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생활안정자금운영관리조례제정안(구청장제출)

사회진흥과장 장상근입니다. 지금부터 상정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생활안정자금운영관리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정된 동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먼저 제정사유로써는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새마을 소득특별지원금상환및상환금운용규정이라는 내무부의 훈령이 있었습니다. 그게 작년도 5월 9일 모범이 폐지됨에 따라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조례가 폐지되면서 동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기존의 대도시와 농·어촌 지역에 난립된 지원대상사업이 새마을 소득지원사업, 소득금고사업, 영세민 생활안정사업 등 세 개의 대상사업을 통합 일원화하고 융자지원액을 상향 조정하였으며 실질적인 지원효과 거양에 기여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체납을 해소하고 지원확충 등의 회전자금 관리 등 어려운 점이 그 동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상의 미비점을 이번 조례안에 개선·보완하는 제도적 장치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동조레안 제2조에 보면 '융자금의 재원을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의 자금과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안에서 확보할 자금으로 하고'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3조에 보면 융자 대상은 저소득층 가구로 하였으며, 제4조에 융자대상 선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융자대상자를 선정하는 조항입니다. 지금까지 이 조항은 기존조례와 별 차이는 없습니다. 다음에 5조에 보면 핵심조항으로써 개정된 가구당 융자한도액을 1,2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습니다. 기존 조례안은 5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환기간은 2년 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으로 했습니다. 기존 조례안은 3년 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자는 기존 조례안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연 5%로 이자를 넣었습니다. 제13조에 보면 자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금융기관을 지정 위탁 관리하고 금융기관에서 운영하도록 규정을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안 우리가 생활안정자금융자를 하다보니까 체납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에 위탁 관리케함으로써 체납을 해소하고 회전자금 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에 위탁 관리토록 규정을 넣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정이유와 골자를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어 이 조례안을 통과되도록 심의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생활안정자금운영관리조례제정안이 의안번호 제49호로 1996년 4월 29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4월 30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개선지침으로 시달됨으로써 1982년부터 1989년까지 조성된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자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자율운영할 수 있도록 하므로 기존조례와 제정조례안을 비교 검토한 바, 가구당 융자 지원액이 상향조정하여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거양하였으며 대부기간의 조정 저리이자 신설을 하여 연 5%의 대부이율을 받음으로써 자금체재원의 지속적 확충에 기여하고 자금지원 회수등 운영관리체계를 개편하여 구에서는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되 자금의 지원 회수 및 채권확보등 운영관리업무는 금융기관이 담당토록하여 관계 공무원의 부조리 소지 및 업무분담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또한 융자금상환 유예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상환기간을 불가피하게 연장할 경우 심사를 거쳐 2년까지 연장토록 조치하였으나 별첨과 같이 세부지침 7페이지 내지 8페이지 준칙안 제3조1항에 의하면 새마을소득자금과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을 통합하여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운영관리조례를 제정하도록 조치되어 있으나 본 조례는 주민소득 지원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고 생활안정자금운영관리조례안 제정하는 것은 지침내용과 상이할 뿐만 아니라 조례안 부칙 제2조 조례의 폐지와 제3조 경과조치 2항 등이 서로 보완적인 연계가 되어야 하므로 심도있는 토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세요.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이 검토한 결과 심도있는 토의를 요한다는 그 사항을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잘 보셔서 과장에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님.

김정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기존 지원대상사업을 보면 300만원씩 저소득층에 한해서 융자를 해줬죠?

500만원씩.

500만원인가요. 그런데 그 500만원까지 한도를 해줬으면 거기에 미상환자는 얼마나 되고 대부 총 숫자에 비해서 상환율이 몇퍼센테이지 있었느냐 하는 것도 설명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이 한사람한테 많은 돈을 주게 되면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가령 능력이 있는 사람 같으면 갚을 수가 있다고 보지만 만약에 갚지 못했을 적에는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냐 하는 것도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지원사업 이 자금은 '84년부터 오늘 현재까지 총 자금지원 현황이 19억 3,400만원이었습니다. 그 중에 12억 8,200만원을 회수하고 체납액이 지금 4월말 현재 1억 9,400만원입니다. 그리고 납기 미도래액은 4억 5,700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지원액이 19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원금 체납은 전담 담당직원을 두고 매일 동사무소와 체납자 전화번호를 추적해 가지고 독촉을 해서 지금 4월말까지 올해 들어서 1,600만원의 고질 체납자 체납액을 회수해 내겠습니다.

