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안건은 ‘9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상수도공기업을 포함한 9개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시민의 새로운 욕구는 다양하게 분출되고 재원은 한정되어 있어 본 예산을 심사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위원 여러분과 중지를 모아 사업의 시급성과 완급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낭비요인을 최소화 하여 시민으로 부터 알찬 예산심사가 이루어졌다고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1.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전문위원 이준영입니다. 지금부터 ‘9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상수도공기업을 포함한 9개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2,062억 9,415만 5,000원에서 200억 5,755만 8,000원이 증액되어 2,263만 5,171만 3,000원의 규모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205억 3,100만원에서 125억 6,300만원이 증액되어 1,330억 9,400만원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세입액 125억 6,300만원의 내역으로는 지방세 담배소비세가 되겠습니다. 8억 5,200만원,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과 재산매각대가 되겠습니다. 56억 4,095만 6,000원, 지방교부세가 20억 7,300만원, 국도비 보조금에 4억 1,403만 8,000원, 지방채에 45억 7,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지방양여금에 9억 8,699만 4,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세출 예산규모는 125억 6,300만원으로서 그 기능별 내역으로는 일반행정비 23억 4,262만 9,000원, 사회개발비에 119억 7,918만 8,000원, 민방위비에 3,280만 9,000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경제개발비에 12억 7,570만 7,000원과 지원 및 기타경비에 5억 1,591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성질별 내역으로는 인건비에 5억 4,580만 5,000원, 물건비에 8억 622만 4,000원, 이전경비에 1억 1,118만 7,000원, 자본지출에 98만 2,178만 6,000원, 내부거래에 12억 4,904만원, 예비비 및 기타경비에 2,895만 8,000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상수도공기업을 비롯한 9개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857억 6,315만 5,000원에서 74억 9,455만 8,000원이 증액되어 932억 5,771만 3,000원이었습니다. 이를 단위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첫째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예산 총 규모는 18억 9,612만 9,000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2억 7,112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세입내역은 이월금 순세계잉여금에서 1억 6,208만 9,000원, 전입금에서 1억 904만원이었고, 세출내역은 하수도 운영비에 1억 5,018만원, 하수도 사업비에 1억 1,904만원, 예비비에 190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둘째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예산은 예산규모의 변동없이 세출 부분에 사업예산 5,741만 6,000원을 감하여 경상경비에 계상하는 과목조정이 되겠습니다. 셋째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예산 총 규모는 18억 8,552만 5,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742만 6,000원이 늘어 났습니다. 증액된 세입내역으로는 이월금이 742만 6,000원이고 세출은 반환금에 742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넷째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2억 2,019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보다 7,43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액된 세입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에 7,418만 9,000원과 이자수입에 13만 1,000원이었고, 세출내역은 일반융자사업에 7,43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섯째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의 예산 총 규모는 6억 8,767만 9,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3억 5,128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세입내역은 순세계잉여금에 3억 5,128만 3,000원이었고, 세출은 경상경비에 299만원, 일반융자사업에 3억 4,500만원, 예비비에 329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섯째 치수사업 특별회계의 예산 총 규모는 11억 6,316만 4,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2억 2,048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세입내역으로는 폐천부지매각 및 일반회계 전입금 2억 2,048만 2,000원이었고, 세출내역은 관리비에 2,473만원, 사업비에 1억 9,500만원, 예비비에 75만 2,000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일곱째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의 예산 총 규모는 170억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4억 7,845만원이 늘어 났습니다. 늘어난 세입예산내역으로는 채비지 매각에 6억 8,072만 4,000원, 이월금 및 이자수입에 7억 9,772만 6,000원이고, 세출예산 내역은 관리비에 6,718만원과 사업비 14억 6,513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비비에 5,386만 9,000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여덟째 공업단지 특별회계의 예산 총 규모는 417억 8,574만 6,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0억 1,346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세입내역으로는 과년도 수입에 3억 2,846만 8,000원, 잡수입 부담금 6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내역은 자인, 진량공단조성 관리비에 3억 4,086만 5,000원이고, 자인공단조성사업비에 2억 3,300만원, 진량공단조성사업비에 2,000만원, 예비비에 4억 1,960만 3,000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아홉째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총 예산 규모는 146억 1,7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05억 3,900만원보다 40억 7,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세입내역으로는 영업수입에 14억 1,997만원, 예금이자수입에 51만 1,000원, 차입금에 4억 2,000만원, 시설부담금에 9억 7,238만 1,000원, 타회계보조금에 8억원, 보조재원에 4억 6,513만 8,000원이고, 세출내역은 인건비에 4,476만 4,000원, 물건비 1억 2,012만 9,000원, 자본적지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31억 3,282만 5,000원, 상환금에 3억 6,687만 5,000원, 지급이자 및 예비비에 4억 1,040만 7,000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263억 5,171만 3,000원으로서 당초예산 2,062억 9,415만 5,000원보다 9.7%가 증가된 예산이었습니다. 이번 일반회계 추경규모는 125억 6,3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0.4%가 증가된 예산으로서 세입재원은 자체재원,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및 지방채 등 기정예산에서 불요불급한 부분을 일부 조정편성된 적정 세입예산이라 하겠으나, 세입예산의 35.8%르 차지하는 지방채 발행은 지방재정 안정운용에 위해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차기 예산편성시 예산의 경직성 초래가 우려되므로 가급적 지방채 발행은 줄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세출예산은 예산의 대부분을 주민편익을 도모하는 지역사회 간접자본 형성과 농촌소득증대 및 환경개선을 위한 생산기반 조성등 지역균형개발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이라 하겠으나, 예산의 15.5%로 편성된 일반운영비등 경상경비는 당초예산에 계상하고 추경에는 시급한 현안사업 및 날로 증폭되는 주민 욕구충족을 위한 사업예산에 집중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추경이라 판단되었습니다. 상수도 공기업을 비롯한 9개 특별회계의 추경예산규모는 74억 9,455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에 비해 8.7%가 증액된 특별회계로서 세입의 구성은 순세계잉여금등 자체재원과 일반회계 전입금등으로 세입, 세출 공히 독립채산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나, 세출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행정관리비의 성격을 가진 기본경상비는 일반회계에 편성함이 타당하지 않겠나 판단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제1회 일반 및 상수도공기업을 포함한 9개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 했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 상위별 예비심사안과 회계별 예산안을 병행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여기 한 가지 제가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담당관과 국장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질의할 때 꼭 필요하면 담당관이나 실국장이 병행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정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우리 시민회관 개관 기념행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가 행사때마다 한번 도 빠짐없이 전체적으로 관람을 다 했는 사람중에 한 사람입니다. 물론 시민들의 반응도 좋았고, 우리 경산시에도 시민회관이 준공이 되어서 경산시민들이 반가워 하는 그 모습들을 보았을 때 집행부에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고, 열심히 일한 결과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일단 없는 예산을 쓰고 난 뒤에 현재 추인받기 위한 예산을 올린 것이지요?

예.

그러면 쓸 수 있다는 얘기 하지 말고 추인을 해 달라는 요구를 하셔야 되는 것인데 구차한 변명을 자꾸 하실 필요 있습니까? 정말 회계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예산범위내에서 입법과목은 안 되지만 행정과목에 부기상에 있는 것은 …

행정과목에 입법부기라 하더라도 지금 현재 예산을 초과한 것 만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 단일 행사에 대해서는 초과를 했지만…

기정예산 자체를 초과한 것은 사실이지요. 답변만 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기정예산을 초과해서 사용한 것이 적법이라는 말입니까? 단답으로 대답만 하세요? 적접이 아니지요? 예산집행을 잘못한 것이지요?

예산회계법상은 위법은 아닙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그런 말은 하면 안 되지요. 잘못 된 것은 시인을 하고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

예. 좋습니다. 일반회계법상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집행부에서 적법이라고 그러면 적접으로 인정을 하고 넘어 가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법은 다시 확인을 한 번 해 보도록 하겠고, 일단 시민을 위해서 그렇게 큰 행사를 치러내고 난 뒤에 그 후유증 자체는 없어져야 합니다. 그 후유증이 없어지도록 문화공보담당관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 개관 경축행사를 치르고 난 후유증은 예산 관계 이 외에는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단지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그 행사기간에 우리 위원님께서 관람을 해 주시고, 참여를 해 주셨으면 그 행사가 더욱 빛이 났을 것인데 아까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박 위원님께서는 시종일관으로 저희들 행사를 지켜 봐 주신데 대해서 정말 고맙습니다. 추진과정상 문제가 되는 것은 저희들 크게 없다고 생각을 하고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우리 경산시민들이 문화예술에 대한 의식이 저조해서 우리가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날 비가 와서 안방에서 텔레비젼이나 보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해서 알면서도 참여 못 한 시민들이 있었습니다.

