전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십시오. 애초에 7,500만원밖에 안했는데 왜 이번에 이만큼 두 군데나 올려놨는지.

그것은 중앙상가만 되는 것이 아니고 중앙상가 그 문제, 그다음 형산강고수부지 주차장 진입로 개설 이거 전부 합계한 시설비 전체입니다. 그렇고,. 그다음에 늦게 말씀하시는 시설부대비 이것은 이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소소한 경비가 듭니다. 이것은 법정 경비입니다. 그래서 비율도 전부가 1.08% 예산 사업규모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용을 했습니다.

그럼 425페이지에 중앙상가에 든거하고 이것하고 틀립니까?

예, 목은 다릅니다. 목은 앞에 것은 시설을 하는 시설비고 이것은 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부대비입니다.

그리고 426페이지에 여기보면 노외주차장하고 송도하고 이런 거 전부 시유지에 하는 거지요? 우선 대각지구 주차장, 대각지구 이것은 시유지에 하는 겁니까?

예, 송도 이것은 시유지입니다.

대각지구 ? 대각주차장 하는 거 있지요?

이것은 대각주차장, 그다음에 보차분리, 그다음에 노상주차장 노면도색제거, 노상주차장 노면재도색 하는 이것은 중앙상가에 하는 겁니다.

대각주차 방지 가드레일 하는 거 어떻게 생겼습니까?

아닙니다, 가드레일을 설치해서 노면에다가 대각주차를 못하도록 가드레일을 설치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런 얘기입니까?

예, 중앙상가에 대각주차를 해버리면 지금 현재로서는 곤란하고 어느 한쪽을 시민들이 통행할 수 있도록 가드레일을 설치해 주고 그다음에 주차할 수 있는 쪽에는 주차하는……

지금 현재 한 쪽은 주차라인이 그어져 있으니까 그 반대쪽에 주차를 못하도록 가드레일을 설치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다음에 이걸 설치하고 면이 그래 되면 안 좁아집니까? 이게 교통소통 행정기술 문제인데 좁아지는 면에서 대각주차를 시켜버리면 다른 차가 못다닙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단속원이 없어도 자기 스스로 대각주차를 못하도록 평면주차만 딱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대각주차 못하면 댈 수 있는 양이 엄청나게 또 줄어들지 않습니까?

예, 좀 그런 문제는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 입장에서는 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들도 편의를 봐줘야 하고 또 도보로 가는 보행자들도 사실은 저희들이 같이 보호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양측을 살피다 보니까 이런 방법이 나와집니다.

아예 시내 나올 때는 차갖고 나오지마라 이래 유도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

그런데 상가 상인들 생각해가지고 대각주차를 단속요원들이나 주차 지금 아줌마들 제대로 교육시켜가지고 대각주차를 단속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지 그냥 직선주차 해버리면 차 진짜 몇 대 못댑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렇습니다. 이게 지금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보행자 공간도 우리가 확보를 해줘야 합니다. 보행자 공간을 확보 안해 주고 할려 하면 승용차 몰고 다니는 분들 입장만 생각할려 하면 그렇게도 할 수 있는데 일단 보행자들도 우리가 보호를 해주고 남는 여백에서 최대한 할려 그러니까 이런 결론밖에 안나와집니다. 그 점은 좀 형편이 그러니까 여건이 그래 밖에 안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427페이지에 이면도로 정비사업비 제일 위에 부분에 있습니다. 상대동, 해도 2개 지구 이래서 당초에 3,000만원을 해서 2개소를 사업지를 정하셨다가 이번에 2개소에 4,500만원씩 해서 3,000만원이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이런 사업이 왜 당초 계획할 때 기본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추가로 이렇게 많은 예산이 3,000만원이 더 들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강위원님 정말 참 이거 저희들 부끄럽게 생각하는데요, 아무리 우리가 가급적이면 당초 예산에 확보할 때 가장 정확하게 하면 좋은데 그게 실제 우리가 설계를 해본 상태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소간에 금액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게 다소간에 금액이 아니고 당초에 3,000만원이 4,500만원 돼서 1,500만원이나 더 증액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계획하실 때 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는 부분이 생각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공사를 하다 보면 더 들 수는 있겠지만 기본 계획은 원만하게 세워 주셔야만이 차후에 이런 우리 추경 때 진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예산에 들어갈 수 안있겠습니까?

예, 충고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은 좀 신중히 검토해 주셔야……

예, 감사합니다.

맨 이면도로 해도, 상대동 이 문제인데요, 실지 지금 가장 복잡한 부분은 물론 이 부분도 당연히 시에서 기획해 가지고 중요하기 때문에 하겠지마는 목화예식장하고 그 다음에 귀빈예식장하고 또 저기 뭡니까 ? 대왕예식장하고 이 세 주변에 가면 토요일, 일요일은 그 주변 주민들의 생활권이 완전 마비됩니다, 사실은. 마비되는데 그쪽에도 이면도로 거기 지정해 가지고 일방통행 지정이 그게 우선 급하다고 저는 그래 생각되거든요. 지금 주민들이 실지 불편을 하루 이틀 호소한 건 아니고 참 오래 됐습니다. 오래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맞습니다, 저희들도 혼사에 참석하는 일이 참 많고 특히 위원님 여러분들은 아마 저희들보다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실제 맞습니다. 예식장 주변 이면도로 이것도 상당히 지금 급한데요, 예식장 주변 이면도로는 이 사업이 끝나는 대로 바로 저희들이 별도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해서 최 단시간 내에 조치될 수 있도록 한번 우리가 연구를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면도로 정비사업에서 경정예산이 1,500만원 늘어났다 안 그랬습니까 ?1개소마다, 3,000만원 늘어났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계획에서 3,000만원이 됐다가 다시 경정에서 4,500만원 되었는지 이 내용을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해주십시오.