체납액이 얼마라고요?

1억 9,400만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정되는 조례안에 장치를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금융기관에 위탁을 함으로써 상환불능자에 대해서는 자금을 조속히 회수하고 그 다음에 담보물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11조에 보면 그런 조항이 넣어 있습니다.

이자 거기에서 500만원 한도까지인데 무이자로 해가지고 300만원 융자해 준적 있지요? 500만원인가요? 무이자로? 그러며 무이자로 그걸 해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갚지 못한 사람도 본 위원이 알기로 있는데 그걸 독촉을 안 하니까 그 사람들도 갚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여기 저기 빚만 짊어지고 해가지고 알기로 나중에 보증을 서준 사람이 피해를 보는 그런 사례가 있다. 그런데 그걸 조치를 독촉을 하지 않았으니까 결과적으로 보증인한테까지 가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돌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체납자를 다시 확인해 가지고 철저히 추적해서 독려해서 한 건이라도 갚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영세민에 대한 생활운영자금이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기존 새마을소득지원금이라 해가지고 예산이 상당히 편성이 돼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영세민한테 혜택간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서 보더라도 돈이 필요한데도 돈을 꺼내 쓸 수 있는 입장이 못돼요. 그 원인이 왜 그러냐 하면 담보물권이라든지 아니면 이웃에 보증을 서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 돈을 진짜 긴요하게 쓸 사람들이 많은데 못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취지가 상당히 좋기는 한데 과장께서는 앞으로 자금운영계획을 어떻게 세워서 실질적으로 영세민에게 어떻게 쓰여지게끔 할 수 있나 그 방안을 얘기해 주세요.

제도상에 전에는 무이자 해서 보조금 형식으로 나가는 것 같이 생각되니까 지원받은 분들이 안 갚고 지금까지 체납이 됐는데 사실 그래요. 정부에서 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돈을 준다는, 융자해 준다는 그런 취지에 입각해 가지고 앞으로 이자를 붙이고 보증인도 확실히 보증인을 세울 수 있는 정도면 그 분은 하여튼 본인이 노력을 해서 보증인을 세우고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동장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심사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해서 더 묻겠는데요. 구체적으로 동장이 무슨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추천을 받아가지고 자금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융자대상에 보면 3조에 해당된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지원자가 있을 경우 물론 지금은 한정돼 있는데 받을 분들은 많이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돌아가면서 한다든가 그렇게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산정기준을 최소 생활보호대상자로 이분은 꼭 해 드려야 되겠다고 하는 걸 동장님에게 일선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심사를 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지금 앞으로, 옛날에는 폐단이 많이 있었어요. 아까도 제안설명 드렸는데 요즘 많이 해소됐고 심사하는데 엄선을 해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께서는 제 발언 취지를 이해를 못 하시는데 기존에 자금이 상당히 있었는데도 그림의 떡으로 정말로 꺼내쓰고 싶어도 못 꺼내쓰는 사람이 많은 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도 자금이 많이 늘어나서 많이 꺼내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격요건이 안 갖춰져가지고 못 쓰는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을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인지 알겠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 분들을…

장과장님 지금 오환인 위원이 질의하는 뜻을 제대로 모르시는 것 같아요. 지금 오환인 위원이 하는 질의는 그야말로 영세한 사람이 안정을 위해서 돈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보증 세울 사람이 없고 하는 사람은 그것은, 참 필요한 사람이 쓰지 못한다 그런 것은 어떻게 조치하겠느냐.

그분은 사회복지과에서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돼 가지고 학비도 지원해 주고 생활보호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제도상에 보조를 솔직히 얘기하면…

박덕균 위원입니다. 예들 들면 이런 거예요. 꼭 보증을 세우고 담보를 집어 넣는다고 하면 그런 능력까지는 없다 이거야.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1,000만원까지 올린다고 했을 때는 점포 임대보증금을 동장이면 동장이라든지 공무원이 책임질 수 있는 걸로 해가지고 채권확보가 된데 한해서 그 사람이 가게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은 다 있다 이 말이야 그런 식으로 해서 지원하는데 편하게 하자는 그런 말씀이 오환인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해서 더 연구를 해 가지고. 그러니까 예산편성해서 다 돼있는 돈을 갖다 쓸 사람이 없어서 못 갖다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편하게 해 주자 이 말이에요. 편하게.