시민회관 행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성공적이었다고 판단이 됩니까, 아니면 미흡했다고 판단됩니까?

저로 봤을 때는 문화예술 행사로는 상당히 성공을 했다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영해 위원 계속 하세요.

추가로 합창단하고 어머니 컴퓨터 교실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합창단은 합창단원 모집은 어떻게 합니까?

공개해서 저희들이 반회보나 향토신문, 그리고 여성단체별로 공개를 합니다.

모집광고를 그런 형식으로 하면 특정인들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홍보를 할 때는 반회보나 시보에나 그렇지 않고 여성단체에 일단 홍보를 하고 그 이후에는 아파트별로 나가서 반장, 통장들을 만나서 홍보를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전부 생소한 사람들이 모집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컴퓨터 교육은 대상지 선정을 조금전에 하양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왜 하양만 했습니까?

거기에 컴퓨터 교실을 작년에도 해 보니까 진학학원이 잘 하고 있고, 본래 한 달에 받을 돈이 5만 5,000원입니다.

그것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3만원으로 인하를 해 주기 때문에 그분들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 공개해서 해 달라고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분들께 부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느냐교…

그러면 용성이나 남산사는 사람들은 차비가 더 들겠습니다. 지역별로 나누어서 줄 의향은 없습니까?

앞으로 점차로 늘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하양에서만이 아니라 다른 컴퓨터 학원에서도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될 것인데요?

예. 위탁을 할려고 하는 학원에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다 물어 볼 수는 없고 대충 경산과 하양에 물어보고 했거든요.

시에 무슨 무슨 학원이 있다는 것이 데이터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전화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을 것인데요?

타 학원에는 국비로 하는 컴퓨터 교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농정과에서 하고 있는 것, 그것이 있으니까 그 이외에 학원을 우리가 선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교육을 시키겠다는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격일제로 하는 것도 있고, 매일 하는 것도 있고…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 교육을 받으러 오십시요 하는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홍보는 방금 말씀드린것과 같이…

위에 것과 똑 같습니까?

예. 홍보는 그렇게 합니다. 반회보나 시보에나 그렇지 않고는 여성단체별로 홍보를 합니다.

그런 경우가 계속 특정인만 하는 것 아닙니까?

특정인 안 옵니다. 전부 생소한 사람이 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제가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산시내에 어머니 합창단이 몇 개가 있습니까?

2개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현재 지원하는 합창단은 어느 합창단입니까?

2개소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개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예.

옛날 군지역에 있는 목련 합창단하고 시지역에 어머니 합창단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요?

예.

양쪽 다 공히 똑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예. 똑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문명술 위원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나왔다 들어 갔다 시간만 뺏기는데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국장님 앉아서 말씀하십시요.

141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토지매입비 대한집단시설 편입토지 보상비 3,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해동입니다. 대한집단시설 편입토지 보상 3,000만원을 추가 했습니다. 대한집단시설은 시에서 공원지구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개발을 했습니다. 93년도부터 개발을 해 오던 중에 보상을 덜 준 것입니다. 사실 이때까지 등기관계상 못 한 토지, 다음에 국유지 있고, 선본사 토지도 일부 있습니다. 총체 9필지에 대해서 보상을 덜 했는데 여기에 대하 보상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안 되었지만 계속 추진을 해서 보상을 하게끔 하고 거기에 대한 개발에 박차를 가 할려고 지금 계상만 되면 보상을 적극 추진 하겠습니다. 집단시설을 그냥 놔 두지 않고 개발에 박차를 가 하기 위해서 꼭 계상해야 됩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에 2,8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 계상 했습니까?

지금 거기서 감정을 하기전에 계상을 했었는데 면적도 약간 착오가 났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하니까 1만 1,000원 정도 나와서 면적이 좀 늘어서 금액도 늘겠끔 되었습니다.

매입하는데는 어떤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안 찾아 간 필지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어서 했는데 지금은 어느정도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주민들로 하여금 설득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3,000만원이 삭감된다면 어떤 결과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보상을 못 줌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시비가 계속 생길 것이고 거기에 대한 집단시설을 총체적으로 개발을 해 놓고 운영을 하는데 문제점이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세입에 보면 매각대금이 나와 있는데 영향이 미칩니까?

그렇습니다. 매각 하는데까지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마는 총체적인 운영상 지장이 있습니다.

총체적인 운영상 지장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단시설지구내에서 개인 땅이 있으므로 해서 시비가 자꾸 생길 것 같습니다. 저것이 앞으로 매입이 되지 않고 운영이 잘 된다면 상당한 개인적인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발한 지역의 면적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지금 여관 부지가 1필이지이고, 상가부지가 3필지입니다. 거기에 매각할 필지가 1,500여평이 되겠습니다.

지금 매각예정인데 개발한 토지를 전부 매각할 예정입니까?

매각을 하면 개인들이 상가조성을 할 것이고 여관부지는 여관을 건립하리라고 생각하면, 이것을 사지 않고 그냥두면 개인적인 시비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단 매입을 해서 매각 하도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 12페이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토지매입비 건입니다. 신대 가일간 도로확포장 편입토지 보상, 이미 도로가 나 있지요?

예. 시공은 했습니다.

포장까지 다 되었습니까?

예.

만약에 1억 5,000만원이 삭감된다면 여기에도 문제가 있지요?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거기는 도시계획도로 20m도로입니다. 20m도로를 2차선 도로만 확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이 영대 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돈을 아주 주기 위해서 20m확장을 할 때 돈을 다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사회에서 도저히 안 된다고 했고, 다음에 일은 합의가 되어서 했습니다. 작년도부터 이월사업이 되어서 어차피 일은 하도록 해 달라, 사정을 했습니다. 사정을 했더니만 이사회에서 일은 하되 돈은 달라, 형편이 지금 당초예산에도 안 되었고, 추경에 해서라도 돈을 주겠다는 실무선에서 약속은 했습니다. 사실상 안 되면 일은 해 놓고 여러가지…

개인은 없습니까? 전부 영대 것입니까?

개인것은 주었습니다.

개인문제는 해결 되었고, 영남대학교만…

저희들도 안 주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늦었습니다.

면적은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면적은 420평정도 됩니다.

420평에 1억 5,000만원입니까?

예. 35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공시지가대로 매입을 하는 것이지요.

감정에 의해서 합니다.

감정가에 의해서 합니까?

예.

예비심사 결과 삭감이 되어 있는데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습니까?

사정해서 실제 일은 해 놓았는데 삭감이 된다면 실무선에는 입장이 곤란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확보도 안 되고 일을 한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조금 전에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영대 땅이니까 그냥 해 보자, 그런 호기심으로 했는데 협의과정에서 도저히 안 되어서 불가피하게…

아니, 영대부지라고 해서 무상으로 취득을 할려고 예정을 했습니까?

시에서 하니까 조금 안 봐주겠나, 또 그동안에 20m 도로확폭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2차선만 확장을 하기 때문에 어느정도 이해가 안 가겠느냐 하고 했었는데 절충을 해 보니 도저히 안 되겠습디다. 그래서 안 되면 실무선에서는 약속을 했고 안 되면 저희들 입장이 조금…

그저 몇 평 같으면 모르지만 420평을 무상으로 취득 하겠다는 것은 너무 안이한 생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저 생각에는 시를 위한다고 마음먹고 했던 것이 안 되니까 잘못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 위원님! 제가 질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영대땅, 박기철입니다. 영대땅 420평을 평당 35만원 감정가로 주고 매입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영대부지내에 우리 경산시유지 자체가 구거, 포함한 시유지가 얼마만큼 들어가 있다는 것을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것을 반환 요구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지금 영대 기숙사 옆에 25m가 도로가 났습니다. 그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서 영대에서 도로로 무상으로…

국장님! 답변을 중단해 주세요. 지금 장내가 상당히 어수선합니다. 위원장 정리 좀 부탁합니다.

