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당면 현안사항인 도축장정상화대책의건과 성재벌채사후대책에 대한 보고의 건이 부의되어 있습니다. 당면 현안사항에 대하여 충실한 보고를 하여 주시고 의문점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1. 도축장정상화대책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축산과) 의사일정 제1항 도축장정상화대책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는 사회산업국장님이 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과장님 나가셨다가 다음에 들어오십시오.

사회산업국장 입니다. 존경하는 손만식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제13회 임시회에 의사일정에 따라 현안사항인 도축장정상화 방안에 대하여 먼저 보고 드리고 성재수목벌채 사후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축장 정상화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 첨부) 이상으로서 영주도축장운영정상화방안에 대한 보고를 간략하게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 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권태동 위원입니다. 도축을 해서 감 점포로 가는 시간이, 차에서 수송하는 시간이 몇 시간 이상이면 부패가 됩니까? 즉 다시 말씀해서요, 영주도축장에서 점포에 오는 시간하고 안동에서 도축해서 영주까지 실어오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이 위생적으로 문제는 없습니까?

그것은 수송을 식품위생법에 의거해서 수송차량이 식육류수송차량으로 정식 등록된 냉동차량으로 수송하기 때문에 수송 과정에서의 부패라든지 변질관계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이게 어차피 영주시축산기업조합하고 축산기업인회하고 한 마디로 말해서 이권 다툼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권다툼에 영주시와 영주시의회가 지금 놀아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영주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위생처리문제를 갖고 강하게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권태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저희 사회산업국장님께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식육업소의 위생관계 또 냉동육류냉동 수송차량의 위생 점검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기 국장님께서 위생과장한테 지시를 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위생검사 관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걸 겸해 가지고 저희들 식육업소에서도 영주도축장을 이용하도록 또 권장도 하고 지금 그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말이죠, 불과 5개월 사이에 영주시의 수익이 9,700만원이 그냥 날아갔습니다. 우리가 애초에 예산을 5천만원으로 세워서 경영에 보탬이 있으라고 우리가 예산을 세워 줬는데 결과적으로 도축세와 상여가 약 9,700만원이 안동으로 빠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천만원 예산 세운 걸 일단 보류해서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영주시에 세를 많이 내어 달라고 보상조로 해놨는데 돈은 안동으로 갖다 주고 우리 보상금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지요? 이 문제를 분명히 과장님 이 자리에서 저가 못을 박는다 하면 어패가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보류를 분명히 시켜야 됩니다. 시켜야 되고 저가 보기에는 이게 올해 안에 아마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원체 이권개입이 첨예하게 되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은 5천만원 문제는 여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일단 보류 시키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황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황충식 위원입니다. 안동에서 영주도축장에 이용을 131두를 3월 달에 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주에서 소가 912마리나 안동으로 내려가는데 안동에서 영주로 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기업조합측 식육업소에서는 지금 도축장 경영자와의 어떤 감정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1월 4일부터 안동으로 내려 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고 안동에서 이게 올라온다 그러는 것은 업자입니다. 식육업자가 아니고 소를 도축을 해 가지고 서울로 반출하는 업자인데 지금까지 안동에서 도축을 하다가 거기서 업자하고 안동 도축장 경영자의 어떤 문제라든지 또 여기에 와서 도축을 함으로 해서 도축물량이 적기 때문에 도축이 또 신속히 이루어지고 그래서 업자가 여기서 도축을 해서 서울로 관외로 반출하는 그런 업자가 지금까지 안동시 도축을 하다가 3월 16일로부터 영주도축장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안동에 지금 식육업소를 개설하고 있는 업자가 아닙니다. 식육업자가 아니고 관외에 반출하는 중간 상인입니다.

경영자와 문제점이 뭔지 알고 있습니까?