이거 예산산출하는 것은요, 각 d에서 토목직 기술자들이 산출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구체적으로 뭐 곱하기 얼마하는 식으로 산출내역을 제가 밝혀드릴 수 없음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기술자들이 보는 안목으로 판단해서 얼마다 이랬기 때문에 저가 구체적으로 는 이렇다 저렇다 밝힐 수가 없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그 당시에 3,000만원 공사구역이 어느 정도까지 했다든가 구역이 늘어났다든가 아니면 공사비가 책정이 잘못됐다든가 이 정도는 예산에서 분명히 밝혀져야지, 예산을 이만틈 3,000만원이나 증액하면서 그 내용까지 전혀 모르고 단지 토목기사한테 맡겼다하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은 저라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저가 하면 토목기사보다 더 모릅니다. 그 사람들 전문가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왜 늘어나는지는 과장님께서는 예를 들면 우리가 해돋이구, 상대하는 부분이 좀 늘어났다든가 공사구역이, 아니면 공사비용이 조금 어떤 단가가 책정이 잘못됐다든가 이래서, 아니면 예를 들면 그 공사하면서 다른 부수 공사가 생겼다든가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알고……

그런 부수공사가 생긴 것이 아니고 계략설계를 해보니까 예산 자체가 모자란다 이런 얘기입니다.

계략 계산할 때 뭐가 잘못 됐기 떄문에 3,000만원 오른 그 내용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세세한 건 몰라도 부분적으로는과장님꼐서 아셔서 3,000만원 부분이 부분은 이렇게 돼서 당초 예산에 대해서 이 추경에 지금 올렸습니다 하고……

그러면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이 문제는 별도 내용 알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님한테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설명을 듣는 것 보다도 저는 이런 문제 이래 생각합니다. 이 3,000만원이 기정됐을 때는 교통행정과장님이 이렇게 3,000만원을 더 예산을 책정할 수 없습니다. 그 당시에도 당연히 토목기사가 그 사업에 대해서 추정해가지고 아마 견적관계도 생각을 했을겁니다. 그래서 3,000만원이 책젇이 됐고 또 이렇게 4,500만원이 늘어났을 때는 무슨 공사가 추가가 됐든가 아니면 예산에 어떤 처음 당초 예산에 책정했을 때 어떤 부분이 소요예산이 잘못됐다든가 이 부분이 틀림없이 존재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변겨되는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꼐서 어떤 부분이 공사비가 공사구역이 늘어났다든가 다른 어떤 공사자재비가 늘어났다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부대공사가 더 늘어났다든가는 기본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야 되지 않겟나……

다른 위원님 먼저 다른 질문부터 받고 그 대답은 조금 있다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432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자에는 이 시설비가 경찰로 임의로 지원됐지요? 경찰서로 그냥 지원해줘버리고 나면 그걸로서 끝이었지 않습니까? 시설비 횡단신호등하고 이런게.

아닙니다, 정산을 받습니다.

정산을 받는데 경찰에서 어디어디 공사를 하겠다 하는 것은 임의대로 경찰에서 선택을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합니다.

협의해서 했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왜., 아까 과장님 설명을 하실 때 이번에는 어떠 어떠한 새 항을 이래 명시했지 않습니까? 통일로 럭키화재 앞에 해라, 그다음에 대동은행 단일로 앞에 해라 신호등을, 이런 식으로 했으면 지난 번에도 이런 식으로 했다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뜻은 뭐냐 하면 완전히 쉽게 말하면 우리가 돈을 주는 입장이니까 거의 100% 우리 의사대로 되도록 물론 협의라는 과정은 거치지마는 우리 시의 의사대로 끌고 가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전자에는 안그랬다는 얘기입니까?

전에는 맨 과정은 같았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끌고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건 곤란하다, 돈 주는 사람이 마음대로 우지좌지 끌고 가야지 그것은 곤란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쉽게 말하면 주체성을 가지고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보통 교통신호들을 설비하는 것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어디서 해도에 어디 육교를 꼭 놔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횡단보도 신호등을 놔줬으면 좋겠다, 횡단보도를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게 주민들의 편의에서 하는데 그런 보통의 민원들이 경찰을 통해서 들어오는 게 많습니까 ? 아니면 시에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민원이 많습니까?

경찰에 들어가는 것도 일부 있고 숫자는 우리 시에 들어오는게 많습니다.

시에 들어노는 게 많지요? 그러니까 여기 시의윈들도 있고 이러니까 사실은 직접적인 민원에 대해서는 시에서 훨씬 더 잘 파악하고 있다고 보면 옳겠지요?

예.

그러니까 전자에 그렇지 않았다고 말씀하셨고 이제는 이렇게 세세 항목을 다 적어 가지고 시가 주도적인 입장에서 경찰에 추경만 해도 이게 시설비가 안깎인다고 봤을 때는 2억 3,700만원이라는 큰 돈 아닙니까? 이것은 경찰에 주는 입장에서는 정말로 시가 주도가 돼가지고 자, 이러 이러한데 정말 불편하니까 시가 하라는 대로 해라, 너희 집행만 해라하는 식으로 주도적으로 좀 끌고 가주십사 하는……

예, 맞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그랬습니다.

아까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더 주의를 부탁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님 433페이지에 형산로터리 교통신호제어기 음향장치설치 이거 2,300만원 2개소에 하는 거 하고 그 밑에 장애인 식별요교통신호제어기음향장치는 800만원이 6개소하고 3개소 있는데 형산로터리는 가격차가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납니까?

이거 말이지요, 아까 내 설명하는 과정에서 빠졌는데요, 위에 말씀하시는 형산로터리 주변 교통신호제어기 음향장치설치 했는데 끝에 음향장치 설치는 아닙니다. 교통신호 제어기로서 끝입니다. 이것은 뭐냐 그러면 자전거 전용도로변하고 그 다음 운동장가는 산업도로변에 제철주유소라고 있습니다. 거기 나오는 도로변에 신호등을 설치해서 형산로타리 주변 교통소통을 증진시키자는 이런 목적입니다.

제어기하고 음향장차하고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제어기는 일반 신호등이 빨간 불 들어왔다가 파란불 들어왔다가 하잖습니까 이걸 얘기하는 것이고, 음향장치 이것은 장애인들을 위해서 파란 불 건너 가십시오, 또르륵 또르륵 소리나는 그겁니다.

그다음에 자치단체부담금 중에서 모범운전자 해외연수 경비 전액 감, 그런데 지금 현재 도비로 해가지고 모범운전자 연수 가는 종목있지요?

이게 말이지요, 도비가 30%, 시비가 70%입니다.

이 분들 보낼 때 선정이 현재 보니까 그냥 조합에다가 위임해가지고 해마다 측근의 친한 사람들 위주로 해가지고 가는 예가 많던데 실지 모범운전자하고 선행자 이런 사람들 고생많이 하는 사람들 실지 많이 합니다. 그 사람들 선택 기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실지 저희들이 대상자가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느 분이 교통업무에 기여를 하고 하는지 실제 저희들보다는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단체의 대포들이 잘 안다 이래서 그 분들 추천을 받아서 해왔습니다. 앞으로는 추천을 받되 과연 이 분들이 정말 맞는가 하는 것은 관심을 가지고 더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시비로만 7백만원 들어갑니까? 도비는 전혀 없고요?

