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6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홍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홍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홍천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홍천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제5항,홍천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홍천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홍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안을 일괄 재상정합니다. 이 안건들은 지난 5월 4일 제1차 본회 의 의결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그동안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윤성종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원종 의원 입니다. 지금부터 '96.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 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안은 지난 5월 3일 홍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5월 4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같은날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청취와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내용을 이에대한 심사경과와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예산요구액이 1,206억7,874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121억4,177만5천원보다 85억5,696만9천원이 증가되었고, 이중, 일반회계 예산요구액은 1,078억8,793만5 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005억5,966만2천원보다 73억2,827만3천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요구액은 상수도사업인 공기업특별회계 88억7,053만6천원을 포함한 총 7개 특별회계에 128억1,080만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15억8,211만3천원보다 12억2,869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일반회계세출예산안중 경제개발비에서 570만원을 삭감하여 지원및 기타경비에 예비비에 계상하는것으로 하였고, 상수도 사업인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7개특별회계는 홍천군수가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에대한 삭감액 조서와 96.회계년도 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배부해드린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원종의원님께서 보고드린 '96.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 입.세출예산안의 심사결과는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위원님들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단일안이라고 생각되어 질의.답변과토론을 생략하고 김원종의원님께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교육청통.폐합반대건의문채택의건(원용철의원외3인발의)

원용철의원 입니다. 의안번호 349호 교육청통.폐합반대건의문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배려해주신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여러분 ! 96년도 교육부의 정책중, 시.군 교육청 통.폐합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하는것을 도울때는 열심히 도와주고 또 반대를 할때는 반드시 반대를 해서 깨끗한 지방자치의 참 모습을 찾아가야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1996년 4월 19일 강원도 도의회가 정부안 통과를 거부한 교육청 통.폐합의건에 대하여 홍천군의회의원 여러분께서도 관 심을 갖으시고 동참하여 주실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지방자치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자치를 실시함에 있어서 시단위 중심, 또는 군중에서 홍천군과 같은 규모가 큰 시.군을 중심으로 주변 작은 교육청을 통.폐합 하려는 것은 지방자치에 또 다른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소지역 갈등을 유발하여 교육행정에서도 지역적인 소외내지 지역감정이있을수 있습니다. 정부의 견해는 초.중.고의 1만명도 안되는 군단위 지역에 교육청이 필요없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의원여러분 ! 교육청은 국민소득이 3000불이 안되던 6.70년대에도 유지해왔습니다. 지금은 국민소득 만불이 넘어 2만불의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양적인 주장보다는 질적이고, 인성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회요구가 교육계에 바라는 간절한 바램이라고 하겠습니다. 지역적 갈등없이 작고 알찬 향토애를 가슴에 담고 자라는 어린 청소년과 이제발전 일로에 있는 교육계에 지역적 갈등을 요구하는 것은 선생님들에 대한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육행정의 대형화, 대도시 교육청의 위상을 확립하려고 하는 통.폐합 의도는 자칫 탈농촌을 더욱 부추겨 어렵게 처한 농촌지역을 더욱 등지게 할 우려를 안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의 경시사상으로 인하여 일선교육계의 사기를 저하 그 여파는 농촌을 배경으로 한 군단위 지역에 피해를 입힐 것으로 확신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시행하고자 하는 교육청 통.폐합의 정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것이기때문에 교육부의 의견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절대적으로 존중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것은 주민의견 반영이 필요하고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교육행정 공무원, 그리고 일선교사들의 절대적 의사가 존중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민주적이고자치시대의 역행하는 정책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지역교육계와 군민의 뜻을 담아 홍천군 의회가 정부관련 요로에 교육부의 교육청 통.폐합에 대하여서는 분명하게 반대를 한다는 것을 건의하고 지방의회의 요구를 수렴해 줄것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허을영의장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청와대, 교육부장관, 강원도교육감, 국회의장에게 보내고자 하는 교육청 통.폐합철회를 위한 건의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모두 동의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건의서 문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홍천군의회는 제52회 임시회회기를 즈음하여 의원전원이 교육청 통.폐합에 대한 의견을 정부관련 기관에 보내고자 본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결의하였습니다. 1. 교육부가 96년도 교육행정 기관의 개선을 목적으로 시.군 교육청 통.폐합을 하고자 하는 교육정책에 대하여 각종 여론과 지역 교육계의 의견을 존중함은 물론 홍천군의회 의원 모두가 신중히 검토한바 절대적인 반대의견을 모아 건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2.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자치에 필요불급한 교육자치의 참모습을 잃어버리고 작고 알찬것을 경시하는 참교육상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3. 또한 교육의 소규모를 무시하고 대도시화, 대형화, 도시집중화를 가속화하여 탈농촌을 부추겨 도시의 집중적인 청소년 문제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도 농촌에서는 초등학교 부터 읍지역으로 입학시키고자 능력껏 방법을동원합니다. 4. 전국적인 지역갈등이 내재해 있는 정치적 문제를 소화하지 못하는 정부나, 정치계에 있어서 교육계에서도 소지역 갈등을 유발할 부자연스러운 것으로 염려하는 것입니다. 5. 소지역, 작은것에 알찬 투자를 증대하여야 하는 바램이 무시당하는 소외감이 더욱 두렵습니다. 그리고 인구와 학생 숫자만을 계산하여 교육청의 존재를인정하려는 것은 더욱이 오늘날 농어촌의 현실을 감안하면 서글픈 일입니다. 농.어촌의 벽지 초등학교의 경우 분교장을 중심으로 지역주민, 일선교육계의 의견을 참작하여 본교로 통.폐합을 하는 것은 통학버스등 대안이 마련된다면적극적으로 찬성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육청 통.폐합은 주민, 의회, 지역, 교육계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지역적으로 주민이나 지방자치 단체가 헛된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를 진정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어려운 농.어촌의 실정과 대도시에 집중되는 경제, 사회분야의 환경은 국가장래를 생각하더라도 균형적 발전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어느것 하나라도 존중되는 사회, 국토의 어느곳이라도 관심을 갖고 보살피는 국가정책을 곳곳에서 피부로 느끼면서 국가정책과 지방자치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실것을 간곡히 건의합니다. 1996년 5월 15일. 이상입니다.

