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용 의원 발언

사회복지과 복지계장 유복용입니다.

이근우위원입니다. 첫날 사회복지과 질의중 자료가 필요해서 자료요구를 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7페이지 보상금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계장님, 과장님이 계시지 않아도 답변이 되겠습니까?

제가 오늘이 자리에 온 것은 자료에 대한 답변을 하러 온 것이 아니고 조례개정안을 상정시켰기 때문에 왔습니다.

지금 준비가 안되어서 안되겠습니다.

업무에 대한 질의가 되고 답변이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 지금 본위원들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은 귀계에서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질의를 하고 하는데 무슨 질의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못한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현재 장애인복지시설은 어디서 취급을 합니까?

우리 사회복지계에서 합니다.

이 업무가 준비가 안되어서 답변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답변자료를 가지고 와서 답변하면 안되겠습니까?

답변이 불충분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받아가지고 자료를 제출한 것이 있지요?

예.

대한 질의가 있으리라고 예상 못했습니까? 일단 답변을 하실 수 있는 자료를 준비 해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보건소장 김문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수용위원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위 보건소에서 편성제출한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각목 사항별 설명서 1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수입중 관공업수입은 보건소 소관으로서 당초3억6,392만2,000원에서 6,649만2,000원이 증가된 4억3,041만4,000원으로서 이는 X-선 직촬 증가로 1,999만2,000원과 신규사업인 수두예방 접종대 4,650만원의 수입을 계상한 것입니다. 징수 교부금 수입중 보건소 소관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교부금의 내시변경으로 당초 180만원에 21만원이 감액된 159만원으로 확정되었으며, 피임약제 보급수수료는 95년도부터 시조례가 폐지되었으므로 전액 삭감시킨 것입니다. 다음 1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금 중 예방접종 기자재 보조금이 당초 65만원에서 65만원이 증액된 130만원으로 가족계획 시술비가 당초 647만원에서 19만4,000원이 감액된 627만6,000원으로 조정되었으며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시보조금 중 통합보건사업 일용인부임 보조가 126만5,000원이 내시되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세출예산 19억7,977만원에서 8,105만2,000원이 증액된 20억6,082만2,000원이 되었습니다. 먼저 인건비 중 성병전담 관리요원 명절휴가비가 66만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222페이지에 업무추진비 중 5급 직책금 업무추진비 5급 치과의사 1명 96만원 증액되어 전문직 의사 2명의 직급조정으로 120만원이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23페이지 일반운영비는 당초 6억1,844만2,000원에서 7,246만4,000원이 증액된 6억9,140만6,000원으로서 그 내역은 일반수용비에서 국민건강 증진법 등 홍보물 150만원, 한약재 관련 인쇄비 50만원, X-선 폐현상액물 처리수수료25만2,000원, 계 225만2,000원이 증액계상 되었으며, 건강생활 실천협의회위원수당 130만원 신규계상 되었으며, 시설장비 유지비 부족분 340만원 재료비에서 방역인부임 단가인상 등과 물리치료사 인건비 등 총 1,952만2,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기타운영비는 노인건강 진단실 진료약품대, 검사시약대 등 각종 진료용 약품 및 신규사업인 수두예방 접종 약품대 3,000만원을 포함한 4,64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26페이지 자산취득비는 당초 5,045만5,000원에서 365만원이 증액된 5,410만5,000원으로서 이는 방역장비 휴대용 연막기 3대 교체와 수동분무기 15대 대체, 한방침술시 겸용할 수 있는 적외선 치료기 2대, 각종 세탁물 자가처리를 위한 세탁기 1대와 카메라 1대 구입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 중 가족계획 시술비의 보조내시 변동으로 당초 4,011만원에서 39만1,000원이 감액된 3,971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229페이지 자체 신규사업으로 통합보건실의 에어컨 1대 설치비 200만원이 신규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송근복입니다. 보건소 사항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근우위원입니다. 과장님! 기타 일반업무추진비중에 직급보조비, 4급이 2명이 되고 5급이 3명 되었지요? 이것은 5급이 한명이 줄고 4급이 한명이 늘어나서 추경을 올렸지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윤도재입니다. 방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의사가 계약제로서 가등급, 나등급 두명하고 사무관 정규직원으로서 치과의사로서 의사가 세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두분을 가등급이나 나등급이나 똑같이 5급 대우를 해줬는데 지침이 내려왔는데 가등급에 한해서 4급 대우를 해주고 나등급은 그대로 5급 대우를 해주고 이럽니다.

