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치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5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

민원과장 조영숙입니다. 도치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북면 소재지에 직행버스 정차요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부터 설명드리고, 조치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소재지인 남산 1리에 농어촌 버스와 시외버스를 합쳐서 1일 운행하는 회수는 농어촌 버스가 11회가 되고, 시외버스인 완행이 4회, 직행이 남산1리를 종점으로 하는것이 1회 있어서 1일 16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행버스 정차지를 지정하는 지정권자는 도지사가 되겠습니다. 민원이 발생하게된 경위는 91년 2월달에 면사무소를 이전하게 되었는데, 이전하기전 방지리에 면소재지라는 이유로 그곳에 정차를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월달에 면사무소를 이전하게 됨으로 현 면소재지 주민들이 직행버스를 정차해 달라는 민원이 발생했는데, 2월11일날 주민 350여명이 지역국회즤원에게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때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어렵다는 회시를 하였고, 또 91년 9월5일날 주민대표가 도지사에게 직접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때에 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신규지정은 할수 없으니까 현 정차지인 방지리의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이전변경하라는 회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93년 9월달에 청도군 임시회 김응태 전 의원님께서 직행정차지에 대한 지정요청을 또 하셨습니다. 그때도 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불가하다는 통지를 했고, 그외에도 92년도부터 94년까지 작고 큰 주민간담횟에 수차에 건의가 있었습니다만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회시를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95년 11월30일날 도치순 의원님께서 임시회에서 다시 요청이 있어서 그때는 정차지지정의 대안으로 농어촌버스를 2회 증회를 했습니다. 96년도 들어서 2월26일날 도의원님께서 재차 건의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3월4일날 운행업체에다 서면으로 정차지 지정하도록 협조를 해 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또 업체에서 농어촌 버스의 경영난 심화가 우려되고, 또 그로해서 타지역의 4개소의 정차지 요청을 하게 됨으로 그곳에 파급될 우려가 있다는 뜻으로 안된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현 면소재지 정차를 할려고 하면 구 면소재지를 변경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 3월7일날도 교통행정과에 대책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그때 도에서도 그와 같은 회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월11일과 3월12일에 운수업체에 직접 출장을 가서 대표와 협의를 했습니다만 경영수지를 정밀분석하고, 또 여러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다는 잠정적인 합의는 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을 보면 자동차 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4항2호에 개정전에는 직행정류장을 50km마다 설치할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주민교통 편의제공을 위해서 50km이내에 정류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전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정년도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관할관청이 주민교통 편의제공을 위하여는 정류소 수를 기준보다 적게 설치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을 함으로 해서 직행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도록 하는 뜻에서 개정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현행법을 검토하면 관련업체와 협의가 되지 않을때는 지정권자도 경상북도지사가 되어 있고 해서 군수권한으로서는 지금은 어쩔수 없는 상황임을 답변드립니다. 그러나 운수업체에서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잠정협의가 있었으므로 앞으로도 계속 운수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 협의요청을 계속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맡은 민원업무에 대해서 열심히 연찬을 하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과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재덕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문의 박재덕의원입니다. 농기계 반값에 대해서 농기계반값구입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몇년도에 사업이 끝이 납니까?

97년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에 끝난다 이말이죠?, 그런데 우리 군내 다른면은 잘 모르겠지만, 저희면에 저도 느꼈고, 어떤 면이냐 하면 1농가 1개 농기계 반값을 추진한다는 것인데, 그 사실은 맞습니까?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농가에서 경운기가 다 되었고, 관리기가 다 되었고, 여러가지 기계가 다 되었는것 같으면 한개만 반값한다면 만약 경운기 한대 구입하면 다음 관리기를 구입할려면 못한다는 그런 실정아닙니까?

원칙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군의 재정이 돌아갈때는 경운기 한대도 하고, 관리기도 더 할수 있는 경우가 생길수 있습니다.

재정이라는 그것은 무슨말입니까?

우리가 도에서 보조금 지원받는 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에 따라서, 지금 거의 한농가 한대 다 되어 가고 있는데, 그 자금이 더 많을때는 더 지원될수도 있습니다.

어떤 피해가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100만원 한도내에서 할수 있다 이말이죠?

예.

