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 제1항으로 심사할 안건은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 10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심사보류한 충청남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과 관련 충청남도 홍성군 홍동면 운월리 299번지 이번영외 297인이 제출한 청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 타 시도 조례와의 비교검토 등을 통하여 다각적으로 연구하셨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금일 심사할 청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시고 충실한 심사가 이루어지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6년 4월 29일자로 충남 홍성군 홍동면 운월리 299번지 이번영외 297명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남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청원이 1996년 4월 30일자로 접수되어 충청남도의회 의장으로부터 동일자로 동안건을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산시출신 이하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원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교육민주화의 시금석이 될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와 관련한 조례 제정에 있어 충청남도 홍성군 거주 이번영 주민외 297인의 청원 소개의원으로서 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21세기는 모든 분야에 자율과 창의가 담보되는 시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에 있어서 지방자치도, 현장교육에 있어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등도 모두 이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반드시 정착시키고 발전시켜 나가야할 제도들이라고 믿습니다. 중앙정부의 모든 결정을 그저 추인하는 현재 지방자치의 위상에서 되는 일도 없고 안되는 일도 없는 것이 지방자치 더 나아가 지방의회라는 자조섞인 지적을 수차 해오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이번에 제정되는 학교 운영위원회 조례가 명실공히 그 형식의 민주성과 내용의 합리성을 갖게 할 중대한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말이 운영위원회지 학교당국에서 제안한 여러 사항들에 대해 그저 박수나 쳐주고 식사나 하고 헤어지는 우리 지방의회와 흡사한 우리 학교운영위원회로 만들어서는 결코 안되겠다는 것이 본 의원의 소신이며 이에 본 청원을 소개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우리 충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제정하게 될 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조례는 우리 의회에서 제정한 그 어떤 지방법보다도 그 파장에 있어 가장 큰 의미를 지니는 조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도내 전 지역의 초·중등학교 운영주체가 이제까지 학교 일방에서 학부모, 교사, 학교의 3자로 변화되며 동시에 실제적인 교육자치의 출발이 되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특별히 저는 우리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과 주민들의 조례건의안 청원을 다룸에 있어 그 심의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 시일이 유한함에도 불구하고 장구하시는 모습을 뵈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수준높은 민주역량과 주민대표로서의 높은 품성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청원의 요지는 기히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민간자율의 시대정신에 부합하고 민주교육의 규범이 되는 학교운영위원회 조례가 제정되어 우리 도의 조례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운영의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증거가 되고 있다는 평가가 있기를 기대하며 또 그대로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끝으로 이 귀중한 자리에서 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사회위원회의 발전과 위원님 여러분의 정치적 장래에 큰 영광이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하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승남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 전문위원 임승남입니다. 충청남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청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원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의 주민자치 정신을 구현하고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학교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며 단위학교의 교육자치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단위 학교별로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바 학교단위의 교육자치를 실시하고 학교운영 과정을 공개함으로써 소수에 의한 폐쇄적 학교운영의 폐단을 방지하고 학교운영의 민주화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충청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및 학부모 일선교사들이 토론과 공청회 등을 통하여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조례안을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청원의 내용 및 대비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계류중인 조례안과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 청원의 내용 중 위원의 선출방식, 위원자격, 임기 등 몇가지 면에서 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과 내용을 달리하고 있으며 핵심내용으로는 학교장의 재의요구 범위가 모호해 운영위원회의 자율성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학교장이 재의 요구할 수 있는 범위를 상위법령을 위반하는 등으로 최소한 하는 내용과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에 필요한 학부모회, 교무회의, 학생회 등 하부구성 주체가 없으므로 학부모회, 교무회의 등 교육주체의 조직과 활동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조항과 규정을 포함하자는 내용인바 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중 학교장의 재의 요구권 범위에 대하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9조 제3항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로 규정되어 있어 학교장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사유"란 법령이나 조례, 규칙,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등에 위반되거나 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유를 뜻하는 것으로 정상적이고 교육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학교장이 포함된 상태에서 결정한 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을 학교장이 다시 재의를 요구할 이유나 명분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며 항에 대하여 자생조직인 학부모회, 학생회 등의 구성운영 등 조직에 관한 사항은 당해 학교의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으며 자생조직의 대표자는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운영위원회에 출석 발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교무회의는 학교운영을 위한 일상적인 직원회의로 교무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은 교사위원을 통하여 언제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으므로 이를 조례에 별도로 규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교육법 제75조에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교사는 교장의 명을 받아 학생을 교육한다" 라고 되어 있는바 교무회의의 성격을 의결기구로 규정할 경우 학교장의 지휘감독권에 관한 문제와 책임소재 등 학교경영과 관계된 문제로 수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승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동안 청원에 대하여 충분히 연구 검토하였으므로 동 청원에 대한 의견서 채택순서가 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복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본 청원은 충청남도 홍성군 홍동면 운월리 299번지 이번영외 297인으로부터 이하원 위원의 소개를 받은 충청남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입법청원으로 동 청원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단위학교의 교육자치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초중고등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동 위원회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과 청원조례안, 타 시도 조례를 비교 검토한 바 조례의 적용범위와 위원선출방식, 위원의 자격, 학교내외의 자생조직 등과 같은 조항은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각급 학교의 실정에 맞도록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며 위원님의 임기, 간사선임, 회의소집, 학교장의 재의권 요구범위, 관할청의 지원, 지도사항 등은 학교장의 의지와 관련된 운영상의 문제이지 본 조례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다음과 같이 의견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제4조 제3항을 「위원은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다」로 하고 제8조의 제3항 「학교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를 신설하고 제11조 제목을 「의사의결정족수」로 하며 동조 제2항을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로 하고 부칙 제4항에 「최초의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은 교원 전체회의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를 신설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복구 위원님으로부터 충청남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청원에 대하여 의견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 문제를 조금 더 다른 의견도 청취를 해서 그 중에서 좋은 의견을 채택해 가지고 결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복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말고도 더 좋은 안건이 채택될 수 있도록 하자는 말씀 아닙니까?

