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충주시장제출)

공보담당관 조운희입니다. 존경하옵는 위원님들께 처음 인사 드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 드리면서 저희 실소관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5p 인건비 일용인부임은 법정경비로 업무보조 2명, 가산금 유급휴일수당 연차수당이 되겠습니다. 56p 관서당경비에 일반수용비는 관보 추록부족분 248만원,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는 반회보발간 지면을 8절 4면에서 4절 4면으로 늘려 발행할 계획으로 단가가 33원에서 64원 상승되는 것으로 계상해서 1,129만 5천원, 도보구입은 면수증가와 단가상승으로 319만 5천원,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 단가상승분 추가 계상하여 지방지 2,108만 4천원, 지역신문 688만 1천원, 국군장병 위문지는 30부 216만원, 관광화보제작 5천부 2회 2,500만원입니다. 다음 재료비에 시정사진촬영 및 인화 인부임 1명 150일 359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57p 국내여비는 공보담당관실 업무추진여비 288만원, 보상금은 반회보 독자투고 보상금 120만원, 월간예성 편집수수료 320만원, 시상징물 심사위원보상금 100만원, 다음 자산취득비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반회보 편집용 모니터 1대 214만 5천원, 사진삽입기 440만원 반회보용 컴퓨터 1대까지 해서 730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현재 인쇄소에서 편집하고 있는 사항을 이 기기를 구입하므로 해서 자체편집이 가능하게 하는 것을 갖추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순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6p 반회보는 내용이 늘어나서 규격이 이렇게 늘어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주민계도용 신문 구독료는 종전에 5천원으로 책정됐었는데 6천원으로 늘어난 것이며, 시정사진 촬영인화인부는 현재 어떤방법으로 했는데 이렇게 확보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시 상징물 심사위원은 20명이나 돼야 되는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회보 발간은 현재 지면이 8절로 돼 있는데 4절로 확대하는 것으로 이것은 내용상 독자투고, 건강상식등 많이 넣을 수 있게 증면하는 것이고,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는 당초 천원으로 계상돼 있는데 1천원이 이미 올라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5천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가인상분에 대한 것만 추가 요구된 겁니다. 다음 시정촬영및 인화 인부임은 현재 사진 기사 2명이 있는데 TO자체는 1명인데 1명이 6월말에 정년이 되는데 시.군통합이 되면서 양계면의 면적도 넓고 행사도 많은 상태에서 1명이 정년퇴직을 하게 되므로 보조인부 차원에서 재료비로 계상한 겁니다. 상징물 심사위원이 20명인데 시 상징물이라고 하는 것이 3가지인데 시 기, 시민 헌장, 시민의 노래로서 각자 성격이 다르고 음악, 미술, 건축을 하시는 분 이렇게 다방면의 전문가들을 모셔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민계도용 신문 구독료가 당초예산 심의시 20% 부수 삭감을 했는데 당시에도 지방지는 6천원, 지방지는 2,500원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많은 부수를 구입하기 때문에 1천원500원 감해서 신문사에서 구독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 구독료를 삭감했다고 해서 100% 구독료를 다 받겠다는 겁니까?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본래대로 올리는 겁니다.

권용훈 위원님 질의하세요.

57p 사진삽입기 스캐너 440만원은 어디에 쓰는 것이고 어디에 해 놓을 겁니까?

이것은 반회보를 인쇄소에 가서 하게 되는데 편집도 인쇄소에서 하는 건데 뒤에 컴퓨터와 스캐너, 모니터가 같이 연결이 돼서 자체로 편집이 가능합니다. 자체편집이 가능하니까 한달에 편집료 60여 만원의 인쇄비용 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 440만원과 730만원을 전부 합치면 상당한 금액인데 편집을 시켜서 해도 될 것 같은데?

2년이면 기계구입비와 맞는 것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세요. 안계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이철재입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0p 문화예술에 일용인부임중 유급휴일수당 1명 계상, 국내여비에 문화관광 업무추진여비부족분 96만원, 91p 물품 및 도서구입비 조립식 보면대 '95년도 2회추경시 도비보조로 예산이 이중 됐기 때문에 감하고 레이저프린터기 1대 계상, VTR 1대는 불량테잎 수거하고 검증하는 업무에 쓰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민간의 경상보조 지방문화원 사업비보조입니다. 문화체육부에서 문화원 등급을 정하는데 충주, 제천, 영동은 1급, 청주를 비롯한 타 문화원은 2급입니다. 그래서 1급 문화원에 한해서 국비 1천만원이 증액돼서 그것에 따른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김생 추모전시회를 전국대회로 승격하는데 사업계획을 문화원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방문화원 향토사료수집 감은 당초 문체부에서 지방문화원 향토사료 수집에 대한 국비보조 500만원을 해 줬었는데 저희같이 박물관이 있는 시군은 제외한다고 해서 감, 전국 민속예술경연대회 도대표 참가보조는 달천 농악이 충청북도에서 작년에 우승을 해서 그 팀을 전국 민속경연대회에 출전시키기 위해서 도비시비 합해서 출전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92p 권태응 감자꽃 동시짓기대회 이것은 매년 칠금동에서 해 오던 사업으로 풀에서 일부지원 하던 것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택견전수관 개관에 따른 예산가위, 장갑, 감사패, 아취등을 계상했습니다. 충주목 고지도 영인은 1872년 충주목에서 제작한 지도가 발견돼서 홍보용으로 유인해서 배포할까 생각합니다. 택견전수관 개관 기념으로 전국택견인 대회를 계획하고 있는데 축하공연 보상, 급식보상을 세웠습니다. 다음 미륵도요지정비 대체농지조성비는 미륵리 도요지정비 실시설계 일부를 감해서 내는 것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미륵사지정비 실시계획도 마찬가지로 미륵사지 실시설계비를 감해서 미륵사지 정비시설비로 정정을 했습니다. 국비이기 때문에 다 쓸려는 의도에서 했습니다. 94p 여기도 미륵사지정비 대체 농지조성비 과목경정인데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실시설계비와 시설비를 일부 감해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밑에 중원사적공원 대체농지조성비는 중앙탑주변에 1만 4,422평을 구입했는데 이것은 중원군때부터 10여년에 걸쳐 했는데 그중 6,414평의 대체농지조성비를 내고 사적지로 1필지 묶을려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95p 중원문화학술회의 개최보조는 매년 해오던 것인데 풀보조에서 하던 것을 예산계상 다음 택견전수관 전화가입비, 청룡사 위전비 정비사업에 보호철책, 비옥개석인데 지금 소태면에 있는 보각국사 정혜원 융탑 들어가는 입구에 절의 전답을 기록한 비가 있는데 옥개석이 떨어져서 묻혀 있는 것을 다시 들어서 올려보고 올리지 못할 경우 보호 철책 작업을 할려고 계상, 택견전수관 상수도 급수공사입니다. 택견전수관, 우륵당, 청소년 수련원하고 같이 설계가 됐는데 별도로 하다보니까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이 수도관 공사를 하면 앞으로 우륵당이나 수련원에서도 쓸수 있도록 150mm로 계획했습니다. 최함월고택 전기시설보수는 살미면 수회리에서 이전한 것으로 전기기설이 불량해서 화재 위험이 있다는 안전공사의 통보를 받아서 예산계상, 택견전수관 건축공사 감리 용역비부족분 계상, 다음 188p 관광관리로 수안보 안내소 근무요원 인부임은 유급 휴일수당 계상,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200만원은 제가 민자유치를 위해 기업도 다녀보고 그 분들이 충주를 찾아왔을때 안내도 하고 대화를 할때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서 최소 활동비가 필요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과에 국.도비가 한 42억 들어오는데 자치시대가 되면서 각 시군이 국.도비를 획득하기위해 여러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고, 관광안내 지도제작은 당초예산에 섰었는데 매수를 늘려달라는 의원님들 말씀과 수안보 것을 더 충원하는 것으로 예산계상, 수안보 관광안내소 현판, 수석전시관 행사에 대한 예산계상은 현재 수석 477점을 4개 방에 나누어서 진열했는데 전문인들도 와서 보시고 10%정도만 불량하고 나머지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서고하고 개관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9p 수석전시관 전기 및 연료비, 건물유지비는 박물관에서 계상했기 때문에 감했습니다. 수석전시관 관리인부임이 당초예산에 1명만 섰는데 당초 청경을 쓸려고 했는데 정원이 불인정 돼서 1명을 더해서 남은 일수를 200일로 봐서 예산계상했고, 관광진흥 업무추진 여비 190만원, 수석전시관 개관식 참석자 급식보상은 수석을 기증해 준 사람이 230명정도 되는데 그래서 그것과 기관하고 해서 계상,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서 전화기, 분무기계상, 190p삼탄유원지정비 대체농지조성비는 도비 1억과 합해서 2억공사인데 당초 주차장시설을 계획하여 토지 639평 사는 것에 따른 조성비를 계상했는데 밑에 시설비에서 감해서 계상했습니다. 191p 관광종합안내판이 금년에 5개가 서 있는데 면허시험장에 각 시.도에서 많이 온다고 여론이 들어와서 거기에 하나 하려고 계상, 수석보관대는 수석이 현재 477점으로 전시 못 하는 수석을 지하창고에 보관하기 위한 전시대를 계상, 수석전시관 도난방지 시스템은 수석에 감음장치해 놓기 위한 예산입니다. 수안보관광안내소 앞 창틀을 넓혀주는 예산 50만원, 수룡폭포 진입로 공사와 중앙탑 사적공원은 사고이월 사업으로 작년도에 이미 계상됐는데 관급자재가 후불제이기 때문에 그 인상분입니다. 229p 반환금은 큰 것만 말씀드리면 231p 미륵리 도요지정비 3,700만원은 작년에 문제제기를 해서 도에 이것을 돌려서 다음에 쓰겠다고 하니까 잔액이니까 잔액은 남기고 대신 금년에 4천만원 주겠다고 해서 이것과 대체해서 금년에 4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용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VTR을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현재 없습니까?