그런데 농기계를 싼 관리기를 구입했다가 그 다음 비싼 건조기등을 구입할때 관리기 한대를 했기 때문에 건조기는 할수 없다는 행정적인 것이죠,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좀 어긋난다고 생각입니다. 정부에서는 농기계 반값구입해서 거창하게 모든 농기구를 다 할수 있는 것으로 이야기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 이말입니다. 이것은 농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농기계 반값구입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전 품목이 다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1농가 한대만 가능하다는 식으로 선전을 해야지, 농기계 반값구입을 할수 있다. 말만 거창하게 해놓고, 실지 우리 농민들이 구입할려고 하면 1농가 1대밖에 안되고, 이것은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군내 경비라든가 모든것을 충당하더라도 내년에 끝난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농가에서는 뒤에 농기계 구입하는 사람이 많다 이말입니다. 다 혜택을 볼수 있도록 과에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 저희들도 위에 보고를 드려서 최대한 농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예, 곽종생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생의원입니다. 원래 농기계반값하고 1대당 100만원 하는 이야기인데, 예를 들어 1,000만원짜리라도 100만원이상은 안 도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형편인데, 우리가 처음에 농협에서 이야기할때는 한 가구당 1대를 하던, 2대를 하건 100만원까지는 보조해 줄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한 가구당, 예를 들어 방금 박재덕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내가 관리기를 구입했을때는 혜택을 100만원 못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리기를 구입하고 남은 돈이 예를들어 지금 관리기 값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50만원 혜택을 받았다고 할때 50만원 남았을때 경운기를 구입할때 50만원 혜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못 받습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농기계를 구입할때 예를 들어 무조건 반값 준다고 하면 1,000만원 짜리는 500만원을 주어야 되는데, 100만원 한계선을 그어놓았으니까 100만원이고, 또 한집에 두대고 세대고 구입할수 있다하면 구입해 가는 사람 몽땅 사가 버리고, 없는 사람은 못 사고, 뒤에 신청한 사람은 못 산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니까 불안한 점이 생기기는 생깁니다. 그것보다 우리가 지금 농기구를 구입할대 농기계가 예를 들어 청도군내 경운기가 100대, 이앙기가 100대, 바인더가 100대, 이런식으로 보조를 받습니까?, 무조건 예를 들어 보조받는것이 1천만원이면 1천만원, 1억원이면 1억원, 보조를 받아서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기계를 줄수 있습니까?

그것은 기계별로 구분되지는 않습니다.

그럼 도에서 배정받는 액이 1억원이면 1억원, 이것을 가지고 청도군민들이 경운기를 다 사고싶으면 경운기만 다 줄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됩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항간에 있는 이야기를 의원님이 직접 그곳을 가지 않으면 모르는데, 사회여론이야기를 듣고 이런 질의를 하는데,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를 들어 화양에 경운기 100대, 이앙기 10대, 바인더 20대, 트랙터 1대로 배정되어 나오는 바람에 경운기를 100대를 했는데 110사람이 할려고 하면 10사람은 올해 구입을 못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조금전에 보고하다시피 이앙기가 계획상 얼마, 바인더가 얼마, 콤바인이 얼마로 해 놓았거던요, 이것이 계획상 자금이 내려온것이 아닙니까? 이것도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고, 사실은 이렇지 않고 예를 들어 국고금이 1억원이 내려왔는데, 그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관리기를 다사면 좋고, 경운기를 다 살수 있다면 앞으로 현재 하고 있는 것을 각 읍면에다 통보해서 개인이 사고 싶은대로, 취향대로 살수 있도록 통보를 해 주십시요.