그것은 노사관꼐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부서하고는 다릅니다.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34페이지., 죽도어시장 앞 단일로 횡단보도용 신호등 이게 어디쯤 됩니까?

어시장 앞에 건널목 하나 있습니다.

수협앞에 ?

예, 수협입니까? 바닷가에서 건너가는……

지금 거기 아침에 출근시간에 한번 나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상은 지금 조위원님 말씀이 전부 맞습니다. 예산이라는 게 당초에 완벽하게 짜지면 추경도 필요없고 한데 저희들 실무자 입장에서는 이런 애로가 있습니다. 이런 점은 위원님께서도 이해를 해 주셔야 할 겁니다. 이것을 어느 과단위로 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완벽하게 짤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기획담당관실에서 예산을 총괄합니다. 그래서 각자 나름대로 자기 분야에 대해서 일을 많이 하기 윗해서 요구를 많이 합니다. 재원은 한정해 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작업하다 보면 이상한 표현같지만 배정이라 그럴까 예산요구액이 타 부서에 비해서 적게 될 때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생각만큼 될 때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각자 책임을 맡은 과장 입장에서는 자기가 맡은 분야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많은 서비스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아까 오후에 백위원님하고도 얘기있었지만 아까 아침에 나오시다가 택시기사들이 양학동에 작년 10월달에 도색했는 게 다 지워지고 없다 이걸 좀 해달라, 시에 다서 요구하시오 이런 식입니다. 차선도색 저게 우리 생각보다 빨리 쉬이 지워지고 이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다믄 하줄이라도 더 넣어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더 추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선도색할 때 야광 되도록 돼 있잖습니까? 그게 텔레비 카메라고발인가 어디서 나왔는데. 그게 야광 형광 조도라 하지요. 조도로 규격에 못 미치고, 도로하고 이걸 색깔 칠해놨을 때 벗겨지는 정도, 보통 흰 처리를 해놓으면 예를 들어 어느 정도 차가 다녔을 때 어느 정도 견뎌야 된다는데 그것보다 불량해서 빨리 벗겨지고 없다 그런 걸 본 적이 있는데 그 뒤에 거기에 대해서 사후 관리를 하십니까 ? 색칠을 한 것에 대한.

그것은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포항에 도로 차선 긋는 회사가 2개 있습니까?

5개소 있습니다.

5개소 있습니까? 공개경쟁 입찰 보입니까?

그것은 경찰에서……

경찰에서 물론 하지만……

원칙은 공개경쟁 입찰입니다.

입찰을 보이고 그 뒤에 조도가 떨어지든 빨리 벗겨져서 없어지든 그것도 사후관리는 경찰에서도 안하고 시에서도 안한다는 얘깁니까?

그 문제는 저희들이 돈을 주는 입장이니까 감시 감독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잘 지도 감독이라는 인상도 안 주면서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는 한 번도 뒤에 사후감독을 안해 보셨다 그런 말씀입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것 심각하더라구요. 제가 그날 TV를 유심히 봤는데 아까 갈매기 표시판 하지만 갈매기 표시판이 하나도 반사가 안돼요, 워낙 싼 걸로 해놓으니까. 반사가 안되는 갈매기 표시판 쫙 나오고, 좋은 갈매기 표시판 쫙 나오고 이런데 이게 완전 천차만별입디다. 선 긋는데도 라이터 불빛에 선이 명백하게 드러나야 되는 데 하나도 안 드러나고, 도로에 밀착돼서 이게 얘를 들어 1년을 견뎌야 할 것 같으면 1주일도 못 견디고 다 지워집니다.

기계 새로 났는 도로라든지 그런 데 보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알겠습니다. 차선에 대해서 이제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으시다 하니까 한 번 해 보시고 다음에 차후에 결과를 좀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내용 맞습니까?

예, 그것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면도로를 정비할려 그러면 사전에 경찰하고 협의를 합니다. 경찰하고 협의과정에서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면적보다 블록수가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경찰에서 보는 시각은 할 블록 더 하는 것이 좋겠다, 우리는 이 선이면 안되겠나 이런 의견차이에서 그러면 한 블록 더 하는 것으로 하자 이래 협의가 돼서 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경정에 이 밑에 합이 잘못됐네요. 2개소가 아니고 3개소 이래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아닙니다. 개수 수는 2개소인데……

길이가 길어졌다 이런 얘깁니까?

이런 문제는 과장님께서 충분히 설명이 돼져야 됩니다. 내용도 모르고 이렇게 해서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까?