안동에서는 도축물량이 많고 또 신속하게 도축이 이루어지지 않고 여기서 관외 반출관계는 또 신속한 시간적으로 신속해야 되고 이래서 여기서 하면은 도축작업이 또 빨리 이루어지고 이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업자들이 하루라든지 이틀을, 즉시 도축을 못하고 계류를 시켜 놓으면은 또 거기에 따른 감량이 있고 이렇게 때문에 신속히 도축을 해 가지고 반출을 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여기를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영주에서는 발골 정형실 자율화라든지 부산물취급독점 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서울에 장사꾼이 영주에 와서 하는 것은 안동에 하면은 그만치 득인데도 영주에 와서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기업인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어서 안동으로 간다고 하는데 그럼 안동에는 이런 것을 자율화 하는데도 그 업자가 영주에 와서 한다면 그만큼 손해를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렇습니다. 발골 정형하는데 실질적으로 안동하고 영주하고의 차이가 얼마 나느냐 하면은 소 1마리에 5천원, 돼지 1마리에 2천원 해서 7천원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소를 주로 하는 분인데 소1마리에 5천원 안동하고 영주하고 차이가 납니다. 나는데 그 분들이 소를 안동서 구입을 해 가지고 영주에 와서 잡는 게 아니고 영주관내의 소를 사 가지고 안동까지 수송하는 과정에서의 감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오히려 돈은 달 몇 천원을 더 줘서 그 감량에 비해가지고 영주도축장에서 도축하는 게 그 업자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더 이익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안동에서 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업자 자체가 그 사람이 안동사람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영주도축장을 이용 안하고 안동도축장을 이용했던 사람이 영주도축장을 이용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권영설 위원입니다. 저 과장님 최근에 기업조합에 있는 사람들하고 도축장에 있는 사람들하고 만나본 적이 최근에 가장 가까운 날짜가 언제쯤이었습니까?

지금 지난주에 만났습니다. 그것도 제가 한 가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김인영씨를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여기 와서 도축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안동에 감으로 해서 생축을 영주서 구입을 해서 안동까지 수송과정에서의 감량, 안동에서 도축을 한 정육으로서 냉동차량으로서 수송에 따른 감량, 그게 지금 정확하게 저희들이 그걸 개근을 해서 알아본 바는 없지만은 적어도 한 15키로 내외는 안 되겠느냐, 만약에 15키로 정도 되었을 때 지금 생축으로 계산을 해서 지금 키로당 5,800원 내외입니다만 은 6,000원으로 계상을 해도 그게 감량에 따른 손실이 한 9만원 계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 9만원이 안동에서 작업을 함으로서 손해 보는 것 그 9만원이 여기서 작업함으로 해서 그게 너희들 득이 아니냐, 그러면은 여기서 발골 정형하는데 소 1마리 5천원, 돼지 1마리 4천원에 차액 또 부산물을 판매할 적출물 거기서 판매하는 손실이 저희들이 1월 달에 조사한 바에 그때에 조사했는 현재로는 한 6만8천 원 정도 그게 안동도축장 하고 영주도축장의 차이가 부산물 판매 가격의 차이가 지금은 어느 정도 그게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그런 생축의 수송 또 정육에 수송에 따른 감량이, 감량에 따른 손실이 영주도축장을 이용함으로 해서 따른 추가부담보다는 더 이익이 안 있겠느냐 그런 걸 왜 여기 영주도축장 이용을 안 하느냐 제가 한번 그런 얘기를 하고 또 객관적으로 또 지금 시내 여론이 영주도축장을 이용을 안 하고 안동도축장을 이용을 함으로서의 당신들이 받는 비난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영주도축장 이용하는 게 오히려 이익이 안 있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야기 하니까 그 손실은 우리 식육업자 개인 손실이 아니냐 그걸 왜 시에서 걱정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 입니다. 그렇다면은 …

저, 과장님 그것은 다 양쪽에서 알고 우리도 다 아는 사실이고 제가 물어보는 취지는 지금 분위기가 말입니다. 우리 몇 번씩이나 얘기된 이야기지만 제가 시내 모 식육점에 가니까요, 바로 그 분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있다니까 그런 얘기를 합디다. 이제 타 군에 것도 이제는 해결이 되어 가지고 영주로 거의 타결이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내놓고 이야기할 성징은 못된다 이런 얘기를 해서 내가 근간에 만나 가지고 혹시 그런 얘기가 있었나 하는 문제를 물어본 것이고요, 이게 지금 도축장에 가면 사실은 이게 실적, 이게 맞습니까? 정확해요? 이게. 도축실적에.