이것도 세부사항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정기획계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통특작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통특작과장 백수환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저희과에 대하여 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에 감사드리며, 유통특작과소관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의명 부의장님께서 95년도 과수생산용 암반과정 및 스프링쿨러 사업내역과 예산집행 및 사업의 성과와 과수작목 소관부서별 읍면 농협을 지정치 않고 능금조합을 지정한 이유와 첨가해서 곽종생 의원님께서 95년도 암반관정만 굴착한체 농업용이든 식수용이든 관로시설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저희과 소관인 노업용 관정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경북도에서 94년 3월12일에 지침이 하달되어 동월 25일까지 사업계획을 수립보고토록 실시한 사업으로, 그 익년도인 95년도에 사업을 1월부터 연말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이 지침의 중요한 내용중에 지원이 될수 있는 과종이 사과, 배, 감귤, 참다래, 4종으로 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군의 경우에는 배, 감귤, 참다래보다는 복숭아, 감,대추등이 더 중요한것인데, 이것이 제외된것이 아쉬워서 그 당시에 상부에 복숭아, 감등도 과종포함토록 건의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전국적인 사업으로서 관철되지 못했고, 조사결과로 감귤, 참다래는 본군에는 전혀 없고, 배는 조금 있습니다만 신청이 없어서 사과에만 신청이 있어 별첨내역과 같이 92농가에 93공을 실시하였습니다. 스프링쿨러는 19농가에 과종 기준면적 0.5ha이상 때문에 이것도 뒤의 표와 같이 19농가에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따라서 사업부서를 능금조합밖에 지정할수 없었습니다. 절차는 능금조합 회원농가가 능금조합에 신청을 해서 적격자 심사후 군수에게 추천을 해서 군수가 농어촌발전 심의회를 개최선정하였습니다. 사업비는 관정의 경우는 공당 300만원입니다. 국비가 25%로 75만원, 도비가 7.5% 225천원, 군비 17.5% 525천원, 융자 90만원, 자부담 60만원입니다. 즉 다시말해서 자부담 150만원, 지원 150만원정도로 한공을 하게되기 때문에, 스프링쿨러도 ha당 400만원 기준으로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이재원으로서는 저희들이 판단할때는 적어도 2천만원 이상이 되어야만 이 사업이 원만하게 될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만 조건이 그렇게 못되고 공당 관정의 경우 300만원, 스프링쿨러의 경우 400만원이 지원이 되어서 특히 관정의 경우에는 관정착정과 수중모터, 케이싱, 콘트롤박스까지를 설치할 경우에는 상당한 부족액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아쉬움이 남는 사업이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본 사업의 부실시공을 방지또는 시정하기 위해서 금년 1월달에 본군 감사계장을 반장으로 감사계 직원 2명과 특작계 직원 1명, 능금조합 1명 합동으로 정밀확인 감사를 실시해서 그중에 다소 미비한 점은 완전히 보완을 해서 현재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성과로는 과수원 관수시설 설치로 품질향상과 색택을 증진하고 열과방지, 저장성 증대, 해거리 방지등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통체제 개선을 위한 기본 저희들의 방향으로는 산지와 소비지를 연계한 생산자주도의 유통기능을 확충하고, 다양한 유통경로의 구축으로 유통단계 축소 및 유통비용을 절감하므로써 산지 가공산업 육성으로 부가가치 향상 및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농가소득증대하고 잘라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추진대책으로는 일반사항이 되겠습니다. 산지유통개선 및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올해 간이집하장 14개소를 더 설치하고, 기존의 28개소, 총 4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직판장 운영활성화로 유통단계 축소는 지금 현재 4개소로, 평사휴게소, 월곡장애자들이 운영하고 있는 장소,이서 양원에 단협에서 하고 있는것, 금천 농협에서 실시하고 있는 곳이 있으며, 각종 행사시 직판행사 수시운영으로 저희들이 특별홍보를 계속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할 것입니다. 두번째는 농산물 가격출하사업 적극 추진을 위하여 유통능률의 향상과 공정거래 질서 확립, 상품성 제고로 농가소득증대사업으로 올해 사과, 감, 복숭아, 딸기, 양파, 포도, 6개품목에 565백만원, 지원이 40%, 자부담이 60%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1월1일부터는 4개 공판장에서 일제히 규격상자이외는 상장을 안 시키는 것으로 조합장들이 결의를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나무상자 저질품은 안 나오리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으로는 산지농산물 가공으로 시장경쟁력 강화 및 고부가가치 향상도모하는데 저희들 전통식품이라고 5개소를 올해 사업을 실시하고, 연초에 보고드린바와 같이 각남 옥산에 옥산식품, 여기는 계란, 쌀, 콩, 감자국수, 풍각에 건농산업 우리밀국수, 우리밀국수는 지금도 상당히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서 청산농산에 솔잎, 송이차, 풍각전통식품에서 고추장, 메주, 이서 대전공동사업에서 간장, 된장해서 5개소 되겠습니다. 국비 50%, 융자 30%, 자부담 20%로 사업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감저장 가공상품 개발 및 판매전략 추진으로 저희들 본군에 뭐니뭐니해도 특작은 감과 복숭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에 대한 상당한 개발의욕을 가지고 또 복숭아는 복숭아 시험장에서 책임을 지고 연구개발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우선 감으로서는 아이스홍시 및 과육퓨레 개발입니다. 