충고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남구청산업과장 이장우 입니다. 금년도 1회추경예산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개괄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구는 산업과 상공계, 교통행정계, 농산계, 축산계, 수산계 5개 계에 정원 21명에 현원이 18명으로 현재 3명이 부족합니다. 요약 해놓은 설명서 보고를 드리고 난 다음에 조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산업과 예산은 총 1,287,488천원입니다. 당초예산이 1,127,778천원에 추경안이 159,710천원, 내용별로 보면 농정관리가 6,736천원이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직파재배, 농기계 공급과 일손돕기에 대한 겁니다. 3페이지입니다. 축산 행정에 168만원 소,전산화 추진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어정관리에서 102,488천원 이것은 방파제 보강공사 1개소, 지역경제관이레 6,459천원, 물가모니터요원의 보상금에 대한 겁니다. 4페이지, 교통기획 행정에서 41,136천원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은 장기 영암 2리에 방파제 공사에 5천만원, 당초예산에 5천만원 돼 있습니다마는 합해서 1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동해 입암1리에 방파제 보강이 5천만원, 동해 석리 회차지 설치관계에 4천만원, 이래서 전체 159,76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남구청 산업과 83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에 모내기와 벼베기에 대한 일손돕기 참석하는 공무원에 대한 급식비를 1백만원 50만원씩, 50만원씩, 다음 8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 이전관계입니다. 직파재배기기 당초의 예산은 2대가 되겠습니다마는 희망자가 있어서 11대가 되겠고,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 35% 해서 4,669천원, 이것은 전체 가격에 50%의 보조를 해줍니다. ‘95년도까지 남구 관내에 공급된 것은 28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92페이지 되겠습니다. 쭉 넘어가서 건설과 축산진흥입니다. 소 전산화 사업 관계에 일반 추진에 대한 겁니다. 올해 특별히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됐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93페이지, 어정관리에 시설비입니다. 구룔포 석병2리 항 준설공사 전액 감이라는 것은 부기를 변경을 하기 위해서 준설을 하니까 준설량이 좀 적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고 사업이 남기 때문에 물량장 설치가 필요해서 준설공사에 3,200만원, 물량장하는데 1,700만원 해서 감해서 부기만 4,900만원, 그다음 장기 영암2리 방파제 보강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5천만원 예산이 돼 있습니다마는 방파제 보강에 소요되는 1억 5천만원 플러스 해서 1억이 돼도 실지 완벽한 공사는 아닙니다만, 우선 바쁜 공사는 그 정도로 해야 방파제 역할도 할 우 있고, 그다음에 배라든지 이런 걸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제방 보강이 1.5m 밖에 안돼 있어 5m로 확장해서 그게 5천만원 정도 들고, 그다음 내항에 파도막이와 선?장 물량장 설피하는데 5천만원 1억이 돼야 어느 정도의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 올린 겁니다. 다음 94페이지, 동해 입암1리 방파제 보강공사입니다. 이것도 당초에 5천만원 돼 있었습니다. 돼 있는데 설계해보니까 1억 정도는 돼야 방파제 역할을 할 수 있고, 그 내용은 물량장이 한 4천만원, 파재벽이 50만원 TTP 보강관계 해서 1억정도 예산해야 어느 정도의 항의역할을 기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5천만원, 그다음 95페이지 여론 모니터요원 보상금 당초예산은 50%밖에 안됐습니다. 3일만 하도록 돼 있는데 3일을 더해서 6일간 한 달에 이틀씩 5일, 15일, 25일 6일간 해서 516만원, 넘어가서 109페이지, 교통기획행정에 일반수용비 관계 무단방치차량 견인비 작년도에 방치차량이 154대, 전국체전도 있고 해서 일체를 했습니다마는 올해까지 발생된 게 56대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되면 80대 정도는 발생될 걸로 예상되서 추가 113만원 견인비입니다. 그 밑에 사업용 차량 불법 행위 단속 도?시?군 합동단속이 되게 됩니다. 110페이지, 시내버스가 지금 환여에서 석리까지 갑니다. 석리까지 가면 석리 앞에 보면 신형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지금 회차장이 없어가지고 돌릴 데가 없습니다. 밑에 식당 앞에 보면 1km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이번에 회차장 하는데 주민의 건의사항도 있고 지금 차가 110번이 다니는데 하루에 40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니는 4천만원입니다. 여기에 순수한 사업비는 3,500만원 정도 됩니다, 토지매입을 54평 정도 사유지를 매입해서 옹벽을 쳐서 해야 될 그런 계획입니다. 산업과 예산 편성됐는 것은 이 정도 됐습니다.

84페이지, 직파재배 농기기 지원, 기정에는 2대 돼 있는데 경정에는 11대 올라와 있습니다. 어떻게 개수에서 차이가 나는 이유와 그리고 가격에서 기정에는 160만원 잡았는데 경정에는 115만원 정도 올아왔습니다. 약 50만원 가까이 차이나는데 이게 기계 자체가 달라진건지 아니면 애당초 산정을 못한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벼 직팡재배는 성역재배관계 확대하는 그런 저게 됩니다. 직파를 함으로 해가지고 인력이 굉장히 감소되고 해서 국비에서 읍.면에 받아서 지원을 신청을 받은 결과에 신청자가 11대입니다. 그 가격의 단가가 틀린 것은 종류가 몇 가지 있습니다. 직파기는 보통 220만원짜리가 있고 110만원짜리가 있고, 탈만기 하나만 524천원입니다. 그래서 전체 평균 단가를 나워서 11대를 했기 때문에 당초의 단가하고 차이가 납니다.

아까 국비 50%, 도비 15% 하셨는데 본래 내시가 돼서 내려오잖습니까? 여기에 맞춰서 짜맞추기 한 것 아닙니까 ?

그런것도 있지만 탈만기가 514천원짜리부터 3대 신청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총 금액에서 국비보조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85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고추세척기 전액 감이 됐는데 전액 감이 됐는데 전액 감된 이유가 뭡니까 ?

당초예산 때 설명드린대로 남?북구에 1대씩만 해놓았는 것이 남구에는 고추의 주산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북구쪽에 주산지가 많기 때문에……

이게 그러면 북구로 올라와 있습니까 ?

내용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10페이지, 동해 석리 회차지 설치 문제입니다. 신형아파트에 사시는 주민들을 위해서 회차지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입니까? 그 입구까지 버스가 가잖습니까? 돌려 나올 때가 없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산꼭대기에 신형아파트 600세대, 삼양아파트 400세대 그래서 천세대, 단독주택도 20세대 1,020세대 해서 사람이 많습니다.

버스가 가서 돌릴 때가 없으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 3천만원 시설비, 한 5백만원 정도는 땅을 사겠다 했는데 5백만원 가지고 땅을 사 보니까 거의 50평, 50평가지고 버스를 충분히 돌릴만한 공간이 나옵니까?

그 옆에 국유지하고 노견이 있기 때문에 전체 평수는 200편쯤 됩니다. 지금 국유지로 돼 있는 것이 국도관리청에 협의가 돼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146평하고, 이번에 살 것 54평 하면 200평 쯤 됩니다.

그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버스가 110번 버스가 그 길 지나가서 돌려 나올 때는 없습니까? 지금 버스회사에서 거기까지만 가고 돌려나온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더 가서 검문소있는 데까지 간다든지 아니면 구룡포……

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버스 돌릴 데 없습니다. 시내의 통과시간이라든지 전체적인 총괄사항이기 때문에 노선이 환여에서 석리까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에 우회도로가 나잖습니까? 우회도로 났을 때는 버스가 얼마든지 돌아 나올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저수지 둑이 안 돼 있습니까, 도로변에 바로 붙어 있으면 저수지 커버도는 바로 밑에, 실제 거기에 땅이 조금 넓게 있습니다.

약간 내려옵니다. 10m 안되지요.