개인사담은 바깥에 나가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기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 답변해 주세요.

그 도로가 대로 2류 1호선인데 1,300m를 폭 30m로 영대땅을 시에 무상으로 줘서 도로를 개설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서류로는 못 찾았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일부 학교내에 국유지는 무상으로 주겠다는 약속을 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공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50필지에 3만 9,340평방미터입니다.

잠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0필지에 …

3만 9,340평방미터입니다.

3만 9,340평방미터이지요?

예.

현재 영대 부지내에 들어가 있는 시유지가?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거포함입니까?

예. 국공유지라면 농수산부, 재무부, 경산시, 건설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몽땅 다 포함해서 3만 9,340평방미터의 국유지가 지금 현재 영대속에 포함되어 있다.

예.

지금 현재 420평을 우리가 시에서 도로를 개설하고 난 뒤에 부지대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법정소송을 불사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서류상 받은 것은 없습니다.

구두로 받았다는 얘기지요?

실무선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 것 같습니다. 실무자 하고 얘기를 했지, 공식적으로 난 것은 없습니다.

어쨌든 구두로 했든, 어떻게 했든, 영대측에서 경산시를 상대로 해서 법정소송까지 하겠다는, 시셈말로 하면 공갈 협박이라고 밖에 들리지 않는 그런 내용의 얘기를 감히 우리 시청 직원들한테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영남대학교가 우리 경산시를 어떻게 보고 하는 행동인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확보되어 있는 50필지 이외에도 더 많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한 필지도 빠뜨림없이 다 찾아서 결과를 보고해 주시고, 영남대학교 내에 있는 전체 우리 국유재산, 시유지를 포함한 국유재산을 환수 조치할 용의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환수라기 보다는 학교시설 부지로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학교시설 부지로 결정이 되어 있으면 영남대학교에서 분명하게 학교부지 내에 토지는 자기들이 매입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요?

용폐를 시켜서 사는 것이 맞습니다.

맞지요?

예.

그러면 이것 전부다 매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있습니까?

그리고 일부 학교부지에 필요한 것은 할 수가 있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다시피 영대 1,300m 도로를 낼 때 그런 조건을 가했다니까…

그 조건자체가 문서로 남아 있는 것이 있습니까?

문서로 남아 있는 것은 찾지를 못 했습니다.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그것도 구두로 약속된 사항이지요. 우리가 이 420평 자체도 총장께서는 구두로 시에 제공을 하겠다는 구두약속을 받아 냈는데 영남대학교 이사회에서 부결된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일단 우리도 서류상으로 각서 내지 매매증명을 해 주지 않는 한 전체적으로 우리 시유지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우리 국유재산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매각할 수 없는 곳에 국유지는 틀림없이 분명하게 사용료를 징수를 해야 되고 또 영남대학교 건물이 여러군데 서 있는 중에 우리 시유지 및 구거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도 확인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 건물을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그 시설물을 원상복구를 하든지, 아니면 자기네들이 우리 경산시에서 매각요청을 했을 때 분명히 사들여야 되고 또 사용료도 분명히 징수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당히 어떤 우리 경산시가 영대에 끌려가는 분위기가 상당히 강합니다. 이것을 완벽하게 해결할 용의가 있습니까?

예. 국공유지에 대해서 일단 조사를 총체적으로 조사를 다시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구거에나 우리 국유지 및 시유지 위에 세워져 있는 건물들은 불법건물이 맞지요?

불법건물은 아닙니다. 허가가 났고, 거기에 대해서 조치가 되었다고 봅니다.

남의 땅에 집을 지어 놓은 것이 불법건물 아닙니까? 승낙서 해준 사실이 있습니까? 사용서…

그 당시에…

아니, 한 가지만 답변 하세요. 단답으로 답변 하세요. 사용승낙서를 우리 시장명의로 해 준적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찾지를 못 했습니다마는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면 건축허가가 되지를 않습니다.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시에 있을 당시에 이야기인데 영남대학교 기숙사 앞에 도로낸 것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때에 우리 영남대학 부지내에 국공유지, 구거 포함해서 이것을 주고, 그 조건으로 낸다든가 하는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없었고, 또 사실은 그 길을 내는 것도 그 당시에 영남대학교에도 그 길이 꼭 필요한 것이고 또 우리시의 입장에서도 꼭 해야 될 길이고 해서 대학에서는 땅을 내고 우리시에서는 공사비를 부담하고 해서 길을 내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용지관계, 이런 얘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현재 영남대학 부지내에 쓰레기 매립장이 지금 기간이 다 되어서 곧 옮겨야 될 그런 형편인데 그때 추가로 할 때 영남대학교에서 굉장히 틀었어요. 절대 안 된다고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분리되어 있는 우리시가 아주 어려웠습니다. 가서 사정도 하고 온갖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정 안 되어서 영남대학 부지내에 있는 각종 건물이라든지 거기에 불법 건축물이라든지 허가 안 받고 했는 것도 있다 해서 이쪽에서 반격을 해서 일부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허가를 받아서 현재까지 하고 있는데, 사실은 영남대학 안에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상당한 시일이 흘러가고 유야무야될 그런 단계까지 와 있는데 영남대학이 최근에 와서 테크노파크 문제, 초,중, 고등학교 건립문제등 여러가지 거론이 되고 하는데 얘기를 듣기로는 부지를 뭐 어떻게 하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문제는 한번 전체적으로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우리가 한번 틀어 거머쥘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영남대학이 보면 자기들이 우리 뒤를 봐 주는 척 하는데 이런 것은 한번 고쳐야 됩니다. 건설국장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박 위원, 지금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 합시다.

계속 합시다. 답변중에 어떻게…

그러면 여러 위원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할까요?

질의 중이니까 질의가 끝날 때까지 합시다.

예. 끝나고 합시다.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제가 찾아서 총체적으로 계획을 한번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전에 질의했던 내용중에 불법건축물 자체는 위법처리 해야만이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위법처리 용의가 있습니까?

거기도 일단 국공유지 조사하면서 건축대장과 맞추어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불법건물이 있다, 없다고는 단정 지을 수는 없고, 조사를 해서 불법건축물이 있다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곁들여 총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영대문제이기 때문에 총무국장께 곁들여서 묻겠습니다. 지금 영남대학교가 있으므로 해서 우리시에서 도움되는 문제, 그리고 우리시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문제를 주무국장으로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남대학이 설립이 되고 난 뒤에 거기에 대한 시 발전에 기여한 바는 종합적으로 조사연구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단편적이라든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지역에 대학이 설립됨으로 해서 교육여건이라든가, 시민들의 정서문제라든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경제적인 문제는 거기에 입학을 해서 4년간 다니는 학생들이 우리 관내에 많은, 제가 경찰교통문제를 종합진단하기 위해서 서장으로부터 요청을 받고 조사를 했는데 관내에 영남대는 1만 2,000명이 우리 시 관내에 하숙을 하고 있습니다. 노는 방을 빌려서 자취를 하는 학생들도 있고, 학교에서 식사만 하고, 하숙집에서 잠만 자는 학생이 있어서 우리 지역경제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현재 추진중에 있는 테크노파크, 즉 말하자면 과학기술단지도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의문입니다마는 활발한 협의가 이루어 지고 있고, 또한 의장님께서 잠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현재까지도 우리 대학 당국에 소유땅에다가 매립장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협조도 얻고 있고 해서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대학이 존재함으로서 우리 경산시 발전에 앞으로도 계속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으로 대학이 있으므로 해서 우리 경산시 전체에 환경저해 요인이라든가 모든 총체적인 문제가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분야별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건설국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유지가 학교부지로 묶여져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지요?

지금 사유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필지도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부지 자체를 현재 학교부지로 활용하지 않고 나대지로 그냥 방치되고 있는 부위 자체를 학교부지를 해제할 용의는 없습니까?

학교시설은 도시계획적으로 휴회시설은 자기가 매입을 다 한 것은 풀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좋습니다. 답변이 잘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현재 사유지가 학교부지로 되어 있어서 개인이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것도 파악을 해 주시고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 원론으로 돌아갑니다마는 지금 현재 영남대학교 내에 있는 국공유지, 우리 시유지를 포함한 국공유지 현황자체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고를 해 주시고, 우리가 매각을 해야 될 부분이면 매각을 하고 불법건물이 그 위에 들어서 있는 건물은 다시 재증축 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시에서도 분명하게 법적대응을 강구를 해야만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꼭히 그렇게 필요한 조치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줄 것은 주고, 할 것은 해야 합니다.