조례가 제정되면 저희가 규칙을 만들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책임감도 느끼고 회수할 수 있는 길도 열어 놓으면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사람, 아까 얘기한 대로 무슨 영세민은 별도로 학자금 지원, 이런 조그만 점포, 나온 내용 참 좋구만, 그대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길을 열어 달라하는 그런 뜻이니까 연구를 해서 공무원들도 일을 해요, 일을.

정혜연 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이러한 조례안을 내놓은 안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지지합니다. 그런데 이 안이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저소득층에 임하고 있는 우리 구민의 혜택을 어느 정도 보장해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11조에 보면 수탁 금융기관의 자체 내규에 따라 처리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출해 주는 방법이. 그러면 이 대출 해주는 방법이 우리 조례안이나 구에서 만들어서 이것을 갖다가 규정을 주는 것이 아니라 수탁 금융기관의 규정에 의해서 돈을 지불한다. 대출을 해준다는 뜻인데 이렇게 되면 과연 누가 이러한 돈을 받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모든 서류절차를 밟아서 받을 수 있는 영세민이 있겠느냐는 얘깁니다. 그러면 이러한 내규를 갖다가 수탁 금융기관에 위임할 것이 아니라 이 자체에서 만들어서 자체에서 진짜 영세민들이 이러한 돈을 빌릴 수 있는 방법을 아주 수월하게 또 간단하게 빌릴 수 잇는 이러한 내규를 만들어서 수탁기관에, 금융기관에 위임을 한다든가 이런 게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러한 것은 조금 더 연구를 해야 되겠다 이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수탁기관에 위임하는 규정을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 그 내용을 규정도 설명해 주시고 규정에 문제점이 있는 점은 보완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안이 있으시면 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규칙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수탁기관에 위탁한다는 것이 융자지원하는 사람들 전부 알아서 지원해 주자 그 내용이 아니고 우리가 지정을 합니다. 어떤 사람을 융자해 주시오 하고 금융기관에, 수탁기관에 그 명단을 통보해 주면 그 돈을 내줘요. 그리고 이 조례에 규정하듯이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 또 이자 5%를 받고 이런 것을 명시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한다 이겁니다. 그러다가 이 양반들이 받은 분들이 회수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되면 보증인 해서 은행에서 하는 업무 있지 않습니까? 그 절차를 밟아서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거예요. 연 5%라든가 금액의 한도라든가 이건 알고 있어요. 조례에 다 나와 있어서 알고 있는 사항이고 다만 금융기관의 자체 내규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이 뭐냐. 담보물을 제공해야 한다든가 뭐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담보물 제공할 여력이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러한 것을 만들 때는 담보물도 없이 가급적 담보물을 제시하되 담보물이 없는 사람에게는 공무원 몇 사람, 사무관이라든가 주사급 몇 사람의 보증을 선다든가 이런 규정도 별도 만들어서 편리하게, 과연 서민층에서 이 돈을 빌릴 수 있고 사업에 보탬이 될 수 있는가를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있으면, 또 검토한 바 있으면 설명 좀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융자한도가 1,000만원이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담보설정을 안 한 거예요, 1,000만원 이내는. 그런데 여기 이거 넣은 것은, 담보로 설정할 수 있다고 넣은 것은 이제 이 분이 융자를 해줬는데 전혀 회수 불가능한 것을 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넣었는데 저희들이 말이죠 운영을 하면서, 지원받은 분들한테 운영을 하면서 운영의 묘를 살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과장 이야기는 이 조례안을 통과만 시켜주면 제 규칙을 만들어서 보완하겠다 이 말이죠?

그것도 하고 운영하면서요 은행과 수탁기관과 조정역할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운영하면서. 그때 피해가 안 가게끔 최대한…

물론 피해가 안 가야 되는데, 제 이야기는 피해가 안 가야 되는데 어느 정도 편리하게 또 신속하게 또 대출을 받고자 하는 서민층이 만들어 낼 수 있는 능력의 보증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막연하게 수탁 금융기관 자체 내규에 따라 처리한다. 이렇게 내는 것보다도 규정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규칙이 있습니다.

