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완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무주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심의의 건 상정

환경보호과장 한웅재입니다. 무주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무주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에 대해 무주군 실정에 맞게 수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수정 주요골자는 제11조에 규정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제한사항 등 예외규정으로 되어 있는 제3항에 있습니다. 제3항,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3항의 1호는 애완용을 제2호에 다만 애완용의 경우 2두 이하로 사육 시에 제외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3호는 기준에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 그것을 관광 및 위락단지 조성 등 무주군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축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을 둔다 라고 수정을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하단)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상정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현형원 의원입니다. 무주군세조례중 개정안을 보게되면, 주요골자를 보게되면 "자치단체 징수금은 금고 또는 수납 대행점인 금융기관에서 수납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소액 지방세의 경우에는 지방세 본세 1건당 10만원 이하는 세무공무원이 수납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금으로 직접 수납했을 경우에 자칫 잘못하면 옛날에는 수기로 납부서를 발급했기 때문에 가영수증이 가능했습니다만, 현상태에서는 발급할 수 있는 지의 여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또 현금을 갖고 담당 공무원이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말이죠 제때에 수납을 하지 못하면 여러 가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실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월말이나 연말, 납기만료 때 전공무원들이 총동원 되어 가지고 지방세 체납 일소책으로 종전과 같이 그런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되는데 실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OCR에 의한 고지서를 발급하는데 건당 350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영수증 보안책은 없는지 실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형운 의원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7조 2의 세무공무원의 수납에 따라서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현금징수 관계로 해서 많은 민원인이 발생이 되고 공무원의 부조리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OCR로 해서 고지가 되는데 이것이 고지가 되는 것을 보면 한 장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물권 전부를 포함해서 세금을 매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장 당 10만원 이하가 되는 세액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징수를 하겠다라고 규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세금을 내는 것을 보면 본인들이 은행에다 잘 냅니다. 지방세 징수관계 업무를 운영하는 가운데 어떤 문제점이 나오느냐 하면, 내는 분은 잘내는데 내지않는 분은 돈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고질적으로 내지 않는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직접 가서 구두로 금융기관에 가서 내십시요 이렇게 해서는 체납일소가 되지않기 때문에, 이 조례 개정안이 10만원 미만 건에 대해서는 현장에 가서 독려와 동시에 현금을 징수해서 현금징수자가 은행에 납부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 내에는 9개 세목에 약 4만 1,000건 정도가 부과가 됩니다. 이중에 10만원 이하의 건이 약 3만 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거의 말하자면 적은 액수로 체납을 하는 사람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현장독려의 애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이번 조례 10만원 건 이항에 대한 조례 개정안을 내는 것이고, OCR로 해서 다시 발부되는 것이 아니고 본건에 대해서는 체납자가 생길 경우는 읍면의 협조를 받아서 직접 그 가정을 방문해서 돈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한 번 발부된 세액에 대해서는 전산기록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다시 발부할 것이 없다고 봅니다. 현금관리 관계는 본 조례안이 개정이 되어서 승인 공포가 되면 1일 결산제를 확행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도감독을 위한 현금관리계획 지침을 마련해서 세무공무원에 대해 별도로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금에 대해서 본인이 가지고 다닌다든지, 가지고 다니면서 개인이나 주민에게 폐를 입힌다든지 그런 일이 없도록 지침을 만들어서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답변이 제대로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석에서 현형원 의원 보충질의 신청)

현형원 의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현재 개정코자 하는 것이 세무공무원에 국한되어 수납을 했을 경우에는 수납자가 꼭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전공무원이 그것을 10만원 이하는 수납해도 되는 것이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세무공무원이 직접 징수를 합니다.

그럼 전과같이 어떤 납기일이 만료되어서 연말이나 월말에 총체적인, 전공무원을 소집해서 하는 그런 일소책은 없겠네요?

예, 없을 것입니다.

분명히 앞으로 연말이나 월말 때 그런 지방세 납입을 않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방법으로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단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94년도의 인천 세무비리사건으로 인해서, 현금으로 취급을 했다가 아마 그것으로 인해서 그해 11월 이후에 지침으로 현금으로 절대 수납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사람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호주머니에 어떤 돈이 있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필요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쓰게 되고 관리능력이 없어지는 것이 인간의 본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유로 이것을 현금으로 절대수납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한다는 것은 각별히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세무공무원 외에는 이런 돈을 받아서 다시 수납해서 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단, 영수증 전달 과정입니다. 우편으로 전달을 할 것입니까? 아니면 직접 전달을 할 것입니까?

직접 전달을 할 것입니다.

직접요?

예.

이것은 말하자면 자기 업무도 상당히 과중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다시 은행에 수납을 해서 다시 영수증을 발급해 주고 이런 문제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하지 않으십니까?

세무공무원이 하는 일이 그것이기 때문에, 주민편익을 위해서 이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농번기를 맞이해서 바쁘니까 품을 덜어주고 또 오지에 살고 계신 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는 차원에서 좋습니다. '94년도 인천 세무비리사건마냥 이런 일이 절대 벌어지지 않도록 조그마한 얼마되지 않은 돈 가지고 어떤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장께서 제안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 하단) 다음은 사회과장께서 제안한 무주군 사무읍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께서 제안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다음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께서 제안한 무주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 의원 발언신청) 환경보호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등단) 윤완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