경청영농조합법인이라고 대표가 정해룡씨외 10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95년도에 지원 50%, 자부담 50%로 해서 1,300만원을 투자해서 지금 시험생산중에 있으며, 6월에 시판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감은 1만개정도 보유하고 있고, 퓨레는 아침에 잠깐 의원님에게 시제품을 보여 드렸는데, 감은현재 14개밖에 없는데, 오늘 9개를 가지고 오고, 이런것이라도 의원님들께 보여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97년도 본격 생산을 위해서 보조사업, 융자사업, 자부담 2억원으로 계획되어 있느냐 아주 고무적인 말씀을 한가지 드린다면 5월10일날 유통공사에서 전체 자금의 여유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이 잘만되면 올 하반기로 당길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올해 감은 한년도를 당기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기대하고, 80%이상 도와 저희과, 군수님, 부군수님, 노력중에 있는데 아마 될것으로 거의 확신을 하고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서 이것이 빨리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카스테라 최초개발로 본 사업은 지도소에서 주가 되어서 개발이 되었습니다. 이사업은 수확기에 단단한 감을 깍아서, 이것은 성과도 좋습니다. 떨어진것, 깍아서 일부 말려서 밀가루와 냉동, 건조, 분쇄해서 아주 섬세하게 쳐서, 아주 보드랍게 만들어서 감가루를 약 30%정도 배합해서 감카스테라를 만들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촌생활 연구소에 식품성분 분석중이며, 분석이 끝나는대로, 아마 이 분석은 5~6월중에 분석이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석이 끝나면 특허를 출원할 계획입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지상보도가 되어서 경남, 서울, 대기업등지에서 좋은 반응으로 전화가 쇄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복숭아관계는 저희들의 전국 유일하게 복숭아 시험장에서 본격적으로 가동을 하고 연구를 하기 때문에 좋은 제품이 나올것으로 믿고, 저희들 감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자신감을 가지고, 앞으로 승부를 감과 복숭아에 본군은 특작사업이 되지 않겠나 생각되어 답변올렸습니다. 다음은 4우러 정기 간담회시 보고되었고, 언론에도 보도된바 있는 농가당 비닐하우스 1동설치 특수사업의 추진배경과 앞으로의 계획을 박영광의원님께서 질문하신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으로는 저희군이 타시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농가소득이 상당히 낮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본군 농가소득 평균을 100으로 잡았을때 고령은 140, 성죽군이 148, 전국 평균이 124정도로 저희군 소득이 낮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하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킬 것이냐에 착안을 비닐하우스로 영농을 해야만 소득을 높일수 있지 않겠느냐해서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셔서 올해 200농가는 아주 성공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것가지고 소득을 당장 올린다기 보다도 하나의 기폭제가 되어서 동기부여하는 뜻에서 그렇게 지원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사업계획으로는 작년 연말 10,675농가를 대상으로 제외대상농가 전번 감담회시도 보고가 되었고, 뒤에 별첨이 있습니다만 제외농가를 제외하고 나서 4,641농가를 대상으로 앞으로 계획는 저희들 5월말까지 1차 하고싶은 대상지만 의향조사를 하고, 6월에 마무리를 지어서 지원관계는 아직 농협하고 절출중에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농가가 어느정도 나와야만 재원관계가 판단이 될것 같아서 개괄적으로 농협과 어느정도는 해야되겠다는 것만 절충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월이 되면 어느정도 예산이 들것이라고 판단이 될것 같아서 그때되면 의원님들께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추후에 지도소에 저희들은 교육과 묘목, 종자 하우스설치 지도하는데 최선을 다할 작정입니다. 앞으로 많은 의원님들의 지도와 성원있으시길 부탁드리면서 본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특작과 소관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영광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광의원입니다. 우리군에 유통특작과를 신설해서 군민의 소득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좋은 각종 사업을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서 지원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농가당 100평의 비닐하우스에 200만원 지원금을 지원하여 만약에 권장했을때 이것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후조건, 일손부족이나 여러가지 불합리한 조건으로 인해서 만약 실패를 했을때 농가에 권장을 해놓고, 부채를 가중시키는 그런 사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랬을때 우리 군에서 대책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고, 또 한가지는 만약에 우리군에 많이 보급을 시켜서 과잉생산이 되었을때 그때 가격이 폭락되어 농촌에서 많은 투자나 인력투자를 해 놓고, 만약에 재정적으로 손실이 왔을때 과잉생산에 대한 어떤 대책이 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앞으로, 지금까지는 보고를 개괄적으로 드렸습니다만 저희들하고 지도소가 아주 세부계획을 해서 작목별로 철저한 교육을 할작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곳에 하기 쉬운것, 또 주로 공동생산지가 되면 더 좋겠고, 비슷한 예로 딸기같은 것은 계속 유천에서 올라옵니다만 해마다 가격차이는 있지만 하기 쉽고 비교적 판로가 좋은 딸기라든지, 이런것은 고생을 해도 해마다 가격차가 별로 없는 품종을 권장하고, 시장성이라든지 이런것은 저희들도 전국 정보망을 통해서 즉시즉시 파악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작정입니다. 만약에 이 사업이 실패로 돌아간다면, 그것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최대한 노력을 앞으로 기울이겠습니다만 그런일이 없도록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것은 닥쳐올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 공직자들의 노력으로 막을수 있는 길이 있다면 최대한 노력해서 농가소득에 기여하도록 교육과 지도를 병행해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이것은 달관적인 대답 같습니다만 아무튼 저희 공직자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한다는 정신만은 분명하기 때문에 어느정도 자신을 가진다할까 이렇게 답변을 드릴수 있겠습니다.