원용철의워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원용철의원님께서 제안설명드린 교육청 통.폐합 반대건의문에 대해서는 의원님 전체가 동의한것으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국도44호선의홍천남부우회도로개설및국도5호선의삼마치에서홍천간도로확포장공사계획변경건의문채택의건(김원종의원외3인발의)

김원종의원 입니다. 제안번호 350호 국도44호선의홍천남부우회도로개설및국도5호선의삼마치에서홍천간도로확포장공사계획변경건의안에 대해서 우선 본의원이 발의하는데 적극 협조해주신 허을영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갑자기 오후 2시반에 부군수님실 에서 사업주최인 원주국도관리청 담당계장과 사업소소장, 그리고 홍천군청의 도시과장, 관계계장 연석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원주국토관리청 담당계장으로부터 의회에서 건의를 해주는것이좋겠다는 안이 나와서 갑작스레 결정된 사항이라 준비가 미흡함을 동료의원들께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발의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부산하 원주국토관리청에서 현재 홍천시가지를 관통하는 국도44호선개설및 국도5호선에 대하여 시가지교통난해소및산업기반이 근간이 되는 물류수송의원활을 위하여 도로확포장 공사를 계획하고, 시공중에 있는바 도로개설 지역의 대부분 구간이 지역의 실정과 주민의 여론을 고려하지 않고 시공함으로서 장래시가지 환경은 물론 지역발전에 크나큰 지장을 초래하고 주민생활불편이 우려되어 도로개설 계획변경 건의를 결의하고 최고 결정기관인 건설교통부에 건의코자 합니다. 둘째로 발의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의 시공계획고를 5내지 11미터에서 현지반고에서 1미터 이내로 변경시공토록하고 도로시공계획고의 인상요인이 되는 가장 가칭 홍천읍 진리및 갈마곡 육교와 북방면 화계육교 설치계획을 재검토 하여 평면교차방식, 혹은 노선별 교차방법으로 변경해줄것과, 갈마곡리에서 연봉지역간 보도및 자전거 이용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전용공간확보 및 보도설치를 요망하는 것입니다.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국도44호선홍천남부우회도로개설및국도5호선삼마치에서홍천간도로확포장공사 계획변경 건의. 존경하는 건설교통부장관님께 ! 문민정부 출범후 완전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변화와 개혁으로 21세기 선진한국으로 진입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장관님께 우선 경의를 표하며 또한 우리군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장관님 이하 여러분들께 군의회는 10만군민과 함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군 지역내에 귀부에서 추진중인 국도 44호선 홍천남부우회도로 개설및 국도5호선 삼마치에서 홍천간 도로 확포장공사를 계획하고 발주함에 있어지역실정과 주민의견을 감안하지 않고 도로의주 기능만을 우선하여 시공하므로써시가지 양분화는 물론 이로인한 지역주민 생활분편과 홍천의 발전에 저해요인이될 뿐만 아니라 막대한 불이이익이 우려되는 바 홍천군의회에서는 10만군민의 의견을 수렴한결과 다음과 같이 계획을 변경하여 주실것을 장관님께 간곡히 건의합니다. 건의드리는 주된 내용은, 첫째, 44호선도로 확포장의 경우 홍천읍 갈마곡지역 1.5키로미터 구간의 도로계획고가 5미터에서 8미터 높이이며, 5호선 홍천읍 연봉지역 2키로미터가 5미터에서 11미터, 북방하화계지역 1.5키로미터 구간은 6미터에서 10미터로 상당히 높게 계획하고 있으나 최대한 현 지반고대로 변경시공을 요하며, 둘째로 44호선 국도 확포장 구간에 계획하고 있는 가칭 홍천읍 갈마곡및 진리육교를 비롯하여 5호선 구간의 북방면 화계육교 시공계획을 취소하고 평면교차방법으로 변경하고 신호등을 설치하고 셋째, 5호선 국도확포장 노선중 일부가 홍천읍 연봉리 지역에 건설교통부에서 기지정된 택지개발지역에 저촉되므로써 개발이 불가하여 택지난이 우려되므로 당초협의된 노선으로 변경 요망하오며, 44호선 국도개설 구간중 홍천읍 갈마곡과 연봉지역은 유일한 연결도로로써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 겸용 보도를 설치토록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아울러 국도 44호선 도로개설 계획과 관련해서는 여러 경로를 통하여 수차례 변경을 건의하였고, 특히 지난 95년9월 29일자로 우리군 의회 제47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상기내용을 시행청인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한바 있으나 아직도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바,관할 부처인 건설교통부에 직접 건의하오니 지역주민의 집단민원의 요인임과동시홍천시가지 발전의 사활이 걸린 중대한 사안임을 고려하여 반드시 해결될 수 있도록 간청합니다. 1996년 5월 15일. 이상입니다.

김원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원종의원님께서 제안설명드린 국도 44호선의 홍천남부 우회도로 개설및국도 5호선의 삼마치에서 홍천간도로확포장공사 계획변경건의문에 대해서도 의원님 전체가 동의한 것으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 니다. 11.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