예.

그것은 오후에 교육청 조례안을 다룰때 같이 검토해서 여기 들어갈 수 있도록, 주민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복구 위원님이 몇 가지만 정해 가지고 그것만을 의결을 하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런 좋은 안건도 있으니까 우선 받아들이고 다른 것도 같이 하자는 것으로 알아들었는데요?

이것은 어차피 청원안이 들어 왔으니까 청원한 안이 아주 논리적이고 당연히 타당하다고 하면 그것을 채택해야 될 것이고 또 교육청안이 타당하면 그것을 채택해야 될 것이고 하니까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서 전반적으로 결정해 나가는 것이 옳다고 보기 때문에 어느 몇 가지 부분만 가지고 채택할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복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4가지 안에 대해서 의견제출을 한 것은 청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 4가지 안에 대한 것을 우선 채택을 하고 나머지 부분, 전체적인 것은 오후에 각 조항별로 축조심의를 할 때 거기에서 다루어 주는 것으로 해 주시고 저는 이 4가지 부분에 대한 것을 채택동의를 했습니다. 그 동의안에 대한 결정을 위원님들께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송선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오후에 우리가 축조심사할 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목조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송선규 위원님,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교사 학부모회의에서 내놓은 안과 충남교육청에서 내놓은 안을 축조심의하면서 보완, 삭제 검토하겠다는 말씀이죠?

아니죠. 교육청안을 가지고 심의를 할 때 위원님들이 현재 청원 들어왔던 것을 검토해 가지고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의견을 놓고 검토하자는 것이 아닙니까?

한가지 안을 가지고 할 때 그런 안건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해 줬으면 하는 거죠.

청원안을 참고로 해서 하겠다는 말씀이죠?

예.

그러면 됐습니다.

김인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동료 이복구 위원께서 청원내용의 몇 가지 항목을 타당하다, 이것은 받아들이자는 식으로 지금 제안동의를 하셨는데 그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의결을 거치게 되면 오후에 있을 교육감이 제출한 조례내용을 심사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되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청원서는 몇 가지 요점을 이 자리에서 결정하지 않고 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을 심의할때 참고를 하겠다는 정도로 접수를 해서 오늘 의결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몇 가지 미리 정해 놓으면 오후에 우리가 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을 심의할때 이미 결의된 사항을 번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심의하는데 여러가지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본 위원은 사실상 오늘 청원인이 청원을 했으면 당연히 이 자리에 청원인이 참석을 해서 청원인을 대상으로 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고 충분히 청원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연후에 무엇 무엇을 받아들이자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몰라도 그런 것도 하지 않고 무조건 몇 가지를 통과시키자, 이것은 받아들이지 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본 위원은 청원제출자를 대상으로 해서 질의답변순서를 갖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긴급 동의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인태 위원입니다. 여기 청원서를 제출하신 대표자도 나와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청원소개한 이하원 의원도 나와 계십니다만, 두분 어느 분이 답변을 해도 좋겠습니다. 청원서를 보면 298명이 청원을 제출한 것인양 되어 있습니다만,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단지 35명만이 서명날인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본 청원서 제출의 형식요건을 다 갖추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나머지 263명도 본 청원안의 제출과 내용에 찬동을 하고 있는지 확실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교육개혁추진 방안의 하나로 학교 운영위원회 구성이 지금 본격 논의되고 있는 이 시점에 있어서 가장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참여의 뜻을 밝히고 있는 단체로서 전교조, 서울교사협의회, 참교육 학부모회, 민주노총 이런 몇 개 단체들이 있습니다. 특히 전교조같은 데서는 이미 소속회원들에게 교사위원 자격으로 학교운영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지시해 놓고 있고 전교조가 세운 예상 최대목표는 1,000명, 3개 학교당 1명꼴로 조합원을 이 교사위원회에 배치하자는 내부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교사협의회에서도 학교 운영위원회 진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실정법 테두리안에서 효율적으로 교사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학교 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는 판단을 하고 여기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노총은 지난 2월 13일 소속 대의원들 명의로서 노동자가 앞장서서 학교운동에 참가하자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특별 결의문을 채택한 실례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청원안을 제출한, 상당히 이름이 깁니다만, "올바른학교운영위원회조례 개정을위한 충남지역 학부모 교사모임" 여기에서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조직이 충청남도에만 있는 조직인지 앞서 제가 말씀드린 단체들과 연계가 되어 있는 즉, 말하자면 전국적인 조직과 연계되어 있는 조직인지 아닌지를 확실히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 가지만 우선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원 의원님 답변이 가능하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에 관한 청원을 다루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우선 경의를 표하고 김인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여기에 298인을 대표해서 청원을 하신 청원인이 참석하고 있으므로 이 곳에서 양해가 된다면 청원인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대리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번영 감사합니다. 청원인 대표 이번영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서명부분은 저희들이 도내 각 지역별로 서명받을 사람을 분담해서 하다보니까 일부는 구두로 승락을 받았습니다. 물론 서명의 법적 요건이 명수가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한사람만 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명수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어서 일부는 구두로 하고 일부는 싸인을 받았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전국의 조직이라든가 전교조와 관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오직, 저도 중학교 육성회 이사입니다만, 지난해와 올해에 시범적으로 운영한 학교 운영위원회를 하는 것을 지켜보고 대단히 비민주적으로 결성, 운영되는 것을 보고 그와 같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러한 조직을 만들어서 오늘 청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청원에 명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298명이라고 버젓이 청원서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서명날인한 사람은 35명밖에 안돼요. 나머지 263명이 서명날인을 안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물어본 내용은 나머지 서명하지 아니한, 표시가 안되어 있는 263명도 이 청원서를 제출하는데 찬동을 했는지, 그 내용에 찬동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대표께서 확실히 공식적으로 답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번영 구두로 받아서 싸인한 서류로 제출을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전원이 다 찬성을 하였습니다.