과장님 그에 하나더 묻겠습니다. 작년에는 농가당 300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예, 200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200만원으로 100만원이 적은 금액이 지원되는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현지에 갔을때 300만원 지원금이 적다는 이야기를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하는데 상당한 금액이 드는데, 이것도 보조가 아닌 융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 금액으로는 무리하게 권장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닌것이 아닌가 하는 본 의원의 염려로서 생각인데, 만약에 200만원을 주어서 많은 농가를 권장는 것보다는 조금은 질을 높여서 그 사람에게 할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주어서 적은 호수지만 재미가 있으면 옆에서 보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요.

예, 저희들도 농가에서 출장시마다 많이 듣고, 직.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실제는 할려고 하면 200만원, 300만원은 적습니다. 그런데 올해 요행히 300만원 지원농가는 거의다 성공을 했습니다. 이것도 아쉬운것은 돈만 돌아간다면 500만원정도 많이 지원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재원이 그렇게 안될것 같고, 작게 200만원으로, 이것은 하나의 앞서도 답변드린 것과 같이 하나의 기폭제로 동기부여를 시키는 의미에서, 또 100평정도 노력을 해서, 솔직히 그렇게 안 되리라고 저희들은 하겠지만 만에 하나 100평정도 실패를 한다치더라도 농가에는 큰 타격은 없기 때문에 그런면도 약간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의원님들 그런 관계도 집행부 저희 윗분들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드려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그 방향으로 최대한 좋은 방향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예, 곽종생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도농촌을 위해서 유통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그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시는데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첫째 100평정도를 설치할려고 하면, 현재 비용이 골주하고, 비닐하고 비용이 얼마쯤 나는지 파악을 해 보았습니까?

지금 100평하는데 낮은 것도 있고, 높은 것도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크기를 기준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높을것을 기준해서 환산해보니까 2,11천원쯤 나옵니다.

인건비를 포함하고, 골주하고,

골주를 넣는다고 가정을 해서 한다면 정확히 계산하니까 2,111천원쯤 나오고, 좀 낮은 딸기같은것은 180만원정도 나옵니다. 그정도 소요되면 100평은 충분히 설치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고추를 하는데 보일러를 피워서 고추를 하는 것이 있던데, 월동을 하기 위해서 그럼 보일러시설 과정까지 해서는 얼마가 드는지 연구를 해 보았습니까?

보일러는 안해보았습니다. 100평정도는 비가림재배로 하기 때문에 그것만 계상을 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할려고 하면 안에 골주가 2중으로 들어야 되는데요.

2중골주는 아니고, 보통입니다.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사실은 농촌에서, 방금 박영광의원님 말씀과 같이 잘못하면 빚도 될수 있고, 또 잘되면 생산소득에 큰 도움을 주는데, 이것이 농가에서 대체적으로 올해주는 보조금으로 설치비용은 되어야 농촌에서 할 의욕을 가진다. 본 의원이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았고, 또 이것이 상환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상환기간이 아까도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수치가 나와야만, 작년처럼,

보편적으로 우리가 수치가 나오는 것은 돈을 줄 예정이고, 우리가 얻는 돈이 예를들어 2년거치 3년분할상환이라든지, 안 그러면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이라든지, 이런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떤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까?

대충 2년거치 3년분할상환으로, 개괄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그정도입니다.