그런데 과장님 권한밖이겠지만 애시당초에 산위에 아파트 단지가 조성이 됐을 때 그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이런 부대시설을 갖추게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 국따로 밥따로 해가지고 말이지, 사업자 이익실컷 주고 나머지 부대시설은 우리시민 혈세로 가지고 추가로 해주고 이런 모순점이……

문제가 많습니다, 물관계 문제라든지.

천세대 같으면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4천명정도 산위에 산다고 봐야 되는데 실제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사실은 해줄 의무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버스회사하고 아시다시피 굉장히 시하고 이상한 관계가 돼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것 안해주면 사고나면 또 머리 아플거고 그러니까 신중하게 생각해 보는게 안낫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물론 땅 사넣는 것은 얼마 안된다, 회차 시설 해보니 평탄작업하고 콘크리트 타설도 하겠지만 옹벽치고 평탄작업하고 거기에 콘크리트 타설해서 버스 돌아나오기 쉽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실제 버스회사가 손님 태워갔다가 하는 거다, 물론 시민의 편의를 볼 수도 있지만 수익자 부담원칙이 우선이 아니겠느냐는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아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남구청 산업과에 대해서는 예산보고와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구청 산업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청산업과장 임종웅 입니다. ‘96학년도제1회추경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막 배부해 드린 자료 1페이지입니다. 먼저 예산 성립 현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합계 2,134,847천원이었습니다. 1최 추경 요구액 165,685천원이 증으로 요구가 됐습니다. 먼저 농정관리에 16,708천원 늘어난 1,818,446천원, 축산행정에 8백만원 늘어난 22,011천원입니다. 어정관리 3천만원 증액해서 246,784천원, 지역경제 관리에 110,653천원 증액해서 172,205천원입니다. 교통기획 행정에 324천원 증액해서 41,086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농정관리에서 다목적 농기계 보관 창고 건립지원을 3동 1,800만원, 폐수방지용 톱밥지원사업 물량 5,000포에 8백만원입니다. 그다음 칠포2리 물량장 피해복구 부족분 3천만원 1개소, 관내 공설 정기시장 8개 시장중에 청하시장 정비사업으로 1개소에 1억이 요구돼 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예산안 227페이지부터 설명올리겠습니다. 농정관리 경상적경비중에 여비 120만원이 요구가 됐습니다. 농작물 재해대책 및 영농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로 120만원이 요구돼 있습니다. 다음 228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사업으로 감액 3,392천원입니다. 이 사업은 실수요자 사업기피로 물량이 조정됐습니다. 직파재재 지원사업으로 당초에 기정에 235만원 하는 직파기 5대를 공급할려고 했던 사업을 경정에서 직파기 1대와 탈만기 7대를 공급하므로 사업비 감이 3,392천원입니다. 그다음 시?도비 보조 사업으로 민간이전 사업 360만원 고추세척기 공급 전액 감을 해서 목간 이전으로 바로 밐네 있는 민간자본 이전으로 450만원, 여기에 사업비가 90만원 늘어난 것은 남구청에서 당초에 할려고 하던 사업계획 물량이 포기분이 2대가 있어서 북구청에서 소화하기로 하고 사업예산이 조정됐습니다. 다음 229페이지입니다. 자체 사업 민간자본이전으로 저희들 다목적 농기계 보관창고 건립지원으로 750만원 사업비에 3동 80% 지원한 농기계 보관창고를 요구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에 정기회의시 산업분과위원회 dd 님들 모시고 저희들 관내에 다목적 농기계 보관창고를 살펴보신 바가 있습니다. 이때 지적해 주신 대로 d 로서는 ‘94 ’95 2개 연도에 시범사업에 그치고 ‘96년도 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 추경에 사실상 10동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7개 읍.면 에 1동씩이라도 늘려 볼려고 했는데 저희들 재정형편상 3동만 조정이 됐습니다. 다음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신규사업으로 민간자본 이전에 폐수방지용 톱밥지원 사업으로 저희들 8백만원이 예산 요구가 됐습니다. 다음 242페이지, 어정관리에 시설비로 저희들 관내에 칠포2리 항에 물량장 피해 복구사업에 7천만원 소요액중에 사업비 4천만원으로 우선 설계사업이 착수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 3천만원 확보해서 사업을 마무리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지역경제개발에 북부시장 화장실 청소비인부임이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확보 못해서 373만원 요구가 됐습니다. 다음 243페이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상공업무중에 물가모니터요원 조사수당 보상이 당초에 6개월분만 예산이 확보 돼서 이번에 증액 6,203천원을 요구해서 사업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시설비에 저희들 청하시장 정비사업으로 1억이 요구가 됐습니다. 이 내용은 시장내에 비포장으로 인한 분진이 다량 발생해서 시민 건강에 저해요인도 되겠고, 시장부지가 인근 도로에 비해서 저지대입니다. 그래서 배수불량으로 인한 하수구 설치, 그다음 장옥 노후화로 인한 붕괴위험도 상존하고 있습니다마는 장옥은 다음 사업에 요구하기로 하고 이번에 들어간 것은 시장내에 포장사업과 하수구시설과 그다음 화장실 설치 이 사업으로 1식으로 1억이 요구됐습니다. 밑에 시설부대비는 이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부대비로 90만원이 요구가 됐습니다. 그다음 261페이지, 시설부대비로 324펀원 요구됐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 저희들 관내 죽장지역간이 주차장 설치를 위해서 사업비가 3천만원 있습니다마는 부대비가 누락이 돼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제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242페이지에 북부시장 화장실 청소관리 임부임, 이것은 현재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저희들 시장내에 인부임중에 한 분은 화장실을 중심으로 한 청소업무를 담당하고, 또 한 분은 화재위험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화재예방을 위한 순찰 예방활동을 하는 인부하고 두 사람이 투입돼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그냥 무료로 아무나 가서 보는 겁니까? 화장실을 돈 받고 합니까?

무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북부시장은 산림조합이 구성이 안돼있습니까?

우리 죽도시장 5개, 6개 화장실이 있는데 자체에서 요금을 받아서……

죽도시장하고 조금 다른게 북부관내에는 7개 읍.면 에 5일 정기시장과 북부시장이 공설시장입니다.

제대로 요금을 받아가지고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해 주십시오. (

- 위원장님!)