나중에 책임지죠?

이번영 예.

송선규입니다. 청원인 대표는 주소가 어디입니까?

이번영 홍성군 홍동면 운월리 299번지입니다.

아까 답변 말씀중에 충청남도 교육청에서 조례안을 제정한 내용을 보니까 비민주적이라고 했는데 전반적으로 비민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부분만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번영 예, 부분적이 되겠습니다.

아까 부분이라는 말이 안들어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렇다고 하면 전반적인 문제를 비민주적으로 거부하고 있는지를 먼저 짚어 보려고 합니다.

이번영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전반적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까?

이번영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임길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임길수 위원입니다. 지금 청원인 대표께서 말씀하신대로 인원수에 대한 얘기인데요, 청원을 하려면 인원수에 관계없다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각 시.군에 있는 천안, 서산, 홍성 3개 시군만이 서명이 되어 있는 것을 도내 전체에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했다 라고 하는 것은 구두로 얻었다고 할지라도 서면제출로 놓고 볼때는 합당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은 청원하신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숫자를 광범위하게 말씀하셔서 현혹되게 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동료위원께서는 모위원이 이것을 이렇게 하려면 전화번호라도 적어달라, 저희가 확인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한 기회도 없이 이렇게 해서 숫자만 나열한 이런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영 그 점은,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타인의 명의를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이용을 하면 명예도용이랄까,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번영 예, 알겠습니다.

길호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청원인께서 대표로 나오셔서 서두에 말씀을 주실때 지금 현재 충남교육청에서 내놓은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조례안이 비민주적이다, 이 말씀을 서두에 하셨는데 지금 바로 청원인께서도 청원인에 대한 명단을 작성하시면서 정말로 비민주적으로 지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의 어떠한 잘못된 부분만을 말씀하시기 전에 우선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적합성에 대해서 뭔가 생각을 하시고 청원을 하셨더라고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또 아까 청원인께서 말씀 하신대로 298명이 아닌 35명만을 가지고 했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가장 민주적으로 합법적으로 뭔가 할 수 있었을텐테 금방 위원님들께서 몇분이 말씀하신대로 숫자를 늘려서 결국은 비합리적으로 비민주적으로 청원을 낸 그런 하나의 결과를 가져 왔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청원인께서 민주적으로 하시겠다고 하는 본래의 취지에서 정말로 뭔가 잘못된 하나의 사항이 발생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앞으로라도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말로만 주장하지 말고 절차나 어떤 문제를 민주적으로, 합리적으로 청원을 하시는 것이 우리 위원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청원하신 분들에게도 보탬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세워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상당히 방법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번영 예, 잘 알겠습니다.