없습니다.

188p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200만원 세우셨는데 시장님은 시장님대로 업무추진비가 서 있고 국장님은 국장님대로 업무추진비가 서 있는데 또 업무추진비를 세운다는 것은 시장님이나 국장님들 업무추진비는 어디에 쓰시는 건지 의심스러운데, 과별로 업무추진비를 다 세운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올해 같은 경우 수안보 특구지정 문제가 속리산하고 저희하고 문제가 되는 것이 도나 중앙에 어렵습니다. 시장님은 시장님대로 가서 인사하고 또 사실 실무선에서 먼저 얘기가 됩니다. 요전에 미륵사지 정비에 30억정도 달라고 했는데 왜 30억을 올렸느냐면 30억을 올려야 한 10억정도 주기 때문에 했는데 그것을 보러 온다고 19명이 와서 접대를 하고 했습니다. 특구지정 말고도 기업을 지역경제과와 저와 다녀 봤습니다. 다녀보니까 아는 사람을 통한 사람은 가서 얘기가 잘 되는데 그냥 기업을 찾아 갔을때는 각 시군에서 다 오기 때문에 뻔하다고 해서 듣지 않습니다. 여기서 특산물 하나라도 들고 가면 그래도 설명이라도 들어주는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어서 물론 시장님은 시장님대로 쓰지만 과는 과대로 애로가 있어서 세웠습니다. 사실 이것은 어떻게 집행하느냐에 따라 성과가 있는 겁니다. 저희를 믿어 주신다면 이것보다 더 세워도 정확하게 쓰면 되겠습니다.

임병생 위원 질문하세요.

기업을 방문하거나 기타 충주시를 홍보하는 것이 책자로 돼 있습니까?

책자로 돼 있는 것이 아니고 저같은 경우 자연사 전시관을 유치할려고 하는 것 하고 남한강 관광단지에 기업이 민자로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것을 가지고 기업을 다녀봤고 공문으로 통보를 했더니 거기에서 실무진을 저희한테 보냅니다. 그러면 저희가 안내를 하는데 저희는 팜플렛을 만들어 가지고 다닙니다.

시대에 맞추어서 팜플렛 가지고는 안되니까 유명인을 이용한 CD를 제작하세요.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충주를 CD로 제작해서 선물로 주는 것이 낫습니다. 당연히 써야 될 돈은 올려서 과감하게 써야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변봉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포장에 대해서 인상분 이렇게 했는데 그 기준은 어떻게 돼서 인상요인이 생기는 겁니까?

사고이월 사업으로 작년에 관급자재로 요청하고 했습니다만 금년에도 사업을 하기 때문에 관급자재 금년에 들어온 것에 대한 후불의 인상분입니다.

권순옥 위원님.

