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철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전병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성철위원장님과 의회운영위원님, 우리구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예산안 33페이지부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소관 기정예산액은 11억7,853만원이며 이번 추경에 7,367만3,000원을 증액요구하여 12억5,220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일반회계 938억2,700만원의 1.33%가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의 주요내용은 당초 96년도 본예산 편성시에는 의회비 목에 의정활동비, 의회수당, 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로 편성되어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만, 96년도 2월1일부로 의장단활동비를 추가하여 편성하라는 지침이 시달되어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에 의회운영 및 업무유대와 원활한 의정활동수행을 위한 제경비로서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6,600만원을 증액요구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이번 우리 의회사무국 추경 예산액의 90%정도를 차지하는 액수이며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예산안 책자를 중심으로 하여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의회관련 법령집 발간비는 지방자치법 등 우리구 의회운영에 관한 법령이 빈번하게 개정됨에 따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시 참고하기에 용이하도록 기존의 소책자 형태로 되어 있는 우리 의회관련 법규집을 가제할 수 있는 현행 법령집의 형태로 바꾸어서 개정된 사항을 정리하기 편리한 형태로 발간코자 증액요구하였고, CD롬 드라이브 설치비는 현재 사무국에서 보유,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에 CD롬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드라이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자료를 수록할 수 있는 CD롬 형태에 자료를 담아 통용하고 있는 관계로 사무국 컴퓨터에 CD롬 드라이브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다소 불편을 느꼈던 사항입니다. 다음 35페이지 입니다. 피복비는 속기사 및 부속실 여직원 근무복을 맞추기 위한 예산입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의 모뎀설치비는 사무국 컴퓨터 한대에 정보나 자료를 주고 받을 수 있도록하는 장치를 설치하고자 10만원을 증액요구하였습니다. 다음 35페이지에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에 관하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내무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하여 의장 170만원, 부의장 100만원, 상임위원장 70만원의 기준액중 50%는 업무추진비로 50%는 특수활동비로 증액요구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효율적인 의회운영이 되도록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보시다시피 저희 의회사무국의 제1회 추경예산안은 간단하기 때문에 특별히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지 못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서 검토한 사항을 위원님께 보고드릴 사항은 세가지 입니다. 첫째 34페이지에 속기사 및 부속실 여직원 근무복, 즉 피복비가 있습니다. 산출근거에 보면 4명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사실 속기사 및 부속실 여직원은 5명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정확한 숫자에 의해서 추가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사실은 이 예산서에 명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33페이지에 추가로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저희 사무국에 상용일용직이 있습니다. 물론 일용직도 재료비에 기록되는 일용직이 있고 인건비에 기록되는 상용일용직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말하는 것은 상용일용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96년1월1일부터 명절 휴가비를 지급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소요되는 예산을 1회 추경에서 계상하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 의사운영비 중 전문위원실 사무보조원 명절휴가비 52만7,000원이 누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다른 모든 집행부의 상용일용직에 대해서는 모두 계상을 해놨습니다만 아마 기관을 달리하다보니까 예산에서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가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많이 오른 의장단특수활동비 이것은 전국적으로 기초의회의 활성화 일환으로서 금년부터 의장단에 대한 활동비를 지급하게됨에 따른 결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금액이 10인미만 의회는 의장 130만원, 부의장 80만원, 상임위원장 50만원, 그다음 11인에서 29인 의회는 위장 150만원 부의장 90만원, 상임위원장 60만원, 그리고 30인이상 여기는 170만원, 100만원, 7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근우위원입니다. 33페이지 법령집발간 이게 96년도 본예산에는 얼마로 되어 있는데 증액분입니까? 신설분입니까?

이것은 신설입니다.

96년도 본예산을 짤 때는 법령집에 대한 발간계획이 없었다 그지요?

예, 미처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그때는 본예산에 없던 것이 1차 추경때 시급히 들어가야 될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히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법령이 많이 바뀌어서 그것이 누더기처럼 법령집에 끼워서 풀칠을 해서 쓰다보니까 아주 지저분하고 해서 이것을 다시 법령집처럼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드리고 관계법령을,

어떤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의회관련 법규집해서 이 속에는 지방자치법·동법 시행령, 지방재정법·동법 시행령, 의회규칙, 각종 조례가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안에 보면 저희들이 관보에 난 것을 떼붙이고 글을 쓰고 해서 이런 식으로 법령집처럼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의하는 것은 의회사무국의 예산이기 때문에 집행부 입장에 서서 편성해야 궂은 소리를 안들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만일 이 예산 660만원이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는 긴급하지 않는 사항이 추경에 올라왔다 해가지고 상당히 문책성 지적도 많이 받았는데, 국장님 입장에서는 이것이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은 금액을 660만원을 추경에 저희들이 승인되었을 때 집행부쪽에서 전혀 우리 일방적이라는 이야기를 안들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집행부에서 각종 사업을 하듯이 저희들도 법령집 정비를 하는 것은 법규를 다루는 것으로서 의회에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 인건비에 일용인부임 명절휴가비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그게 일용인부임이 일일 지급되는 일급이 얼마입니까? 전문위원실에는,

1만7,550원입니다.