청원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원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원 의원님께서는 가주셔도 되겠습니다. 회의를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선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서천군 출신 송선규 위원입니다. 우리 충청남도의 교육에 대한 백년대계를 위해서 학교를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우리 충남교육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까 또 민주적으로 해 나갈 수 있을까하는 문제에 대해서 논하기 위해서 같이 토론을 하고 대화를 나눈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께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오늘 교육청에서 국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이 나와주신데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고 특히 충청남도학교운영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해서 민간인으로서 구상을 해서 청원안을 내주신 청원인에게도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 위원은 앞서 이복구 위원님께서도 동의 내용에 추가해서 수정동의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미 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남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청원내용이므로 이복구 위원님의 동의내용대로 의견서를 채택하되 청원인의 취지가 합당한 내용이 많음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을 심사할때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키로 단서를 삽입해서 의견서를 채택하기로 정식 수정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선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재청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위원님이 계시므로 송선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이복구 위원님의 동의안과 송선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포함하여 본 청원에 대한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청원은 이복구 위원님과 송선규 위원님이 동의한 내용대로 본 청원에 대한 의견으로 채택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청원에 대한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만,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반영하여 심사하기로 하고 본회의에는 회부하지 아니하기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청원에 의견서는 의사일정 제2항에 반영하여 심사하기로 하고 본회의에는 회부하지 아니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몇 가지 조항을 열거해 가면서 부분적으로 타당한 것과 조항이 없는 부분은 조항이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청원안이 받아들여졌으므로 청원안에 대한 안과 우리 충청남도교육청에서 낸 안에 대해서 비교를 해서 어떤 부분이 논리가 타당하다 그런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조항을 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적용범위에는 제2조 1항, 교육청안에는 없는데 청원안에 보면 소규모학교 설치 4조 2항, 병설학교 통합운영, 단, 소규모학교 이상일 경우는 분리 운영함, 4조4항 사립학교는 교육감이 설치·권장하는 조항 2조 2항이 논리가 타당하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위원 선출방식에 대해서 교육청안에서는 「당해학교에 규정으로 정한다」고 간단히 기술을 했습니다만, 청원안에 보면 「학부모, 교사위원이 직접선출, 선출관리 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구체적인 선출 방법은 당해 회의에서 결정」 제5조 1항에서 5항, 이렇게 되었고 「지역위원은 학교장, 학부모, 교원위원이 협의하여 위촉」 제5조 2항, 이렇게 했는데 「당해학교의 규정으로 정함」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상세하게 조례라고 하는 것은 확실히 규정을 해 놓는 것이 타당하다, 또 다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를 고려해서도 규정은 확실히 해 놓고 운영을 해야 될 것이다 하는 점에서 이 청원안이 타당하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길게 할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의 자격에 대해서도 교육청안이 있습니다만, 개괄적으로 하겠습니다 교육청안에 보면 정당인에 대한 자격은 규정으로 정함, 4조 2항,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 운영하는데 있어서 정당인이라고 하는 문구는 아예 삭제를 해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색채가 들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정당인은 이 문구 자체부터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여기에 색깔을 넣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니까 답변해 주시고, 임기일을 보면 위원회 임기는 교육청안은 「2년」으로 하는데 「위원장, 부위원장 1차 연임가능함」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청원안을 보면 6조 1항에 학부모, 교사위원 1년, 위원장, 부위원장도 1년으로 했는데 사실은 한 단체의 장을 맡아서 보면 말이 그렇지 1년이라는 것이 금방 지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경험한 것을 소신을 밝히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육청안이 당연히 타당하다, 그래서 1년동안 쌓은 경륜을 바탕으로 해서 더 발전할 수 있는 일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임기는 2년으로 하는 교육청안이 타당하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회, 간사는 여기 교육청안을 보면 「추천자를 위원장이 임명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청원안을 보면 「운영위원회에서 간사위원을 선출한다」이것이 민주적입니다. 어차피 민주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청원안이 타당하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회의소집도 1/3이상 요구가 있을 때로 하고 여기 청원안에 보면 「생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시간을 피해서 소집」이 조항이 더 들어 있습니다. 이것도 논리가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청원안이 옳다고 봄으로써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안건제출 발의 이것은 학교장이 「재적위원 1/3이상 연서로 발의」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청원안을 보면 「1/5」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1/5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청원안이 타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1/5로 하게 되면 안건을 청원해서 심사할 기회는 많이 있으나 그것이 정례화 되지 못하고 수준 높은 안을 채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연히 시간만 많이 낭비한다, 그러니까 1/3이상을 연서로 안건발의하는 것이 논리가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이 충남교육청안이 타당하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학교장의 재의권 요구범위가 교육청안에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청원안을 보면 「결정사항 중 상위법을 위반하는 등 불가능한 사유가 있을 경우만 정함」 이렇게 분명하게 내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정을 두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 청원안에 대해서 저는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심의사항으로 교육청안에는 「교육비특별회계에 한함, 초빙 교장, 교사선정」 8조인데 여기에 "학교예산에 대한 선택교과 및 특별활동프로그램, 학교발전 계획" 이것만 교육청안에 플러스하면 더욱 이상적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봄으로써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학교 운영지원비 징수 이것은 우리 충청남도안에는 조항이 없습니다만, 모든 조직은 운영비 없이는 운영을 못합니다. 그러므로 청원안이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타당치 않은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 및 청원사항, 학부모, 학생, 지역주민 건의사항 8조8항인데, 청원안을 보면 교원, 학부모, 학생은 청원가능, 소개의원 소개로, 소개의원은 취지설명 가능하고 청원 결정사항중 학교장의 권한사항은 학교장에게 이송, 처리결과, 위원회에 보고, 청원인에게 처리결과 통보, 당연히 어떠한 의결사항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의결이 되었으면 또 어떤 사안이 결정이 되었으면 통보해 주는 것이 논리가 타당하다고 봅니다. 또 이것이 민주적인 절차이고, 그래서 건의 및 청원사항에 대해서 청원안이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해 주세요. 끝으로 학부모회와 교무회의의 학생회 설치는 교육청안에는 안이 없습니다. 그런데 청원안에 보면 학부모로 구성된 학부모회를 두고 그 다음에 산하에 학급 학부모회를 둔다, 이것은 청원안이 너무 조직을 세분화하기 때문이 이런 일만 하다가 다른 일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회를 구성하되 단, 학부모회 밑에 반별로 학급학부모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너무 시간적인 낭비 또 여러가지 불합리한 일들, 그런 것만 논의하다 세월을 보낼 소지가 많으므로 그것을 삭제하고 그 밑에 부분, 학교의 교육과 교원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원으로 구성된 교무회의를 둔다. 제24조, 25조, 학교에는 학생 자치기구로 학생회를 둔다. 이것은 제 의견으로는 당연히 논리가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이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좋겠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으면 집행부에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윤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아산출신 노윤숙 위원입니다. 