수석의 점수가 얼마나 돼서 분무기를 3대씩 구입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477점이 수집이 돼서 방 4칸에 전시를 했는데 전체규모는 237평으로 물을 뿌려주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이상으로 문화관광담당관실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안윤식입니다. 총무과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p 통계 전산운영에 관한 일반수용비에 교육용 레이저프린터 소모품구입으로 토너 드럼은 전산교육장에 소모품 교체로 110만 6천원 자산취득비에 주민등록증 갱신용 컴퓨터구입은 당초예산에 일반컴퓨터로 122만원씩 28대가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화상컴퓨터로 조달금액이 315만원으로 추가 증가분이 5,404만원 이것은 시민생활 지원과에서 앞으로 운영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주민등록통합관리용 모뎀은 등.초본 발급시 통신용으로 2대 시민생활지원과와 기계실에서 활용, 레이저프린터기 구입 350만원 1대는 시장실 비서실에서 요구됐습니다. 다음 전산업무용 칼라프린터기 구입은 전산계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63만원, 레이저프린터기는 각과에서 요구가 돼서 취합하여 저희 과에 묶어 놓은 겁니다. 시민생활지원과 3대, 민방위과 2대, 보건지소 3대, 각면 진료소 16대 해서 전체 2,760만원, 다음 자산취득비에 컴퓨터구입은 기획담당관실 4대, 총무과 2대, 세정과 1대, 회계과2대, 시민과, 민방위과, 건설과, 지적과 해서 각 1대씩, 보건지소 3대, 진료소 16대, 서울 연락소 1대해서 전체 586으로 38대 4,182만원으로 각과의 것을 취합해서 묶어놓은 것이고 보건지소와 진료소는 컴퓨터와 레이저프린터가 1세트이기 때문에 같이 확보되는 것입니다. 다음 60p 일용인부임은 공통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총무과에 5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부시장실, 총무국장실, 중대본부, 총무과에 2명 해서 5명입니다. 끝으로 복리후생비에 있어서 매년 세째주 월요일이 성년의 날로 정해져 있어서 산하공무원중 10명이 해당되는데 이에 대한 격려품으로 요구가 됐고, 직원등반대회는 당초예산에 1,500만원 삭감됐던 것을 예산계에서 조정해서 700만원 확보된 것입니다. 다음 61p 관서당경비중 문서계 폐지에 따른 예산삭감 내역과 일반수용비에 시에 조기를 만들려고 생각합니다. 종전 시에서 1개 가지고 있었고 시에서 1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군 것은 쓰지 못하고 시 것을 가지고 썼었는데 상당히 낡고 노후돼서 그렇고 직원이 많다보니까 쓸일이 많아서 2개를 더 만들려고 계획했습니다. 레이저프린터기 토너 및 드럼구입비 증은 총무과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90만원, 다음 직원 사진수첩은 지금 도에서도 실시하고 각 시군에서 일부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소속, 성명, 전화번호로 하던 것을 사진까지 전부해서 수첩을 만들려고 하는 계획으로 1부당 7천원씩 1,500부에 1천만원, 다음 직원차량 부착용 스티커제작은 일정장소에 붙여서 조치하게끔 제작할 예정입니다. 천막구입도 조기와 마찬가지로 시에 없기 때문에 150만원, 공무원 퇴임행사에 따른 꽃다발과 수반은 10명분으로 금년 약 25명 정도를 퇴임예정으로 보고 당초예산에는 우선 15명만 하자고 해서 했고 이번에 10명분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62p 공로패 10명도 마찬가지고, 공공요금 및 제세는 휴대폰 사용료를 총무과에서 전부 부담 하던 것을 각 실.국 주무과에 넘겨줘서 해당 국장님의 휴대폰 사용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급량비에 화랑훈련급식비는 당초예산에서 추경에 미루었던 것으로 375만원 여기에는 상황근무자, 군부대, 경찰, 각 참여기관, 시청직원, 예비군 경계근무 직원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임차료는 19비행단 방어예비군 수송인데 작년에도 확보가 돼서 원만하게 훈련에 임했습니다만 각 읍.면.동의 동원예비군 출동시 대여 해 주는 것으로 확보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총무과에 업무추진비 460만원 추가 소요가 되겠는데 직원복무관계, 인사, 전산 통신관계로 여러가지 관외출장이 잦게 있습니다. 특히 시청사 입주가 박두에 있으면서 거기에 따른 사무실배치등 여러가지 용도별, 층별로 하기 위해서 이미 한차례 다녀왔고 또 수시로 우리 신청사와 비슷한 시에 가서 보고 자료도 가지고 와서 차질이 없도록 사무실배치에 임하기 위해서 여비가 추가 요구된 것입니다. 보상금은 충북탄생 100주년 기념행사 참석자 보상으로 도의 계획이 공무원 30명, 정도 100년대에 출생한 분 17명, 각계각층의 대표 33명 해서 80명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참석자에 대한 보상금 296만원, 향토부대 및 전경위문은 관내 9개부대에 30만원씩 약 540만원 소요, 포상금은 퇴임공무원에 대한 기념메달도 15보돼 있고 10명을 추가해서 기존 확보된 예산을 제외하면 약 500만원이 추가 소요 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상에 20만원씩 50명 대상으로 수시로 격려해 주는 계획입니다. 당초 이 예산이 특별상여수당제도로 전체 공무원의 정원 10% 범위내에서 한달 봉급을 추가 지급하도록 제도상으로 돼 있습니다. 일부 시군에서는 시행하고 있고 일부 시군에서는 시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될 예산이 당초예산에 확보돼 있지만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시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공무원을 택해서 수시 격려라도 해야 되겠다고 해서 1천만원 추가 요구가 된 것이고 기히 확보된 예산은 시행단계에 가서 집행될 것 같습니다. 또 이것이 부적당하다 할때는 연말에 가서 삭감이 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입니다. 도와 시간 고속도 종합통신망 사업비 4,018만 3천원이 소요가 되는데 이것은 도에 납부되는 금액입니다. 현재 시에서 사용하는 각종 회선이 도와 통하는 10개의 회선을 가지고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신청사로 옮기거나 추세로 보면 21회선이 소요돼서 거기에 따른 회선사용료가 상당히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고속도 통신망을 약 4천만원 들여서 설치해 놓으면 앞으로 21회선을 쓴다고 봤을때 연간 4천만원정도의 회선 사용료가 절감됩니다. 또 이번에 납부를 하면 도에서 여기에 대한 보조가 되고 해서 시설을 해야 되겠다 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약 4천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레이저프린터기 대체취득은 글씨가 다양하게 나오는 것을 총무과에서 써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서 1대 350원 예산요구가 된 것입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예비군교육장에 필요한 170만원의 통신시설케이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팩스 대체취득은 현재 FAX실에서 충주시, 중원군것을 그대로 사용 하고 있습니다만 11대 사용중 3대를 못쓰고 있고 8대를 쓰고 있는데 그중에도 가장 최근에 구입한 것이 '89년도입니다. 그래서 현재 기능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전체를 한꺼번에 할 수도 없고 해서 3대에 75만원, 64p 일반수용비에 인사업무용 복사용지와 각종 자료출력용 해서 59만 8천원, 포상금은 연말표창 시상품 50만원씩 30명 150만원, 퇴직공무원 시상품 50만원씩 15명으로 보는데 이 숫자는 내무부장관의 표창을 본겁니다. 다른데는 상당한 부상품이 오는데 내무부장관상은 전혀 오지 않아서 시에서 별도로 약 5만원 상당의 부상품을 구입해서 표창장과 함께 수여하기 위한 예산 75만원, 다음은 연금부담금으로 사망조의금이 연금관리법이 개정됐는데 현재 공무원의 직계 사망시 연금관리공단에서 사망조의금이 지급됐었는데 금년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도록 개정이 돼서 산정해 보니까 근 3년간을 합해서 평균치를 내 보니까 약 7천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7천만원을 우선 확보해 보고 앞으로 예측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고정된 금액으로 말씀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음 연금지급금에 재해보상금 급여가 약 1,600만원 늘것으로, 현재로 봐서도 여러 가지 상해를 입어서 지급하는 것이 전보다 빈번합니다. 기히 1천만원이 확보 됐는데 현재 160만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다음 65p 기타 출연금에 국고대여 장학금에 부담금은 상반기에 2억 6,240만원이 확보돼서 부담됐고 하반기에 2억 4,640만원이 추가 부담돼서 연금관리공단에 저희시의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님 질의 하세요.

시 공무원들 가운데 개인적으로 구입해서 사용하는 공무원들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시대의 흐름상 개인 개인에 다 1대씩 있어야 되는 시대가 오는데 개인 기업체에도 다 회사에서 사주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 예산 조달이 안되니까 본인들이 사는데 그런 것을 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줄때를 바라지 말고 자기능력 개발등을 위해서도 공무원들도 본인들이 컴퓨터를 사서 활용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겁니다. 그러한 것을 권장해 주세요.

저희 시에도 몇사람 자기것을 갖다놓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것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권용훈 위원님 질의하세요.

60p 시책추진 활동비에 아까도 제가 질문을 했었는데 시장의 활동비, 판공비 부시장, 국장 전부 있는데 또 이렇게 세워야 되느냐? 만약 국장한테 세워놓은 활동비가 부족하면 거기에 더 세우는 것이 옳지 않느냐? 말하자면 여기저기 분산해서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쭈어 보고, 61p 직원사진수첩 제작에 1천만원 예산을 세워놨는데 잘 아시겠지만 수시로 인사가 되는데 1천만원씩 예산을 들여 만들 필요성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는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내역이 이번에 요구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나름대로 소요가 되기 때문에 따로 세운 것 같습니다. 61p 직원사진수첩은 통합된지 1년 5개월이 됐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왔다 갔다 그동안 하다보니까 어느 정도 얼굴은 알지만 이름을 모르고 해서 또 인사가 되면 소속이 바뀌어 지고 하는데 한번만 만들어 놓으면 소속이 바뀌어도 이름과 얼굴은 알게 되기 때문에 많은 참고가 되고, 각실.과.소 전직원이 가지고 있을때 속히 파악되리라고 믿고 통합된 선물로써 제작할 계획으로 요구했던 겁니다.