그러면 총무국장께 간단한 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정영해 위원의 질의에 문화공보담당관이 예산을 초과해서 쓸 수 있다고 했는데 총무국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공보담당관실 부시장의 직속부서에서 답변한 것을 제가 해명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공보담당관이 행정적인 문제나 법률적인 문제를 떠나서 우리 지방자치법에 보면 예산이 편성될 때 의회에 승인을 얻지 않으면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원칙입니다.

분명히 할 수 없지요.

그것은 법령에 나와 있는 사항이고, 공보담당관이 이런 뜻에서 얘기를 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 과목에 부기는 회관개관에 따른 기념행사다, 축하행사라는 것은 1,5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고, 그 이외 다른 부기, 공보담당관실에서 다른 보상금이라든가 행사비 이외에 산출부기에 달리 된 것은 그것은 의회의 승인 없이도 사용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부기경정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그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1,300만원 올라온 것은 무예산 집행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은 핵심이 다른데 있는데 예산 승인이 없는 것은 일방적으로 집행할 수 있느냐고 물으신데 대해서 공보담당관이 해석을 잘못해서 …

해석을 잘못한 것이 아니고 답변을 피해가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그 답변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그런 사정을 모르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쓸 때 썼다는 것도 이해를 하고 하지만 간담회에 나와서 우리가 분명히 안 된다는 얘기를 했고, 또 담당관은 우리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예산에 맞추어서 쓰겠습니다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 놓고 돈은 별도로 쓰고 나중에 예산이 올라옵니다. 이것은 하나의 분명히 과거부터 잘못된 관행에서 온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좋은 경험으로 삼고 문화공보담당관이 담당관으로 임명된지도 일천한 경력을 가지고 과욕을 하다보니까 이런 실수를 범한 것 같습니다. 이번 한번만 이해를 해 주시고 편성을 해 주시면 저도 작년까지도 약속을 드렸습니다마는 외상 공사, 외상 물건구입은 있을 수 없다고 간부회의때마다 강조를 합니다. 다시한번 이해를 하시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한 행사라는 것은 다 아시지만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얼마되지 않고 해서 일을 하기 위한 욕심을 부린 것 같습니다.

물론 상임위에서도 누차 당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한번 주무국장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무예산은 집행하지 않도록 …

꼭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 봅시다. 지금 시지편찬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요.

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이 몇 명입니까?

25명 되어 있습니다.

25명 중에는 우리 위촉이 있을 것이고 지명이 있지요?

25명 다 위촉을 했습니다. 향토사학가, 대학교수님, 다음에 지역원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여기에 포함된 사람이 있습니까?

집행부 공무원은 지금 간사로 되어 있는 사람이 문화공보담당관이고, 다른분은 없습니다.

간사가 문화공보담당관 혼자 밖에 없습니까?

예.

시지편찬하는 예산자체를 시진편찬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쪽에서 산정해서 내려주는 것입니까?

시지편찬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행정부서에서 주관이 되어서 편찬위원회도 구성이 되고 그 분야별로는 그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서 어떤 어떤 분야를 조사를 해야 되겠다, 예를 들자면 지리분야다, 이것은 약 50페이지 정도 하면 안 되겠나 싶은데 조사를 해 보니 100페이지도 되더라, 이래서 과정에서 조금 불어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자체는 일단은 집행부에서 요구를 하지만 근본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시지편찬 위원회에서 요구를 한 것이군요?

예.

요구한 액수를 검증을 거쳤습니까? 아니면 그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대로 그대로 요청을 한 것입니까?

집행할 때는…

아니죠? 제가 묻는 것은 집행할 때는 분명히 원칙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 겠지만 현재 예산을 요구한 내용이 시지편찬 위원회에서 요구한 내용 전액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쪽에서 요구액에 대한 검증을 거친 것입니까?

시지편찬에 따른 별도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거한 금액입니다.

계획은 집행부에서 세웠습니까? 제 말 뜻을 못 알아 듣겠습니까?

시지편찬 위원회에서 계획을 수립을 한 것이지요?

했지요?

예.

거기에서 예산을 요구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검증을 했습니까? 물론 검증은 했겠지요?

그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검증 했습니다.

과연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 소에서 답변 내용이 부실합니다.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답변이 왕왕 나오고 있는데 시지편찬 위원회의 기정예산 자체를 1억 5,610만원이 산정되어 있는데 9,990만원이라는 돈이 다시 더 추가요구가 되고 있는데 이 요구액 자체가 과연 합당한 것인가 아닌가는 일차적으로 시지편찬 위원회에서 예산을 요구했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 엄격한 검증을 거치고 난 뒤에 요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의회의 의결을 요구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검증을 거치지 않았다는 결론 밖에 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질의가 아니라 제가 지금 공보담당관한테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경과를 제가 그렇게 판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들어 가세요. 오전에 휴식이 한번도 없었기 때문에 오전 심사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부터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박기철 위원.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83페이지 … 찾았습니까?

예.

일반행정비 재산관리 시설비입니다. 구관사 철거 및 주차장 설치에 관해서 2,000만원이 요구가 되었는데 그 구관사 자리에는 당초 어떤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까?

지난 1월달에 의원 간담회때 의견을 좀 집약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작년 년말까지는 시장님도 분명히 약속하신바가 있었습니다. 전체 간담회때 약속하신 것이 아니고, 의장님 이하 몇 분들이 의원회관 건립에 대해서 물으시면 현 군수관사 그 자리에 지을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틀림없습니다. 저도 몇 분 위원님이 질문을 하시면 시장님 복안과 같이 거기에 건립을 해야 될 것이다는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 당시란 작년 년말까지입니다. 그때는 본청 후단에 있는 공원, 1,370평을 송씨 문중에서 지도급에 있는 분들이 매각할 계획이라는 얘기를 전해 왔기 때문에 그것을 매입을 하게 되면 그 자리에 현재 2,200만원 주고 있는 850평에 임차 주차장을 해약을 하고 시비를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차원에서 거기에 이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표성을 가진 분이 별도로 계실줄은 몰랐는데 송모씨가 대구에 관보보급 소장을 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다시 확인한 결과에 우리 문중이 다 좋다 하더라도 나 혼자 싫어하면 팔지 못 한다, 팔지 못 하는 이유는 본 청사 5,020평을 매각을 할 때 상당히 수모를 당했다는 과거얘기까지 거론을 하면서 팔지 안 한다는 갑작스런 얘기를 듣고 작년 12월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상을 했던 것이 불가피하게 주차난은 날이 갈수록 심해 지기 때문에 아무리 심해 지더라도 기 예산절감 차원에서 임차 850평을 지주에게 돌려 주고 대안으로 군수관사 거기다가 주차장을 우선 긴급하게 현 부지에다가 정리를 해서 시공해서 주차장을 만들고 앞으로 예산이 허용하면 지하로 할 것인가 2층 기계식으로 할 것인가, 이렇게까지 검토한 결과 그래서 간담회때 제가 내려와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1안, 2안을 해서 와서 1안은 정구장에 의원회관을 짓는 안, 2안은 아까 말씀드린 구 관사에 건립하는 안, 그래서 2안은 이런 이런 사정으로 절박한 사정이 있어서 2안은 도저히 시에서는 연말까지 말씀드린 것을 수정을 해야 겠습니다. 그래서 정구장에 짓는 1안으로 의견을 모아 주시면 고맙겠다는 얘기를 하고, 거기서는 상당히 반응도 괜찮았습니다마는 오후에 오찬을 하시고 돌아오셔서 협의결과에 구관사에 짓는 것을 박수로 결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의내용도 사후에 확인이 되고 여러가지 조치할 사항도 조치를 했기 때문에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시 이번에 2,000만원 계상한 것은 주차난은 어제 그저께 시에 오신 위원님께서는 알지만 전정으로 차 한대가 지나갈 수도 없을 정도로 교통대란이다라고 할 정도에 절박하게 혼잡이 이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저께 5건, 어제 5건, 입찰이 있었는데 1건에 평균 101사람씩 몰려 왔기 때문에 그런 혼잡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까도 절박한 용어를 썼습니다마는 현재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부득이 구 관사에다가 2,000만원 정비사업을 들여서 그 안이 혹시나 이해를 해 주시면 그렇게 하고져 이번에 2,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예. 이것이 분명히 의원 간담회에서 집행부에서 요구한 의원회관 건립위치 선정안 자체가 의원들의 간담회 자리에서 의원 의결사항으로 구 관사부지 중방동 708-5번지 1,088평에 실시설계를 96년도 상반기에 완료하겠다, 공사시행은 96년도 추경예산 확보후에 하겠다 이렇게 약속된 사항입니다. 약속된 그 장소에다가, 의원들의 의결사항을 무시하고 관사를 철거하고 주차장을 설치하겠다는 그 의도는 현 집행부에서 의회를 어떠한 시각으로 보고 있는지 상당히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집행부가 현 의회를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시각이라기 보다는 의회의 위상을 위해서 항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집행부 전부의…