우리가 학교 운영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학교 운영위원회가 조직이 되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학교행정을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고 또 그동안 우리가 시범학교를 운영하면서 홍보가 덜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지도가 낮다는 것, 그러나 우리가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면 앞으로 분명히 활성화되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서 지난번에 문제점으로 드러났던 것이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부모위원과 지역사회 인사위원의 자격요건은 정당인이 아니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시범학교 운영을 하신 후에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말씀을 해 주시고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당연직위원으로 되어 있어서 교사위원들이 진솔한 얘기를 하기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드러났고 학교 운영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교감이 위원회에서 배제된 것이 문제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답변에 앞서서 제가 궁금한 것은 거의 보고서는 학교장이 중심이 되어서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나 학부모 위원들에게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쳤는가, 그런 것을 답변해 주시고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인태 위원입니다. 여기 조례안 내용을 보면 학교운영함에 있어서는 도립학교보다는 사립학교가 절실히 민주화되고 학교운영이 공명정대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의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강제규정이 없어요. 모법을 찾아보니까 모법에는 운영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필요한 사립학교는 임의규정으로 해 놓고 그런 대로 민주적으로 공개가 되어 있는 도립학교는 의무규정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과는 법이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인상을 받습니다. 교육계에 근무하시는 관계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이 교육법을 그런 방향으로 다시 개정이 되도록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 이 조레안을 보면 학교장은 당연직으로 교사위원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장이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된 내용이 심의 부당하다고 생각할 때는 재의요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결의에 참여한 교장이 나와서 재결의를 요구할 수 있느냐, 무슨 모순이 있지 않느냐 생각되어서 이러한 내용이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건의할 용의가 없으신지, 즉 말하자면 학교 운영위원회의 법적지위가 심의기관이라하면 교장은 집행의 수장이기 때문에 이 심의의결 기구에 참여해서는 아니됩니다. 또 교장의 학교운영에 대한 자문기관이 운영위원회라면 자문기관에 교장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도적인 모순과 법률적인 모순이 여기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시행령을 이런 방향으로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법률상의 모순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교육계에 관여하고 계신 국장님들은 기회있으면 이것을 교육부에 건의할 용의가 없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의 재의권 요구 문제가 있습니다만, 교욱감 및 교육장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교장에게 재심의 요구를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하고 임의규정으로 했는데 반드시 이것은 지시하여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시할 수 있다」 이렇게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왜 임의규정으로 했는지 그 배경을 설명을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가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송선규 위원께서도 임기문제의 거론이 있었습니다만, 임기가 2년으로 본 안에는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6년간을 학생이 다니기 때문에 학부형 위원이 임기가 2년이 되더라도 연임하면 4년, 학생이 재학하는 기간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중고등학교의 경우는 3년입니다. 2년으로 해놓고 연임할 수 있다 하면 4년이 되는데,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연임단서규정이 아무런 뜻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때문이 임기를 초중고등학교 공히 2년으로 할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는 2년으로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1년으로 임기를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서조항이 들어갈때 아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등임기제를 하는 것이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교육청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재의권 문제와 결부되는 내용인데 「가부동수일 경우에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법률적인 모순이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만, 가부동수일때에 의장한테 결정권을 주는 것 보다는 교장의 재의권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뜻에서도 「교장에게 결정권을 준다」 이렇게 하면 사회통념에 어긋난다고 생각이 되어서 「가부동수일때 위원장은 학교장과 협의하여 결정권을 행사한다」 이렇게 보완을 하면 재의권을 요구하는 것도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고 위원장에게 결정권을 주되 사전에 학교장과 협의한다는 조항을 넣어서 이것을 보완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교육청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길호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호일 위원입니다. 먼저번 학교운영위원회 조례안에 대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받은 내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내용에는 청원안과 교육청안이 같이 통합되어 있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번째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 조례안에 대하여 컨설팅회사나 리서치에 용역을 줄 용의는 없는지를 물었습니다. 그 답변 내용에 교육개혁심의위원회, 한국교육개발원 등 교육전문가가 포함된 기구 및 세미나, 공청회를 통하여 충분히 연구 검토된 안으로서 검토용역을 줄 필요가 전혀 없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는 제가 의견만 듣고 이 조례안을 현재 통과를 시켜야 되는 시점에 와있기 때문에 시간상으로 늦었습니다. 다만,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육수요자 원칙에 준한 조례안을 만들자고 하면서 일선 교사나 학부모의 의향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전문가나 교육개혁심의위원회 한국교육개발원 등의 탁상공론식의 조례안을 끝까지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과연 이러한 상황속에서 교육수요자 원칙을 강조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세번째 질의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고 하니 분교장에도 독립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를 두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에는 여러가지 운영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 번 실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협이, 금융업이 현재 추세가 지역 합병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개면 대 1개면에 합병을 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특히 3개면이 1개 농협으로 합병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2개면이 연합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어떠한 사업계획서를 성안하는 과정에서 2개면이 연합을 해 가지고 민주주의 원칙의 가부동수를 물어서 결정을 하다보니까 지역발전을 위해서 A라는 지역에 분명히 그 사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연합을 해 가지고 B라는 지역에 사업에 들어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랬을 때에 상대적으로 분교장이 앞으로 3개, 4개가 합해서 학교운영위원회가 하나가 된다고 했을 때 그런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의 특성과 독립성을 살려주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적은 학교지만 그 실정에 맞도록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 운영위원회는 별도로 되어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특히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일부 보도에 의하면 학교뿐아니라 교육청까지 지금 현재 통폐합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판에 이렇게 되다보면 결국은 우리 농촌의 피폐화를 더욱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데 유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 질의를 드렸던 내용인데 여기 보면 결론적으로 답변내용에 의결권을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학부모 운영위원회에 했는데 어떠한 사항도 의결권을 줄 수 없는 실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의결권이 없는 학교 운영위원회라는 것이 과연 필요한 것이냐, 결국은 교육수요자 원칙이 또 한번 깨지는 원칙이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을 주시고, 다섯번째 문제는 제가 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섯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는 모든 것을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어떠한지를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지역주민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특수한 사항을 공개하는 것은 학생교육 및 지역실정에도 도움이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개인의 프라이버시까지 여기에 열거를 해 놓았습니다. 