총 의사가 5명이 있었는데,

의사 3명, 소장, 과장해서,

일단 총원이 5명 중에 본예산을 작성할 때는 4급이 1명, 5급이 4명이었는데 직급 조정에 의해서 4급이 1명이 늘어남으로 해서 그 4급이 1명 늘어난 그게 5급이 빠져서 3명이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구정위원입니다. 과장님 일반수용비에 국민건강증진법 홍보물 4종외 인쇄하고 한약재 품질 및 유통관리규정외 6종 인쇄 이 종류가 뭐가 있습니까?

그에 따라서 금연을 위한 조치, 관계법규 및 시행규칙인쇄를 2,000매 해서 34만원 계상을 잡았고 절주 및 관계법규 시행규칙 홍보물 인쇄하는데 1,000매해서 18만원, 관내 65세이상 노인 조사표를 인쇄할 3,000매 200원씩 잡아서 60만원, 노인 건강기록부 인쇄가 1,800매 1매당 100원씩 해서 18만원, 모두 150만원 계상한 겁니다. 그리고 한약재는 한약재 품질 및 유통관리규정 200건 해서 39만2,000원, 병원 허가증 200매 한매당 60원해서 1만2,000원, 의약품 도매허가증 200매 한매당 60원해서 1만2,000원, 의원, 한의원, 치과, 조산소 신고필증 800매 4만8,000원, 약국 등록증 200매 60원해서 1만2,000원, 의료용구 등록증 200매 60원해서 1만2,000원, 각종 허가 및 신고대장 200매 60원해서 1만2,000원해서 계 50만원 맞춘겁니다.

물었는데 가격까지 하니까 정신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것은 금연을 위한 조치는 전매처를 통해서 나가는 홍보물이 있고 일부는 우편물을 발송합니다.

홍보대상자는 누굽니까?

주로 시민을 예를 들어서 금연을 위한 조치같으면 대상기간이 2,000㎡이상의 사무실이라든가 병·의원, 담배를 팔고 있는 장소라든가 그 규정에 의해서 해당되는 건물에 다중시민이 구민이 사용하는 장소에 부착하게끔 통보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홍보하는 대상은 시민이지요.

겁니까? 꽂아 놓고 가져가게 하는 겁니까?

일부 부착하는 것도 있고 읽어보고 시행하게끔 하는 것도 있고 여러가지입니다.

가져가는 분도 계신다는 말입니까?

시민이 가져가는게 아니고 금연을 위한 대상을 건물주가 자기네는 무엇무엇을 해야된다는 것을 그 사람이 알아가지고 조치를 하게끔 하는 홍보물이 있고 여러사람이 볼 수 있는데 부착하는 것도 있고 두가지입니다.

X선실 현상약 폐액처리수수료 이것은 신규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하절기가 오면 방역관계 때문에 각 동에 많은 여론이 있습니다. 차량연막기하는게 2대에 40만원 했는데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휴대용 연막기는 5만원에 10대해서 2회 100만원,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연막기는 차에 뒤에 구멍이 있어서 나오는 것을 수리하는데 이야기하는 것이고 휴대용연막기는 메고 다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알겠습니다.

윤종문위원입니다. 방금 박선종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만, 224페이지에 보면 휴대용 연막기가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는 몇대입니까? 10대지요?

실제 15대가 있는데 가동하고 있는 것은 10대입니다.

5대는요?

5대는 교체를 해야되는데 그것은 고치기도 곤란한 기계입니다.

10대가 사용연수가 얼마나 됩니까?

정부에서 보통하는 것은 내구연수가 5년되어 있는데 기계를 일반가정이라든가 조금 쓰면서 하는 것은 5년 쓸 수 있는데 우리가 보건소에서 쓰는 것은 하루에 최소한 비만 안오면 오전, 오후 하루 두번씩 쓰니까 내구연수대로 못쓰고 기계도 못쓰고 박아놓고 사야되고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뒤에 금년에도 3대를 산다고 대당 45만원씩 해가지고 135만원 있지요? 이것하고 휴대용연막기 한대에 장비유지비가 2회씩하니까 한대 10만원꼴 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 신품장비 20만원하면 22%를 투입하면서도 쓸모가 있느냐 경제적으로 따졌을 때 어느게 더 실용적입니까?

