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진 의원 발언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47회 임시회 폐회중 의사당건립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전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정면의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대한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례를 마치고 이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이 업무보고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신다면 앉아서....

보고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서구의회의사당신축공사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규모입니다. 위치는 등촌동 512-1 통합병원 옆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586평, 건축면적은 연면적이 1,648평으로 지하2층 지상5층이 되겠습니다. 층별 내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3년 7월29일부터 ’97년 1월31일 되겠습니다. 먼저 토지매입은 ‘93년 7월29일부터 97년 1월31일까지고, 건축공사는 ’94년 12월1일부터 ‘96년 10월3일까지로 절대공기 510일로 17개월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90억526만여원이고 그 중에서 토지매입비가 46억3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비는 44억2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사별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당부지매입은 ‘93년 7월29일 서울특별시와 강서구청간에 계약이 이루어져서 46억320여만원으로 계약이 돼있습니다. 계약내용은 5년간 연부 분할상환을 하도록 이렇게 계약이 돼가지고 매년 이자를 포함해서 10억씩 갚도록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사당신축 설계용역은 설계기간이 ’93년 12월29일부터 ‘94년 6월26일까지로 예지인건축사무소 박희성과 계약이 돼있습니다. 설계용역비는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당신축공사입니다. 강서구청이 조달청에 발주의뢰를 해서 계약금액이 41억9,5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축, 전기, 통신분야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510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당신축공사 전면책임감리입니다. 이것은 우리구 자체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액이 1억4,875만원,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착공일은 510일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간 절대공기 510일을 두고 공사연기가 몇번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는 당초 착공일이 ‘94년 12월21일까지로 ’95년 10월16일까지 1차적으로 절대공기를 320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동안에 ‘94년 12월1일 당초 공사에 착공할 당시에 구의사당부지와 인접한 등촌빌딩을 동시에 착공하게 됨으로써 흙막이 지질구조나 흙막이 공법이 일부 토목공사변경을, 설계변경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사정에 의해서 한 90여일이 공기가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12월1일부터 ’95년 10월16일까지 1차적으로 절대공기를 320일로 잡았던 것을 90일간 토목공사 설계변경으로 해서 연기가 됐기 때문에 ‘96년 1월14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96년 1월14일부터 공사를 하는 과정에 동절기 공사를 하게 되어가지고 시멘트 양성에 지장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 공사를 갖다가 또 73일간 연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월14일부터 3월27일로 73일이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차 공사는 당초 ‘94년 1월14일부터 ’96년 7월22일까지 190일간을 잡았던 것을 동절기공사 73일간 연기가 됐기 때문에 이것도 ‘96년 10월3일까지로 공기가 최종적으로 연기가 됐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기공사착공도 마찬가지로 ‘94년 10월31일 착공을 해서 ’95년 10월25일까지 절대공기 360일을 잡았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토목공사 설계변경을 해서 90일간 연장이 돼서 ‘96년 1월23일까지로 연기가 되었고 또한 동절기공사 중지로 73일간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당초 ’96년 6월22일까지 공사가 완공이 되기를 계획되었던 것이 ‘96년 9월2일 연기가 됐습니다. 통신도 마찬가지로 사유로 연기가 됐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입니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해서 시설공사 계약일반조건에 명기가 된 사항입니다. 법적근거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제19조, 시행령 64조, 시행규칙 74조에 의거 시설공사계약일반조건 제13조2항에 의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의회에 의사당건축비 조정금액으로 금년도 예산에 3억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동절기공사 중지로 인한 공기연장이 되겠습니다. 기온은 콘크리트의 양생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절기중의 콘크리트 공사를 양질의 시공을 위해서 공사를 중지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절대공기는 공사목적물을 완공하는데 소요되는 실질적인 공사기간으로써 기후등 기타의 사유로 공사의 시공이 불가한 기간을 미리 예측, 그 기간을 포함하여 산출할 수 없으며 착공 전에 구의회의사당 신축공사의 골조공사 시기가 동절기 기간중에 시행될 것을 미리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동절기 공사중지를 함으로 인한 공기를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간 강서구의회 의사당 추진경위를 일정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년 11월달에 구의원 10명으로 강서구의회 의사당건립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고 ’92년 6월26일 등촌동 512-1을 강서구의회 의사당건립 장소로 잠정결정을 했습니다. ‘92년 7월15일 제10회 임시회에서 의사당건립추진안 의결로 강서구의사당건립 업무를 구청에서 맡도록 요구한 바 있으나 구청에서는 의사당건립 추진은 의회사무국에서 하고, 기타 부분적으로 해당과에서 협조를 하도록 이렇게 구의회 에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92년 10월10일 의사당건립 후보지조사를 다시 세밀히 하기 위해서 의회와 구청간에 등촌동 512-1 신학대학교 인근 자동차등록사업소 일부 봉제산 공공용지 등을 다시 검토한 바 있습니다. ‘92년 11월6일 의사당건립추진위원회 5차 회의에서 의사당부지로 등촌동 512-1로 확정.