대충 계획이 있어야 하는 일이다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종자값하고 모든것을 쳐서 과년도처럼, 예를 들어 우리 군내에서 4천호니, 3천호니, 2천호니 예산이 대충 안 있겠습니까? 실 세부적인 예산은 본 의원은 모르겠습니다만 있을때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5천호 생각했는데 한 3천호 신청이 들어왔다 이럴때는 지금 200만원가지고 설치비가 되니까 100만원쯤 더 보태서 과년도처럼 300만원 줄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주민들이 큰 부담을 안 느껴야 할 의욕을 가지고 있는데, 실패를 하면 빚이 된다는 이야기도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러나 자원이 어느정도 뒷바라지 되어야 되고, 또 2년거치 3년분할 상환이면 한, 두해 실패를 해서 골주가 10년정도 가니까 큰 무리가 안가겠다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다음에 한개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과장님이 암반과정 굴착 해 놓고, 탱크와 수로관 관계를 이야기 하던데, 그것은 95년도것은 다 정비가 되었습니까?

예, 다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예, 강동호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호의원입니다. 간이집하장 설치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지금 기존이 28개이고, 96년도 계획이 14개인데, 읍면별로 말씀 해 주시고, 지금 기존 되었는 28개중 방치상태가 여러곳에 보이는데, 정부에서 지원했는것을 건축해 놓고 사용도 안 하는것을 왜 지원을 해 주는지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간이집하장 14개는 각남에 1개, 풍각2, 각북 1, 이서 7, 금천 3개로 14개이고, 28개소는 95년도에 화양 1, 각북 1, 이서 2, 매전 1, 94년도에 각남 8, 풍각 6, 이서 5, 금천 4, 그래서 28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42개를 운영합니다만 다소 불실되는 것은 죄송합니다만 일부는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불실이라든지 그것은 아직 지역별로 파악자료가 가져온것이 없어서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풀이 많이있고, 남이 보기에게 3천몇백만원짜리 사업을 받아서 해 놓았는데, 전부 풀이 올라와서 보기도 흉하고, 또 각읍면에 사실 보면 지역별로 균형이 안 맞습니다. 특정한 지역에는 10개도 있고, 안간곳도 있는데, 사실 이것이 읍면홍보가 안 되었습니다. 이것을 홍보하여 필요한데 적재적소에 할수 있도록 해야지, 이서같은곳은 10여개지구, 각남등도 그런데, 사실 활성화 안되는데 신청만 해서 그런데 이것이 읍면의 산업계장이 문제가 되는지, 홍보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하면 어디어디가면 있던데 하면서 저에게 묻는데, 쭉 설명을 했죠, 읍면의 산업계장이 군에 보고를 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좀 균형있게 해 주시고, 1농가 1비닐하우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상농가가 올 96년도 목표가 4,641호입니다. 박영광의원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권장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전업되어서 모든것이 되어야 되는데, 하우스를 할려고 하면 딸기를 하던지, 고추를 하던지 300평 이상해야 노동력이 되는데 100평정도해서 인건비도 안 나옵니다. 하루 일하는 시간을 맞추어서 해야지, 무작정 홍보용인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100평씩 해서 무슨 효과를 올린다는 말입니까, 할려고 하면 작년처럼 300만원해서 500만원을 지원해서 한 300평정도 해야, 시범이 잘되는 것에 대해서 이웃에서 보고하지 전 농가 다 주어놓고 100평해서 소득이 얼마나온다고 보니까?

우선 100평 소득관계가 얼마가 안된다고 아까도 답변 올렸습니다만 그것은 얼마되지는 않을것입니다. 아무리 나와도 얼마 나오겠습니까? 100평해서 평당 5만원해도 500만원정도인데, 그 관계는 저희들도 알고는 있습니다만 전혀 안해본 농가가 어느정도 해보니까 이것이 좋더라해서 이듬해에 확대실시를 할수있는 여론수렴이 일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시도를 해 보는것이고, 또 앞서 여러가지 저희 간이집하장뿐이 아니고 홍보가 미흡해서 사업에 누락된 예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더러는 나옵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홍보를 해서 작년에 200호농가도 그렇게 떠들고해도, 지금에 와서 나는 작년에 못들어서 못했다는 농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특히 저도 최대한, 이것뿐만아니고 최대한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홍보를 해서 홍보를 해서 자기가 능력이 없다든지, 조건이 안된다든지, 그런것은 몰라도 조건이 되는 사람을 다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고, 간이집하장 관계는 불실한 곳은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6년도 목표가 너무 많고, 이것을 연차적으로 한해 다 지원방법보다도 이 액수로 돈을 500만원이상하던지 해서 한사람이라도 확실히 지을수 있도록 해야지, 97년, 98년, 2000년대까지 있는데, 한꺼번에 4,641호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연차적으로 해서 잘되면 자꾸 권장이 되고 할려고 신청도 들어올것인데, 한꺼번에 할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4,641농가는 솔직히 실무과장이지만 이것을 다 한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예상이 4,641농가중에 하겠느냐, 안하겠느냐, 이 의향조사를 해보면 어느정도 알것입니다. 솔직히 저도 200농가를 하면서 작년에 청도읍에서 부책임자로 근무를 했습니다만 청도읍에서 60농가를 했습니다. 200농가중에 60농가를 했는데, 읍이 조금 크다고는 하지만 제일 많이 했을것입니다. 최대한 직원을 가동시켜서 철저히 홍보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충분히 직원들이, 지금도 저희들이 읍면에 다니면서 계속 홍보를 시킵니다만 충분한 교육을 시킨다면 농가에서 소신을 가지고 신청을 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안 그러면 큰 수치가 안 나온다고 이 자리에서 답변 올리기는 아직 앞날의 일을 단언하기는 뭐하지만 그렇게 전망합니다.