그것을 경제적으로 따지면 감가상각하고 해야되는데 지금 조금전에 이야기한 것 하고 어느정도 연관이 있는데 보건소 쓰는게 계속 달아서 쓰기 때문에 그 사실 인부들이 계약식으로 한 서너달 쓰는 사람인데 물건을 나갈 때마다 닦고 애착심을 가지고 해달라고 하는데 하루에 한번씩 기계를 보고 합니다. 이래도 그 사람들이 사실 자기 기계같이 안하거든요. 기계가 부러지든가 말든가 우선 하고 이래 하니까 관리하는 입장에서 따라다니지 못하는 애로사항이 있고 한데 새 기계를 넣어줘도 고쳐쓰는 것이나 새 기계쓰는 것이나 큰 차이 안나고 새것 해준다 해서 3년이면 3년, 고장안나고 하면 되는데 나중에 가면 헌기계나 큰 차이 안납니다. 쓸 수 있는 것은 부속을 교체해야되고 조금 못쓰는 것은 부분적으로 작동이 안되서 그렇지 그외에는 손을 봐가면서 고쳐쓰는게 좋다고 봅니다.

15대중에 3분의 1은 못쓰고 10대있는 것은 장비유지비가 신품가격에 22%고 군에서는 장비유지비가 5% 못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22%라는 엄청난 유지비를 들여가면서 할 필요성이 있는지 한번 더 과장님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휴대용 연막기는 잘 아시겠지만 제트식으로 되어 있는데 안에 있는 파이프라인이 제일 비쌉니다. 그 원리와 전기보일러 원리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매일 고장나니까 정비하는 사람이 저녁마다 들어오면 정비를 하는데 이 부속 빼서 넣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정비해서 내보내고 하는데 매년 한 세개씩은 대체해야 됩니다. 금년에는 빠져서 대체해 넣었는데 그래서 보니까 크게 고장나는 것은 결국은 한 15만원정도 해서 고쳐야 됩니다. 통 자체를 갈아야 됩니다. 그렇게 안하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장비중에서 가동할 수 있는데까지 가동하다가 안되면 돈을 10만원 넣어서 수리합니다. 그래서 쓰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은 잔고장은 계상할 수도 없지요. 그래서 한대당 10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름내 6개월동안 쓰다보면 기계가 가열되기 때문에 고장이 많이 납니다.

장비유지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하면 뭔가 문제점이 있습니다. 연간 22%, 이것 10대하면 22% 나옵니다. 신품가격에 22%,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하단에 보면 자료비에 대해서 방역인부임 3만2,300원, 12명, 180일, 6,976만8,000원했는데 일은 어떤 사람이 합니까?

이것은 작년도까지는 일반 각 동별로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여름에는 아르바이트학생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현재 각 동별로 전에 하던 사람, 지금 현재 사실 새벽부터 나와서 돈 3만2,000원 받는데 새벽에 5시에 나오고 밤에 좀 나오고 하루종일 계속 달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아주 시간적으로 계속해 본 사람 아니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 사람 위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도 추천하면 같이 쓰고 합니다.

각 동에서 새마을 지도자나 청년회에서 장려사업을 하는데 이것하고는?

그것하고는 조금 다른데 우리가 하절기에 하는 방역인부는 아침에 5시까지 보건소에 와서 방역이 시작이 됩니다. 8시에 아침 작업이 끝나고 잠시 쉬고 11시까지 좀하고 12시부터 오후5시까지 쉽니다. 5시이후부터 밤 8시까지 합니다. 이번에 우리 보건소에서 시범적으로 약 4개동에 대해서 동 자체적으로 시켜서 앞으로 동장이 관리하고 인원을 확대할 이런 계획입니다.

경험한 일입니다. 차로 한번 싹 지나가면 그저 도로 주변에 약도 상당히 약해서 치는둥 마는둥하고 새마을지도자들은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집집마다 들어가서 직접할 때 이것은 제대로 방역이 된다는 여론이거든요.

현재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큰길하고 저습지하고 철도변이나 모기가 많이 서식할 수 있는데 하지, 우리가 개인의 가정을 방문하면 앞으로 예산도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고 인원도 많이 증원되어야 되고 골목길 좁은데 이런데까지는 못합니다.

효율적으로 방역활동를 하기 위해서 각동에 새마을지도자들한테 이 부분을 증액을 하더라도 지원을 해주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범적으로 하는데 전 동을 동장이 관리하면서 동 자체적으로 도로도 하면서 할 수 있게끔 4개동을 시범적으로 실시해 볼 계획입니다.

