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철 의원 발언

민원봉사실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호철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실의 2건의 조례안 중 먼저 부산광역시부산진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서는 부산광역시부산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 제360호 95년12월30일 및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직제규칙개정규칙 제369호 95년12월30일에 따라 부산광역시부산진구 공인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직제의 명칭이 시민과에서 민원봉사실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두번째, 부산광역시부산진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행중인 부산광역시부산진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2조제1항, 제3조제3항, 제7조제2항 및 동조 제2항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호적법 시행규칙, 부산진구 재무회계규칙 등과 맞지 않는 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하여 신속, 정확, 신뢰받는 행정을 실현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의 주요내용은 부산진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2조제1항의 징수관을 구청장에서 총무국장으로 지정하여 부산진구재무회계규칙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과 일치시키고 대법원 규칙 제1411호로 공포된 호적법 시행규칙 제52조제6항의 개정에 따라 제7조제2항의 부과기준을 호적과태료 처분대상자의 학력, 생활정도, 거주지역 위반행위의 동기, 결과 등을 참작하여 5만원에서 10만원 이내에서 구청장이 일정 비율을 산정하여 부과하던 것을 해태기간만을 기준으로 과태료 금액을 산정하도록 산정방법을 개정하고, 이에 따라 과태료징수결정자료부를 과태료결정자료부로 서식을 개정하였으며, 또한 제7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해태한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서와 같이 제출하도록 한 해태이유서 첨부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본조례의 개정은 본격적인 세계화, 지방화에 걸맞게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행정쇄신 차원의 노력일 뿐만 아니라 적법한 행정구현과 법의 형평성 그리고 민원인의 오해소지를 없애고 질높은 주민복지 행정실현을 주목적으로 하고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부산진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황인호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부산진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영혁위원입니다. 실장님! 한가지 묻겠습니다. 과장이 실장으로 직명 변경이 되는 경우 급료관계는 어떻게 되며 또 예산에는 어떻게 반영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료는 똑같습니다.

이경구위원입니다. 이것이 대법원 규칙이 95년12월26일날 공포가 되었는데 지금까지 이 조례를 개정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원래 1건이라도 상정을 해야하는데, 1건이라서 뒤에 같이 할려고 하다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1만원에서 10만원하던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일자에 따라서 똑같이 부과한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한꺼번에 모아서 조례를 통과하려고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합당한 이유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대법원이나 중앙의 법이 바뀌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될 것이 아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한번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

작성요령에 보면 지난번에는 구분을 8개항으로 해서 생활정도, 비과세 대상, 과세 대상 이렇게 차등을 두어서 부과시켰는데 이것이 새로 개정되는 것보면 세가지 항목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부과했을 때 주민들의 부담이 좀 더 크다는 점은 없습니까?

부담 더 큰 것은 없습니다. 비슷합니다. 저희들 일하기 편하게 되었고 학력관계라든지 거짓말 하는 것, 민원인의 오해소지도 없어지고,

1만원에서 10만원까지이니까 열배차이거든요, 담당자가 구분을 할 때에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생활상태가 아주 안좋은 비과세대상자이고 생활보호차원이라든가 어려운 사람들을 참조하게 되면 수월한데 이것을 세가지로 묶어서 그냥 바로 하면 지금 제7조가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제134조, 제131조, 제7조에 산정금액을 구분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신고의무자들이 받는 수혜가 문제가 안있겠느냐하는 말입니다.

기일이 오래되면 그런 문제가 생기지만 기일이 1개월 미만이라든지 7일 미만은 그렇게 개정안이나 현행안이나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오히려 최하로 계산하면 좀 득을 봅니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곽수호입니다. 평소 저희 소관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김호철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부산진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주민등록법 제2조에 의거 구청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주민등록 등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업무를 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장에게 위임되어 현행은 동에서 처리하고 있으나, 민원편의 확대시책의 일환으로 온라인 등초본의 교부업무를 구청장도 발부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부산진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 제2조제5호를 신설하여 구청장도 주민등록 등초본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민원봉사실에서 주민등록 등초보의 발급 및 열람은 부전1동장 명의로 하고 있으며 본조례가 개정, 공포되면 부산진구청장 명의로 발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개정조례안은 내무부의 민원편의 확대실시의 일환으로 내무부 주민등록의 개선계획에 의거 각 구·군이 공통적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황인호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지금 주민등록 발급업무를 현재도 구청에서 하고 있죠?

발급하고 있습니다.

함으로써 앞으로 직원의 증원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청에서 발급을 할 때에는 아까 부전1동장 명의로 했다는데, 그러면 불편한 사항을 안고치고 이제 와서 고칩니까?

이것이 내무부에서 주민등록법 자체를 안고치면 고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여기 앞에 되어있습니다만, 이것은 주민등록법 제2조에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동에 위임하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주민등록법이 바뀜으로 해서 조례도 바뀌는 것입니다.

주민등록법이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전에도 저희들이 구청에서 발급을 하면서도 우리가 부전1동장 명의로 불편한 사항을 이때까지 해나왔다 아닙니까? 왜 이때까지 이러한 것을 우리가 조례는 안되지만 내무부 지침이라고 했는데 불편한 사항을 이야기 해서 진작 고쳐야 할 사항이 아닙니까?

진작 불편하다고 고치자고 저희들도 회의때 이야기한 그것을 내무부에서 받아들여져서 이번에 시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자치 행정을 하면서 우리도 조례를 만든다든가 건의를 하고 같이 협조되어야 하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