과연 그렇다고 하면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문제는 어떤 것이며 개인 프라이버시에 해를 줄 수 있는 사항도 생길 것을 우려해서 공개치 않는다고 한다면 그런 일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로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한 예제를 다시 한번 말씀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어떠어떠한 문제가 생겨서 지역주민들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교육 또는 교원이 비보호될 수 있는지 자세한 예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질의를 드렸던 조례안 제13조 제2항은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제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냐고 제가 물음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답변내용이 여섯번째 내용과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자세한 예제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김인태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인태 위원님께서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는 조항은 부당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견해는 어떠냐고 물음을 주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부동수일 경우에 위원장에게 결정권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신것 같은데, 그러면서 여기에 지방자치법의 규정을 들어서 위원장에게 결정권을 주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은 김인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구시대적인 원칙을 고집하고 있는 부분으로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교육수요자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경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김옥경 위원입니다. 송선규 위원님께서 학부모로 구성된 학부모회를 두고 산하에 학급학부모회를 둔다는 청원안에 대해서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애초에 충청남도 교육위원회는 조항이 없다고 되어 있지만 지금 충청남도 교육감이 3월 18일자로 제출하신 충청남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보면 제17조에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거나 운영위원회의 협의조직으로 둘 수 있되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이렇게 명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17조에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거나」를 빼고 그냥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은 운영위원회의 협의조직으로 둘 수 있되」로 고치는 것이 어떤가 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 제10조에 안건의 제출 발의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재적위원 1/3이사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했습니다. 여기에 제 생각에는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관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수 있는 규정이 삽입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고, 세번째 최초의 학교 운영위원회에 대한 규정을 아직까지는 운영위원회가 시범적으로만 운영되었기 때문에 조례가 아직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규정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정을 정하시되 학교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교원 전체의 의견수렴을 위해서 조례안 부칙에 최초의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은 교원전체 회의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는 사항을 추가하시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길수 위원입니다. 여러 동료위원들께서 좋으신 말씀 또 저와 일치되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날 초등학교는 물론이고 중학교까지도 농어촌에서는 육성회비가 많이 면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어려운 처지의 농어촌에 있는 학교에 운영위원회를 설치를 한다고 할때 그 부모님으로부터 얼마나 환영을 받을지 대단히 궁금하고 걱정스럽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00명 이하의 학교 내지는 6학급 이하의 학교는 교장 스스로 판단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때 앞으로 농어촌에 있는 초·중학교는 육성회비가 면제가 되어야만 복지사회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운영회비에 대한 문제도 여기에 상응해서 여러가지 깊은 생각 밑에 조직이 되어야 되고 운영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예를 들어 말씀을 드린다면 작은 학교는 7인 이상으로 되어 있고 100명이나 6학급 이하에 있는 경우는 7인으로 되어있고 큰데는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안, 큰 도시같은 곳에서는 그런 인원수를 채워서 충분히 운영을 할 수 있다고 보지만 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분교화되고 통폐합되는 학교들은 떼어 내버릴 것이냐, 이런 문제를 도교육청에서는 신중히 생각을 해서 대처를 해야될 조문도 조례에 포함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관심사에서 답변을 기다려봅니다. 또 하나는 군데군데에 제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규정이면 학교장 자유에 맡긴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 교육청에서 지침이나 내규를 만들어서 보내주시는 것인지, 만일에 그냥 보내주셨다고 하면 그 학교의 실정에 맞지 않는 것들이 여기저기서 튀어나올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 보내주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늘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생활보호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생활보호자를 위해서, 회비를 낼 수 있는 학부형들은 괜찮은데 못내는 학생들은 여기에 보니까 면제시켜주고 하는 조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이들의 소외감을 어떻게 카바를 하고 아이들에게 자유롭고 안심되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구김살없는 운영위원회가 운영될까 하는 노파심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리국장 최성렬입니다. 송선규 위원님께서 첫번째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소규모학교 설치, 병설학교에 대해서 사립학교에 대해서 세가지를 첫번째 물으셨습니다. 사립학교에 대하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4조 2항에 의해서 「사립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는 학교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0조에는 「사립학교의 운영위원회의 설치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당해학교 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으로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에는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국·공립학교의 운영위원회에 관한 법령 및 시·도조례의 관계규정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로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본 도 조례안에는 규정할 필요성이 없어서 넣지를 않았습니다. 다음에 소규모설치 학교에 대해서는 학생수가 100명 이하이거나 학급수가 6학급 이하인 학교의 운영위원회 설치 여부는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도의 경우는 소규모학교가 대부분 농어촌지역 학교로서 '95년도 시범운영 및 '96년도 설치희망 학교를 파악한 결과 학부모 위원과 지역위원 선출에 어려움이 많아 운영위원회 설치를 대부분이 희망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시범학교 40교중에는 소규모학교가 3개 있었고 151개교 중 금년도에 설치하려고 하는 학교의 희망학교는 4개뿐이었습니다. 따라서 지역실정을 감안해서 학부모, 교원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여부를 일선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학교를 도와주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병설학교에 대해서는 병설학교운영위원회의 분리·통합운영 여부는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도 병설학교는 육성회를 통합 운영하여 왔으며 이를 분리할 경우에는 학교의 재정이 부족하여 이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부족분 어려움이 있고 또한 소규모학교 이상의 병설학교를 분리, 운영할 경우에는 한 울타리 안에서 중·고등학교가 재정투자에 대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으며 병설학교는 교장이 한 사람으로서 운영위원회 운영의 효율적인 측면과 교장의 업무분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음으로 이것을 뺏습니다 다음은 학교 운영위원회의 위원선출에 대한 질의사항입니다. 학부모 위원은 학부모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학교의 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전체회의의 직접 투표에 의하여 교사중에서 선출한다, 지역위원은 학부모 위원 및 교원위원이 협의하여 선출한다로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본 도 조례안에 규정하지를 않았습니다. 