3만2,300원 받고, 과연 하루종일 활동하는 것도 의문스럽고 해마다 새마을지도자들이 무보수로 정성껏하고 있는데 오히려 거기 지원을 해주어서 가가호호에 정말 전 주민이 잘했다 할 정도로 그런 활동를 하면 안좋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올해 시범실시하는 것이 성과가 좋으면 내년에는 예산을 많이 증액을 하더라도 결과평가 여하에 따라서 확대해 보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237만6,000원 증액했는데 이래되면 그 예산이 부족하면 대폭 증액을 하는 일이 있더라도 일이 되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237만6,000원 증액된 것은 당초에 3만1,200원했는데 방역인부임이 3만2,300원으로 변경되는 그 차액에 대해서만 올린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224페이지 재료비입니다. 방금 박선종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방역인부가 3만2,300원이고 그 밑에 청사 청소인부가 1만7,550원, 물리치료실 보조원이 3만1,200원, 노인건강진단실 보조원이 3만1,200원인데 작업일수를 보면 180일, 280일,260일, 180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기준치를 어떻게 산정했는지 산정기준을 알려주세요.

방역인부는 하절기 6개월밖에 안되기 때문에 6개월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일용인부임은 주로 280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물리치료실 보조원은 280일 해야되는데 2월12일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인건강진단실은 7월1일부터 잡아서,

앞으로 할 계획이네요?

지금 현재 한 사람이 하고 있으니까 도저히 힘듭니다. 현재는 간호실습생들이 도와줍니다.

180일을 잡으면 7월1일부터 잡으면 일요일도 없이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잡아놨네요?

360일에 반으로 잡으니까.

그 밑에 차량연막기 소독에 273하는 수치는 무엇입니까?

1ℓ당 정부 고시가격이 273원이라는 말입니다.

밑에 휴대용 연막기 소독에 237이것도 단가입니까?

이것이 오자입니다.

이대석위원입니다. 다음 박선종위원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방역시범동을 4개동으로 선정해서 올해 시범동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4개동이 이미 선정되어 있습니까?

대충 내부적으로 고지대 2개동, 저지대 2개동을 할려고 합니다. 자료조사는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일모레부터 방역을 할 것인데 아직까지,

6월1일부터 합니다.

2개소, 저지대 2개소라고 했습니까?

산을 끼고 있는 동 2개동, 저지대 고지대가 아니고 산을 안끼고 있는 2개동 그런식으로 할 것입니다. 제가 표현을 잘못했는데,

방역시범동이 시행이 된다면 약품과 기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경유가 필요하지요?

예.

그 약품이라든지 경유라든지 일절 다 보건소에서 지급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인부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다 제공을 해주고 단, 사람에 대해서 소독작업 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동장책임으로 하고 보건소 방역하는 것하고 똑같이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6월로 아직까지 기간이 있다고 선정을 안했다고 하시는데 저희 동 같은 경우는 다른 동과 별개의 이야기이지만 벌써 올여름 하절기 방역관계때문에 일부 통장님들이 일반 주민들에게 3,000원도 받고 4,000원도 받고 5,000원도 받습니다. 세대당 그래가지고 여태껏 통장 주관하에 방역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벌써 올 하반기를 위해서 금액까지 선정을 해서 언제까지 이 돈을 모금을 하겠다고 준비가 되는데 아직까지 동 선정도 안되었다고 하면 이것이 늦지 않습니까?

방금 아까 이야기했는데,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저도 동장을 해봤습니다. 세대별로 돈을 거두어서 하는데, 아직까지 예산 형편상이라든지 모든 수준이 그렇게 해줄 정도는 안되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통별로 다하는 것이 아니고 친절한 통장이 자기 통만이라도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집집마다 자기집에 자기가 소독하느니 일괄적으로 해서 집집마다 소독하고 있는것 이것까지 이래라 저래라 관여는 못합니다.

. 저희 동같은 경우에는 36개통에 전년도에 21개 통이 전 주민들에게 거출을 해서 여름동안 방역을 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4개동을 선정해 가지고 올 여름을 방역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통에서 거출을 해서 방역을 하게 되고 보건소에서 4개동을 선정해서 하고 이중낭비 아닙니까?