변봉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주민등록 업무라고 하면 국가업무를 대행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기계라면 사주는 것이 아니예요?

아닙니다.

그것이 주민등록에 관한 것만 하는 컴퓨터라면?

주민등록에 관한 보조금이라고 한 것이 지금까지 없습니다. 중앙에서 예산확보를 해 사준다면 사주는 것이지만 사주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서 확보하도록 하면 자체에서 부담해야 되는 겁니다.

이번 교육에서 국가업무를 이양하는 것은 거기에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것으로 들었는데요?

이것은 국가에서 지원하던 것도 자꾸 자치단체로 내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최용욱입니다.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73p-80p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경예산 편성 총괄을 말씀드리면 당초예산 편성시 누락되었던 사업비 및 부족분과 서울연락사무소 설치를 위한 예산등 총 3억 1,361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73p 인건비는 일용직 공무원들의 유급수당 신설로 2명에 대해 169만 6천원 계상, 일반업무추진비는 주간시책추진비 정액분 당초에 미계상된 분을 계상, 기타 일반업무추진비로 6급이하 공무원들의 정액 대민업무추진비 월 3만원씩 되는데 이것은 직제개편으로 인한 정원조정으로 경정한 예산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수활동비는 서울연락사무소의 시책 추진특수활동비, 복리후생비는 충주출신 도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초청 체육대회 경비 400만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총 3,070만원인데 그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충청북도 정도 100주년 기념 홍보물 선전탑 1식 250만원, 현판 140만원, 현수막 3개 30만원, 리통장연수회교재대금 160만원, 지방고시임용자 및 중앙위탁교육비가 당초 300만원 계상됐는데 이번에 지방고시 임용자가 저희시에 배치돼서 위탁교육을 시켰더니 1,800만원 교육비 부담지시가 내려와서 1,500만원이 모자라서 추가로 세우는 겁니다. 통장 민원봉사의 집 안내판 제작은 리통장님댁에 통장님댁 이라는 표시판을 해 드렸었는데 이번에 시군통합으로 일제 정리하는 것으로 990만원 계상, 75p 휴대폰사용료 35만원 급량비는 과에 직원 2명이 토요일, 일요일, 국경일에 관계없이 항상 특별근무를 하고 있는데 특근급식비가 계상 안돼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정업무추진 여비로 당초에 5명이 빠졌기 때문에 추가해서 400만원 계상, 다음 국외여비는 금년도 저희과의 해외연수인원이 전체 55명인데 당초 9명만인 계상돼 있었기 때문에 모자라는 46명분을 계상해서 1억 1,500만원 계상하고, 공로연수자 해외연수가 10명 계획으로 2,500만원과 경영행정 선진지 견학을 위해 1,500만원을 계상해서 총 1억 5,500만원의 해외 연수비를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입니다. 신규 리통장 교육비 부족분은 리통 증설에 의해 72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86만 4천원 추가계상, 읍.면.동 순방시 참가보상 부족분 2천원 정도 모자라서 300만원, 리.통장협의회회의참석보상 280만원, 모범반장 회의참석 보상 40명 늘어서 360만원, 각급 직능단체 회의참석보상 1만원씩 3개단체 2회 120만원, 시정모니터 대회참석 보상금 650만원, 반장협의회회의참석보상금 448만원, 시민제안제시상은 시민이 시에 이익을 주는 제안을 했을 경우 일정액의 보상금을 주기위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 1천만원 계상, 시정시책 협조자보상 3,200만원 이것은 서울연락사무소에 소장을 쓰는 경우 공무원으로 하면 봉급에서 지급하고 그렇지 않고 민간인 위촉시는 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선정자가 어느쪽이 될지 몰라서 양쪽을 일단 계상했습니다. 그것이 선정되면 한쪽의 것은 다음 추경에 삭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고속복사기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고장이 심하고 폐기처분 시켜야 될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신규 구입입니다. 다음 서울연락사무소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5급, 7급, 기능직 1명에 대한 봉급, 기말수당, 정근수당 및 각종 수당이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로 위의 직원들에 대한 정액업무추진비 수당으로 512만원, 다음은 그 직원들의 정액 후생복리비 1,102만 5천원, 관서당경비에 정액 부서단위 운영비 369만원,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 연락사무소 현판제작 30만원, 일간신문구독료와 제세 등기료, 공공요금을 합해서 735만 2천원, 다음 연락사무소 직원 3명에 대한 정액여비 1,228만 8천원, 직원 비품구입 재산취득비 595만원, 80p일반운영비로 서울연락사무소 임차료 1억 5천만원, 전화기휴대폰 시설비 125만원, 자산취득비에 냉.난방기, 복사기, 모사전송기, 냉장고, 텔레비전, VTR, 휴대폰 전화기등 해서 1천만원 계상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권용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기왕 예산서를 이렇게 만드실때 서울사무소예산이면 옆에 써 주었으면 질문할 것도 없고 산업분과 위원들도 알수 있을 텐데 안써 놓으니까 무조건 의아심을 갖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새로 만드는 사무소니까 옆에 그러한 것을 써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공무원해외연수 46명은 어떠한 선발 기준으로 선발할 계획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분야별로 연도 계획이 미리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통분야, 환경분야, 청소분야, 일반행정분야, 세무분야, 농정분야 해서 인원확정이 돼 있어서 각 실.과.소에서 대상추천인원을 받아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대상자를 가급적 하위직 공무원을 선발해서 시찰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도 얼마든지 예측하고 예산확보를 할 수가 있는데 당초예산에 절반하고 추경에 절반하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또 2차, 3차 추경에 안 올라오겠느냐 이겁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것으로 금년은 끝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1년내내 한꺼번에 집행할 것을 동시에 집행하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상반기에 쓸만큼 계상하고 하반기에 쓸 만큼 계상한 겁니다. 왜냐하면 가용재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씩 나누어 놓은 건데 앞으로 6개월분은 한꺼번에 계상한 겁니다.

박장열 위원님 질의하세요.

서울연락사무소에 관계돼서 여러가지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74p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해서 시정추진설명회, 대화행정추진회 해서 2,820만원이 책정된 것도 서울연락사무소 겁니까?

예.

다음 시정시책협조사보상 3,200만원도 서울연락사무소에 소요되는 경비입니까?

그것은 아까 설명을 드렸었는데 서울연락사무소장을 일반공무원중 배치를 시키려는 것이 아니고 중앙무대에서 로비할 만한 사람을 구할려고 하니까 그것이 민간인이 되면 보상금을 줘야되고 공무원이 되면 봉급에서 줘야 되기 때문에 양쪽에 세워놨다가 나중에 어느 한쪽이 되면 한쪽을 깎을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누구를 채용하더라도 5급 28호 봉을 기준으로 해서 준다라고 한다면 수당등 해서 매달 지급되는 봉급일 텐데 이 사람이 과연 5급공무원으로 들어온다 한다면 이것으로 지불한다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월 400만원으로 봉급화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이냐?

다른 수당이 안나가고 이 400만원만 나가는 겁니다. 저희가 전부 계산해 보니까 연봉으로 따져 5급 28호봉이 월액 400만원 주는 것으로 보는 것이죠.

그러면 그 5급 28호봉으로 한 기준은 어떻게 결정한 겁니까?