그러면 규칙 내 보세요. 어디 있어요?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규칙을 하는데 저희들이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받은 분들한테 피해가 안 가게끔 최대한 규칙을 참고해서 만들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례안 말고 이게 되면 규칙을 만들겠다 이 말이죠?

네, 만들고…

정혜연 위원님.

잠깐만.

서로 오가는 지침이나 통보가 있습니다. 그때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그때그때 잘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대부라는 것이 이게 완벽한 것이 없기 때문에…

질의가 번복이 될 겁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드는 제도는 전부 다 불완전한 겁니다. 완성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규를 만드실 때에는 이런 내규에 대한 규칙도 같이 따라와야 됩니다. 의원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여기 왜 앉아있습니까? 서대문구 40만 구민을 위해 앉아 있는데 특히 저소득층이 유리한 조건으로 유리한 방법으로 해줄 수 있는 안을 만들어서 조례안을 통과시켜서 해줄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좀 더 만들어 달라 또 만들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기봉 위원 질의하세요.

이기봉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을 보니까 이 조례가 법을 아는 사람이 만든 겁니까, 모르는 사람이 만든 겁니까? 과장님 답변좀 해 주세요.

그래도 우리 기관공무원들이 내무부에서 근무하는 기관 공무원들이 준칙안을 만들어가지고 그 기준에 의해서 타구는 기히 이 조례를 제정을 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그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목적이 말이에요, 목적이 저소득층을 위한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조례에 보면 저소득층에 대한 조례는 하나도 없고 관계기관에서 장사를 하려는 목적으로 만든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독소조항이 몇 개가 들어가 있느냐 하면 이게 여태까지는 이자를 안 받던 것을 5%를 받게 했고, 두 번째는 과장님도 알다시피 담보물이 있는 놈이 미쳤다고 동에 가서 돈 달라고 그럽니까?

담보물 규정은 말이죠…

제 얘기 들어봐요. 세 번째는 연체가 되면 그 사람 집안까지 다 몰아가게 만들어 놨어요, 독소조항이. 연체가 되면 은행에 22% 이자를 받게 만들어 놨어요, 여기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 조례를 법을 아는 사람이 만든거냐, 모르는 사람이 만든거냐 이거예요.

설명을 드릴께요. 이게, 이 조항이 말이죠, 지금까지 방금도 아까 김정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융자를 해드리면서, 우리가 이 양반들을 1,000만원 융자를 묶어놓기 위해서 이 융자조항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취지와 목적을 아시고, 그 조항은 그 조항 하나 가지고 따질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까지 생활안정자금 기존조례가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기관과 대소의 지역에 서로 난립되어 있는 이런 비슷한 조례들이 많이 있었어요. 뒤에 보면, 준칙에 보면. 이것을 통합을 해가지고 그래도 현실에 맞게 옛날에는 융자를 하다보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영세민이 있다 하지만 융자를 하다보니까 이게 정부에서 공짜로 무료로 보조금식으로 준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안 갚아도 된다 이런 인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최소한의 이자, 5%면 적은 겁니다, 이게.

9조에 보면 만약에 1년만에 못 갚아가지고 연체를 하면 은행 연체이자 22%예요, 지금.

그것은 우리가 1년 1회에 한해서 재연장할 수 있고 그 당시에 못 갚을 경우에는 우리가 또 만들어요. 여기서 지금 아무리 우리가… (장내소란)

내 얘기 들어봐요. 이 조례는…

22% 이자에, 1,000만원 융자해주고 22% 이자를 붙게하는 그런 독소조항은 없죠.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 처음에 이것을 법조항을 아는 사람이, 과장 봐요. 이 목적이 저소득층을 위해서 돈을 내주기 위해서 만든 조례예요, 이게. 그러면 저소득층을 위한 조례가 아니라 잘 사는 사람들을 해주기 위한 조례예요, 이것은. 어떻게 담보물 있는 사람이 동에 가서 행정공무원한테 굽실굽실대고 돈을 받고 연체이자를 이렇게 많이 물어가면서 돈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목적에 저소득층을 위한 융자가 아니라 행정기관에서 장사목적으로 한 융자조례라니까, 이게. 취지가 돈 있는 사람들 내주는 것으로 취지가 나왔으면 이해가 가는데 목적을 저소득층, 없는 사람들, 생계가 아주 곤란한 사람들, 극빈자에 한해서 나가는 자금을 조례를 어떻게 만들어서…

조례에서도요 연체이자는 은행이자율로 우리가 이자를 받고 있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장내소란) 다음 회기로 다시…

전성장 위원 질의하시고요. 질의를 좀 간략히 해주세요.