위원님!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작년에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시범동 운영문제가 감사때 새마을지도자들에게 너무 일을 시키니까 그렇다해서 구상한 것인데 당초 예산편성할 때부터 말씀드렸지만 새마을지도자 목욕비를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안된다고 깎았고요. 시범도 운영문제는 더 증액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 보건소 자체에 있는 것을 가지고 그것때문에 15명을 예산부서에서 안해줬습니다. 안해줘가지고 할 수 없이 본예산에서는 말씀을 드렸고 할 수 없이 지금 있는 돈이라도 가지고 한번 해 보자 해서 4개동를 6월1일부터 사람만 한사람 더 쓴다는 사람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그 대신 약은 시범동과 관계없이 두번째 나갔습니다. 연막용까지 나갔으니까 약은 충분하게 드리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새마을금고에서도 운영을 하고 하니까 위원님들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운영해 주시고 그외에 취약동에만 부암고지대 양정저지대해서 그것만 네군데 내지 다섯군데를 정해서 거기는 사람만 한사람 인건비를 보조해 줄 것이니까 동장이 그 사람을 24시간 쓸 수 있도록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일해라 단 그 사람은 보건소 직원과 간주해서 보건소에서 똑같이 하루에 기름은 몇리터 휘발유는 얼마 특이한 것은 없습니다. 한번 해보고 금년 말되면 좋으면 위원님들이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타 구와 같이, 타 구에는 각 동에 전부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산진구는 재원도 좋고 한데 잘 안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밀어주시면 내년부터 각동에 인건비만 한명씩 더 지원될 수 있도록 하면 그 인건비가지고 동장님이 쓸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씀입니다.

말씀에 많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제 질의의 요점은 같은 값이면 조금 빨리 선정을 해서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빨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 누님이 별세해서 오늘 출상이 되어서 장지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계장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복지계장 유복용입니다.

이근우위원입니다. 일단 추경예산서 169페이지부터 봅시다. 제일상단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4,210만9,000원이 경감되었습니다. 그 경감된 설명은 그제 구두로 설명해 주셨는데 구두설명이 부족하다해서 유인물을 제출 해 달라해서 제출한 이게 맞습니까?

예.

먼저 첫번째 장애인복지시설비 운영비에 보면 국비가 2억8,696만원이 있습니다. 그 내역이 이 제출된 유인물이 맞습니까? 여기에 보면 국고보조금 96신청 2억8,696만원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다음 시 보조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뒤에 나오면 96장애인 복지사업비 시비보조금 총괄해 놓은 이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한가지, 한가지 의문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2억8,696만원의 세부적인 산출기초는 그밑에 국고보조금 신청내역 가, 나, 다, 라, 마, 바 해 놓은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먼저 다시 167페이지 되겠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보장구 제작교부, 장애인 자녀 학비지원 해놓은 이 보상금과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에 산출기초에 보면 다, 장애인 보장구교부 나, 장애인 의료비, 다, 장애인자녀교육비 해놨는데 이것하고 앞에 보상금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똑같은 항목에 예산편성이 보상금과 민간인 경상보조에 세부적으로 보면 중복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목이 다른겁니다.

설명드린데서 목은 다르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보상금은 목이 보상금 항목이고 그다음 목은 2억8,600만원은 민간이전 목입니다. 그래서 목은 보상금과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는데 산출기초에는 똑같은 내용인데 그 차이점이 뭐냐 이겁니다. 제 질의가 이해가 안가십니까? 다시 말씀드릴까요?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것은 실무자가 대답 해 주도록 해주세요.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이 그렇기 때문에 분리가 됩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민간시도보조사업에 보상금이 있고 국고보조사업이 있기 때문에 분류하는 것이지 구청장이 임의대로 분류한 것은 아닙니다.

국장님! 계장님이 실무를 보셔서 확실히 안다고 그제부터 말씀하셨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보상금도 국고보조사업경상비 이렇고 그다음 뒤에 말씀드린 복지시설운영은 국고보조사업 사업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계장님 똑같은 자녀학비는 두군데서 나누어 줍니까?

장애인 자녀학비 말씀이지요?

제가 몇가지 말씀드린 것이,

! 일단 그것은 그렇게 해놓고 담당직원이 답변자료를 준비해 주시는 동안 계장님, 제출한 이 자료에 보면, 96장애인복지사업비 시비보조금 총괄해서 이것이 169페이지 민간이전의 장애인 복지시설운영 시비보조금이라고 말씀하셨지요? 맞습니까? 그러면 본예산에 여기는 시비예산 확정을 얼마를 지었느냐 하면 8,824만원이 시비보조를 받는다고 되었는데 여기에 보면 6,108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내가 봤을 때 이것이 맞는지 아닌지 계장님은 방금도 맞다고 말씀하시는데 수치가 안맞잖아요?