그것은 기준이 아니고 5급 28호봉 정도되는 사람으로 쓸려니까 조금 기준을 올려놓은 겁니다.

김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75p 국외여비에 아까 55명의 해외연수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밑에 보면 경영행정선진지 견학이라고 6명이 있는데 그러면 위가 하위직 공무원이고 그런 특수한 목적의 기술직이라면 경영행정 선진지 가는 사람도 같은 공무원이죠?

이것은 성격이 조금 다른건데 다음에 시행할 때 별도 보고가 되겠습니다만 기획담당관실에서 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일본을 대상으로 해서 시의 의원 몇분, 기업인, 공무원과 같이 합동으로 시찰을 할려고 계획하고 있는 사안으로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산확정이 되면 이 사업계획을 의회에 별도로 다시 보고 드리고 사업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시정과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능률적인 심사를 위해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용진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5p 인건비는 일용인부임 유급휴일수당 신설로 증액된 법정경비입니다. 66p 일반운영비 수용비에 자연정화활동 용품 구입으로 매주 토요일 국토청결대정화운동으로 각 읍.면.동에 집게, 갈퀴, 장화를 사다보니까 예산이 부족돼서 세웠습니다. 또 오물투기신고용 공중전화 카드를 제작해서 새마을지도자 각 읍.면.동협의회장과 자연보호 협의회장에게 나누어 줘서 환경보호에 앞장서도록 신규로 100매 제작 120만원,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에 삼탄화장실 보안등 및 전기료 감과 복지회관 전기사용료 이류, 가금, 노은 감이 68만 4천원으로 이것은 당초예산에 세웠는데 읍.면.동으로 재 배정해 주는 불편성이 있어서 이번에 면예산으로 과목을 변경했기 때문에 감시켰습니다. 다음 급량비는 주민행락질서단속 추진급식비 감을 100만원 해서 소규모사업 재해업무 급식비가 예산계상이 안돼서 여기에 돌린겁니다. 국내여비 246만 4천원 증됐습니다. 67p 시설비 794만 5천원 증은 오지개발사업실시설계비가 당초 1천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증됐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난 것이고, 시설비는 건강한 국토사업 1억 4,900만원 전액을 감, 오지개발사업 노은, 소태 도로확포장 및 소하천 정비에 증이돼서 당초예산보다 1억 1,100만원이 증됐는데 그것은 당초예산에 7억이 계상됐었는데 도비 3억이 이번 추경에 늘어났기 때문에 사업이 늘어난 겁니다. 밑에 시설부대비는 앞에 시설비에 대한 446만원의 시설부대비입니다. 68p 민간자본이전에서 민간자본적보조 오지개발사업 저온저장고 4동 및 마을회관 신축 3동이 증돼서 1억 7,600만원 증됐는데 이것도 도비 3억이 증가됨에 따라 사업이 늘어난 겁니다. 다음 민간이전사업에 민간경상적 보조에 새마을협의회 운영비 전액 감 1,780만원은 도로부터 각계의 관변단체에 운영비를 줄 수 없다고 감사에 지적이 돼서 전체를 사업비로 돌려서 풀로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시설비에 살미면 용천1동 농로포장 2,500만원은 69p에서 살미면 향산 다기능회관을 감시켜서 마을 농로포장으로 변경된 겁니다. 팔봉유원지 편익시설 간이주차장 시설 1식 400만원, 간이화장실 350만원, 엄정유봉도로 포장길이 500m 4천만원, 목행동 시가지 하수구 및 도로포장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1억 4,900만원 감 시킨것을 시비로 재원대체로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다음 시설비에 따른 시설부대비 227만원 증 69p 민간자본적 이전에서 민간자본보조 다기능회관이 이류면 대소리 마치에 당초 3,500만원 감시켜서 이류면 탄용리로 위치변경해서 그대로 들어가고, 앙성면 모점리 동막 30평 신규, 동량면 대전리 대모천 30평 3천만원 증살미면 향산리 1동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음 마을회관 보수는 9개면에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기존 회관을 다시 짓지 않고 노후된 회관을 보수해서 쓴다고 해서 올라온 대로 전부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전자복사기 구입이 내구연한 5년이 넘어서 1대 구입하는 것입니다. 다음 102p 체육진흥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수용비 단월 강수욕장 위험부양물 구입증은 당초 30만원 계상했는데 모자라서 300만원 증시설비에 용포 동네체육시설 설치공사 도.시비 보조내시로 5,400만원, 자산취득비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배드민턴 숙소 비품구입에 전자렌지 34만 8천원, 103p 국고보조사업으로 민간이전에 에어로빅교실 강사수당 재원대체는 당초 도비 200만원 계상됐던 것이 감돼서 시비로 대체된 것입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사업에 있어서 민간경상보조 어린이체능교실 460만원, 장수노인체육대학운영 460만원, 청소년차량교실운영 460만원 가족생활체육캠프운영 196만원, 클럽대항청년체육대회 280만원, 배드민턴교실운영 200만원, 탁구교실운영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96년도 부터 자체에서 운영되도록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p 시설부대비는 앞에서 말씀드린 용포 동네체육시설에 따른 부대비 54만원 계상된겁니다. 자체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도 도 생활체육대회 출전보조는 당초예산에 1,500만원 요구했었는데 추경에 세워주는 것으로 해서 750만원만 당초예산에 계상됐습니다. 도 생활체육대회에 나가는 것이 9개 종목으로 테니스, 연식, 축구, 탁구, 배드민턴, 족구, 에어로빅, 볼링, 게이트볼해서 300여명이 1년에 1회씩 하는데 금년에도 1,500만원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설비는 공공체육시설보수 1,400만원 탄금사정 하수구 및 집수정시설 및 과녁 조명시설 600만원, 씨름장 탈의실 및 샤워시설공사 500만원, 남산체육등산로시설 개보수 5천만원, 시설부대비는 위에 따른 부대비 90만원 증액된 겁니다. 105p 민간자본적 보조에서 봉방동 에어로빅교실 보수지원은 당초예산에 800만원 섰는데 부족해서 300만원을 계상했고, 신니면 에어로빅교실이 신규로 4월 개소돼서 시설비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자본이전보조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도 및 전국대회 출전선수육성비 300만원 계상한 것으로 시 교육청에서 타 시군에는 시에서 소년체전이나 전국체전 나갈 때 지원해 주는데 충주시는 지원을 안해준다 해서 저희들이 각 시군에 조회해 봤더니 지원이 없는 시는 우리시와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증평출장소 4개시고 나머지 청주시나 청원군 영동군 등에서는 500-1천만원까지 보조금을 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배드민턴선수 숙소비품구입 VTR을 비디오와 겸용해서 구입 70만원, 다음 139p 청소년복지에 당초 보상금에 있어서 충주를 빛낸 모범청소년 선진지 견학 및 자연체험활동대회 증은 차량임차료 부족분 34만원 증, 민간경상적보조에서 청소년 공부방 운영 증 9,900만원입니다. 청소년어울마당 운영증은 도비 증액으로 600만원 증된 겁니다. 다음 민간자본적 보조 청소년공부방 집기구입 보조는 현재 13개소의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청소년탈선방지와 인재양성육성의 특수시책으로 공부방 8개소를 더 증원하는 것으로 시설비 1개소당 1,500만원씩 1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0p 경상적경비에 있어서 공공요금 및 제세는 66p에서 감된 것을 시의 예산을 감해서 면예산으로 준 것입니다. 261p 보상금 성내동에 6만원 세운것은 새마을지도자 1명 증원에 대한 증액입니다. 시설비는 28개 읍.면.동 전체 46건에 대해서 주민숙원 우선순위 46건에 7억 3,570만원 계상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이 263p 상단까지입니다. 263p 중간 시설부대비는 주민숙원 사업비에 대한 부대비입니다. 264p까지 입니다. 다음 308p 새마을소득사업 운영에 과년도 수입 50만원을 더 받아서 증액, 순세계잉여금 4,732만 4천원, 과년도수입 2,440만 2천원 감시켰습니다. 309p 민간융자금에 새마을소득지원사업 융자금 2,342만 2천원 증입니다. 이상 사회진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훈 위원님 질의하세요.