잠깐! 의회 위상을 깊이 생각을 하고 고려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의원 의결사항을 무시하고 그 자리에 주차장을, 그것도 의원회관을 건립할 부지에다가 주차장을 하겠다는 얘기를 서슴치 않고 예산을 요구하는 상태에서 의원위상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의원들의 위상을 높이는 것입니까? 내리는 것입니까?

그 문제는 관점과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하게 이러한 예산을 요구하기전에 한 두가지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간담회 자리도 좋고 어떠한 자리도 좋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러이러한 변경의 안이 이루어져야 겠는데 사전 양해를 구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지요?

예.

그런 사항도 없으면서 위원들의 위상을 집행부에서 어떻게 제고를 합니까? 무시할대로 다 무시해 놓고 지금와서 의원들의 위상을 제고해 주고 의원들의 무엇을 어떻게 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지난번 1월달에 불가피성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 시일이 흘러서 이해를 해 주실 수가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월달에 언제 어떠한 자료를 갖고 의원들한테 설명을 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으로서는 그 자료를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 자료는 간담회 자료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에서 보관하고 있을 것입니다.

홍계장! 내려가서 내 케비넷에 가면 의원 간담회 자료를 전부 모아 놓은 것이 있으니까 가지고 오세요. 직접 갖고와서 총무국장께 전부다 열람해 보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하세요.

박기철 위원 자료 올때까지 기다렸다가 합시다.

자료올 때까지 다른 위원님들 질문계시면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예. 권오진 위원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46페이지 수납사무보조원 용성 1명, 남산 1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업무는 무엇 입니까?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수납사무 보조입니다.

권 위원님! 특별회계는 이것을 마치고 뒤에 묻는 것이 순리라고 하는데 조금 기다렸다가 하면 안 되겠습니까?

같이 안 합니까?

일반회계를 하고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다른 위원 질문하실 분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달 간담회 때 설명했다는 이야기 입니까?

예.

바로 그것 때문에 지금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그것은 잠시 후에 사무국 직원이 간담회 자료를 가지고 올 것입니다. 홍계장 그것 이리부터 먼저 갖고 와 주세요? 1월 12일 이전에 우리 간담회 적이 있습니까?

1월달에 한번 밖에 없습니다.

1월달에 한번 뿐이죠. 1월달 간담회 목차부터 시작해서 읽었는데 96년 시의회 회기운영 계획, 96 의원 연수 등 의정활동 계획, 주요업무처리현황, 제10회 정기회 평가, 기타 공지사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타 공지사항 17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청전용 주차장 설치 계획, 의원회관 건립위치 선정, 내용이 동일한데 내용이, 이것은 총무국장님 실제로 만들어 온 것입니다.

우리 자체에서 만든 것입니까?

예. 그래서 1안, 2안 계획서 자체가 2안으로 결정이 났지요?

예.

결정이 난 사항인데 어째서 이것을 다시 의결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이렇게 구관사를 철거하고 주차장을 설치하겠다는 예산요구를 할 수 있습니까?

용어부터 약간 정리를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결사항이 아니고 의원님들의 의견 수렴사항입니다.

의견수렴은 무시해도 됩니까?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용어부터 정리해 놓고 말씀드리려는 얘기입니다. 의회 본회의 의결사항이 아니고 시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의회에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의견 수렴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을 드릴 때 불가피성, 당위성 여러가지를 구구하게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우리 의원들이 선정하지 않도록 1안과 2안을 내지 말고 구관사 부지 자체는 전용 주차장으로 확보를 해야 되고 의원회관은 현 청사내 테니스장에 짓겠다, 이렇게 의견수렴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도리 아닙니까? 그런데 의원들을 물먹이는 물귀신 작전도 아니고 1안, 2안 제시를 해 놓고 의원들이 2안으로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자체를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의원들이 의원회관은 이 위치에 지어야 되겠다는 그 자리에다가 주차장 설치계획을 해서 예산을 요구한 것은 잘 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아니면 잘못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까?

당초에 시장님이 약속한대로 이행을 못 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까 불가피성을 상세히 설명을 드리는데 그런 불가피한 사정이 없으면 의원들이 의견을 모아 주신데 대해서는 그대로 진행해야 마땅하지만 아까 교통문제의 심각성을 누누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도 외교는 실리요, 행정은 합리요, 의회는 명분이라 하는데, 그 명분을 일부러 뺏을려고 한 것은 아니고 공동선을 위해서는 명분도 다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차선을 찾아서 최선을 다할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물론 의원들이 의원회관 건립문제를 자꾸 거론하는 자체가 낯 간지러운 얘기입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모든 예산을 집행하고 당연히 없는 의원회관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지어줘야 하는 것이고 언젠가는 이루어져야 할 일이기 때문에 다시한번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최소한 의원들이 현 집행부에 안을 받아 들여서 어느 안을 채택을 했는데 그 채택된 안 자체가 무시 당하면서 그러면 그것을 무시하는 것 까지도 일단 인정은 합시다. 우리 의원들이 인정은 한다고 봤을 때 최소한도 그렇게 의견을 물어 왔을 때 어떻게 하겠다는 그 실시 계획 자체는 지켜져야 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말씀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면 1차 추경때 의원회관이란 낱말이 한 마디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그 문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13일날, 14일날 교통대란에 가까운 그런 현상을 겪고 보니까 우선 이번에 추경에 올려서 사과말씀을 드리면서 양해를 구하고 난 뒤에 이해만 해 주시면 계상해 주십사 하는 사정말씀을 드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13일 입니까?

이틀전이지요.

이틀전에 있었던 일이 이 예산안 언제 짰지요. 기획담당관…

그 문제는 이렇습니다. 교통대란에 가까운 것은 13일, 14일 이지만 주차가 복잡하다는 것은 벌써 오래전부터 알고 계신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어제, 아래, 이틀동안은 상상도 못 하던 그런 대란이 일어났고 그 전에는 협소하고 민원인들의 불편, 방문객들의 불편은 의원님들도 다 공감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추경요구는 약 10일전에 했지만 이런것이 반드시 올 것이다 예측을 했습니다. 아래 13일, 14일 지칭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런날도 있었다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 날짜를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 공개입찰을 할 때 우리 시민회관이 준공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민회관 소강당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활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좋은 시설을 활용하지 않고 그 복잡한 본청에서 공개입찰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래 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관례대로 현재 청사안에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입찰은 100억이 넘는 대형공사는 현 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 이외에 소규모 공사는 집행부 청사안에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시설 한도내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운영의 묘가 아니겠습니까?

그럴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뜩이나 협소한 주차장 주차난이 야기될 수 있고, 주차난을 예상할 수 있는 본청내에서 꼭히 그렇게 입찰을 붙여서 그렇게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전체 소통이 안 되는 그런 총무국장의 말씀대로 교통대란에 가까운 그런 형태를 빚도록 만드는 그 자체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충분하게 그 입찰장소로는 시민회관을 이용할 수도 있을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런 것을 이유로 삼아서 집행부가 의회의 의결사항을 무시하면서 까지 이렇게 무리하게 예산을 요구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는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문명술 위원입니다. 박기철 위원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덧붙여서 묻겠습니다. 1년에 교통대란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날짜가 대충 몇 일이나 예상이 됩니까?