의결을 하고 강서구청장이 조속히 구입토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92년 11월16일 의사당부지 매각을 시에 요청한 바 있으며 ’92년 11월12일 시에서는 매수요청에 대한 회신으로 시의회승인후 ‘93년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회신을 접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3년 3월5일 시에서는 시유잡종재산매각 및 금액이 결정이 되어서 46억300여만원으로 매각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구의회에서 이 의결을 거쳐 ‘93년 7월29일 서울특별시장과 강서구청장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계약방법은 일시는 7월29일이고 금액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토지매각대금 납부방법은 5년 분할상환을 해서 ’93년도부터 97년까지 갚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93년도 첫해에는 계약금으로 46억을 제외한 자투리 6억326만1,506원을 납부를 하고, 나머지는 매년 10억씩 4회에 걸쳐가지고 이자를 포함해서 갚도록 이렇게 계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93년 8월9일 강서구의회 의사당 건립 설계공모계획을 구의회에서 수립한 바 있는데 그 내용은 부지면적 586평에 청사규모는 당초 지하1층, 지상5층에 연면적 1,380평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모설계공고 및 심사.결정.용역.계약 등을 하도록 계획을 수립을 했고, 준공은 2대 구의회 개원 전에 마치도록 이렇게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 8월16일 건축과에서 의사당청사 설계용역비 및 공사비산출을 한 바가 있습니다. 설계용역비가 5,980만원으로 산출이 됐고, 의사당공사신축 추정액이 41억4,200만원으로 산출이 됐습니다. ’93년 9월23일 구의회 신축공사 기술용역심의를 서울시에 의뢰 한 바 있습니다. 의뢰결과 그 내용은 당선작 외에 입선작 선정.포상등 9개 사항의 보완지시가 시달이 됐습니다. 그리고 ‘93년 10월15일 우리구 문화공보실에서는 신축설계공고를 한국경제외 3개 일간지에 공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93년 10월19일 의사당청사신축설계공모 설명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93년 12월9일 의사당신축설계공모에 두리건축외 5개업체가 응모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93년 12월17일날 설계공모 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은 당선작으로 예지인건축사무소 박희성으로 결정이 되었고, 가작은 종합건축사무소 가화 강석후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93년 12월29일 강서구의회 의사당 신축설계용역 계약에서 예지인건축사무소와 계약을 하고 ’93년 12월30일부터 ‘94년 2월28일까지 설계를 완료하도록 하고 실시계획설계를 하도록 하고 실시설계를 4월말까지 하도록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94년 1월12일 신축설계작품설명회를 가졌습니다. ‘94년 1월31일 의사당건축부지 대금 2차년도분을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납부를 했습니다. 다음에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 2월16일 당초에 의사당건립추진업무는 의회사무국에서 맡아서 했습니다마는 총무과로 인수인계가 되었고 ’94년 2월28일 의사당신축설계용역 준공기한을 연기를 했습니다. 당초 준공일이 ‘94년 2월28일인데 ’94년 5월30일까지 연기됐습니다. 연기사유는 절대공기부족, 180일 부족으로 해서 연기가 되었습니다. ‘94년 4월14일 의사당신축 설계용역중 기본설계 기술심의를 본청 건축기술심의위원회에 의뢰를 한 바 건축·토목·설비·조경분야는 지적사항 보완을 시달했고 음향분야는 지적사항보완 재심의를 하도록 결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94년 5월23일날 설계용역기간도 이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기간과 연장 요청이 있어서 당초 5월31일까지를 6월30일까지로 연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94년 5월28일 의사당신축 설계용역 준공기한 연기를 했습니다. 요번 준공예정일이 ‘94년 5월31일인데 변경준공일이 ‘94년 6월26일 이것은 절대 공기 180일 준수하는 것이고, 연기사유는 앞서 보고를 드린 내용과 같고 지하층 면적이 지하1층에서 지하2층으로 증가 되었기 때문에 절대 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연기가 됐습니다. ‘94년 9월6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사당 신축공사 조경분야를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공개입찰에 의해가지고 성림건설과 계약을 했습니다. 착공일은 510일 이내로 해서 하자보수기간은 2년입니다. 다음은 강서구의회 의사당신축공사 통신분야도 마찬가지로 조달청에 의뢰해서 주광전기공사와 계약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 9월6일 강서구의회 의사당신축공사 전기분야도 마찬가지로 조달청에 의뢰해서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토목, 건축, 설계분야도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94년 11월8월 강서구의회 의사당신축공사 전면책임 감리용역을 긴급 공개입찰로 해가지고 계약을 했습니다. 입찰현황은 전면 책임감리는 구청 자체에서 입찰계약을 했고, 나머지 건축, 토목, 설계, 조경, 전기통신은 ‘94년 9월7일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건축, 토목, 설비, 조경은 낙찰자가 유림건설로서 낙찰금액은 32억641만6,000여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전기분야는 충남전기건설로 낙찰금액은 1억1,475만여원이 되겠습니다. 통신은 주광전기공업으로 5,695만여원으로 낙찰이 됐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면책임 감리용역은 구에서 입찰해야만 했는데 그 내용은 고려건축사 사무실에서 1억4,875만원으로 낙찰이 됐습니다. 다음은 ‘94년 12월23일 공사기간연기요청이 있었는데 건축, 토목, 조경, 설비분야가 당초 ‘94년 12월31일이었는데 절대 공기 320일을 확보하기 위해서 ‘95년 10월16일까지 연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전기, 통신 분야도 절대 공기 360일을 맞추기 위해서 이것도 연기가 됐습니다. 전면책임 감리기간 연기도 마찬가지로 절대 공기 180일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94년 12월31일부터 ‘95년 12월31일까지 연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95년 1월28일 건축부지 대금 3차년도분을 납부를 했습니다. ‘95년 3월14일 토목과로부터 토목공사 변경 시행통보가 있었습니다. 