우선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 업무를 우리가 96년도1월1일부로 가정복지과로부터 이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첨부되어 있는 작업을 사회복지계에서 안하고 가정복지계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계 서류철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산출근거하고 확실한,

! 위에 상급자는 오직 믿는 것은 속된 말로 대감이라고 실무진들을 믿고 계십니다. 실무진이 보고하는 것을 가지고 의회라든지 상부기관에 보고를 하고 답변을 하는데 실무진에서 그렇게 불명확한 답변이 나오고 96년도 1월달부터 업무가 이관 되었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안되어가지고 이렇게 되었다는것은 더더군다나 이게 추경때 금액의 증감이 생기는 부분인데 틀림없이 질의가 나올 것이라는 예상을 하면 최소한도 한번정도는 정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전혀 준비가 안되었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그제 계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국·과장님에게는 개괄적인 답변이 필요하고 수치에 들어가서는 실무진 계장이 명쾌한 수치에 대한 답변을 원하는 건데 계장님 나와서 개괄적이고 총괄적인 답변을 하기 위해서 답변대에 섰다면 그러면 수치에 대한 답변은 누가 합니까?

제 말은, 이 수치는 당초예산은 국·시비 이것이 예산서 보고 자료가 된 것이고 예산서 세부세항의 내역은 그때 우리가 작업을 안했기 때문에 내역설명이,

분이 작업을 하셨든 어느 부서에서 예산안을 잡았든 간에 내놓는 서류는 그에 합당한 서류가 나와야 되고 수치는 그에 맞아야 되지 그러면 계장님 외 다른 부서라든지 다른 직원이 예산안 잡은 것은 수치가 안맞다는 겁니까? 뭡니까? 저희들이 요구하는 답변의 자료는 정확하게 크게 나누어서 두가지 내지 세가지를 제가 다시한번 정리해 드리면 보상금에 나오는 장애인자녀학비지원, 장애인의료비, 장애인보장구제작비 이게 보상금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장에 보면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이라해서 산출기초를 제출해 주었으면 좋겠다니까 내놓았는데 여기에도 역시 총괄적인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안에 방금 내가 말씀드린 부분이 중복으로 들어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복이냐 아니면 서류제출을 잘못했느냐,

중복이 아니고 장애인자녀학비, 장애인의료비, 장애인보장구교부 이것은 부산진구 전체 장애인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다음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는 신애재활원에 대한 예산입니다.

몰라서 묻습니다. 신애재활원 안에 장애인자녀들 교육비가 포함됩니까?

인건비하고 시설운영비, 자녀교육비가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에 자녀가 몇명 있습니까?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하는 학생이 국민학교가 있고,

자녀입니다 자녀, 당사자가 아닌, 여기는 장애인 교육비가 아닌 장애인 자녀입니다. 부모를 장애인으로 둔 자녀의 교육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애원 안에 장애인의 자녀가 몇명이 공부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두번째 말씀드린 것이 시비가 8,800만원인데 730만원이 경감이 된다 이래 가지고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8,800만원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여기 6,108만원짜리 자료가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8,800만원이라든지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혹시 잘못 올라온 자료 아니냐고 물어보니까 계장님이 분명히 내가 두번을 물었는데 두번다 맞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8,824만원이라는 자료가 올라와 주어야 됩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추경에는 아무리 보셔도 없고 96년도 본예산에 보면 시비가 8,82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이 그러니까 8,800만원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6,108만원짜리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번째 4,210만9,000원이 삭감이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삭감되는 부분은 두루뭉술하게 적당하게 아무데나 깎습니까? 아니면 이 4,200만원은 어느어느 부분에 깎습니까? 여기 통과가 되었을 때, 가에 얼마, 나에 얼마, 다에 얼마, 라에 얼마, 마에 얼마 이런식을 깎아서 통과 4,200만원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제일 큰 것 4,200만원을 깎습니까?

총괄해서,

어느 부분에 깎아서 토탈 4,200만원이 됩니까?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이 아니니까 관계없는데 동료 위원님들이 양해가 되신다면 좋고,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해도 시원찮다고 해서 계장님이 올라오신 것 같은데 본인이 직접 다했다면서 그 답을 못하기 때문에 오늘 이것은 그만두고 보건소부터 하고 내일 원만한 답을 가지고 나오도록 그렇게 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상국위원입니다. 225페이지 기타운영비 해가지고 노인건강진단실 진료용 의약품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기 약품은 무엇무엇 투여합니까?

이것은 2월12일부터 문을 연 노인건강진단실이 있습니다. 65세이상 우리 구민은 누구든지 오면 건강진단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건강진단을 하는데 대부분 노인들이 고혈압 아니면 당뇨병, 아니면 신경통, 간질환 그렇습니다. 7,400원하는 이것은 의료보험 수가에 보면 보통 보건소에는 단일 수가지만 본인 부담이 1,000원에서부터 올라갑니다. 토탈 의료보험 수가 청구하는 것이 2,100원부터 청구가 됩니다. 그래서 한달치 약을 준다고 하면 7,400원의 원가가 나옵니다. 노인들은 거의 다가 아프시기 때문에 고혈압은 계속, 당뇨 이런것은 한평생도 먹지요. 그래서 계산한 것이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100원 단위에서 일률적으로 7,400원꼴로 들어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 다음에 보면 3,100원 곱하기 2,000명해서 올라와 있는데 검사시약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3,100원이 적용되었습니까?