제일 뒷장 말입니까?

예.

예. 정확합니다.

그럼 영주 하루 그러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180두 정도 되면은 6마리씩 평균 도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나요?

현재 말입니까?

예.

영주도축장에서?

예.

예, 그래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저희들도 또 문제점이 있고 이래서 매일 저희들이 영주도축장과 기업조합에 매일 전화를 해 가지고 일자별로 저희들이 확인을 합니다. 해 가지고 그래야 저희들이 집계를 냅니다.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도축장에 갔거든요. 가니까 4마리가 딱 대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것은 2마리 가져가고 6마리인데 거 늘상 대는 사람이 오늘은 이 도축장에 왜 이렇게 많냐, 이러다라구요. 보통 2마리, 3마리 어떤 때는 없는 날도 많고 그렇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습니다. 이게 지금 이 두수가 차이가 나도 한두 마리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 제가 만약 예를 들어서 제가 도축을 하기 위해 가지고 세금을 냈지만은 오늘 소를 못 끌어가지고 그 세금가지고 내일 작업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한두 마리의 차이가 날 수가 있지 이게 수십 마리의 차이가 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매일 정상화는 뭐 앞으로 곧 노력을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시는데 이 언제쯤 될 것이고 앞으로 그런 말씀은 언제까지 계속 하실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도대체가 시에서 뭐를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 많이 못 들었습니까? 맹 많이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쌍방간에 참 중재를 계속을 하고 결국은 해도 결과가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서로 이게 감정적인 문제가 게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쌍방간에 합의를 도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쌍방간에 협의를 하는데 중재를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언제, 이게 해결이 되어 가지고 영주도축장을 이용하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저도 지금 시한을 참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단지 이게 돈, 발골 정형하는데 소 한 마리 5천원, 돼지 1마리 2천원 더 받는다. 당장에 이 문제 같으면은 어떤 면에서 해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게 아니고 이것이 어떤 한 가지 이거는 자기들 쌍방간에 이야기하는 핑계이고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게재되어 가지고 있는 감정 때문에 이루어졌는 사항인데 그렇기 때문에 쌍방간에 합의를 도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이고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또 언제까지 반드시 꼭 해결될 것이냐 하는 것을 저도 욕을 얻어먹지만은 실질적으로 여기서도 말씀드릴 수가 참 어렵습니다. 언제까지 해결을 꼭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그러니까 매일 한 달 전에도 회의에 저도 나갔었는데요, 저가 봤을 때는 지금 집행부에서 너무 이걸 해결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저가 이런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뭐 전에 같으면 이러한 부분들은 벌써 중재가 되었지 않았겠나 싶어요. 만약에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또 담당계장님이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꼭 해결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하신다고 그러면 충분히 5개월이라는 시간이라면 이게 적은 시간이 아닙니다. 저가 봤을 때는 충분히 해결하고도 남을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고 또 그런 시간이 충분히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이것을 해결을 못하고 또 이 자리에서도 아직까지 저는 언제 그거를 할지 모르겠다 하는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저가 봤을 때는 너무 의지가 부족하지 않나 그래 생각이 들어요.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조합하고 또 도축장 경영진하고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데 대해서 집행부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 가지고 이걸 중재해 가지고 이걸 해결하겠다는 세부적인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계속 이렇게 보고만 있을 수 없잖습니까? 영주시의 세수하고도 직결되는 문제이고 그것보다도 더 차원이 높은 것으로 봐서는 영주시의 긍지에 관한 일입니다. 어떻게 영주시에서 생산하는 그 소를 영주시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사 가지고 안동에 가서 잡아오도록 그래 여태까지 방치를 해 놔둘 수 있습니까? 이건 영주시민들의 긍지에 관한 일입니다. 어느 개인 뭐 조합 이걸 다 떠나서요.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지금 누가 우리 시의원들이 누구 편을 들고 안 들고 그런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영주 시민들의 긍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안동 사람들이 어떻게 욕을 하는지 지금 과장님 한번 내려가서 들어보십시오. 도대체 어떻게 되어 가지고 그래 현대식도축장 지어놓고 그 사람들이 안동에 와서 이걸 잡아가도록 놔두느냐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영주사람들은 애향심도 없고 도대체 아무 것도 없는지 아니면은 이걸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 그것도 하나 중재 못하느냐 이런 얘기까지 심지어는 듣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이걸 하나 5개월이 지나도록 해결도 못하고 이제 와서 어떻게 할 것인가 물어봐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못 지겠다, 언제까지라도 답변을 못하겠다 그런 말씀만 계속 하시고 계실 겁니까? 그래.