내용은 구의회 의사당과 인접한 한신공영에서 시공하고 있는 등촌빌딩과 연접한 위치에서 동시에 지하 굴착공사를 함으로서 양측 당초 설계대로 하면은 경계상의 흙막이 지지점을 잃어가지고 붕괴될 위험이 있어서 부득이 토목, 설계변경을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사정이 있어서 공사변경 시행통보가 저희 건축과에 접수가 됐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 3월14일 시행통보 내용은 제가 앞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년 4월6일날 의회 의사당 구조 및 실별 배치가 일부 변경토록 구의회에서 총무과로 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95년 6월29일 토목공사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당초보다 예산 증액이 1억508만9,220원이 증액이 돼 가지고 작년도인 ‘95년도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95년 7월3일 도급자로부터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요청이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해서 건축과에서는 총무과로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금액 증액에 따른 예산 확보 요청이 있었습니다. ‘95년 10월5일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통신분야입니다, 조정요청이 주광전기공업으로부터 총무과에 있었습니다. 10월9일날 고려건축으로부터 감리계약금액 조정요청이 총무과에 있었습니다. ‘95년 10월13일 강서구의회 의사당신축 공사기간 연기요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1회 준공기한이 ‘95년 10월13일까지로 건축, 토목, 조경, 설비공사가 변경 전에 ‘95년 10월16일까지인데 그간 토목공사 설계변경으로 해서 공기가 90일간 늦춰져가지고 ‘96년 1월14일로 변경을 했습니다. 전기, 통신도 마찬가지로 공기가 연장이 됐습니다. ‘95년 10월26일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건축분야가 성림건설로부터 우리 총무과에 접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95년 11월3일 관급자재 조달구매 의뢰를 조달청에 했습니다. 품목은 냉온수유니트외 5종과 수배전반 11면 및 발전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95년 11월15일 설계변경요청이 구의회에서 총무과로 있었습니다. 이것은 실별 배치 변경과 의사당 전면 의회마크 크기를 두배로 설치해 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95년 11월15일 공기조화기 3대를 조달구매 요구를 조달청에 한 바 서류가 반려됐습니다. 이것은 품목별 단가 5,000만원미만 자체로 해서 구매를 하도록 하라는 그런 이유로 해 가지고 반려가 됐습니다. 또 11월17일날 관류형 증기보일러 1대 이것도 마찬가지로 반려가 됐습니다. 또 11월18일날 신축공사 설계변경 통보를 건축과에서 총무과, 구의회에 있었습니다. 이건 앞서 말씀드린대로 실별 배치변경과 의회마크 2배로 확대에 따른 요청이 있었습니다. ‘95년 12월8일 신축공사 2차년도분 계약요청이 있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축, 토목, 설비, 조경 분야가 도급액이 33억 836만여원입니다. 이것은 ‘95년 11월18일 1차 토목설계변경으로 해가지고 증액된 1억109만7,000만원 이것도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1차년도에서 계약한 금액이 21억3,34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차년도는 ‘96년도 공사를 하기 위한 계약내용입니다. ‘96년 1월15일부터 ‘96년 7월22일 또한 2차 공기중 190일간에 계약한 11억7,490여만원으로 계약이 됐습니다. 다음은 전기분야입니다. 전기분야도 도급액이 1억1,475만여원으로서 1차 계약은 5,000만원, 2차 계약은 6,475만2,000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신은 도급액이 5,695만4,000여원해서 1차 계약이 2,500만원, 2차 계약은 3,19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95년 12월9일 조달청으로부터 계약체결통보가 있어 가지고 배전반, 발전기 1식 냉온수기 두대를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95년 12월15일날 신축공사 책임감리 2차 계약을 했습니다. 1차 계약은 ‘94년 11월29일 5,000만원에 했고, 2차 계약은 ‘96년 1월15일부터 ‘96년 7월22일 공기기간내에 9,850만원에 계약 체결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5년 11월16일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검토가 있어 가지고 총무과에서 건축과에 의뢰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동 일자에 책임감리기간 연기요청이 있어서 연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변경 전에 ‘94년 11월29일부터 ‘95년 12월31일까지 토목공사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설계 변경에 따른 감리 용역기간도 마찬가지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96년 1월14일 연기가 됐습니다. ‘95년 12월21일 신축공사 관급자재 조명기구 등을 구매를 했습니다. ‘95년 12월29일 신축공사 동절기 공사 중지요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건축, 전기, 통신, 책임감리 전반에 대해서 중지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지기간을 ‘96년 1월1일부터 ‘96년 2월29일까지 60일간 연기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96년 12월31일 구의회 의사당 신축공사 건축설비분야 2차분 계약 체결통지가 조달청으로부터 우리 재무과 건축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2차 공사기간을 1월15일부터 7월22일까지로 공사기간을 했습니다. 또 ‘96년 1월10일 통신, 전기분야 2차분 계약체결통지가 조달청에 있었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2차분 계약체결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 2월23일 감리용역기간 연장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감리용역기간이 ‘94년 11월29일부터 ‘96년 1월14일까지였는데 이것을 ‘96년 3월27일까지로 연장을 하였습니다. 