그것은 여기서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현재 공사문제는 6,000만원만 넘어도 보통 100명 이상씩 몰려옵니다. 적게올 때는 80여명 많이 올 때는 130명 까지 옵니다. 그것은 3월 하순부터 11월까지 계속 그런 날짜가 이어집니다.

그러면 2,000만원을 들여서 구관사 건물을 철거하고 어느정도의 규모로 주차장을 설치할 예정입니까?

활용이 된다면 120대가 주차될 수 있습니다. 1,087평입니다.

그러면 사용계획은 얼마나 오래 쓸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뒷동산이라든가 다른 대안이 마련되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간은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시의원회관은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아까 우리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정구장이 전부 350평이기 때문에 면적은 충분하리라고 보고, 또 길건너 군수관사 보다, 1월달에 말씀드릴 때 간선도로를 끼고 있는 것 보다 같은 정원안에 위치를 하게 되면 업무협의라든가 모든 편의상 좋겠나고 말씀드린바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지금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면 자치단체장으로 부터 어떤 확정된 사항입니까?

예. 우리시에서 검토결과 대안으로서의 그 방법 밖에 없다는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없었던 것으로 해야 겠네요?

쉽게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 작년 12월까지 아까 정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시장님이 분명히 그 말씀을 하신 것은 아까 시인을 했고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행은 해 주시고 시 입장을 너그럽게 생각을 해 주시면 그 대안을 수용해 주시면 하는 바램 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도시국장께 묻겠습니다. 138페이지 연구개발비 GIS가 뭔지 용어를 잘 몰라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GIS구축을 위한 수치지도 제작…

건설도시국장입니다. 138페이지 GIS구축이라는 것은 지하매설물을 기록한 도면입니다. 그런데 수치지도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경산, 전국에 비슷합니다마는 경산도로망이 짜여져 있는데 밑에는 상, 하수도 또 전기, 전화, 가스, 각종 지하매설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지도를 상세히 그려 넣는 것이 GIS구축을 위한 수치지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100도엽이라고 했는데 도엽 이것은 무슨 단위입니까?

도엽은 지도가 한장으로…

장수를 얘기한 것입니까?

도엽이라는 것은 씨줄날줄을 기준으로 해서 1도엽입니다. 600분의 1 지적도 한도엽이라면 지적도 1장을 한 도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 전체 다 나올 수 있습니까?

현 경산도시계획입니다.

구 시의 …

예. 종전의 경산시입니다. 압량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지요? 경산도시계획 구역 가로망은 다 들어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처음이기 때문에 2분의 1 했는 것은 국비를 반 부담을 해 줍니다. 50% 부담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도면이 지금 지하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것을 전국적으로 계획을 하지만 너무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한 몫에 다 못 하고 연차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꼭 필요할 것이다, 또 대구근교로서 이때 안 해 놓으면 앞으로 하기 곤란할 것이다 해서 1억 4,600만원 50%를 부담을 했습니다.

예. 꼭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용어가 생소해서 물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문화재 관리는 문화공보담당관이 담당합니까?

예.

95쪽에 보면 매장문화재 조사연구비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정예산 자체가 하나도 없었는데 이번에 1,000만원 올라 왔는데 기정예산 자체가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95년도 이월사업입니다. 이월사업중에 당초에 국비 1,000만원, 시비 1,000만원, 2,000만원으로서 조사연구를 했는데 대상은 하양, 와촌 지역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양, 와촌지역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서를 문화재 관리국에 올렸습니다. 올리니까 경산지역에도 해야 된다, 이래서 1,000만원이 더 필요해서 경산지역을 대상으로 연구비가 올라 간 것이 1,000만원입니다.

이월사업 같으면 기정예산액 자체가 남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95년도 이월사업입니다.

95년도 이월사업이라, 지금 여기 1,000만원 자체는 전액 국비입니까?

이것은 전액 시비로 했습니다.

그러면 투자는 어디에 합니까? 임당지구에 합니까?

이것은 우리 경산지역 전역입니다. 전역에 어디에 문화재가 있는가, 이것을 사전에 조사를 하는 그 용역비입니다.

그러면 소위 말하면 매장문화재면 지표조사를 하겠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예. 지표, 때에 따라서는 지중, 다 포함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권오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46페이지에 수납사무보조원에 대해서, 그렇다면 수납사무보조원은 보조사무로서 일용인부가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기능직은 기 확보되어 있습니까? 남산, 용성에 기능직은 기 확보되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람들은 기능직 한 사람으로 하는데 대한 사무보조를 하는 것입니까?

사무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용성, 남산은 어차피 가정급수전이 신청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은 남산은 170전이 신청되어 있고 용성도 80여전이 신청이 되어 있고, 또 신청중에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설계와 현장조사를 한 사람가지고는 도저히 못하기 때문에 또 상수도수납 관계도 총체적으로 보조를 하기 위해서 한사람씩 추가 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용성에는 기 사무보조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역을 하고 있고, 남산에도 확인을 해 보니까 예산요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이 삭감되면 이 사업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못 쓰게 됩니다. 현재 상수도관리 민원이 많기 때문에 빨리 처리를 하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한사람씩 보조원을 두기 때문에 조치를 시켜주셔야 원활한 사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뿐도 아니고 우리 의회 예산심의 계수조정때마다 느끼는 바입니다마는 설명 불충분으로 또 답변 불충분으로 완전 이해를 못 해서 계수조정에서 감하는 경우가 여러 건 있습니다. 저희들도 시인을 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도 설명이 잘못 된 것입니다. 기 인부를 사역을 시키고 있는 상태에서 예산을 확보를 못 하면 어떻합니까? 물론 건설도시국에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닙니다마는 공히 설명이나 답변 불충분으로 계수조정이 이루어 집니다. 우리 간부님들이나 우리 계장님들 충분한 이해 납득이 갈 수 있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변태영 위원

방금 상수도특별회계 46페이지 그 부분을 제가 어제 감 했습니다. 감 했는데 사실 용성에 백 몇 십명, 남산에 백 몇 십명 가지고 사무보조원까지 줘 가면서 일을 시킬 이유가 없다고 감을 시켰습니다. 감을 시켰는데 사람 백 몇 십명에, 지금부터 벌써 사람을 들이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국장님! 여직원 들이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안 한다는 상태였기 때문에 나중에 수도관이 들어 왔을 때 쓴다는 입장에서 감 했습니다. 어제 설명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한 근거로는 현재 신규 급수지역으로서 급수전 시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 한 사람 가지고는 조사, 측량과 설계를 하지 못 하기 때문에 보조원을 두어서 하겠다 해서…

그리고 국장님 다시 묻겠습니다. 어제 상수도 공동배선 관계를 몇 가구 이상이 되었을 때는 공동배선을 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한번 이 자리에서 밝혀 주기 바라겠습니다.

예. 집단 15가구 이상되면 공동배선이 들어 갈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정해서 배선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게… 점차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되는데 그런 답변을 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15가구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어제 이야기를 드렸고 거기에 대한 사실상 연차적으로 하겠다는 것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

어차피 점차적으로 공동배선을 다 넣어 주는 것 아닙니까? 급히 물이 필요했을 경우에 공동배선은 안 깔려 있고 그러면 가구당 백몇십만원씩 이백몇십만원씩 들여서 물을 넣어야 되는 입장인데 그것을 해소달라고 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와서 점차적으로 하겠다, 점차적으로 할 것 같으면 어차피 점차적으로 할 것인데, 답변을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어떤 것을 묻습니까? 지금…

지금 변위원께서 하신 말씀내용이 공동관로를 매설 하는데 집단적으로 읍면지역에는 자연부락입니다. 자연부락 15가구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범위가 크다고 봅니다. 우리 위원들이 대충 어제 집약적인 의견을 모은 것이 10가구 선으로 내려서 10가구 이상되는 공동관로 매설을 원칙으로 해서 공동관로 매설을 해 주되 점진적인 어떤 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앞으로 언젠가는 될 것이다, 그것이 10년 후가 될런지 20년후가 될런지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사항입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은 그런 내용 아닙니까? 예산확보 되지 않으면 결국 못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수도 공급 구역 자체를 결정을 할 때 너무 광범위하게 하지 않았느냐 시책결정이 잘못 되지 않았느냐 저희들이 추구하는 내용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읍면지역에 1개 동 자체를 보면 동 중심부에 들어가서 그 동 중앙에 사는 사람들은 혜택을 받고 있으면서 조금 떨어져 있는 500m면 500m, 약 100m다면 100m이상 떨어져 있는 자연부락이 형성되어 있는 그곳에는 전혀 혜택을 줄 수 없는 사항이 도래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본 마을에 들어 오니까 우리도 상수도를 공급 받겠다고 신청을 하면 공동관로 매설비까지 본인이 부담을 해야만이 설치가 가능하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가구 되는 집들이 모여 사는 자연부락에서 1가구당 부담액 자체가 250만원 내지 심지어 400만원까지 되는 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0가구 있다고 기준 했을 때 약 2,500만원에서 4,000만원 가까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 부담을 자연적으로 개인 자부담이 됩니다. 이것이 불합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동지선 공사를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것을 내가 대신 자부담을 해 놓고 다음에 계획이 되었을 때 환불조치를 하겠느냐고 물었을 때 환불조치가 안 된다고 그랬지요?