우리 보건소에 오시게 되면 각동별로 65세이상 노인을 경로당에서 조사를 해서 유인물을 전부다 보냈습니다. 우리가 차를 보내서 하루에 1개 경로당에서 15명 정도는 모시고 옵니다. 안 그러면 한 30명 모시고 오는데 이 분들이 오면 제일 먼저 혈압 재고 그리고 심전도 검사하고 그 다음에 체중하고 비만측정하고 다음에 검사실로 갑니다. 다음에 피를 뽑습니다. 혈당하고 GOT, GPT하고 여러가지 콜레스테롤하고 검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결과에 따라서 하는데 이것이 순수하게 3,100원 이것은 원가를 쳐서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의료보험카드에 적용해서,

검사는 청구 못하지요.

그런 기준치의 예산액이 1인당 3,100원 들어간다는 이야기지요?

예.

들어서 2,000명이 넘는다고 가정했을 때?

2,000명이 넘을 수는 없지요. 우리가 그래할 수 있는 능력이 안됩니다. 검사실이 일반 업무만해도 1년에 1만5,000건이 넘는데 직원 몇사람 데리고 풀로 시킬 수 없거든요. 2,000명까지는 할 수 있다고 계산합니다.

알겠습니다.

대해서 묻겠습니다. 당초에 몇명인지 기억하십니까?

당초에 1,500만원을,

3만3,000원에 500명을 계산해서 1,650만원인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당초에 500명으로 계산된 근거가 안있습니까? 그리고 1,550명이된 이유와 그때는 3만3,000원이었던 것이 3만원이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사실상 수두는 전염병이 아닙니다. 전파력이 강해서 어린애들이 초등학생이하로 전염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발생했다하면 갑자기 전염되는데 일반 의료기관에 가면 5만원씩 주고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이사업을 금년도 한번 하자 해서 요구를 했더니 사실상 돈이 비싸기 때문에 예산이 갑자기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500명 정도 해보자 해서 그 당시에 시중가격이 3만원에 부과세 3,000원을 해서 3만3,000원을 해가지고 넣었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넣었더니 경합이 붙어서 3만3,000원이 아니고, 3만원으로 단가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을 시작했는데 갑자기 PR이 되니까 어머니들이 병원에 안가고 보건소 다 옵니다. 한달에 한 170명씩 왔습니다. 그래서 두달만에 동이 났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추경에 더해야 되겠다, 만일에 하던 사업을 중단하면 욕만합니다. 또 일단 개인한테 가면 5만 5,000원 주어야 되고 그래서 다시 추경에 했는데 사실 이 돈은 앞에 세입에 들어옵니다. 받아가지고 세입에 넣는 것이지요. 그래 끝나는 것입니다.

회계법상 우리가 일단 약품을 구입을 해가지고 투여를 해야되니까 일단 먼저 들어오는 것은 선구입이니까 선구입은 예산을 집행하고 후에 입금되는 것은 수입 조치해야 된다 알았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보건소장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윤도재입니다. 존경하는 박수용위원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우리 보건소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은 95년1월5일 법률제4914호로 공포, 95년9월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 제34조 위반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하고 법 제35조에는 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과태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며 우리보건소가 제출한 조례안은 전문7조로서 그 내용은 첫째, 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은 보건복지부와 부산광역시에서 규정으로 정한 내용으로 별표와 같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과태료 납부기한은 30일로 정하고 세번째, 과태료처분에 불복 이의신청은 30일이내로 정하였으며, 네번째,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는 전문제도를 주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를 들어서 위반했을 때 징수하는 일정한 금액이 있습니까?

뒤에 과태료부과기준표가 붙어 있습니다.

이 기준은 대충 상위법에 준한 겁니까?

이것은 전국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준칙안이 내려와서 동일합니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말씀했는데 제5조제2항 이런 것은 조사를 해봤습니까? 저촉이 되는지 안되는지?

제5조제2항은 과태료이기 때문에 본인이 과태료 메겼을때 잘못되었고 본인이 정당하다 이래서 그 이야기가 일리 있다고 우리가 인정될 때 그것을 지체없이 법원에 통보해서 법원장의 결제를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제5조제2항의 규정중 "구청장은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없이"라는 항목이 국민건강증진법, 이 사항입니다.