저희들이 담당 계장하고 저하고 책임지고 한 번 또 쌍방간에 그 문제가 되었던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지금 지난번에도 우리 손만식 위원장님께서도 그 협의회에 참석을 하셨습니다마는 같은 자리에서 만나 가지고는 쌍방의 이야기가 큰 소리만 오고 가고 이야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도 개별적으로 만나서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더 인제 위원장님께서도 질책도 많이 계셨는데 한번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하도록 한번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거는 세수 몇 천만 원이 지금 요한 일이 아닙니다. 외지에서 본 영주시민들의 시각이 어떤지 그걸 생각하셔야 되지요. 우리 시 의회에서 뭐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 사람들 업자들끼리 싸우는 일에 나서가지고 얘기, 이런 상임위원회에서 까지 이런 걸 다루려고 하겠습니까? 시 의원들이 뭐 자기, 우리한테 뭐 돌아오는 게 있습니까? 이득이 있습니까? 하지만은 우리 시민들의 대표 아닙니까? 시민들이 어떻게 지금 사고를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우리 만나는 사람마다 전부 화제가 그겁니다. 도대체가 시의회에서 뭐하느냐, 시에서 뭐 하느냐, 그런 것도 하나 중재를 못하고 영주에서 생산하는 한우가 좋다고 선전해야 되고 외지에 팔아 가지고 농민들한테 소득 증대를 가져야 될 판에 도대체 어떻게 되어서 그런 것도 하나 중재를 못하고 5개월이 넘도록 외지에 나가서 도축을 해 가지고 오도록 그렇게 방치를 하고 있느냐, 자존심에 관한 일 아닙니까? 과장님 혼자의 힘 가지고 물론 안 된다는 것 저도 잘 알고 있고 저도 참석을 해 가지고 거기에 어떤 내용으로 그 사람들이 감정이 대립이 되어서 해결이 안 되는지 저도 잘 알고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 가지고 그래 우리 시의원들이 나서가지고 이걸 해결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중재하는 기관이 아닙니까? 담당 과장님하고 계장님이 나서 가지고 적극적으로 여기에 개입을 해서 이게 해결되도록, 조속히 해결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 계장하고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담당계장하고 저하고 한번 의논을 해 가지고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난번 회의 때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전번 회의 때도 똑같은 말씀밖에 안 하셨잖아요? 지난번 시에서 중재회의를 할 때도 똑같은 대답을 하셨고 그 다음에 나서 가지고 과장님 뭐라고 하셨어요? 개별적으로 만나서 이걸 중재가 하루 속히 되도록 하겠다 이래놓고 그 하루속히가 하마 1달입니다. 지난 달 15일 했는가 16일 했는가 그래요. 그래도 하나도 진전된 게 없잖아요? 앞으로 세부 중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은 말씀을 안 하시지만은 저는 저가 오늘 해야 될 말은 과장님한테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판단했을 때 하루아침에 해결된다고는 안 보는데 여하튼 6월까지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담당 계장님,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들었습니까?

예, 들었습니다.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영주 시민들의 자존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우리 시의원들이 이게 중재에 나서 가지고 할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담당 계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시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6월 달까지 전부 이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좀 다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 위원님 계시면 위원님들 말씀하십시오. 예. 강정길 위원님.

예, 강정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이 위생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안동에 내려갔는 업소에 방문을 해 가면서 영주에 도축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바로 잘못 들으면은 뭐 압력을 넣는다 하는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는데 그 이전에 현지 도축장에 대해 가지고 우리 행정적으로 무슨 그런 어차피 관의 사업인데 등등 그런 것은 없습니까? 할 조치가 없습니까?