261p 시설비는 먼저 기획실에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사업비가 28개 읍면.동에 똑같이 균일하게는 안되겠습니다만 너무 차이가 나게 배정이 됐다니까 기획실에서 여기에 빠졌으면 다른데에서도 들어갔다는 얘기인데 기왕이면 대충이라도 맞추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남산체육등산로 시설개보수인데 기히 5천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이번에 5천만원 더 세우면 1억이 들어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개보수인데 1억씩이나 들어갑니까?

각 읍.면.동의 사업비가 불균형 하다는 말씀은 저희 나름대로 각 읍.면장님들이나 담당자들, 주민들과 상의해서 우선순위에 해당되는 사업만 올려달라고 해서 받은 사업이고, 이 외에 예를 들어 주덕이나 이류등 몇군데는 2천만원, 500만원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저희 부서말고 타 부서로 타 사업이 중복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작게 책정이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저희동네 마을회관이 비가 새고 해서 마을회관을 보수해 달라고 의원사업비 3천만원 배정으로 3군데를 1천만원씩 해서 마을부락에 보수하는데도 실제 1,500만원정도 들어가는데 1천만원 달라고 얘기했는데 예산서에 보니까 800만원이 돼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정한 사업비를 조정해서 800만원으로 한 건지, 의원들 생각으로는 3천만원 범위내에서 그 액수가 다 가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빠진 이유는 뭔지?

지금 권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것은 순수한 마을회관을 보수해서 쓴다고 해서 전액 6개면에 대해서 6,3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권위원님 답변 되셨으면, 거기에 대해서 보충해서 저도 묻겠는데 262p 각 읍.면.동별 사업이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기획실에서 의원 사업비 3천만원으로 해서 나누어 놓은 겁니까?

의원 사업비는 이번 예산과는 별개입니다.

그러면 당초 읍.면.동장 포괄사업비와도 관계가 없습니까?

당초예산에 세웠습니다.

당초에 섰었는데 3천만원을 의원들한테 돌려 줬는데 동만 따져서 4천만원인데 3천만원 돌려줬으니까 1천만원 남았는데 그리고 추경에 세워 준다고 하셨단 말이예요? 그게 이것이냐 하는 겁니다.

추경에 세워준다고 했던 것이 어제 말씀대로 이번 추경에 다 못 세우기 때문에 반을 세웠습니다.

어떤곳은 3천만원, 2천만원 이렇게 불공평하게 됐는데?

그것은 전체적으로 읍.면에는 자체투자된 것이 8천만원 작게는 6천만원 된데도 있습니다만 이런 기준으로 됐는데 이 3천만원 말고 다른 사업까지 들어간 것까지 균형을 잡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저같은 경우 지금 2개 부락에서 2천만원씩 경로당 신축비가 나갔는데 그것가지고 마을회관을 못짓게 됐기 때문에 의원 앞으로 3천만원씩 준다고 해서 그 부락에 1천만원씩 지원하라고 하고 내부락 마을회관 보수비로 3천만원 해서 한군데는 이미 마을회관을 지어서 준공을 하고 또한 군데에서도 시작을 해서 상당히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면에 송달이 안돼서 내일 모래 준공을 하면 공사비를 지급해야 될 텐데 이번 추경에도 올라와 있지 않고 그러면 어떤 예산으로 지급해야 됩니까?

그런 유사한 곳이 3군데 있습니다. 주덕, 이류, 가금 3개면이 유사한데 당초 읍.면.동장 포괄사업비는 본래의 취지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하도록 세운 예산이기 때문에 편성지침상 시설비로 예산을 세우도록 기준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시설비로 쓸수 있는 사업을 희망하셔서 책정하면 면장들이 그 사업비로 배분하도록 지시가 됐는데 마을회관의 보수나 경로당 신축하는 것은 재산자체가 마을회관이기 때문에 시설비로는 집행이 안됩니다. 그것은 과목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마을에 보조금을 줘서 마을에서 자부담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목이 맞지 않으니까 이류면에 하금곡경로당 1천만원, 상검단 경로당보수 1천만원, 팔봉 경로당 1천만원, 가금면에 원동 경로당 2천만원 그렇습니다. 그 세군데는 과목경정을 해 드리면 되는 겁니다.