우리가 과태료 부과했을 때, 우리는 별표기준에 의해서 맞는데 주민이 이의있다고 인정했을 때 그래한다는 말입니다.

이 사항도 전국적으로 자치단체별로 획일적으로 같이한다 이거죠?

예.

이게 법간의 저촉이 없다는 것은 결정되어 있네요?

예. 이 조례안이 그 내용,

이 사항은 소송절차법에 의해서 똑같습니다.

이게,

예, 이게 붙은게 아니고 원준칙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 부과권자는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활 법원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부과권자하고 되어 있는 것을 구청장으로 바꾼 그 차이입니다.

원 준칙안에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대로 내려온 안을 읽어 보겠습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내용 고친 것은 부과권자를 구청장으로 고친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아닙니다. 준칙안에도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이의신청를 받아주기 위해서 둔 것입니다. 이게 맞습니다.

. 지금 "영업의 양도, 상속 또는 법인의 합병전에 행하여진 처분은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후 법인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에 한번 이런 것을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있었어요. 왜 사용자가 책임을 안지고, 물론 승계자가 계약에 의해 가지고 모든것은 당신이 빚진 것은 내가 맡겠소 이런 각서가 있으면 모르지만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집행기관이 결국 근무태만이라서 징수못한 것을 사용하지 않은 제삼자가 부담한다는 자체는 뭔가 잘못되었지 않느냐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지금 그래서 먼저 하나의 예로 한전에 보면 그게 바뀌었습니다. 승계자가 부과하는 것을 채를 안고 변제 해 줬는데 그게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라고 바뀌어 있습니다. 그것도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강제로하면 사용자는 고의적으로 안내고 상대에게 넘겨주고 도망가는 식으로 되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항목을 내가 생각하기에는 사용자가 책임지기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별표기준에서 말씀인데 그런데 이것은 국세나 지방세도 어떠한 영업하고 있는데는 양수, 양도를 하게되면 승계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영업장에 부과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아니거든요. 전부다 영업장입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기회사든 영업장이든 그래서 소송에 의해서 법이 안되어서 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기는 사용자가 사용한 것이고 이것은 흡연구역을 설치하여야 된다는 부과기준이 2,000㎡ 넘는 건물에 대해서 시설물에 대해서 해야되는게 포함되기 때문에 준칙에 아마,

설치자가 결국 이러한 원인행위를 했을때 전에 사용자가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안그렇거든요. 지금은 과태료도 하나의,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은 승계가 안되면 나중에 문제가 되더라구요.

결국은 징수하는 공무원의 근무태만이 아니냐 이겁니다. 안이하게 그냥 놔두고 다음에 인수인계할 때 그냥 그대로 가서 돈 내시오 그런 안일한 방법이 아니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위반 내용에 1, 2, 3, 4, 5항까지 중에서는 이게 전부다가 하나의 영업권을 가진 시설입니다. 그래서 영업권이 양수, 양도되면 같이,

어쨌든간에 일어나는 원인행위는 그 사용자가 그 전에 사용자가 체납했거나 하는 문제는 승계자가 책임지라는 얘기거든요. 전임자가 한 원인을 왜 승계자가 책임을 져야되느냐, 내 이야기는 안일한 방법이 아니냐 가만히 있다가, 그러면 징수할 필요도 없네요. 양수권자가 사고팔고 그사람보고 돈내라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가지고는 내가 보니까 타당성이 없지 않느냐,

박위원님이 상당히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다음 기회에 건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건의하겠습니다만 법이라는게 의무로 과태료 부과하는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사실 시 전체가 동일하게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있는데 너무 안일한 것이라고,

알겠습니다. 박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반드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법 조례안 통과할 때만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모든 국가가 지원하는 자선단체에 협조하는 그런 것은 전부다 삭감이 다 되는데 새로 이런것을 설치해서 아까 130만원 올라와 있던데 이것 역시 형식적인 협의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그것 아니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왜 그런 문제를 다시 설치를 해서 국가적인 낭비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편리하게 또 공무원 수월하게 징수하기 위해서 전국이 그렇다면 방법이 없고 저도 양해를 하겠습니다.

4번에 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해놨는데 보건교육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보건교육대상 사업장이 롯데백화점, 태화백화점 종업원하고 면적규제가 있는데 종업원 500인이상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종업원에게 보건교육을 실시해야 된다고 의무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연 몇회 시행합니까?

연 1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