잘 알겠습니다만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1천호미만으로 나올것입니다. 저도 농사를 짓고하기 때문에 예산을 그만큼 세웠기 때문에,

아직 예산은 안 세웠습니다.

대충은 감은 잡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향조정해서 500만원을 줄수 있도록 연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수님, 부군수님께 건의드려서 그런식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예, 박재덕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문의 박재덕의원입니다. 간이집하장 설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상은 마을 또는 작목반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개인도 할수 있습니까?

개인은 할수가 없습니다. 농협이라든지 아니면 법인조합으로 설립한 단체에서만 할수 있습니다.

작목반 단체, 그러면 진홍지역에도 가능합니까?

예, 진홍지역이든, 비진흥지역은 관계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예, 박영광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다 더 묻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과장님께 농사를 짓는 우리 군민은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농사를 지어도 판로가 사실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실례를 들면 복숭아나 사과나 감이 홍수출하가 되었을때는 아예 버리고 옵니다. 청도시장에 와서 중간상인들의 농간에 농민들은 울면서 그냥 돌아가는 그런 경우가 여태까지는 있었습니다. 다행으로 금년에 우리 군수님께서 좋은 유통특작과를 신설해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신데 대해서 큰 기대를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산지와 소비지를 연결해서 팔로를 개척해 준다는 말씀을 하시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연구를 많이 하셔서 우리 생산자가 직접 소비자에게 팔수있는 조건도 연구를 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한두가지 예를 든다면, 지금 아마 곽의원님도 조합을 맡아서 다년간 일을 하셨고한데, 딸기같은 것은 저희들 조합에서 상장시켜서 공판하는 곳이 전국에 거의 없을 것입니다. 청도단협에서 의욕적으로 배두나 부산같은곳에 가서 안팔고 여기에서 상장을시켜서 파는 예라든지, 저희들도 23일부터 동아백화점에 장사하러 가야됩니다. 특산품을 내어서 유통특작과 전 직원들이 매달려서 일주일간 판매를 하러 가야되는데, 한재미나리라든지 이런것은 아주 정착이 되었습니다. 지금 백화점이라든지 이런곳에 쇄도해서 납품을 다 못할 정도입니다. 단 하나 아쉬운것은 청도읍에서 나오는 딸기같은 것은 고령것과 같이 부쳐놓으면 외모로봐서는 별로 안 뒤집니다. 그런데 8kg상자당 2~3천원 내려받습니다.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런것도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시장성도 조사를 하고, 앞으로도 저희과를 중심으로 해서 전국, 아니면 일본이라도 좋은곳이 있다면 좋은것은 배워와서 최대한 주민의 소득증대방안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작정입니다.