이것도 동절기 공사중단에 따른 것과 마찬가지로 연기를 하도록 했습니다. ‘95년 1월5일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내역서를 접수된 내역서를 건축과에서 총무과로 통보를 했습니다. ‘96년 1월13일 강서구의회 신축공사 연기요청이 2차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한 공기 연장일이 73일을 연기를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96년 1월29일 건축부지대금 4차년도 금액을 납부를 했습니다. ‘96년 1월30일과 ‘96년 2월2일 관급자재 제작도면을 총무과에서 건축과로 검토의뢰를 했습니다. ‘96년 3월5일 건축자재 납품연기 요청을 건축과에서 총무과로 해서 조달청에 연기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간 토목설계변경이라든지, 또 동절기 공사로 해서 그 건축기간이 연장이 되어 가지고 공사가 늦어짐에 따른 관급자재와 아울러 납품을 연기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 3월6일 관급자재를 갖다가 납품을 받았고 ‘96년 3월7일 그 구의회의사당과 등촌빌딩을 지음으로 해서 그 인근 일반가정에 TV 수신장애가 있다는 이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광전파관리소에 TV 수신장애 조사의뢰를 한 바 있습니다. ‘96년 3월11일 감리용역기관이 2차 연기를 했습니다. 이거도 당초에 ‘96년 1월15일에서 ‘96년 7월22일까지를 ‘96년10월3일까지로 연장을 했습니다. 연기 이유는 동절기 공사 중단한 거하고 우천으로 해 가지고 공사가 지연이 되었기 때문에 연기요청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96년3월12일 이것도 마찬가지 아까 보고 드린 거와 같이 관급자재 연기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96년 3월15일 건축과로부터 의사당건립 외장재 색상 선정요청이 있었습니다. ‘96년 3월20일날 보일러 제작도면 검토의뢰가 있어서 건축과에 검토의뢰를 한 바 있습니다. ‘96년 3월27일 의사당 1차 공사 준공기한 연기요청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건축, 토목, 설비, 조경분야인데 당초 준공예정일이 ‘96년 3월27일인데 ‘96년 10월3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변경 후 준공기간은 프린트가 잘못되었습니다마는 ‘96년 7월22일이었는데 ‘96년 10월3일로 변경요청이 있었습니다. ‘96년 4월3일 책임감리 용역기간 변경을 당초 변경 전에 ‘94년 11월29일부터 ‘96년 3월27일까지인데 10월3일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거는 당초 1차분 준공기한이 ‘96년 3월27일에서 ‘96년 10월3일로 변경됨에 따른 책임감리 용역기간도 변경이 된 겁니다. 그 다음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의사당신축공사 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 예산이 27억2,900여만원에서 예산배정을 27억2,279만1,000원을 배정을 받아서 미배정한 예산 불용액 628만8,584원을 제외한 배정액에서 4억2,179만1,950원을 지출을 하고 나머지는 연도폐쇄기가 되어서 사고이월한 금액이 23억여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이월금액을 익년도에, 2월11일부터 연도폐쇄기인 그 다음해 ‘96년 2월29일까지 20억1,554만5,130원을 지출을 하고 이월 불용액으로 2억8,500여만원이 이월불용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95년도는 예산액이 25억4,839만9,300원에서 배정을 15억9,525만4,000원을 받아 가지고 예산불용액이 9억5,3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출이 423만6,700원이고 사고이월액은 15억9,100여만원인데 이거는 계속 지금 지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96년도 물가변동에 따른 3억여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18페이지는 이거는 시설비 이전비 등으로 세분화된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예산집행 사항은 관련과에서 상세한 보고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개략적인 내용은 총무과 소관으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유군식입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재무과장으로 간지 한달여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파악은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할 거 같습니다. 하여튼 제가 성의껏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업무는 총무과에서 업무를 발주를 해 가지고 회계에 관한 업무만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상세한 설명은 총무과장이 말씀드린 내용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취급한 업무에 대해서 저희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94년 9월6일 총무과로부터 발주의뢰를 받아서 9월7일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해서 11월9일날 낙찰통보를 받았습니다. 또 그 다음에 ‘94년 11월24일날 계약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 계약의뢰한 법적 근거는 사업주관 부서에서 발주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3항의 규정에 의하면은 수요기관은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공사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계약 체결을 조달청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런 법적 근거에 의해서 아마 그 당시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페이지에 보시면은 저희가 조달의뢰를 할 적에 설계금액은 건축, 토목, 설비, 조경, 그 분야에서 40억200만원이 설계금액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조달청에서 계약을 체결한 금액은 32억600만원에 성림건설에, 계약을 성림건설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도 내용은, 아까 그 금액과 계약내용은 총무과장이 충분히 설명이 있은 걸로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제일 밑의 감리용역만 저희 구청에서 ‘94년 11월17일날 입찰을 해서 설계금액은 1억7,537만9,000원에, 계약내용은 1억4,875만원으로서 낙찰률은 85%로서 고려종합건축에서 응찰해서 낙찰이 돼 계약을 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충분히 총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계장부에 나와 있는 사항을 총괄적으로 한번 이렇게 이거를 수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94년 12월1일날 착공을 했고 그 당시에 전체 계약금액은 ‘94년도에, 1차년도에 건축, 토목, 설비, 조경부문에서 20억3,145만원에 계약을 했고 2차년도, 작년에 11억7,494만2,000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준공 내지 연기내용은 내용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 통신, 감리도 전부 합쳐서 공사내역을 보니까 ‘94년도에 21억5,645만원에 계약을 했고, ‘94년도에 그렇습니다. ‘95년도에는 13억7,040만원에 계약을 해서 제일 밑에 보시면은 계약변경분까지 합쳐서 36억2,700만원에 총 공사비가 계산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보시면은 토목공정 설계변경 내용으로 인해서 예산이 1억197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3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참고가 되실까 해서 저희들이 하도급현황을 기재를 해 넣었습니다. 