지금 과장께서 일단 우리 조례가 여기서 제정이 돼서 그 조례 제정된 이후에 그걸 아직 시작을 안 했는데, 어떻게 실무과장이 거기에 대한 것을 전부 만들어 가지고 가고 그것은 얘기도 안 되는 얘기에요.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새마을소득지원금 현황을 보면 체납액이 19억 4,000만원 있는데 이것이 지금 '82년부터 '89년도 조성된 금액인데 지금 그렇다면 아직까지 그 기간내에 '82년부터 '89년 사이에 체납 정리한 건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정리한 건은. 왜냐하면 이것은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체납 회수를 못 시켜요.

그래서 지금 우리 오환인 위원이나 이기봉 위원, 여러 동료위원님께서 바로 지적이 실제가 5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융자 한도액을 인상 상향조정하는 것까지는 좋다는 얘깁니다. 과연 1,000만원까지 가서 융자를 받을 적에 쉽게 하지 못하고 물건비를 담보해야 하니까 실제가 그림의 떡이라는 얘깁니다. 결과는. 그래서 이것을 어느 정도 완화를, 융자하는 과정을 완화를 해서 실제가 어려운 사람이 융자를 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문호를 개방했으면 하는 우리 동료위원들의 의향입니다.

참고적으로 그 의견은 깊이 있게 잘 알아들었으니까요. 우리가 할 때 지원대상, 왜냐하면 이게 조례는 아시겠지만 규칙에 잘 자세하게 만들어서…

장과장, 자꾸 그 말이 계속 되는데 이성배 위원 질문할 게 있으면…

질의…

정일출 위원.

이 생활안정자금관리조례안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들이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하고 또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만 묻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유권적 해석을 요구합니다. 과연 여기서 행정용어로 저소득층은 어디에 해당하는 사람의 기준인가. 영세민에만 해당되는 것인가. 아니면 일반적으로 지역에서 가난하게 사는 영세민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도 포함되는 것인지 이것을 명확하게 구분해 주시고요. 아까 이기봉 위원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바로 이 조항이 거기에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융자금의 대부신청 제10조2항을 보면 '상환기간을 권고하여 상환한 융자금에 대하여 제5조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것은 제5조2항이라는 것은 대출했을 때 연 5% 이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불구하고 다시 말하면 '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이런 조항이 어디에 있느냐 얘기에요. 물론 11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제대로 정리 못했을 때 수탁 금융기관에서 자체내의 규정에 따른다' 이거 다 정해 놓고 만약에 이것을 다 통과시켜 줬을 때 우리 과장께서는 다음에 여기에 대한 규칙을 다시 만든다는데 조례를 통과시켜 놓고 규칙을 어떻게 다시 만드느냐 이거예요. 우선 이 문제에 대해서 저소득층의 기준을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이 조례에 표현된 저소득층 개념은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는 영세민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요. 거기에 제외되는 분, 주택과에서는 전세자금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제외되는 분. 그리고 융자대상에 보면 제외되는 제3조 융자대상에 해당되는 분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생활안정자금조례안을 봤을 때 이것을 막연히 저소득층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영세민이 포함되지 않았어도 거기에 어려운 사람들을 포함시킬 것이냐 아니면 영세민만 포함시킬 것 것이냐 이거예요. 이 조례자체가 아까 이성배 위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이것이 굳이 저소득층에서 영세민을 기준으로 한다는 이 자금관리운영조례안이라면 주민 저소득층 생활자금이라고 명칭을 바꿔줘야 되고, 만약에 영세민이 아닌 그에 준하는 어려운 사람도 다시 말하면 대부를 받을 수 있는 조항에 포함이 된다면은 그 사람들도 혜택받을 수 있는 자격 명칭도 바꿔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묻는 거예요. 과장이 정확하게 분석해서 설명해 주셔야지요.