지난번에도 저희 시의회에서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그 도축장허가사항인 도축업무가 축산물위생처리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도축하는데 발골 정형 방법이라든지 이게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부산물 취급업자의 문제라든지 이런 게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그걸 지도하는 사항이지 이게 법상 어떤 강제조항이 되어 가지고 발골 정형하는데 어떻게 하라든지 이런 게 규정이 안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도축장사용료를 소1마리 47,000원 받고 있는데 도축장사용료라 하는 것은 생축이 들어 와서 지역으로 4등분 한다든지 했을 때의 그 과정까지의 그 사용료입니다. 그 이외에 발골 정형 관계는 도축장 사용료에 포함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상 저희들이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더 해결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축산과 에서는 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이면 없다손 치더라도 다른 위생계를 동원한다든가 위생검열이라든지 이런 것을 등등 한다면은 요새 법이 코에 걸면 코거리고 귀에 걸면 귀걸이인데 사실 어려운 사람한테는 그런데 다 당할 것이고 얼마든지 저희들은 생각으로는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그걸 발동을 안 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좀 의심이 가고 저가 이런 소리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축산과를 지금 상당히 시민들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분명히 과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해도 좋습니까? ("에"하는 위원 많음)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늦어도 6월 달까지는 정상화 되도록 과장님이나 계장님 책임지고 이 문제를 좀 해결을 해 주십시오. 자존심에 관한 일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2. 성재벌채사후대책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산림과) 의사일정 제2항 성재벌채사후대책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십시오.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이어서 성재벌목사후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첨부) 이상으로 성재벌채사후대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 석으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본건에 대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황충식 위원입니다. 산림피해지에서 산불감시탑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며 산불감시탑에 고정 배치되는 인원이 있는 데 그 당시에 산불감시탑에 근무요원이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먼저 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러한 벌채 건에 대해 가지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탑하고 거리는…

잠깐만 잠깐만, 위원님들 양해하신다면 국장님은 보고를 다 하셨으니까 시에 가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퇴청하시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답변해 주시고 국장님 퇴청하셔도 좋습니다. 예. 계속하십시오.

감시탑하고 벌채지의 관계 거리는 확실하게 재어보지 못했습니다마는 한 20여 미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시탑에 근무하는 사람은 저희들이 일용인부로서 사역하고 있는 한 사람인데 이 날은 그 전에 비가 왔기 때문에 그 감시탑에서 근무를 안 하고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이런 벌채일이 있고 난 뒤에 올라 가가지고 감시탑에서도 이런 사항이 있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베었는 날이 21일로 추정이 되고 신고가 27일인데 27일부터 21일 사이에 감시탑에 아무도 근무가 그 날은 비가 왔다고 그랬지만은 그 전에 6일간, 7일간이라는 기간이 있었는데 그 동안에도 근무를 하지 않았는지 그럼 익명으로 신고를 했는 등산인이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감시탑에서는 뭐 합니까?

감시탑에서는 한 이틀간 비가 오기 때문에 감시활동은 안 했다고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 3∼4일간 동안에 감시탑에서는 그 관계를 저희들한테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26일경에 익명 등산인이 보고를 했기 때문에 감시탑에서 관계가 어떻게 되었냐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사항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 조금 벌채 관계로 인해 가지고는 좀 태만시 했지 않겠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시원은.

예, 박성일 위원입니다. 그런데 그게 추정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뭐 그 때문에 그걸 베었다고 생각을 합니까?

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게 기간도 오래 되었고 당초에는 저희들이 즉시 반상회 회보를 내든가 해 가지고라도 탐문 수사를 해 보려고 했습니다마는 그 시기적으로 봐 가지고는 좀 하다가 늦었습니다마는 저희들 추정하기로는 당초에는 그래 생각했습니다. 등산객이라든지 현지를 봐 가지고 행글라이더 하고 줄 달아가지고 막 내려가는 사람들, 밑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말하자면 베었지 않겠나 싶어 가지고 일단 보고 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레저, 스포츠 관계 때문에 계속 물어보니까 옳게 사람들 봤다는 얘기도 없고, 그것은 아니다 이래서 또 일부에서는 묘를 쓰기 위해서 사전에 베었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도 있고 해서 저희들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곤란한 부분입니다.