그래서 성림이 총 공사를 계약을 해 가지고 하도급을, 설비공사 부분에 성운기공에 ‘95년 9월26일에 하도급을 했다는 통보가 왔고 그 당시에 ‘95년 3월11일에 철근 콘크리트 부분은 팔보건설에 하도급을 했다는 통보가 와서 저희들이 그 내용을 기재를 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허가사항이 아니고 저희에게 통보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4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예산을 총 배정을 받아서 선급금 내지는 조달청에 납품금액, 또 기성금에 따른 현금 지출사항을 날짜별로 기록을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94년 9월10일날 26억6,588만원을 예산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94년 11월5일날 관급자재비로서 선납을 했습니다. 4억1,488만92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4년 11월9일날 감리비로 5,000만원의 예산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95년 3월28일날 관급자재비로서 261만2,870원 레미콘, 철근 값으로 지급이 됐습니다. 이것도 선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5년 3월28일날, 정정하겠습니다. ‘95년 4월3일날 또 관급자재비로서 47만330원이 레미콘 값으로 지급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95년 9월1일날 건축, 토목 선급금으로서 5억776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95년 11월27일날 또 기성금입니다. 기성금으로서 6억5,981만4,360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95년 12월28일날 이것도 2차 계약분 선금으로서 5억8,700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95년 12월12일날 다시 12억7,167만5,000원의 예산이 배정이 됐습니다. 또 그 다음에 ‘95년 12월22일날 9,875만원의 예산이 저희한테 용달이 됐습니다. 또 ‘95년 12월22일날 2,279만2,000원의 예산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96년 2월6일날 건축 제2회 기성금 1억6,881만6,270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96년 2월29일날 전기부분, 또 통신부분, 감리부분 해서 총 8,907만1,000원이 1차 기성금으로 지급이 됐습니다. 또 ‘96년 3월21일날 전기부분, 감리부분 제2차 계약분 선금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96년 4월22일날 통신부분 2차 계약분 선금이 지급이 됐습니다. 또 ‘96년 4월30일 전기 1차 준공분 1,833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96년 5월6일날 통신 1차 준공분 744만4,000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이것으로 저희 재무과 소관 설명을 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입니다. 편의상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목설계 변경경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제 구의사당 건립은 주 공정이 건축공정으로서 우리 토목사항에 대해서는 일반 지하 터파기공사, 굴토작업만 우리가 감독을 지원했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1페이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첫째 설계변경 관계규정, 그리고 두 번째 공사추진경위, 세 번째 설계변경추진경위, 그리고 네 번째 설계변경사유, 다섯 번째가 설계변경내역, 그리고 설계변경귀책소재, 설계변경 종합의견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계변경에 대한 개념은 당초에 예기치 못했던 사태의 발생이나 그리고 사정의 변경으로 인해서 목적물을 변경해야 될 경우, 그리고 공사설계상에 현장과 불일치될 때, 그리고 설계상 착오나 오류가 있을 때 설계변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법적 근거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그리고 일반계약 특수조건, 또는 일반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적 근거는 법률 제19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법률 제19조에 에 물가변동이나 설계변경, 기타 변경요인이 있을 때 설계변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 제64조에 의하면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공사를 계약착수일로부터 120일이 경과되고 물가변동이 100분의5 떨어져서 100원짜리가 5원의 증감사항이 생겼을 때에는, 그리고 5%가 증감사항이 생길 때는 설계변경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 제65조에 의하면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공사현장이 상이해서 공사증감사항이 생길 때, 공사량의, 물량의 증감사항이 있을 때, 그리고 시행령 제66조에 의하면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예규 제13조의 설계변경은 설계서 내용 불분명, 누락, 오류, 상호모순이 될 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때, 그리고 제15조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제16조는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 공사 추진경위에 대해서는 앞전에 총무과장님이 상세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일부 생략하고, 제일 문제는 구의사당과 근린생활시설이 인접해서 한신공영이 인접해서 공사가 동시에 수반됐다는 그것만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계변경에 대한 추진경위는 인접지 한신공영이 건물을 동시에 신축함으로써 민원제기가 있었습니다. 건축주로부터 민원요지는 지하 터파기 병행 굴착시에 의사당 가시설 공법변경이 요망된다. 그게 이제 앞전에 기존 토사를 지지하던 지지벽이 없어져서 가운데 구 의사당과 한신공영간에 허공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지벽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가 감리사로 하여금 양측공사에 대한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최적공법을 채택하도록 건축과에서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민원대책회의에서 한신공영과 건축감리, 건축감독이 공법병행에 대한 결론으로 양측 개별지지공법으로 시공토록 협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94년 12월25일날 설계변경을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시공사가 설계변경을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추정 공사비는 약 2억6,000이 정액이 필요하다. 