예.

그러니까 본인은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항상 어떤 계획을 수립을 할 때 너무 광범위하게 급수지역을 결정해 놓고 일정구역 이상 떨어진 자연부락이 혜택을 받지 못 하는 불이익을 감수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말고 1개 구역을 줄이더라도 급수지역 자체에서는 완벽하게 조치가 가능하도록 왜 계획을 하지 못 했느냐는 얘기입니다.

어제 15가구라고 했지만 위원님들 협의가 10가구 이상이라고 어느정도 타협이 되었으면 저희 집행부에서도 10가구 이상되는데는 우선해서 배수관로를 설치하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급수지역 자체를 전면 재조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급수지역은 지금으로서는 재조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급수지역을 재조정 하지 않을 시에는 자연부락에는 전혀 예산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상수도 공급 공사를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대책은 어떻게 수립하시겠습니까?

매년 계속해서 배수관로공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선적으로 어느것이 더 우선한지 그것이 문제지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관로에 대해서는 우선 빨리 못 놓는 곳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계속해서 묻으면 관로가 다 연결되리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인 설계도를 보지 않는 이상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우리 공무원들이 담당 공무원들이 모든 작업을 원활하게 잘 했다고는 보고 있습니다마는 또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로매설 설계 자체가 잘못 된 부분도 엄청나게 많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관로매설 자체를 원관매설 자체를 라인을 어느쪽에서 끌고 가느냐에 따라서 자연부락에 그 불급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도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도 관로 자체를 원관송수관을 묻는 위치에 따라서 많이 변경이 되어서 소외된 지역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것을 감안을 했을 때 전체적으로 그 지역 사정을 감안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우선에 공사비 그러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공사비 자체에 어떤 제약, 또 공사의 난이도의 제약, 모든 이런점 자체를 너무 의식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재조정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급수구역 관계는 물양과 관계되기 때문에 그래서 급수구역은 운문댐 상수도가 들어 오면서 급수구역으 결정 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관로매설 관계는 일부 그런 것도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공사의 난이도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급수를 많이 할 수 있겠끔 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도 그런데가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시설을 하는 것은 그 동네 동장이나 새마을지도자와 협의를 해서 가장 많이 부을 수 있고, 지선을 넣어서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는 곳으로 지금 책정된 예산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변태영 위원님 이야기, 배수관로에 대해서 그런 곳은 조사를 해서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다면 추경에라도 편성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배수관로 공사를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골짜기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은 물 구경도 못 합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리에서 신청자가 그 가구에 예를 들어서 15가구를 한다, 20가구도 좋습니다. 과반수 이상이 신청을 할 때는 배수관로 공사를 국장님 입장에서 추경 아니라 다른예산을 차입을 하더라도 공사를 실행을 해 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나와 있는 74쪽에 것을 전 배수관로공사를 다 일괄 없애자는 것입니다. 없애서 어제도 이야기 했다시피 없애서 만인이 평등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자는 이야기 입니다. 돈이 많이 모였을 때 전체적으로 다 하자는 것입니다.

예산을 제가 영대 승인 안 받고 이렇게 저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74쪽 전체를 다 없애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못 해줄 입장 같으면… 그러면 못 해 준다고 알겠습니다. 다시 다른 쪽에 묻겠습니다. 공단조성사업에 대해서 296쪽입니다. 자인공단 상수도사용료를 어제 설명 듣기로는 영대에서 쓰는 낙동강 물을 인지요금으로 준다고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것이 삭감이 되었을 경우에 앞으로 이 낙동강 물을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영남대학교에서 먹던 상수도를 안 먹고 있습니다. 안 먹고 있는데 그것은 운문댐 물을 먹기 때문에 안 쓰고 있습니다. 안 쓰고 있는 것을 이것을 영남대학교와 협의를 해서 우리 자인공단에 1일 800톤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끌고 갈려고 협약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설해 놓은 것을 사용할 수 있겠끔 그렇게 협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협약일로부터는 우리가 전기료를 물어야지 공사도 하고 아직까지 공사는 안 되었습니다. 관로공사도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상수도 사용료가 아니고상수도 전기료 지급입니다.

그런데 왜 벌써 협약을 했지요? 아직 자인공단이 입주할려면 내년 년말이 되어야 될 것인데…

저희 관내에 공업용수를 자인에서 찾을려니까 도저히 불가능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영대것을 했고, 또 영대 펌프장에서부터 자인공단까지 관로매설을 다시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하지 않으면 설계도 해야 되고 공사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시기가 넘어 가면 안 될까 싶어서 좀 일찍 했습니다. 이른 감은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정 같으면 공돈을 얼마나 날려야 됩니까? 지금 7개월하고 앞으로 내년도 12개월 하고 근 20개월 같으면 돈이 6,000만원이라는 돈이 그냥 우리시에서 허비하는 돈이 되는데 협약을 해도 내년 예를 들어서 12월달부터 쓰겠다든지 97년도 1월달부터 쓰겠다든지 이렇게 협약을 하면 될 것인데 이런 협약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자기들이 돈을 물고 있기 때문에 협약을 하면 빨리 해서 자기들이 넘겨주겠다는 뜻이고, 저희들은 그것을 뺏기면 물을 공급할 수 없는 입장이고 해서…

다른 사람 가지고 갈 사람 있습니까? 우리 경산시 이외에…

가지고 갈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천천히 하면 되지요. 영대돈 먼저 하고, 우리 시 돈은 아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맞습니다마는 또 영대에서 계약을 안 해 줄수도 있거든요. 자기들이 다른데 쓴다고, 그래서 협약을 빨리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자인공단 차집관로공사 보상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공사는 어느쪽이 실행을 하는 것입니까?

여기는 수탁입니다. 수탁사업인데…

수탁사업이라는 말입니까?

예. 돈이 환경관리공단에서 돈을 받아 넣어서 시행을 합니다. 자인공단에 보이는 폐수를 모아서 자인공단 관로를 매설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차집관로로서 공단설치 할 곳을 보상합니다. 땅 보상입니다.

토지보상이라는 말입니까?

예.

그런데 그 액수는 4,200만원인데요?

그런데 293쪽에 보면 4,200만원이 되어 있지요?

예.

4,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 자인공단 차집관로 보상 수탁금 3,500만원하고 다음에 시설부대비에 분할측량 수수료 200만원 하고 감정 및 사업추진 …

예. 알겠습니다.

일단 토지보상을 한다는 말입니까?

예.

공사는 아직…

공사는 …

공사는 누가 합니까?

공사는 환경관리공단에서 입찰을 해서 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조금 덥기 때문에 일부 윗옷을 벗을 사람이 있으면 벗어 놓고 합시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3시 1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문명술 위원입니다. 공단조성 특별회계에 관한 건이니까 건설국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95페이지 소송패소 배상금, 물론 해당상위에서 충분히 거론되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상액이 너무 많고 어째서 우리시에서 이런 많은 금액을 배상해야 되는지 그 설명을 소상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담당은 지역경제과입니다.

지역경제과입니까?

예. 그래서 이 관계를 계약을 했다가 어제 …

아니 무슨 계약을 했었는지 얘기를 좀 해 주시지요? 주무과장 없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다 교육을 갔습니다.

어떻습니까? 충분히 해명이 되었습니까?

해명 되었습니다.