더 의문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휴식시간에 기획담당관한테 질의하시고 사회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사회진흥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종우입니다.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3p 회계관리 인건비에 일용인부임에 회계업무 보조인부임, 청소관리인부임, 보일러공인부임은 유급휴가 수당등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관서당경비중 108만원 감된 것은 운전기사 인사이동에 따라 4명이 옮겼기 때문에 감 됐습니다. 국내여비 144만원 9명분 증은 기준경비의 추가계상분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 회계관리 전산운영 프로그램설치와 공사관리계약 프로그램 설치는 전산용 프로그램을 일반지출 원인행위부터 공사계약에 이르기까지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으로 475만원,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회계관리 레이저프린터기는 봉급전산용과 물품관리용, 공사계약관리용에 따른 컴퓨터에 대한 프린터기 1대 구입으로 컴퓨터 2대에 프린터기 1대씩을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무정전 전원장치는 정전시 봉급등 프로그램등이 소모돼서 구입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다음 경상예산중 일반수용비에 청사관리 청소용품구입비는 연간 예산중 부족분 60만원, 제1청사 전기안전 점검 대행수수료는 기존 1.2청사를 14만원씩 계상했었는데 1청사의 경우 용량이 2청사보다 100kw 더 많아서 부족분 24만원, 제2청사 전기설비 정비 점검 수수료는 전기안전사업법에 의해 정기점검을 해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인데 금년 2청사가 해당 돼서 40만원 계상, 재털이 구입은 금연장소가 늘어남에 따라 흡연장소가 복도로 지정돼서 스탠드 재털이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환경오염물질 자가측정 수수료인데 2청사에 설치된 보일러와 세차장에 대해서 당초 10만 8천원 계상됐어야 되는데 누락돼서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중 재산관리업무 추진을 위한 4명에 대한 기준여비의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충주학사 기본운영집기구입은 여기서는 집기류와 학사 시설변경 시설비를 저희한테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시설관리와 물품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전환하기 위해서 저희예산에 계상했는데 내용은 충주학사 기본운영을 위해 집기류중 사무실기본집기류 1천만원, 그외에 학생이 사용할 것으로 책상, 의자, 옷장, 신발장, 독서실 책상.의장, 식탁, 식탁의자, 취사용구 수저등 기타 물품 일체해서 3,600만원 계상 했는데 이것은 시설변경시 34개실에 98명을 수용하는 것으로 보고 약 100명정도의 인원으로 봐서 계상한 결과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중 출연금에 기타출연금, 공공시설 정기 회비 512만원 추가계상은 지방재정공제회에 납부하는 재해복구비 금액으로 작년보다 재산이 늘어난 부분 예를 들어 새로 준공된 건물 수질환경사업소나 도서관증축분등 집기류 500만원이상 이것이 늘어난 것에 대한 정기 회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시설비중 주덕 소방파출소 담장설치 1천만원은 먼저 신축을 하면서 담장포장까지는 완료되고 차고를 증축하므로 인해 사업비가 부족해서 담장설치가 불가피한 실정으로 110m 1천만원 계상했고, 구 수산시장 보수는 종전 수산시장으로 사용하던 중앙시장내의 건물로 해당과에서 수산시장이 옮김에 따라 다른 시장목적으로 사용할려고 보니까 진단한 결과 냉동실 슬라브 부분에 콘크리트 방류로 철근이 노출되고 부식돼서 위험성이 있어서 슬라브교체가 불가피한 실정으로 그것을 철거해서 보수하는데 들어가는 금액이 철거비 200만원, 신규슬라브 설치비 1,700만원, 그에 따른 전기 소방시설 900만원 해서 약 2,800만원 소요됩니다. 다음 청사 주차선 도색은 1.2청사의 주차선을 새로 도색하는 것으로 200만원, 제1청사 소방설비보수 500만원은 화재수신기나 오작동방지기등 해서 소방서에서 안전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보수비를 계상한 겁니다. 제2청사 3층 창틀 및 유리보수는 3층의 건물만 전면의 유리창 창틀이 끼어서 유리창 작동이 안되는 실정이고 어떤것은 헐거워서 문이 넘어가는 실정으로 보수를 위해 412만 8천원, 제2청사 정문앞 보도블럭 교체는 공무원과의 대화시간에 건의된 사항으로 경사도가 심해서 겨울에 계속 염산을 뿌리고 해서 그런지 양쪽 보도블럭이 헐어서 낡아서 교체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목행동사무소 보수와 문화회관 보수는 작년도에 의원님들이 예산을 세워 주셔서 구조상 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안전진단을 해 본결과 목행동사무소는 지반침하가 일부 됐었는데 지금은 계속 침하되는 상태가 아니고 정지상태로 있어서 지반보강을 위한 것은 시기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균열부분이나 창틀부분, 균열된 부분에 대한 방수처리, 창틀교체등만 보수하면 되겠다 해서 1,500만원이고, 문화회관도 근본적인 구조상의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됐는데 단지 30여개소의 균열부분에 대한 보수문제는 FO식 수지법이라고 하는 특수공법을 써서 보수해야 되겠다, 객실바닥 1.2층이나 지하보가 균열된 부분, 외부 난간이 균열된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별로 지적사항을 받아서 FO식 수지공법이나 탄소섬유 시트공법으로 해서 수선해야겠다는 내용이 돼서 그것을 수선하는데 소요되는 문화예관 보수예산이 약 6,500만원입니다. 다음 제2청사 테니스장 휀스보수 30만원, 아까 말씀드린 충주학사 개보수는 구 시보건 소 건물을 학사건물로 1,987㎡로 개수하는 것으로 보고 3억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칠금동사무소 신축은 관리계획승인시 보고 드린 사항과 마찬가지로 시설비 4억, 부대비 360만원, 신축감리비 1,552만원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채무부담으로 내년도에 계상해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충주학사에 세탁기, 냉장고 400만원 계상됐고, 자체사업 시설비중 실시설계비에 시청사 신축설계 2차변경을 계약해서 하고 있는데 청사 마무리 지을 때까지 저희가 추정하는 금액이 1억 7천만원정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1억 7천정도를 세우면 이것가지고 끝내볼려고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시청사 신축 소나무 뿌리돌림은 소나문 1본을 구입해서 조경업자한테 줘서 하는 우 3, 400만원 내지 5, 600만원씩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절감을 위해서 시유림에서 자체 뿌리돌림을 해서 옮겨심으려고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청사 신축비는 24억 7,6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시청사가 금년도에 매각됨에 따라 금년도 수입예상 금액이 28억 5,600만원 정도로 이 범위내에서 시설비 24억 7,600만원 과 설계용역비 1억 7천, 감리비 2억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전년 책임감리비 2억 1천만원 늘어난 것은 단가가 인상되는 물가변동에 의한 증액도 있고 이것은 금년 연말까지 계상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감리비는 내년도 몇월에 준공되느냐에 따라 다소 더 증액이 예상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회계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훈 위원님 질의하세요.

신청사 신축에 당초 입찰금액보다 증가된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당초에 잡았던 것은 건축, 전기, 통신공사, 감리, 부지매입비, 설계비, 부대비까지 전체적으로 현재 계약된 총 금액은 384억 4,200만원입니다. 이중 현재 173억 3,400만원 나갔고, 계약된 금액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이 211억정도 남아 있고, 1회추경에 계상하는 28억 6,600만원이 계상되면 앞으로 예상공사비중 부족되는 금액은 약 51억정도 더 확보하면 시청사는 마무리가 될 것이다. 단지 변수는 감리비가 금년 연말까지 밖에 계상이 안돼 있는 상태이고 내년에 언제 끝날것인지와 물가변동에 의한 것은 봐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다소 변동이 있습니다. 전체 들어가는 것은 391억 5,700만원 보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변봉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주덕소방파출소는 도의 위임사항인데 이것이 왜 들어갔는지 몰라서 묻습니다.

주덕소방파출소를 지으면서 4억 4천의 예산을 들였는데 이중 2억은 도비를 받았고 2억 4천은 시비부담이 들어갔습니다. 종전에는 부지 전체를 시군에서 부담하도록돼 있었는데 지침이 바뀌면서 금년도에 읍.면소방청사인 경우 시비 50%, 도비 50%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 주덕소방파출소인 경우 의용소방대 사무실이 없어서 2층 확보가 불가피한 실정인데 3, 4천만원 더 소요되는 입장인데 민원으로 제기가 되고 해도 도비에서 50%를 얻어와야 시비에서 50%를 부담하겠다하는 전제하에서 부담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지 이것은 먼저 공사에 다소 사업비가 모자라는 담장 일개부분을 마무리 지을려고 1천만원 계상한겁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문화회관 보수에 안전진단을 받아서 불합격됐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구조를 여러가지로 분석해서 보고해 달라고 용역계약을 했었는데...

지난번 문화회관장님이 문화회관 유지보수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당초예산 3,500만원을 세워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진단을 위해서 사업비를 저희가 계상해서 저희가 용역을 줘서 안전진단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만 하면 완전할 것 같습니까?

지금 저희가 용역보고서 나온대로 하면 문화회관은 6,500만원 정도면 보수하라는 것은 거의 보수가 되고 단지 부동침하나 그러한 것은 앞으로 더 지켜보면서 진단을 계속해 나가야 될 입장입니다.

당초예산에는 시설비로 해서 3,500만원 계상해 준 것이 있는데?

그것과는 틀립니다. 그것은 문화회관에서 직접 보수를 하고 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지하층 전시실하고 천정의 일반 누수부분을 우선 보수하는 것과 계단의 돌붙임 떨어진 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서 수선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안전구조상의 수선을 위해서 보수하는 것입니다.

임병생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충주학사 금후 관리계획이나 운영계획 예산은 없습니까?