본 도에서는 위원에 대한 구체적인 선출절차 및 방법을 학교실정에 따라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선출 관리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하여 구성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본 도에서는 일선학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넣지를 않았습니다. 위원의 임기와 자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본 도의 경우는 대부분이 농어촌 지역으로서 위원선출에 어려움이 많으며 또한 위원들이 학교운영에 관한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임기를 2년으로 하는 것도 긍정적인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매년 마다 선출하는 경우에는 학교측의 업무부담이 과중되고 중등의 경우에 연임되면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학부모 위원은 당연 퇴직되므로 큰 문제점은 없으며 서울의 경우에도 위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 임기가 본 도와 같이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 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관심있는 학부모 및 지역인사의 경우는 농어촌이 많은 본 도에는 대부분이 정당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인을 배제하는 경우에는 위원선출에 어려움이 많아 학교장이 지역실정을 감안해서 당해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도록 하여서 정당인을 넣든, 배제하든 융통성을 부여하도록 규정으로 만들었습니다. 다음에는 간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간사는 회의기록 등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두는 것으로 우리 교육위원회와 도의회에서 위원자 유보시에 직무를 대행하는 간사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운영위원회 간사를 서무책임자로 하는 것은 첫째, 운영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한 예산결산에 있어서 회계직으로서 교육행정직이 가장 잘 알고 있으며 둘째는 간사를 교원으로 할 경우 교원들의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셋째는 교원들은 운영위원으로 선출되는 길이 열려있으나 교육행정직 및 기능직 등 일반직은 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길이 막혀 있어 간사로서 학교운영위원회에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다음에는 회의소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 회의를 개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매월 정기회를 개의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학교의 경우 심의사항이 학기초 또는 학기말에 집중되어 있으며 매월 정기회를 개최하는 것은 오히려 비효율적인 것으로 생각되고 의회의 경우에도 정기회는 1년에 한 차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도 조례안의 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2/3 이상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은 본 도의 교육위원회 및 지방의회의 경우와 같은 맥락에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또한 임시회 소집시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에 예외 조항을 둔 것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중에 긴급한 사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넣은 것입니다. 생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시간을 택하여 회의를 소집하는 것은 위원장이 위원들의 직업을 고려해서 소집할 사항이며 이러한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학교장의 재의요구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 중에 이를 시행함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통보받는 날로 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는 첨부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로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본 도 조례안에 규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안건 제출 발의 관계입니다. 안건발의 일수를 하향할 경우 안건의 과다한 발의로 학교행정에 부담을 줄 수 있으며 빈번한 회의개최로 인하여 위원들의 직장 및 생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고 학부모위원은 학부모가, 교사위원은 교원전체회의에서 선출함으로 학부모 위원 및 교사위원은 대표성이 있는 바 학부모회나 교무회의에서 논의 된 사항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을 통해서 안건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토록 하는 것이 회의 운영의 원활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도 안은 회의개최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는 최소한 7일 이전에 안건이 제출되어야만 가능함으로 굳이 안건을 회의개최 14일 이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학교의 경우 7일정도의 기간이면 충분히 안건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되며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39조 3항에 임시회의 소집은 시도에 있어서는 소집일 7일 전에,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소집일 5일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열번째 질의한 사항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중에 선택교과 및 특별활동 프로그램 등을 포함시켰으면 좋겠는데 그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1항에 운영위원회는 교육과정의 운영방법, 교과용 도서 및 부교재의 설정, 정규학습시간 종료후 또는 방학중 학생의 교외활동 등이 규정되어 있어서 본 조례안에는 포함하지 않은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교과 및 특별활동 프로그램도 심의사항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학교운영 지원비 징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 제2조에 의거,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할 수 없으며 앞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징수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서 법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학교운영 지원비는 의무교육 실시와는 별도로 자생적인 학부모 단체에서 중고등학교에 한하여 징수하여 왔으며 생활보호대상자 및 기타 생활이 어려운 학생에 대하여는 감면할 수 있도록 지침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육성회비는 학교운영 지원비의 미납으로 인해서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학교운영 지원비의 징수한도액은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 및 학부모의 부담을 감안해서 학부모회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실정과 학교특성에 맞는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학부모회에 위임한 것입니다. 본 도는 학교 운영지원비, 종전의 육성회비죠, 운영에 따른 지침을 별도로 시달하였으며 그 내용은 회비책정, 회비징수, 회비감면, 대상사업, 예산책정 및 집행 등으로 되어 있고 또한 학교 운영 지원비 등은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학교를 지원하기 위하여 임의단체를 구성, 징수하는 회비로 학교수업료와는 달라서 본 도 조례안에 학교 운영지원비에 대한 규정을 포함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청원사항입니다. 본 도의 조례안은 청원사항이 없으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의대상을 학부모, 학생, 지역주민으로 한 것은 이들이 교육 수혜자이기 때문에 교원은 교육의 주최자인 까닭에 포함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교원이 학교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교원위원을 통하여 언제든지 안건 제출이 가능하며 청원이라 하면 국회청원권과 혼돈될 우려가 있고 학교운영에 있어서 정상적인 사항은 건의로서도 모두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되며 학교에서 청원할 정도의 큰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며 만약 있다면 이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따라서 청원이 필요한 사항은 청원사항을 주관하는 관서 및 처분관서에 제출하면 되겠으며 학교운영위원회는 심의권한만 있고 의결권한이 없기 때문에 청원처리를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이 본 도에서는 학부모, 학생, 지역주민으로부터 제출된 학교운영 등과 관련된 사항이 건의된 것으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부모 회의문제 입니다. 자생적인 학교내의 조직에 대하여 당해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으며 운영에 따른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협의조직으로 둘 수 있도록 본 도 조례안 제17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학부모에 관하여는 별도로 학부모회에 규약안을 시달하여 본도 조례안에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교무회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교무회의는 학교운영을 위한 일상적인 회의이고 교사위원은 교원 전체회의를 통하여 직접 선출됨으로서 교사들이 대표성이 있으며 교무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은 교사위원을 통해서 언제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으므로 조례안에 별도로 규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며 교무회의는 어떠한 조직이나 있는 회의의 형태를 당연히 직원회의로서 학교의 모든 문제를 토론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제도화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도청 및 군청 등 행정기관의 경우에도 전체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제도적인 회의는 없습니다. 