저희들 연구해 보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을 폐수방지용 톱밥지원 사업에서 원래 당초 기정예산 들었는 8백만원 긴급한 사항이라든가 추경에 상정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추경에 요구하게 된 배경은 저희들 dd 님 여러분 잘아시는대로 우리 지역에 축산사업은 날마다 개수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사업이 팽창일로에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희들 요즈음 환경업무는 국민적인 관심사업이고, 축산업으로 인해서 지역의 주민과 마찰도 상당히 있는 지역이 없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난해의 공급 물량은 저희들 북구 관내에 44호에 9,360포대 이렇게 행정지원에 의해서 공급된 바도 있고, 또 농가 스스로가 자부담에 의해서 확보된게 약 1만포대 이렇게 9만포대 이 정도가 됩니다마는 우리 북구 관할에 축종별로 소, 돼기 해서 약 소요물량이 백만포 정도, 기준대로 톱밥을 활용해서 폐수방지 사업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소요물량이 약 백만포 정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이 지원하는 것은 고작 만포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금년도 사업도 본청예산 심의하실 때 검토가 됐겠습니다마는 ‘96년도 사업으로 1,600만원 정도밖에 지원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북구 관내 축산농가에 저희들 우선 하절기가 임박하기 때문에 악취로 인한 주변불만을 해소하는 이런 효과도 있겠고, 또 축산분뇨 재활용을 위한 발효 촉배제로서의 효과도 있고, 이게 톱밥을 투여해서 나오는 걸 다시 퇴비화하는데도 크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 시 자체사업으로 이번에 8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저희들 지역의 것이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칠포2동 물양장 수해복구 이게 7,000만원인데 먼저 4,000만원 했잖아요. 이번에 3,000만원 들어가면 완벽합니까?

예, 현재는 3,000만원으로 보완설계가 되면 완벽하다고 기술진의 진단이 있습니다.

방파제 하고 물양장 이 공사에는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거든요. 공사 감독을 철저히 좀 해야 될겁니다. 4,000만원 이상 1억 2억되면 공사 감독을 본청에서 합니까 ?

저희들 공사 감독은 구청에도 건설과 협조에 의해서 토목직을 활용해서 감독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도 그 쪽으로 가면서 많이 보는데 사실상 방파제 물량장 여기에 투자되는 금액이면 몇 십미터 하면 이 정도 들어가버리는데 그 돈이면 마을 진입로 포장하면 엄청나게 많이 해버리거든요. 이 감시감독을 잘 좀 하셔야 됩니다. 저도 그 현장을 잘 압니다. 이번에는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금 잘 좀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고 철저히 감독에 임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RP서 설명을 하셨는데 본청 축산과에도 톱밥 예산이 있습니다. 1,652만원이네요. 그런데 1,652만원이고 구청에 추경으로 올라온게 800만원인데 굳이 이렇게 본청과 구청을 나누어서 예산이 올라 온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거기에 보면 지원하는 율이 다릅니다. 본청에는 70%를 지원을 하고 구청에서 올라온 것은 80%를 지원하는 걸로 올라옵니다. 지원율이 다른 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도 질문하신 위원님이 계셨습니다만 톱밥 사업에 새해서 나우어서 하는 배경은 저희들이 지난 해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1,600만원 사업 약 8,000포대 공급이 되겠습니다만 남?북구청 이것 어차피 전체 물량조정을 해야 됩니다. 저희 북구에 축산사업물량이 시본청 전체 물량에 70%를 북구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까 미리 말씀드린대로 축산은 기존의 주거지역과 밀집한 근거리에 있는 축산농가들은 비축산농가로 부터의 불만을 싸고 항상 조바심 가운데 축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업비 지원도 중요하겠습니다만 톱밥도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쉽지를 않습니다. 날로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공급이 못미치는 이런 경향도 있고 가격면에서도 한 3년 기간에 당초에 이 사업을 행정이 톱밥으로 인한 축산파동이 있을 때에는 포당 700원 상당의 금액으로 살 수 있었으나 지금은 20kg 포당에 2,000원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까 미리 말씀드린대로 우리 북구관할에 년간 소요량은 백만 포대가 되는데 지원해 주는 행정지원은 1%수준 안팎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 북구에 시자체라도 이와 같은 요구를 해서 축산을 하는 시민들에게 달래는 그런 효과도 있겠고 해서 의욕적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미리 말씀드리기는 안 됐습니다만 당초예산에 남구에서도 이번 3,000포대로 예산이 성립된 바가 있습니다. 북구에서는 그때 예산요구가 못됐습니다. 그래서 남?북구청 균형도 맞추는 겸에 이런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는데 우리행정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징표라도 되고 시민들에게 저걸 주기 위한 것이고, 단가면에서는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만약에 80% 70%하면 보조사업 수준에 맞도록 조정하겠습니다.

본청에 것은 포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민간자본이전 같은 것은 사가지고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사가지고 주는데 그때 100분의 80하는 것은 80%를 보조하겠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80%를 보조해 주는데 비해서 본청에는 100분의 70 아닙니까. 이게 똑같은 사업을 하면서 본청과 구청간에 차이가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유는 방금 제가 설명드린대로 본청사업은 금년도 사업이 원래 당초예산에 들어와야 되는건데 지원사업이 늦어가지고 예산이 따로 요구되었고 우리 구청은 독자적으로 요구하다보니까 통산 민간의 자본이전사업도 최대한 100%는 안되어도 대부분 80%로 적용했기 때문에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본청 성립 되는대로 저희들이 또 70% 수준에서 집행은 물량을 늘임녀 되니까 물량 차이는 크게 안나기 때문에 꼭 맞추어서 저희들도 집행을 하겠습니다.

예산을 수립할 때는 꼭 이렇게 민간자본이전 같은 경우는 100분의 80, 100분의 70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할 필요없이 800만원 같으면 포당 2,000원 아닙니까. 그러면 4,000포 이래가지고 지금해 줘 버리면 되지 2,000X5.000포X80/100해가지고 800만원을 하나 2,000X4,000포 해가지고 800만원 해주나 그대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해야지 꼭 이렇게 어렵게 해서……

그런데 그것은 보조사업에 아마 100분의 80 할 때는 이게 민간에서 자본이전사업으로 시가 자치단체가 시행하면서 참여농가가 도 자부담에 의해서라도 사업참여 의욕을.

그러니까 자부담이 20%하라 30%하라 하는 규정이 있으면 거기에 지금 어긋난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북구청에서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생색 내기로 또는 농민의 마음 달래시 위해서 한다. 실지 이게 수요량에 비해서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게 전혀 앞뒤가 안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청과 본청도 안 맞고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은 아예 사주는데 몇 %를 보조해라 하는 그것도 없기 때문에 예산자료 내어놓을 때 2,000X4,000포 해가지고 800만원 내어놓는 게 맞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2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동료 김경춘위원께서 질의를 1차 했습니다만, 칠포2리 물양장 피해가 난 시점이 언제 입니까?