그러니까 융자대상에 보면 생계가 곤란한 자 등 자립의욕이 있는 자… (장내소란)

허준구 위원 질의하세요.

저는 원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허준구 위원입니다. 자금현황을 보면 11억 4,700만원 가량이 조성되고 납기도래가 4억 5,700만원 되는데 몇세대가 사실상 혜택을 보는지 이것도 안 나와 있고. 체납액이 1억 9,400만원 가량 돼 있는데 이것도 몇 세대가 체납됐다 이것도 안 나와있고. 이 조례개정을 하면은 여기에 대한 원인분석이, 지금 융자해 간 사람들이 어떤 혜택을 보고 어떻게 됐다는 전망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몇 년 동안을 융자를 했기 때문에. 그런 원인분석을 해서 연구검토를 해서 이게 확실히 필요했다 또 어떤 건 실패를 했다는 원인분석을 해 봐서, 해 볼 용의가 있는지, 원인분석이 됐다면 답변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체납액이 굉장히 오래돼서 못 받을 것 같은 게 많이 있을 거라고. 1억 9,000만원이라면 많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도 우리가 동네에서 받는다 이런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어느 시기에 가서 못 받을 건 없애버려야지 맨날 돈만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지방세 감면제도도 나올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드는데 거기에 대한 연구가 어떻게 되는지. 이것이 확실히 된 후에 조례개정을 여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허준구 위원의 질의에 준비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그 동안 총 지원건수는 1,121건에 회수가 921건, 체납이 129건, 납기미도래가 71건입니다. 그리고 회수불능 현황을 보고드리면 사망이 있고 무단전출이 있고 국외이주와 해외취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회수불능현황으로 파악된 금액이 2,400만원입니다.

전성장 위원입니다. 본 상정된 의안번호 49호 이 조례안이 명칭 자체부터 지금 잘못 됐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수정안이 발의가 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걸 수정동의를 할 바에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같이 수렴해서 다음 기회에 처리함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반대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위원 거수) 서울특별시서대문구생활안정자금운영관리조례제정안은 재석위원 10명중 8명의 반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총무과장 유영식입니다. 오늘 총무과장이 설명드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부친상을 당했기 때문에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김종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적기구설치조레중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던 도심재개발 업무가 '95년 12월 29일 도시재개발법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시로부터 법시행일인 '96년 6월 30일부로 자치구로 이관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청 도시정비과에서 담당하던 도심재개발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주택개량과에서 추진하도록 하여 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제48호로 1996년 4월 29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4월 30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 개정이유는 총무국장님께서 상세히 말씀드렸으므로 간단히 검토의견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개발법이 1995년 12월 29일 법률 제5116호 개정 공포됨에 따라 본조례 제9조4항에 도시정비과의 분장사무에 도심 재개발 업무직제가 되어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고 본조례 제9조3항에 주택개량과의 분장사무에 도심재개발 업무를 신설하는 사항으로서 향후 전문부서에서 재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그동안 재개발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므로 법령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전성장 위원님.

전성장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주요골자에 보면 '도시재개발법 개정에 따른 도심재개발사업 업무가 자치구로 이관해 가지고 ('96년 6월 30일)됨에 따라 재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주택개량과에서 업무취급 전문성 제고로' 현재 지금 '96년도 6월 30일에 이관할 예정입니까, 이미 '95년도 6월 30일에 이관된 것입니까?

그것이 재개발법이 작년 12월 29일자로 개정됐습니다만 시행일이 금년도 6월 30일자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택해가지고 시행일과 동시에 효력발생되기 때문에 그 기준을 택해서 이관되는 것으로 그렇게 된겁니다.

아니 그랬을 때에 '96년도 산출이니까 자치구로 이관했는데, 그래서 이걸 묻는 겁니다. 그 내용을 국장님은 아시고 우리는 모르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런건 명시해 주세야 되죠.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도심재개발 이래 가지고 도심 재개발이라고 하니까 이것이 잘못 해석을 하게 되면 '아! 도심재개발이 잘 되는가 보다' 오해의 소지를 상당히 많이 남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도심재개발, 사실 우리 도심재개발이 우리 서대문 관할에 얼마나 있어요? 몇 건이나 있어요?