이상으로 유통특작과소관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유통특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과장 이재옥입니다. 평소 산림과업무에 협조를 많이 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금천면 소천리 석산개발사업의 현재 추진현황과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자료는 4월30일 이전에 제출되었기 때문에 이후에 행정추진변동이 되는것은 본 자료 답변시에 추가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유림 채석장 허가상황입니다. 금천 소천 산 1번지하고, 사전 산 2번지, 2필입니다. 그래서 전면적이 39.90ha에 허가면적이 9.83ha입니다. 채석수량은 200㎡입니다. 허가기간은 91년 6월3일부터 2001년 6월2일까지 입니다. 수허가자는 청도군수, 소유자는 군유림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91년 5월10일 군유림 채석허가기본계획 결정해서 91년 6월1일 내부결재를 받아서 공개경쟁입찰을 하니까 태화개발대표 조재환이가 낙찰되었는데, ㎡당 430원 낙찰되었습니다. 계약체결은 91. 6.3부터 2001. 6.2까지 10년으로 했습니다. 생산계획량이 200만㎡, 만자가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200만㎡에 대한 ㎡당 430원 전부를 예치하지 않고, 계약조항 6조에 의하면 원석에서 쇄골재 당월 생산량에 대한 ㎡당 금액을 매월기준계산해서 익월 5일까지 군에 납부하고 단, 물가상승가격변동이 있을시는 익년도 1월중에 상호협의해서 단가조정을 하도록 계약되어 있습니다. 채석장 계약이후 공장시설하기 위해서 91년6월3일부터 92년 3월까지 9개월동안 채석생산개시는 92년 3월27일부터 92년 11월13일 8개월간 원석에서 생산량 73,663㎡에 대한 군세입금액이 31,674천원 세입되었습니다. 그리고 92년 7월19일 대표이사 조재환이가 어수진으로 변경되고, 그뒤에 92년 10월17일 건설경기 불황과 판매부진으로 부도가 되었습니다. 그후에 93년 11월5일 생산가동 신청을 하여 93년 2월14일까지 생산량이 7,791㎡이 생산되었고, 군 세입금액이 335만원이 세입되고, 93년 12월14일자로 자금부족으로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23일 대표이사 변경, 어경익과 황윤성 공동대표가 되고, 94년 11월 24일 석산개발 생산가동, 95년 2월17일까지 생산량 29,773㎡ 생산되어 군 세입금 12,802천원 세입되고, 얼마후에 95년 2월17일 전기사용료가 체납되어 전기가 단절되었습니다. 그리고 95년 4월17일 석산개발 생산가동 95년 7월20일까지 생산량 27,626㎡생산되어 군 세입금 11,879천원 세입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미세입이 되어서 납부촉구를 9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리고 95년 7월20일 생산 중단되어 리스회사에서 채석기계 가압류가 되고, 타인에게 매수되었다는 이야기가 떠돌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군행정사항은 해약통지, 최초 95년 8월4일부터 현재까지 7회에 걸쳐서 촉구를 계약자 태화개발 어경익에게 계속했습니다. 96년 4월30일까지 채석가동 하지 않을 경우 해약하겠다는 마지막 통지를 했습니다. 다음 본임지가 쇄골재 총 생산량이 95년 8월 현재 채석수량이 138,853㎡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군 수입금이 5,900만원, ㎡당 430원해서 미납금없이 모두 세입이 다 되었습니다. 미세입금이 11,879천원 태화개발대표 어경익이 4월30일자로 세입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문제점은 태화개발은 재정능력부족과 부채상환 등 가동 불가능한 상태이고, 또 타인에게 매수된 채석기계 인수능력 상실된 상태에 있습니다. 채권자들의 부채상환과 민원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대책은 96년 4월30일 채석가동 하지 않을 경우 해약취소 원칙을 하고 있는데, 미세입금 11,879천원이 세입되고 채석장 양도양수자 대구삼화건영 주식회사 최순오가 부채처리를 하고 정상가동 승인서를 접수예정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정위원회등 협의를 하고 석산개발 추진여부 결정조치안을 의회에다 심의를 거쳐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재덕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문의 박재덕의원입니다. 앞에 도치순의원님의 산림휴양림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운문산 산림휴양림의 추진과정을 알고 싶습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과정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옛날에는 그 당시에 진정이 있어 못하게 해서 구미관리소에서 담당하는 공무원이 징계까지 먹어서 결과적으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해달라는 진정이 이미 구미관리소에 들어가 있답니다. 구미관리소에서 건의서를 산림청에다 요청을 내었는데, 현재 휴양림 조성을 할수 있는 예산이 17억원이 들어가겠다. 이렇게 요구가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는 건의서를 청도군에서도 해당면에 진정이 있기 때문에 휴양림을 조성해달라는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과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언제 하겠다는 내용은 아직 받은적은 없습니까?

이것은 국유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하는것도 아니고, 구미관리소에서 산림청에 건의를 올리고 해 놓았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면 통보해 줄것입니다.

그때는 저도 의원직을 하기전인데, 우리 운문에서 반대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주민들이 반대해서 의회에서 반대를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반대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새롭게 추진할려고 했는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협조해서 빨리 될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 할 의원』없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5월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