2만7,200원은 뭡니까? 2만7,200원하고 1만7,550원하고 지급되는데, 어떻게 해서 상용일용직도 지급되는 일급이 차이가 납니까?

업무의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

우리는 1만7,550원요. 그러니까 30일해서 50%를 2회하면 50만얼마 나온다 그지요?

예.

그 다음 34페이지 입니다. 피복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국장님이 추경안을 기획감사실에 제출한 내용이 이것과 같습니까?

당초는 여섯사람이 춘추, 하, 동복 세벌하는 것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전체가 안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전원 지급되는 것도 아니고 예산편성이 애매하게 되었다고 보는데 누구는 입히고 누구는 안입히는 그런 사항이 되겠네요? 그러면 기정예산 26만7,000원은 뭡니까?

그것은 단가는 5만3,270원으로 같은데 처음에 여섯벌을 신청한 것이 세벌식 하는게 아니고 한벌씩 해가지고,

해서 다섯명?

예, 다섯명입니다.

해서 다섯명을 하니까 이 금액이 나온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사실은 일년중 근무한다고 했을 때 한벌로는 불가능하고 하복, 춘추복, 동복 이렇게 일인이 세벌은 있어야 일년중 근무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예.

산출기초에 어휘를 바꿀 수 있습니까? 속기사 및 부속실 여직원 근무복 했는데 이것은 제가 봤을때는 한정되어있는데 의회사무국 산하여직원 이런 용어로 바꾸어도 됩니까?

그것은 의회 다른 여직원은 평상복을 입도록 공무원 복장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결과를 염두에 두시지 마시고 내가 말한 이 단어를 사무국산하 여직원 근무복이라고 해도 법적인 하자가 없느냐는 말입니다.

예, 그렇게 해도 피복비이니까 괜찮겠습니다.

본예산에 보면 피복비가 1,118만7,000원 있는데 민원담당여직원 근무복 70명이라고 해놓았거든요, 저가 국장님에게 한가지 물어보겠는데 국장님의 개인 의견을 말씀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민원담당 여직원의 근무복은 구민과 접촉하는 직원이라고 표현해도 되겠죠?

예.

의회사무국의 여직원이라고 하면 주민의 대표와 접함과 아울러 많은 민원을 관리 취급하는 부서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위원님 말씀은 맞는데 저희 속기사 및 저희 국 여직원은 특히 본회의장, 이곳은 참 신성한 곳이고 다른 사람이 와서 방청할 때에도 모양새도 갖추어져야 되고 그렇습니다.

제 질의는 사무국 산하 여직원이 되었을 때 속기사 내지 부속실이 아닌 의회사무국의 여직원은 일반 집행부 여직원과는 별개로 봐야 안되느냐, 나의 견해는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느냐는 말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집행부의 일반 여직원은 복장을 안하는데 특별하게 속기사라든지 이런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여직원이 어떤 복장을 했을 경우에 조금 서로가 이질감을 느낀다고 할까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

이질감이라고 표현하기 보다는 의회사무국 직원과 집행부의 직원과는 차이가 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지금은 법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에 근무하시다가 또 집행부에 근무하고 하는데 원칙은 의회사무국 직원은 고유의 권한이 부여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래서 국장님하고 저와의 견해차이는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는 그 기간동안이라도 집행부의 근무자하고는 차이점이 표출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주민들이 의회사무국을 찾아갔을 때 아! 저 직원은 의회사무국 소속 직원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이 왔을 때 그냥 여자직원 3명이 있는데 저분이 사회산업국에서 왔는지 총무과에서 왔는지 의회사무국 직원인지 모르는 것보다는 표가 나는 것이 안낫겠느냐 심어서 이 어휘를 바꿀 수 있다면 최종적인 것은 계수조정할 때 저희들이 하지만 여기서 먼저 국장님의 경해가 확실히 우리 동료위원님들에게 전달이 되어야만 계수조정이 이것이 참고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복비의 어휘가 사무국 산하 여직원 근무복해도 별하자가 있느냐? 없느냐만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별하자가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저 질의는 끝입니다.

피복을 우리 사무국 직원의 피복하고 그 다음에 민원봉사실에 피복을 안합니까? 그럼 지금 현재에 같이 합니까? 틀리게 합니까?

다르게 합니다. 디자인은 집행부는 다르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산뜻하게,

저희들이 지금 의원님들이 36분이기 때문에 회기내 의원님들 36부하고, 그 다음에 인쇄해놓으면 차기에 의원님들도 한부씩 나누어 드려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72부하고, 저희 사무국 직원이 21명이니까 93부는 자체적으로 사용하고, 그외 50부 남짓은 놔두었다가 다른 시도에서 우리의회를 내방할 시 저희 자치법규집도 하나 이렇다는 것으로 드리고 그런 생각으로,

개별적으로 법령집을 하나씩 드리는 그런 식으로 했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여분을 두고 하는데 조금 줄여도 관계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동열위원입니다. 인쇄라는 것은 100부하나 150부하나 금액차이가 얼마 안납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