지금 도심재개발지역은,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재개발이. 불량주택재개발하고 도심재개발이 있는데 불량주택재개발은 일단의 불량주택으로 조성되어 있는 그 지역을 지정해 가지고 개발한 것이 불량주택재개발이고, 간선도로변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도 20m이상이라든가 30m, 간선도로변의 주변에 있는 개발을 함으로써 상당한 고층 빌딩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개발지역을 설정해 가지고 그것을 고층화함으로써 지가의 효용율도 높이고 여러 가지로 재정수입도 많이 도울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충정로, 충정로하고 의주로가 도심재개발지역으로 책정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것이 시에서, 시에서 도심재개발업무를 취급해 왔고 저희 구청 도시정비과에서는 그에 부수적인 업무만 관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시재개발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완전히 지방자치로 이관돼 버렸어요. 이관이 됐기 때문에 그 업무를 저희가 중점적으로 직접 주관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주관할 수 있는 과를 업무를 분담시키는데 도시정비과보다는 재개발업무를 전단하고 있는 주택개량과가 신설돼 있으니까 그 과에 임무를 부여해 가지고 수행하는 것이 합목적적이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전성장 위원님.

한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수차에 걸쳐서 이런 안건이 의회에 제출이 되면 일단 우리가 의회에서 우리가 이 안건을 받은 데요. 여기에 따른 지시내용들이, 이러한 오늘의 서울특별시가 발행한 이런 안건들이 실지가 사전에 줘야 우리가 검토하는데 아침에 한 보따리 갖다 주니까 뭐가 뭔지 검토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적했듯이, 이런 공문을 사전에 보내줬으면 여기 공포일은 '95년 12월 29일인데 시행일자는 '96년도 6월 30일로 한다는 것을 물을 이유도 없고, 이런 사항들은 전문위원께서 꼭 참고하셔서 착오없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환인 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도심재개발사업이 자치구로 이관됐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용도변경도 우리 자치구로 이관되는 겁니까?

그건 별개 문제입니다. 그건 도시계획법상 문제이고 이건 도시개발법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것까지 이관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건 법 자체에 서서 도심재개발업무 그것만 이관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일에 예를 들자면 모래내시장 같은 경우에 우리 구에서 상당히 큰 숙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상업지구로 용도를 변경해서 현대화시장을 만든다든가 그런다면 그것도 하나의 도심재개발사업이 아닙니까?

아니죠. 그것은 일반시장을 현대화, 현대화 추진계획에 의해서 정말 시장을 개량해 가지고 현대화시키는 것이고 이것은 그것이 아니죠. 그것이 아니고, 저희가 아까도 충정로하고 의주로라고 돼있는 데 엄격히 따져서 얘기한다면 마포로 4구역하고 마포로 5구역, 서울역·서대문 제3구역 이것이 지금 현재 도심재개발지구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포로 같은 데는 마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양쪽 도로변에 아주 고층건물이 쭉 들어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도심재개발 일환으로써 개발된 형태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마포가 재정규모가 저희보다도 월등히 높아요.

이기봉 위원.

이기봉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법류상 문제가, 다른 것은 하자가 없는 것 같은데 이게 도심, 제9조4항에 보면 도심재개발이 아니라 도심지, 땅 지자를 써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도심지재개발이라고.

법9조 말입니까?

단어가 말이에요. 단어가 도심재개발이라고 했는데 이게 도심지, 땅 지자를 써야 문구가 맞는 것 아니냐.

아닙니다. 그냥 도심재개발로 돼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이에요. 이거하고 같이 법령이 통과가 될 적에 보건소법이 또 7월 1일부로 같이 통과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고치지 않아도 되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안 했어요. 그건 보건소에서 검토해 가지고 협의 받아가지고 개정해야 하니까, 한다면. 아직 개정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법이 작년 11월에 똑같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보건소 업무가 이것도 7월 1일부터 자치구로 이관이 됩니다.

시행지침이 내려온 걸로…

그렇다면 보건소가 작업을 하고 있을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계공무원 또는 우리 사무국의 여러분께서는 조례안 개정안에 필요한 안만 보내주지 말고 전성장 위원이 지적한 그 사항대로 필요한 관계법령이나 또는 이러한 위원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최소한도로 5일전에, 아무리 늦어도 3일전에 보내주는 것이 타당할 걸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