예. 권태동 위원님.

예. 권태동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은 반상회에 게재한다고 했는데 이게 나갔습니까?

예. 나갔습니다.

이런 것은 확대시킬 필요가 없는데, 이런 것은.

그런데 이 관계에 대해 가지고는 위원님들 계시는데 당초에는 저희들 나름대로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정리를 해 봤으면 싶었습니다마는 3달이 경과되도록 아무 단서도 못 찾고 해 가지고 우선 반상회 게재를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는 누가 익명이라도 지금 제보를 주십사하고 한번 내었습니다.

뭐 시민들한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라는 것은 좋습니다만은 이게 잘 해결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를 어디 경찰에 의뢰하든지. 이 정도를 그걸 하마 시민공원에 베었는 것을 시간이 지났다손 치더라도 그걸 어떻게 경찰에 의뢰하지, 그걸 하나 범인을 못 잡아낼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예, 위원장님.

예. 강정길 위원님

예, 강정길 위원입니다. 그럼 나무는 그 자리에 베어 가지고 다 그 자리에 있습니까?

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있어요?

예, 실제, 강위원님 질의하는데 죄송합니다만은 나무는 그 자리에 있고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쓸 나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옛날처럼 나무를 한개 더 가지고 가서 벤 인건비도 나오고 뭐 남는 일같으면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이제 각종 산림사업이나 간벌사업이나 무슨 사업을 해도 나무는 운반이 되지 않고 전부 산에다 그대로 방치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나무를 쓸려고 벤 것으로는 아니라고 봅니다.

벌채일시가 2월 21일 추경인데요, 이 보고서를 언제 꾸몄습니까?

이 보고서 관계는 저희들이 수사보고는 2월 26일 이후로 계속해 가지고 보통 보름 만에 1번씩이나 1달에 1번씩 우리가 수사보고를 달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 관계는 지금 의회에서 특위에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 보고서를 만들었고 계속해 가지고 우리가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은 2월 26일 이후로 조사를 했습니다.

2월 21일 하고 2월 221일 이틀간 비가 온 게 틀림없습니까?

20일인가, 21일…

눈이 온 게 아니고 비가 왔습니까?

2월…

과장님, 좋습니다. 제가 봐서는 이 보고서 자체가 신빈성이 없습니다. 없고 하마 3개월 전의 얘기인데 차라리 이런 것은 안 내놓는게 좋아요. 3개월 전의, 그 동안에 저희들이 주회를 몇 번인가 했는데 차라리 주회 때 와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면 좋은데, 지금 와서는 넘 늦은 감이 있고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중간에 보고를 한번 드리기는…

뭐든지 사후 약방문이 되어 가지고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 문제가 이제, 벌써 3개월 다 되어 가는데 아직까지 검거도 못하고 이랬으니까 거기에 있는 등산로에 그게 베어놨는 것을 치워놔야 됩니다. 거기 등산하는 분들이 매일 가서 보니까 그렇게 벌겋게 말라있는 게 눈에 띄니까 자꾸 그 말이 확대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치우고 누가 제보를 해 가지고 잡으면 다행이지만 안 잡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걸 빨리 조속하게 치우세요. 그래야 주민들이 다니면서 보고 아이구 저거 왜 저렇게 해놨노, 아직도 그냥 놔두느냐 보기 흉하지 않습니까? 빨리 정리를 하고 거기에 대묘를 심든지 뭐 어떤 식으로 해서라도 하루빨리 시민들의 등산로이고 발길이 자주 가는 곳이니까 어떤 대책을 강구하십시오. 지금 와 가지고 자꾸 뭐라고 얘기해 봐야 죄송하다는 얘기 밖에는 더 나오겠습니까?

나무를 이제 즉시 치우려고도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조금 조사가 되어야 안 되겠나 싶어서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 관계는 절차에 의해 가지고 치우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즉시 치우고요 거기에 어떻게 다시 대묘를 심어 주세요. 시민들이 벌 때 보기 흉하지 않도록 그래 해 주셔야지 자꾸 말씀만 들어가지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