저희는 재산관리과 물품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 때문에 시설변경 시설비와 물품구입비만 기 계상돼 있습니다. 운영은 입안은 시정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해 주시면 조례가 만들어지고 운영세칙이 만들어지면서 될 겁니다.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무실 3개층에 359평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사무실로 쓰던 것을 방으로 예상은 34개실로 만들어서 98명정도 수용할려고 하니까 학사시설로 바꾸어야 되는 입장입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신흥기입니다. 70p 인건비 일용인부임은 생략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생활지원계 신설로 증액, 일반운영비중 수용비는 작년에 민원사무심사 기준편람 책자를 만들었는데 그동안 법이 많이 개정되고 해서 다시 만들어서 편람까지 같이 만들고자 200만원, 민원실 사탕바구니는 시민과, 지적과, 교통행정과 3개과에 시민들한테 제공하고자 140만원, FAX 현상액 구입 70만원 민원결재판은 전국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곳이 저희 시 밖에 없습니다. 예산계와 협의하여 기존 수용비에서 쓰면 세워주겠다고 해서 이것은 계장이상 과장, 국장, 실장, 부시장님께 결재시 여럿이 서 있어도 노란결재판을 들고 있는 사람은 먼저와서 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원서류를 빨리 결재하기 위해서 특수시책으로 상부로부터도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읍.면.동까지 나누어 줬습니다. 심부름센타 안내 및 홍보는 작년부터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만 새한미디어에도 확대하고 현대, 영진, 부강, 새한아파트등 계속 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사전송이 내무부에서는 32종만 하라고 했습니다만 자체로 훈령까지 만들어서 45종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물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더 많이 나누어 주기 위해서 140만원 계상, 친절봉사교육 교재는 매년 하는 것으로 민원담당공무원만 강사초빙으로 교육하고자 해서 교재를 만들고자 70만원, 민원비치용 안경테 돋보기는 읍.면.동까지 사 놓을려고 하는데 당초예산에 올렸더니 깎여 가지고 많이 이용들을 하기 때문에 동수별로 비치해 놓을려고 합니다. 다음 도서구입이 당초예산에 부족돼서 세웠고, 피복비는 당초 45명분만 계상했는데 10명 부족돼서 53만 6천원 계상했고, 읍.면.동 민원근무 여직원 피복비는 시장님과의 대화에서 여름용이 없어서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139명으로 요구를 했더니 주민등록담당자와 전산담당자만 해 줘야 되겠다고 해서 예산계에서 59명밖에 계상을 안해줘서 59명분 전부 읍.면.동 하복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민원실전용 복사기 수선비는 60만원이 당초에 서 있는데 여럿이 쓰다보니까 자주 로라도 갈아야 되고 해서 장비유지비가 부족돼서 60만원 계상, 자동인증기 로라교체도 읍.면.동에 나가 있는 건데 이것은 수입증지 붙이는 것보다 5%의 수수료를 수입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증지는 판매하는 사람이 5%의 수입을 먹는데 인증기는 수수료 전액이 들어오기 때문에 연간 유지하기 위해서 400만원 계상, 여비는 생활지원계가 더 증원돼서 일부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은 이동민원실 운영을 연간 6회하고 있었는데 당초예산에 4회밖에 서 있지 않아서 금년에 공이동 한군데 했는데 반응이 좋습니다. 가전제품 3사의 즉석 수리반 차량이 들어오고, 농기계, 의료봉사, 이.미용협회까지 가서 무료로 해 주기 때문에 2회분을 더 증액했습니다. 72p 자산취득비는 민원실에 시민들이 보게 하기 위해서 텔레비전을 사 놓을려고 당초 50만원 세웠었는데 크고 좋은 것으로 120만원으로 위에서 깎아 가지고 밑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다음 물품 및 도서구입비중에 전자주민카드판독기는 주민전산카드, 주민등록증이 새로 만들어지면 판독기를 사기 위해서 1천만원 계상, 전국 온라인망용 모뎀설치 50만원씩 29개소는 본청에 1개, 읍.면.동 28개동에 1개씩 해서 모뎀을 깔아야 되는데 전국 각 금융기관에서 민원인들이 여기까지 오지 않고 금융기관에서 민원을 신청할 경우 FAX가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전국 은행의 모뎀을 깔아서 28개 읍.면.동, 본청의 것을 해 놔야만 증명발급을 해 줄 수 있습니다. 저희가 민원인한테 우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29개소 설치에 1,450만원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의자 5개 35만원, 시설비중 민원용 일반FAX 28회선은 시정질의시 이학영 의원님 질문사항으로 총무과 전산계와 같이 연계돼서 행정FAX는 읍.면.동 본청에 있는데 일반FAX는 없어서 28개 읍.면.동에 하고자 합니다. 그것과 관련돼서 밑에 FAX 기계도 사야 되고 회선을 깔기 위해서 통신공사에 대당 19만원씩 내야 돼서 53만원 계상, 컴퓨터구입 주민등록 온라인 발급용은 주민등록 열람 또는 등.초본 발급을 읍.면.동에서만 하던 것을 본청 시민과에서도 해야 되기 때문에 250만원 계상, 민원용 전용 복사기 구입은 호적계에 있는 것이 낡아서 대체구입입니다. 이상 시민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임병생 위원님 질의하세요.

FAX를 놓는다는 것은 상당히 진취적인 구상인데 서류발급이 가능한가요?

저희는 모사전송은 행정FAX만 있어서 읍.면동, 본청만 되고 있는데 직접은 안되고 우송해서 드립니다.

현재 민원 FAX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민간인들은 일반FAX를 놓으면 신청하면 됩니다.

결재판에 대한 것은 좋은 안이고 충주시가 발전적이고 진취적으로 가야지 구시대를 답습한다면 지방자치제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은 뭔가 의욕적으로 하실려고 하는 것 같은데 밑에 사람들이 따라줘야 합니다. 여직원이나 계장님들 교육을 잘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혼자만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임경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국온라인망 모뎀설치는 시중에 있는 은행의 편리를 위해서 설치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민원인들이 발급관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은행에 볼일보러 갔을때도 거기서도 같이 보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은행도 다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시행령을 곧 개정한답니다. 전국적으로 할려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갖추어 놔야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시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병열입니다. 220p 일용인부임은 부족분이 계상됐고, 관서당경비는 재난관리계 신설로 인한 증액분입니다. 다음 일반수용비에 레이저프린터기 드럼과 민방위 일반 소책자발간, 재난관리계획유인, 방위교육교재 발간, 재난관리 종합 상황판설치, 민방위 안내표지판 제작등 해서 554만 2천원, 공공요금 및 세제 47만 4천원, 운영수당에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 1,470만원은 223p와 증복돼서 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급량비는 재난발생시 재해종사요원 급식비로 300만원 계상, 223p 컴퓨터 용량확장으로 25만원, 재난관리계 신설로 여비 증액분 다음 보상금은 민방위대창설 제21주년 기념식에 표어, 포스터 모집으로 우수작품 시상으로 계상, 민간 자본적 보조는 해방전우회 인명구조대가 신설돼서 고무보트와 모터를 사줘서 인명구조에 활용토록 할려고 합니다. 224p 재난관리 상황실에 고정용 무전기설치와 휴대용 무전기 3대, 민방공 무선경보장비 예비비품 구입, 단말실 배선단자함, 계가 신설되므로 해서 비품구입 해서 781만 2천원, 운영수당에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 국.도비 시비 포함해서 1,456만원, 보상금에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비와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해서 287만 6천원,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구명보트 2종과 모터 1종이 있는데 앞에 것은 해병전우회 용이고 이것은 충주댐 주위에 소방기동대가 편성돼 있는데가 있어서 거기에 사줘서 유사시 인명구조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5p 유사시 비상급수시설 설치로 1개소 5천만원, 자산취득비에 재난관리 상황실에 FAX와 전자복사기, TV구입 해서 500만원, 다음 병사관리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127만 4천원을 감해서 일반수용비와 국내여비로 과목 경정을 시킨겁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민방위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총무위원회는 '96년 5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