해명 되었고 뒤에 어떤 파급효과라든가 이런 것도 감안을 했고…

예. 어제 대충 이야기 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대답은 못 하시겠네요?

어제 들은대로 대답은…

들은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그것은 일반 유인물을 보면 대충 나와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좀더 상세한 답변을 듣고자 이렇게 질의를 한 것인데 대답할 사람이 없습니다. 현재는… 그러면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지나간 문제인데 종결을 한 내용인데 영남대학교 시설부지 현황하고 영대기숙사 앞에 도로 무상기속 현황 자체가 자료가 왔습니다. 자료가 왔는데 이 자료에 대해서 종결 선포를 했지만 이 자료를 보고 다시 재 발언 가능합니까?

그러면 담당국장이 계시기 때문에 박기철 위원 질의하세요?

예. 박기철 위원입니다. 의사종결이 되었지만 자료가 내게 도착한 관계로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영남대학교 시설부지 현황자체가 전체적으로 다 나왔습니다. 시설결정 면적이 222필지에 255만 6,292.1㎡ 학교용지가 140필지 98.3%가 나와 있는데 현재 사유지가 31필지가 있네요?

예.

이 사유지 자체는 사유권 침해를 엄청나게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아까 제가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중에 해제를 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었는데 국장님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사유지가 31필지 5,328㎡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해제할 용의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사유재산에 저것은 받습니다. 그러나 현재 학교시설 부지로 결정해 놓고 다시 푼다는 것은 문제가 더 야기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가 점차 발전단계에 있는데 지금 이 결정부지를 사겠끔 권유할 용의는 있습니다.

예. 그리고 국공유지 자체가 50필지에 3만 7,893㎡가 남아 있습니다. 미등기 국유지까지 남아 있고 소관청 미지정 국유지까지 남아 있는데 이것을 환수조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다시 조사를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국유지 필지가 원형이 변경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이것 조차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총체적인 조사를 해서 기왕에 국유지로서 행세를 하고 구나 도로나 도로라도 행세는 못 하겠습니다마는 구거 같은 것은 행세를 한다는 것은 그대로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학교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 있는 것은 사겠끔 조치를 한다든지 또 용도폐지를 시켜서 사겠끔 조치 하도록 이렇게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문제가 많이 야기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생각이 되지만 우리 현재 경산시에 모든 어떤 행정을 수반 하는데 영대가 엄청나게 많은 걸림돌이 될 수 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아주 요지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어떤 우리시 행정이 펼쳐 지는데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판단되기 때문에 더이상 영남대학교 부지로 인해서 우리시 행정이 원활하게 운용되지 못 하는 일이 없도록 전체적인 조치를 완벽하게 처리하시기를 다시한번 당부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박기철 위원 수고 했습니다. 다른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상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96년도 제1회 추경 2회 수정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가 1,330억 9,400만원, 특별회계 786억 4,000만원, 총계 2,117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도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도 자체 세출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규모가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은 사업장 변경입니다. 당초에 진량면 사무소 민원실 증축 재산관리 과목에 3,000만원을 감해서 진량면사무소 전정 포장에 3,000만원으로 사업장을 바꾸었습니다. 현재 읍면중에 전정이 포장 안 된 면은 진량면 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두번째 과목경정예산으로서 일반회계에 흥산1리에 구판장 보수비 1,000만원이 시설비로 계상되어 있는 것을 집행이 용이하겠끔 사회진흥에 민간자본이전으로 1,000만원을 과목을 경정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기획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철 위원입니다. 흥산1리 구판장 보수라고 나와 있는데 흥산1리 구판장이 동재산입니까? 우리시 재산입니까?

재산관리는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현재 동재산인지 등기를 확인 못 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서면보고를 하겠습니다.

서면보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

마을회관이랍니다. 마을회관은 우리 시유재산입니다.

시유재산입니까?

예.

지금 현재 마을회관에 구판장을 설치할 수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구판장을 활용하고 있는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수입으로서…

그러면 흥산1리 동회관 내에 구판장이 있습니까?

예.

그러면 동회관 보수가 되어야지, 왜 구판장 보수입니까?

그것은 당초에 사업명이 그렇게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시유재산이니까…

우리 시유재산이 정확합니까?

예. 정확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이것 하나 물어 봅시다. 그런데 과목경정을 하는데 1,000만원 돈이나 되면 읍면에서 지정을 해서 보수를 하지 왜 그렇게 민간자본 이전을 해 줄려고 합니까?

그것은 제안내용이 읍면에서 시행을 하게 되면 10%의 부과세도 부담을 해야 되고 해서 집행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본이전에 100만원까지는 읍면동장에게 위임되지만 100만원 이상이 되면 시장이 직접 자본이전을 하기 때문에 본청예산에 옮겼습니다.

이것을 본청에서 집행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예.

보조 주는 것이 아니고요?

보조인데 100만원 이하만 읍면동장에게 위임되어 있고 1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자본이전이 본청에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본청에서 바로 집행을 한다는 말이지요?

예. 보조금 관리규칙에 의해서…

구판장 보수라는 용어가 들어가도 무리가 없습니까?

그것은 시유재산으로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구판장은…

그 재산내에 일부에 속하기 때문에, 동회관 내에…

회관보수라 하는 것이 더 낫지 싶은데요?

예. 이것은 현장 확인을 해 보면 됩니다.

다른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들어 가십시요. 본 예산에 대하여 질의는 모두 끝났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예산총괄 부서인 기획담당관께서 본 위원회의 하고 싶은 말씀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하고 싶은 얘기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옵는 윤점용 의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상석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연일 더운 날씨에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사심없이 진지하게 예산안을 심의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꼭 한 말씀 드리고 싶다면 집행부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미흡하더라도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 제안한 예산안이 당초 목적대로 꼭 성립이 되도록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구관사 철거를 하고 임시주차장 설치에 대해서는 현재 사유임대 주차장 지주가 반환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2,000만원의 예산을 성립시켜 주시고 의원님 회관에 대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별도로 협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별로 많은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몇 가지를 다시한번 부활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합문화재 참가에 대한 10월 13일 문화재 행사에 대한 1,000만원, 그리고 읍면동장님회에 1,400만원 전액이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가정복지과에 부녀과장님의 어려운 점, 어머니 합창단 운영비 200만원, 컴퓨터 교육 100만원, 여기에 대해서 다시 위원님들이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지역경제과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에 대해서 2,000만원, 도시과에 대한집단시설 편입토지보상비가 3,000만원, 신대 가일간 도로 확포장 편입보상 1억 5,000만원, 다음에 자인공단 차집관로 공사 보상 여기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진흥공단하고 환경관리공단에 수탁금이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시설부대비가 7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사업비가 3,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부대비는 그냥 살아 있고 사업비는 3,5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시에 재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수탁금을 받아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꼭 부활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자리에 들어가 주십시요.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결과 보고 간사 서정돌 위원입니다. ‘96년도 제1회 일반 및 상수도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통해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세입요구액 125억 6,300만원과 상수도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74억 9,455만 8,000원의 세입재원 대부분은 자체수입과 국도비 지원금 그리고 지방채 등으로 편성되어 일반 및 특별회계 공히 세입규모가 적정하다고 판단되었고,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세출예산의 대부분이 시급한 현안사업과 시민편익을 위한 숙원사업 및 법정필수경비 등 필요불가결한 최소한의 경비만이 계상된 적정예산이라 하겠으나 일부 과목에서 과다하게 요구된 예산과 불요불급한 예산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삭감 조정키로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삭감조정내역으로는 총 17건에 1억 7,870만원을 삭감 하였고, 특별회계는 총 2건에 3억 4,671만 5,000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삭감한 일반회계 1억 7,870만원과 특별회계 3억 4,671만 5,000원은 회계별 예비비에 각각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통관리 시설비등의 세목에 신호등 설치, 부림초등학교, 남천면사무소 앞의 장소는 삭제하고 부기란에4,500×2=9,000만원을 수정키로 하고 그 외에는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상세한 삭감조정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정회시간중 위원 여러분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 조정한 것이오니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서정돌 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서정돌 간사님으로부터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9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상수도공기업을 포함한 9개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서정돌 간사의 보고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정돌 간사님의 보고내용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된 특위안은 관계규정에 따라 5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장기간 예산안 심사와 회의운영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1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