그리고 ‘95년 1월13일날 시공사에서는 감리한테 공법변경안을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95년 1월16일날 지하 흙막이 공사 변경대안을 시공사가 감리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95년 1월21일날 흙막이 공법 변경사항 처리에 대해서 건축과에서 토목과에 변경사항 처리 이첩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우리 토목과에서는 시공사에서 제시한 가시설 공법 타당성 검토지시를 했습니다. ‘95년 1월23일 지하터파기 공법변경 요청이 있었습니다, 시공사에서 토목과로. 거기에 검토한 결과 토목과에서는 민원제기 부지 가시설공사 중지지시를 했습니다. 일단 인접지에 건축공사가 동시에 수반되기 때문에 가시설이 기이 설계에 의한 가시설이 시공이 안되기 때문에 양측 독립지지공법으로 과다한 공사비와 대지경계부에 안전성이 문제되고 가운데 건물과 건물사이에 지지벽이 없어지기 때문에 공사를 일단 민원관계도 있고 해서 중단을 시켰습니다. ‘95년 1월27일날 굴토 설계변경보고를 했습니다. 감리사가 토목과로 이렇게 굴토 설계변경 요구를 했습니다. ‘95년 2월4일날 공법변경 사유 재검토를 우리가 토목과에서 감리사한테 공법변경 사유 재검토와 그리고 건물에 대한 구조계산 가시설에 대한 구조계산서를 제출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95년 2월 4일날 토목과에서 굴토 공법변경 타당성 검토요청을 구의회 용역회사에 요청을 했습니다. 거기에 ‘95년 2월4일날 민원대책회의의 2차 결론이 양측 독립지지공법으로 시공이 안되고, 양측 통합지지 개념으로 굴착공법이 채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신공영을 건물을 짓기 위한 굴토공법에 의한 지지벽과 우리 구의사당 신축 지지벽을 동일체로 만들어서 통합지지 개념으로 굴착공법을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95년 2월 9일날 민원부지 굴토변경 재심요청을 건축과에서 했습니다. 통합지지 개념을 공법변경토록 채택되었습니다. 그래서 ‘95년 2월10일날 굴토 설계의뢰를 감리사가 설계전문업체에 의뢰를 했습니다. 통합지지 개념 굴착공법을 설계의뢰를 했습니다. ‘95년 2월 13일날 토목과에는 굴토공사 변경재심에 대한 연관 검토지시를 했습니다, 감리한테. 그래서 ‘95년 2월22일날 설계전문업체가 최종변경대안 제출을 했습니다. ‘95년 2월25일날 굴토 흙막이 공사 공법변경 보고를 감리사가 토목과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95년 3월10일날 굴토공법 변경 타당성 검토회신을 구의회의 용역설계사가 토목과로 제출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거는 굴토 흙막이 공법 변경 종합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95년 3월11일날 공법변경 방침결정을 청장까지 방침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95년 6월29일날 공사설계 변경 방침결정을 토목과에서 공법변경에 따른 토목분야 설계변경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95년 10월28일날 공사계약 쉽게 말해서 지하굴토작업에 의한 설계변경 내용을 조달청에 설계변경 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95년 11월18일날 추가 도급계약 그리고 조달청에 지반 지지공법, 굴토공법에 대한 설계변경이 마무리되어서 조달청으로부터 우리 재무과로 설계변경 내용의 회신을 받았습니다. 설계변경 추진경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거는 단순합니다. 단지, 우리구 의사당 신축건물 인접지에 한신공영이라는 지하3층, 지상7층 건물이 우리구 의사당 건물과 동시에 수반되기 때문에 가운데 지지벽이 없어서 지지공법이 바뀐 단편적인 예로, 한가지 예로 압축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변경에 대한 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계변경의 사유는 첫째 굴토분야, 땅파기가 되겠습니다. 땅파기는 처음 기이 우리구 의사당 땅파기 작업은 3면 H-PILE과 토류벽을 설치한 C.I.P 공법으로 시공하도록 돼있었습니다. 그리고 4면 모서리는 코너스트러트를 설치하고, 직각부는 격자식으로 지지하는 스트러트 흙막이 벽을 하도록 설계가 돼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접지의 한신공영측에는 지하 3층과 지상 7층 건물에서는 구 의사당 신축보다도 더 선행해서 선 착공이 돼가지고 경계부에 C.I.P와 그리고 나머지 4면에는 근린생활시설측에서는 S.C.W라는 공법으로 공사가 추진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 밑에 도표를 보시면은 흙막이벽 공사는 구 의사당은 지하 터파기 심도가 5m30에서 9m70, 그리고 근린생활시설 인접지 한신공영측의 굴토작업 심도는 15m 바로 인접해서 그리고 흙막이 공법은 우리구의 구 의사당은 3면은 H-PILE을 박아서 쉽게 말해서 강제를 양쪽으로 박아서 토류판을 끼워서 지지하는 토류판 공법과 1면 중앙 양측 건물이 접한데는 C.I.P 공법으로 하게 돼있는 거를 근린생활 시설에서는 4면 전체가 S.C.W 그러니까 약액주의 공법으로 시공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흙막이 지지구조는 4면 모서리를 코너 버팀보로 설치하게 돼있었고, 그 다음에 직각부에 좌우 종횡으로는 격자식 직각 버팀보를 설치하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그리고 차수공법은 우리 구의사당은 도로측에는 L.W Grouting, L.W Grouting은 쉽게 말해서 약액을 주입해서 지반을 안정시키는 약액주의 공법이고, 대지경계부에 쉽게 말해서 구 의사당과 한신공영측과 연결되는 대지경계부는 Cement Paste Grouting, 쉽게 말해서 Cement Milk에 의한 지반 안정공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근린생활 시설에서는 L.W Grouting, 약액주의 공법으로 시공하도록 설계가 기이 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수상태 밑에 지하 터파기로 인한 밑에 용수상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구 의사당 설계용역 당시에 지반 조사할 때는 ‘94년 12월 비가 오지 않는 건기시에 지질주상도에 의해서 지하수위가 지표면으로부터 GL 표면으로부터 3.2 내지 4.3m 이하에 지하수위가 흐르는 걸로 돼있었고, 실제 지하수위는 지표면으로부터 2.5㎝로 실제 높게 관찰됐습니다, 그 위에. 