이 사업은 지난 해 12.1～12.7일사이에 난 피해입니다.

그런면 그때 큰 태풍이었습니까?

거기에는 제가 설명을 드리기에는…… 조사괸 자료에 의하면 태풍이라기 보다는 이상조류로 인해가지고 시설물이 붕괴되었다고 이렇게만 나오고 유관기관에 의견자료는 저희들이 받았으나 직접 피해조사를 한 것은 본청에서하고 저의들 구청에서는 직접 조사실무자로 참여를 안했기 때문에 설명드리기가……

과장님 설명을 잠깐 중단하시고요. 그렇다면 이 경정예산을 요구할 때는 피해상광하고 또 그 시점하고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와서 설명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렇다면 이 패해 물양장이 그 당시에 큰 태풍도 아니고 큰 파도로 이렇게 고요가 일어난 기억이 전혀 없는데 이런 피해가 났다면 아까도 동료 김경춘위원 이 지적하셨던대로 부실공사에 의한 어떤 휴유증이라면 시공회사에 하자보수문제같은 그런 제도적인 장치는 없습니까?

하자일 경우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하자가 아니라는 판명을 저희들 본청에서 내렸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피해원인규명 결과는 원인 불명의 이상조류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행정이 얼렁뚱땅 서로간에 피해를 안 입고 어물쩍 넘어가기 위한 하나의 변명에 불과합니다. 이유없이 물회전 잘못 돌았다 해가지고 물양장이 어그러진다면 남아 날 물양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런부분에 예산을 참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서 공사도 하고 수리를 하는데 이런 것도 앞으로는 과장님이 현장에 가시든지 담당공무원을 관리 하실 때 이런 걸 상당히 신중을 기해가지고 예산절감을 하는 차원에서 못질 하나를 하든지 돌을 하나 쌓더라도 정성껏 쌓아줘야 됩니다. 예산 들어간 만큼 결과가 완벽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243페이지 보상금에 물가모니터요원 조사수당보상 이렇게 해놨는데 올해 북구청에서 감지된 물가가 우리가 신문지상으로 보면 포항시 물가가 전국대비 상당히 높은 인상을 보인 지역인데 그러면 이런 모니터요원이 물가조사를 해가지고 집약을 하는 구청은 그 자료를 갖고 어떻세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자료는 저희들이 이 자료가 생간되는 대로 본청에 보고함과 동시에 저희들 북구관내에 물가가 갑작스럽게 큰 폭으로 인상된 것을 선별적으로 인상 폭이 큰 것 만큼 저희들이 읍면과 합동으로 물가지도를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물가업무로 인해서 가장 고통을 많이 받는 지역이 포항시입니다. 그렇고 또 우리 구청산하 요원들도 열심히 일은 하고 있습니다만 포항이 물가가 아직도……

그런데 이런 보상금을 추가로 변경해가면서 까지 할 때는 다른 시군에 균형적인 물가관리가 됐다 그러면 그 모니터 요원을 출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료를 북구청에 주고 본청에 서로 상호 체제에 의해서 물가단속이 되어가지고 어떤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났다고 봤으면 우리 예산 지원하는데 상당한 관심을 갖고 조금 더 증액을 해줄 수고 있는 부분이지만 물가는 물가대로 오르고 모니터요원은 계속 투입해가지고 쓸데없는 자료 백 번 모으면 뭐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그런 지적도 달게 받겠습니다만, 저희들로써는 최선을 다해서 이런 가운데도 이 일을 지속해야 할 중요한 사업입니다. 물가라는 게 상당히 인위적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제도적으로 보면 과거에는 우리 행정이 어떤 의미에서는 단속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지금은 명실공히 지도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충이 있다 하는 걸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다방에 찻값 하나 내리기 위해서 저도 차를 몇 만원씩 사먹어가면서 지도를 해도 정착시키는 데는 상당히 개인적으로 배신감도 제가 느끼고 이런 활동도 해봤습니다만, 계속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우리 간사님께서 질문하신 물가모니터요원 조사수당보상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기로는 6개월분을 했는데 이제 1년치를 한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실제로는 경정예산 내려온 걸 보면 기정이 12월로 되어 있고 경정 12월 단지 인원수를 1명 늘리고 또 일자를 3일 늘려서 물가모니터요원을 보강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은 6개월치를 다시 경정을 한다고 그러셨거든요. 어느 것이 맞는지? 그리고 현재 5명이 3일씩 하던 걸 6명이서 6일로 해서 좀더 보강해서 물가를 좀더 바로 잡겠다는 뜻인지? 이 내용을 분명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기정이 23,900X5명을 쓰는데 3일X12개월로 되어 있는데 이 3일이 잘못 되었다는 겁니다. 원래는 6일로 해가지고 6월로 해가지고 기정예산이 성립되어야 되는데 예산유인 할 때 보면 부기가 잘못 성립되어가지고 이게 월 3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회 조사하는데 이클씩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6일로 되어야 마땅한데 3일로 하고 12일로 한 것은 기정때 산식이 잘못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릴 때 6개월분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래 월 3회를 조사하는데 한 사람이 97개 품목을 주어진 지역내에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97개 품목을 조사해가지고 보고서를 내는데는 이틀씩 인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가모니터요원은 주로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구성은 시내 주요지역과 흥해읍니역 하나만 조사지역으로 지금까지 활용하였는데 그러나 이번에 1명이 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요지역 한 군데를 더 설정해서 예산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이 아니고 주부 입니까 ?

예, 제가 도에 있을 때도 그런 체험을 하고 따라서 저희들 구역에는 주부입니다. 남자들은 23,000원으로는 이틀동안 일하고 돈 46,000원 받겠다고 일할 사람 구하기도 힘들고 구할 수 있다 손치면 우리가 기대하는 조사활동이 미흡하다고 이렇게 봐서 공직자 가족 중에 주부가 남편을 도우는 마음으로 열심히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97개 품목하셨는데 6일간 이네요. 한 달에 6일이죠, 그러면 5일 간격으로 한 번씩 하네요.