그리고 흙막이벽 내부의 차수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실제 Cement Paste Grouting, 대지경계부의 Cement Paste와 도로면과 접한 거는 L.W Grouting 공법을 적용하였으나 실제 투수성이 낮은 실트층, 그 다음에 모래층이 되어서 약액주입 공법 L.W Grouting 주입효과가 적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실제 지반 보강공법을 L.W Grouting보다도 Cement Paste Grouting에 의한 공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Cement 앞전에, 일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Cement Paste Grouting은 시멘트와 물을 희석해서 고압으로 주입해서 지반을 안정처리하는 공법, 그리고 L.W Grouting 공법은 약액, 약을 주입해서 지반을 안정시키는 L.W Grouting 공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Cement Paste Grouting 공법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당초와 변경에 대한 밑에 도표를 보시면은 흙막이 공법은 강제를 박아서 양쪽 토류판 목재 합판을 칸막이를 대서 지지하는 토류판과 한신공영과 구 의사당건물 사이에 C.I.P 공법을, 사실은 C.I.P 공법이 없어지고 양쪽으로 지지하는 한신공영과 구 의사당 건물사이에 지지하는 벽이 없어져서 허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법변경이 C.I.P와 한쪽 면의 공간에는 허공으로 생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흙막이 지지공법에 대해서는 4면, 앞전에 당초 코너 버팀보 그리고 좌우 종횡으로 격자식 버팀보를 설치하게 돼있는 거를 전체 한신공영과 연계하는, 한신공영과 전체 가시설을 같이 연결하는 코너 버팀보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인접지 도로붕괴를 감안해가지고 어스앙카 강선을 주입해서 지지하는 어스앙카를 시공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차수공법은 도로측에 L.W 약액주의 공법을, 당초에 약액주의 공법과 Cement Paste 공법을, 도로측에는 Cement Paste 공법과 대지경계부에는 차수공법을 생략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직접 공사비면에서는 약 당초 계획안보다도 3,565만원이 증액사유가 발생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에 토공물량이 증가됐습니다. 토공물량은 구 의사당과 한신공영측 사이에 공법변경으로 인해서 중간에 나머지 건물 건물사이의 흙을 몽땅 다 덜어내야 하는 토공량이 증가했습니다. 그에 의한 다음에 건축행위가 다 끝나고 나서 다시 되메우기하는 되메우기 토량이 수반됐습니다. 그리고 복공판 설치누락, 복공판 설치는 밑에 지하 터파기를 지표면으로부터 한 2, 3m 파 내려가는 거는 실제 일반 포크레인 장비로서 팔 수가 있지마는 3, 4m 그 이하 7m이하 정도를 팔때는 크람쉘이란, 쉽게 말해서 줄로 내려가지고 흙을 파 들어올리는 이 크람쉘을 시공하게 돼있습니다. 크람쉘은 밖에, 외벽에 도로면에서 크람쉘 작업이 안됩니다. 그래서 공사장내에 스트러트를 설치해가지고 스트러트 위 상단에서 상단에 복공판을 쉽게 말해서 지하철하면은 강판을 얹으는 복공판을 얹어가지고 복공판 위에서 크람쉘을 설치해가지고 토공을 들어내야 되는 그런 복공판 설치가 실제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모든 공사에 따른 서울시 지침이나 시방서에 의한 지하 5m이하의 굴토작업을 할때는 모든 계측을 해서 안전점검에 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계측기가 추가 반영되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계변경의 주된 내용은 토공량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구 의사당과 그리고 인접지에 접한 한신공영 측의 중간 지지벽이 없어짐으로써 토공량이 증가돼서 약 2,694만원의 증액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가시설 버팀보는 한신공영과 우리 구 의사당과 전체 통합적으로 지지하는 가시설이기 때문에 가시설의 버팀보에 대해서는 888만원에 해당되는 감액요인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C.I.P는 앞전에 3면 H-PILE 토류판에서 1면 C.I.P로, 1면 C.I.P가 없어지고, 전체 3면 C.I.P로 변경됨으로 인해서 앞전 C.I.P 공법의 변경으로 해서 4,524만원에 해당되는 증액요인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차수공법은 앞전에 L.W 약액주의공법으로 지반차수공법을 Cement Paste Grouting 공법으로 시공함으로써 3,405만원에 해당되는 감액요인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인접지의 건물주변이나 도로주변이나 한신공영측과 접하는 지지공법에 의한 붕괴방지를 위해서 어스앙카 그러니까 강선을 공사외 구간 도로지반에 꼽아 이어가지고 붙들어매서 붕괴방지를 위해서 어스앙카 시공이 초과돼서 4,046만원에 해당되는 증액요인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부대공은, 이에 따른 공법변경에 따른 부대공, 소요자재 운반비 79만원, 그리고 자재대는 공법변경에 따른 H-PILE이 일부 감량이 돼서 792만원 감액요인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복공판설치, 그건 모든 토공작업을 하기 위한 크람쉘 설치에 따른 토공물설치에 수반되는 공사비 632만원이 증액요인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인접지, 그 다음에 도로손괴 인접지 건물안전을 위해서 계측관리를 위해서 1,200만원의 증액요인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의 증액요인 증감사항 전체 플러스, 마이너스를 전체 시금화한 나머지 제잡비 26%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한 증액요인에 대한 제잡비율 2,104만원이 증액요인이 생겼습니다. 이로 인해서 토목공사 지하 굴토작업에 의한 지반 가시설공사 공법변경에 의한 증액요인이 1억197만원이 전체 증액요인이 생겼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계변경에 대한 귀책소재는 실제 중간에 보셨다시피 본 공사 설계변경의 경우는 인접지 연립주택상에 실제 한신공영이 실제 건물신축이 수반되는걸 사전에 예측이 없었고, 그리고 실제 시공사나 감리사나 설계안대로 실제 지반 터파기공사 지지공법으로는 실제 시공이 불가했습니다. 그리고 책임감리 또는 현장여건이 크게 바뀜으로써 지반 지지공법, 그 다음에 터파기공법이 바뀜으로써 공법변경이 있음으로써 설계변경의 요인이 생겼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시공사나 감리사에 대한 귀책소재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외부요인에 의한, 그 인접지 건물이 신축이 동시에 수반됨으로 인한 책임소재가 있기 때문에 실제 귀책소재는 책임을 사실은 시공사한테는 물을 수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계변경에 대한 종합, 밑에 지하 굴토작업에 대한 설계변경 종합의견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건축행위에 대한 거는 사실은 우리는 터파기를 하고 나서 지반 지하공사가 올라오면은 사실은 건축행위 때문에 터파기 이전까지만이 우리 실제 토목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3면이나 1면은 연립주택이 접하고 있기 때문에 4면이 결합된 종합 앞전에 흙막이 공법이 가운데 지지벽이 없어진 한신공영측의 건물신축으로 인한 가운데 지지벽이 없어짐으로써 설계변경요인이 변했습니다. 