10일 간격입니다. 1회 조사하는 데 이틀 걸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 저는 잘 모르니까 과장님께 묻는데 90여개 품목을 열흘 간격으로 조사하면 자기가 직접 확인 안해보고 얼마든지 넣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그렇게 넣어도 지금으로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콩나물, 미나리 한단에 얼마다고 열흘간격으로 한 벅씩 올라와도 실질적으로 자기가 직접 확인 해보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97개 품목을 외워도 다 외우겠습니다. 자기 멋대로 넣는지 그것 확인을 합니까?

저희들이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10일마다 이틀 조사했는 걸 받아오면 저희들이 시에 올리기 위해서도 특정품 못 콩나물이 뭐 100원 하던게 120원 한다 그러면 그럴 이유가 있느냐. 콩나물 같은 것은 집에서 키우지만 우리가 패소같은 경우는 올랐으면 가격이 로른 원인을 찾아야 안되겠습니까. 장마로 인해서 품귀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가격이 올랐다 내렸다 이런 분석을 해가지고 내기 때문에……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실질적으로 물가가 얼마 올랐다 소매물가가 얼마 올랐다 도매가격이 얼마 올랐다 하는 것이 실질 적으로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주부들이 얘기하는 것 하고 전혀 동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안방에 앉아가지고 얼마다고 그려 넣는건지 아니면 정말로 다니면서 조사를 하는건지 거기에 대해서 전혀 체크가 안되니까 사실 이런 것도 없애버렸으면 좋겠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현실적으로 안 맞는 통계를 왜 내느냐는 겁니다.

경제라 하는 게 상부의 어떤 기술도 필요합니다만 제가 거기까지는 연찬이 없었습니다만 우리 피부로 느끼는 장바구니 물가하고 경제지수하고는 안맞는다는 지적이 여러 곳에서 각계각층에서 있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거기까지 전문성을 곁들여서 설명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물가모니터요원활용 활동같은 것은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안 맞는 물가모니터요원을 지속적으로 활용하기 보다는 차라리 이 예산가지고 공무원들에게 판공비를 더 주더라도 공무원이 직접 조사하는게 신빙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습니까?

공무원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민간에 의해서 모니터요원이 활동하는게 나은 것이 공무원은 고유의 특정업무에 사업분야 별로 업무의 중요성을 실어가지고 다 소화하는 것도 아니고 같은 이하기관이 활동하도록 하는데 활동이 업무가 한 곳에 모이는 읍면직원이나 동직원 입장에서는 업무량이 과다해서 이것은 제대로 조가사 더 안됩니다.

물가모니터요원 물가조사가 그 만큼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면 당초에 기정예산때 어떻게 해서 1년치를 확보 못하시고 추경에 다시 나머지 반년치를 확보 하십니까? 그 만큼 중요한 물가모니터요원에 대한 이것도 일종의 급료입니다. 급료를 지급하는데 추경에 6개월치를 확보를 한다하는 것도 이상하고 현실과 안 맞는 물가모니터요원의 활동에 대한 신빙성이 전혀 체크가 안되고 있는 가운데서 자꾸 인건비가 돈이 적든 많든 그걸 떠나서 나간다 하는 게 상당히 안타깝다 하는 그럼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그런데 현 활동요원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고 또 활용할 때 집계를 낼 때 보고되는 것을 본인들이 다…… 일부러 일을 잘했다 잘 못했다를 분석하기 위해서 불러내지는 못하지만 전화로라도 저희들이 의견을 교환하고 가끔씩 이렇게 합니다.

예.

역시 물가모니터요원 주사수당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가족으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반갑습니다. 그러나 공정성에도 의심되는 부분이 상당시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요즘보니까 의정지기단으로도 또 공명선거 감시간에도 참여하는 여성회라는 젊은 여자분들이 상당히 야심을 갖고 사회바로세우기를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 좀 냉정하게, 사실 공무원 가족이라면 어떤 의미에서 공무원 욕먹는 그런 보고서 만드는데 협조 안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물가가 많이 올랐다 하면 많이 오른 걸로 해가지고 신문지상에 보도되면 담당 실무자들이 당할 어떤 문책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공정성에 의심이 가므로 이런 부분은 권위 있고 체제가 잡혀져 있는 단체에다가 용역 줄 의향은 없으십니까?

이 예산으로 용역에 임하겠습니까?

부대사업으로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도 꼭 거기서 국한된 그런 세력에게만 일을 맞기지 말고 이것을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네들 성실하게 할 수 있겠느냐 하고 의견청취를 해가지고 가능하면 오히려 객관성 있고 나중에 자료근거의 확실성이라든지 모든 게 뒷받침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아무리 예산이 5,6백만원 밖에 안된다 하시지만 이게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객관적이고 공정성이 있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리고 보다 왜 이렇게 엉터리 자료를 받았느냐고 추궁이 가능한 집단에 일을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 시 본청하고 교감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시에 금년도에는 이 사람들이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6개월 남았으니까 마저 하고 한 번 연구해보겠습니다.

북구청에 1년 예산이 1,200만원 남구청에도 그 정도 올라오면 2,400만원이란 말입니다. 2,400만원 1년 같으면 예를 들어서 YMCA나 YWCA나 각 사회단체 많잖아요. 거기 같으면 충분히 더 정확한 자료가 나올수 있는 것 아닙니까.

좋은 지적이신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단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이틀씩 3회라는데 돈 4만 몇천원 받겠다고 90여개 품목이 한 점포에 가가지고 2,30품목이 나오는데도 있지만 여러 점포를 다니면서, 여름에 더워도 겨울에 추워도 하는 것은 사업비에 비해서 볼 대 우리가 그런 것까지는 생각도 못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산이 적고 많고가 아니고 현실하고 안 맞는 소계를 자꾸 낸다는 겁니다. 그게 근본적으로 얘기하고 따지고 대안을 제시 하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현재 일반 가정주부들이 느끼고 있는 물가의 상승세나 오름세 이것하고 현재 포항시에서 갖고 있는 통계자료라든지 이런 자료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으니까 이게 신빙성이 없다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북구청산업과장 임종웅 참고 하고 연구해서 내년도 예산 올릴 때는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3페이지 청하기장정비사업 이것은 상설시장 입니까, 재리식 시장 입니까?

이것은 재래식 시장입니다.

그러면 우리 북구에 7개 읍면이 있는데 각 읍면마다 다 재래식 시장이 다 있는데 하필이면 청하시장만 이 많은 돈을 올린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