설계변경이 크게 변하였고, 그 다음에 토사운반이나 그 다음에 가운데 지지벽을 싹다 몽땅 다 덜어내서 흙을 운반함으로써 토공량 증가나 그 다음에 계측기, 그 다음에 설치 필요성에 의해서 설계변경요인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거로 인해서 우리 구 의사당 건물을 빨리 짓기 위해서 인접지 건물을 공사를 중지를 하라고 하기는 사실은 곤란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동시 착공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공공법에 대해서는 안전성 측면에서 앞전에 독립지지공법을 각각 통합지지공법으로 한신공영과 연계해서 전체 가시설이 되는 굴토공법으로 변경을 승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우리구 의사당으로써의 금액상으로 프러스 요인은 한신공영측의 일에 대해서 우리하고 접한 부분에 CIP 400㎜, 20공을 추가 시공토록 했고 그리고 어스앙카에 대한, 인접지건물 지하로 들어가는 어스앙카는 건물주가 승낙을 안하면 실제 못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주의 사용승낙을 한신측에서 싹 다 전체 우리구 의사당 짓는 측에서 해야되는 것을 한신측에서 사용승낙을 받고 양해를 구해서 금전적으로 보상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 한신측에서 부담하고 그리고 우리하고 한신측하고 연결이 되는 강재버팀보도 한신이 전액 부담하고, 그리고 계측기설치도 부분적으로 한신공영측에 부담을 추가시켰습니다. 그리고 그에 의한 경계부위에 대해서 실제 안전관리나 시공관리면에서 이행토록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설계변경에 따른 장비, 설계변경기간중에 지하굴토작업공법 변경에 따른 부진공정을 만회하기 위해서 장비·인력을 추가 투입해서 실제 토목공사는 150일이 소요되는 것을 120일에 마쳤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공기면에서는 공법변경에 따른 공사기간 연기나 그 이외에 동절기 영하 4℃이하 콘크리트 타설이 불가함으로 인한 공사기간 연기는 있었습니다마는 실제공사 시공하는 면에서는 토목공사는 150일, 공사기간 예정공기일 150일을 실공사는 120일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설계변경에 대한 타당성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에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설명) 그 밑에 사진상으로도 있고 여기 5,000분의1 도면상으로도 표기된 걸 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적색부분으로 표시된 게 우리 구의사당 신축부지입니다. 그리고 인접지 바로 붙은 황색으로 표시된 구간이 한신공영에서 지하4층, 지상 7층 건물의 한신공영건물 신축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 구의사당 신축보다도 한신공영측에서 작업이 선행됐습니다. 그래서 양쪽 지지공법이나 동시에 수반하던 우리가 먼저 했던간에 실제 건축에 이러한, 동시에 우리는 지하 7m, 8m고 한신공영측에서는 지하굴토 깊이가 17m됩니다. 그래서 양쪽에 지지하는 토사 자체가 싹 다 안 드러내고는 실제 시공이 안됐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에 돼있는 도면표시를 참고해 주세요. 흑색부분으로 표시된 칼라링된 게 실제 구의사당 우리 전체건물에 대한 바운더리입니다, 건물에 대한 거고. 황색부분으로 표시된 게 근린생활시설로서 한신공영에서 지하3층에 지상7층 건물을 신축하는 걸로 바운더리 됐습니다. 단지 대지경계 실제 삼각형으로 양쪽 모서리에 삼각형으로 빗금칠한 게 쉽게 말해서 양쪽 네 모서리를 지지하는 스트러트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지지 앞줄에 독립지지를 한신공영과 연계해서 전체 양쪽으로 네모서리를 스트러트로 걸어서 지지하는 공법으로 실제 변경하게 됐습니다. 가운데 한신공영측과 우리구 의사당 사이에 지지벽이 서류에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지지대가 실제 시공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한 공법변경으로 인한 한신측의 일부 부담요인도 많았습니다마는 우리 입장에서도 사실은 한신공영측에 신세진 게 많습니다. 우측에 보시면은 당초에 빨간색으로 된 게 실제 말해서 토류판을 끼워서 H-PILE을 박아서 강재를 토류판을 끼워서 지지하는 게 가운데 빨간벽 그 자체가 없어져 버리고 밑에 변경은 빨간벽 자체가 가운데 벽이 없어져 버리고 가운데 흙으로 된 것, 밑에 지지벽이 흙을 다 드러내고 가운데는 허공이 됐습니다, 변경이. 그로 인해서 토목굴토작업에 대한 설계변경요인은 불가피한 사유로 다소 공사가 지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는 감리회사로부터 그간 당초부터 지금까지 감리해 온 과정을 갔다가 보고서로 만들어가지고 건축과에 취합을 해서 보고자료를 만들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감리회사에서 보고자료가 좀 늦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총 자료 수합하는데 누락이 되었습니다마는 별도로 위원님들 책상 위에 자료가 만들어져 가지고 놓여져 있을 겁니다. 그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건축과장 최병인입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앉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총무과, 재무과, 토목과에서 모든 사항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보고를 드렸는데 건축과에서는 지금 현재 실질적인 공사집행에 대해서는 사실상 총무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공사의 감리에 관한 사항은 종합감리사의 감리를 요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현재 설계변경에 따른 물가변동요인과 동절기공사중지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건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가변동에 대한 예산반영건은 지금 현재 강서구의회 의사당 신축공사 도급계약서상에 토목과에서 일단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단 계약금액의 조정은 품목조정률을 적용토록 돼있기 때문에 실제 이를 예산편성시점에서 예측하는 것은 지금 현재 기간 자체를,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시공자 신청에 의해서 추정치를 예산편성을 요청한 것이고 그 다음에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한 공기연장건에 대해서는 현재 기온은 지금 현재 서울시 공사지침상 콘크리트 양성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기간, 이런 사항외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에 대해서는 일단 공사를 중지하도록 시행지침이 돼있습니다. 절대공기는 공사목적물을 완공하는데 소요되는 실질적인 공사기간이기 때문에 기후등, 기타 사유로 공사 시공이 불가능한 기간을 미리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단 0℃이하가 된다면 거의 다 공사를 중지하지만 그 기간에도 0℃이상이 될 수도 있고 또 그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기간을 포함해서 어떤 공사기간을 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착공 전에 구의회의사당 신축공사 골조공사 시기가 동절기 기간중에 시행될 것을 미리 예측할 수 없었던 점이기 때문에 일단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해서 공사기간을 73일을 연장하게 된 겁니다. 실배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구의회사무국의 요청에 의해서 2, 3층 실배치가 변경됨에 따라서 이에 따라 감리단에 지시해서 공사비 증감은 경미하기 때문에 준공전에 일괄해서 정산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