또한 교육법 제75조에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교사는 교장의 명을 받아 학생을 교육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교무회의를 두어 의결권을 주게 되면 학교장의 감독권을 박탈할 뿐만 아니라 책임소재가 분명하지 않아서 학교경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일선학교의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생회 조직입니다. 운영위원회는 학생들과 직접 관련된 사항으로 회의 운영상 학생들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하여 회의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며 현재 학생회는 특별활동의 일환으로 학생회 회칙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회에서 논의된 사항 중에 학생들에게 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학교에서 당연히 지원하고 있고 학생이 학교행정에 관여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각급 학교의 학생회 회칙에도 학생들이 학교행정사항에 관여할 수는 없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상 송선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에는 노윤숙 위원님께서 첫번째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위원의 자격기준에 있어서 학부모위원과 지역인사위원 기준에 정당인을 배제, 운영한 결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5년 9월부터 시범실시된 학교운영위원 자격 중에 정당인을 배제하였습니다. 정당인을 배제함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저희 도는 대부분 농어촌지역에 위치하고 점진적으로 학교가 소규모화 되어 가고 있어서 농어촌 지역실정으로 보아서 운영위원 적임자 선정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 도는 위원 자격기준을 학교장이 지역실정에 맞도록 교직원,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번째 학교장이 당연직 위원으로서의 문제점은 없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 도가 시범 운영하는 과정에서 학교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일부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고 학교장을 배제하고 교감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자는 의견도 도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시범학교 운영 과정에서 큰 문제점은 없었으며 법개정 자료로 이런 문제점을 교육부에 건의한 바 있었으나 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학교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되었고 운영지침에서 교감이 위원회에 참석해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는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인태 위원님께서 첫번째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사립학교에도 공립학교와 간이 학교 운영위원회를 의무규정으로 설치하도록 상위법 개정을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사립학교에도 학교 운영위원회가 의무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건의하여 투명한 학교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의사항입니다. 학교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여 계류된 사항을 재심 요구하는 것이라든지 학교장은 집행기관으로서 심의기관인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은 모순이 아니냐, 법개정의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학교장이 참여하는 문제가 교육부 회의때도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선진국의 경우도 학교 경영자인 교장이 직접 참여해서 학교 현황을 소상히 알려줌으로서 학부모나 교사들의 이해를 높이고 학교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킨다는 측면에서 참여토록 한 것입니다. 앞으로 학교 운영위원회를 운영해 보고서 점진적으로 파악해서 문제점이 발생되면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교육감이나 교육장은 현저히 모순될 때에는 재심의를 요구하도록 학교장에게 지시할 수 있다고 임의규정으로 규정하였는데 당연규정으로 하여야 하지 않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본 조항은 일부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를 통제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독소조항이라고도 지적합니다. 따라서 임의규정으로 하는 것이 일선 학교의 통제가 아닌 지도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넣었습니다. 네번째, 위원임기가 초중등학교 공히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중고등학교의 경우 학제가 3년인바 연임 규정이 뜻이 없음으로 초등은 2년, 중고등학교의 경우는 1년으로 하고 단서로 중임규정을 두는 등 차등을 두었으면 하는데 의견이 어떠시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사항은 아까 송선규 위원님의 다섯번째 답변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질의사항입니다. 가부동수일 경우에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지도록 되어 있는데 가부동수일 경우에 재의를 방지하기 위해서 위원장은 학교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로 보완하는 것이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조례안의 가부동수일 때 위원장이 결정하도록 한 것은 학교 운영위원회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규정한 것입니다만, 각 회의기관 마다 가부동수일 경우 처리방법이 각기 다릅니다만, 위원님의 의견이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다음에는 길호일 위원님께서 첫번째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일선교사 학부모의 의견 둥은 반영하지 않고 교육수혜자 원칙을 강조할 수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앞으로 조례안 작성시 일선교사나 학부모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의사항입니다. 분교장을 분리 운영할 계획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합니다만, 현실적으로 분교장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구성,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앞으로 시행하여 보고 분교장에 대한 운영위원회의 구성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세번째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8조 제9항의 심의사항 중 기타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심의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주도록 하면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학교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학교 운영위원회에 대하여 어떠한 사항도 의결권을 줄 수 없는 실정입니다. 교육부의 방침도 학교 운영위원회를 운영하여 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개된다면 의결권까지 확대할 방침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번째 사항입니다. 회의내용이 공개되었을 경우 학생, 학부모 또는 지역주민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특수한 사항을 공개하는 것은 학생교육 및 지역 정서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구체적인 사항을 물으셨습니다. 교직원의 사생활에 대한 논의나 위원 상호간의 의견대립 등 이러한 사항이 공개될 경우에 지역주민 및 학생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예로는 교사간의 스켄달이라든다 학생추행 문제 등의 사례를 들 수가 있습니다. 다섯번째, 가부동수일 경우에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는 조항은 부당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조례안에 가부동수일 때 위원장이 결정하도록 한 것은 학교운영위원회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좋으신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옥경 위원님이 첫번째 질의한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17조 중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거나 」를 삭제하였으면 하는데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만,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은 같은 성질의 조직일지라도 학교별로 그 명칭을 달리할 수 있고 활동범위 사항 등이 서로 같지 않기 때문에 학교규정으로 실정에 맞게 정함이 좋을 것으로 오히려 학교별 자율권을 인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번째, 조례안 제10조 안건제출 요구시 제출하여야 한다는 단서를 삽입하는 것이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걱정하시는 조항은 교원들의 업무경감차원에서 명문화하지 않은 것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의견이 같으시다면 삽입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번째 최초의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의 제정은 전체 교직원 회의에서 정하도록 부칙에 조항을 삽입하는 것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최초의 학교규정은 민주적인 방법으로 교직원 전체의견이 수렴될 수 있는 방안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는 조명호 위원님께서 시범학교 운영결과 분석사항 제시를 요구하셨습니다. '95년도 시범운영은 '95년 9월부터 실시된 바 그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아서 종합적인 분석자료는 없습니다만, 지난 12월중에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점은 교육부에 보고하고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그 보고내용을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두번째, 사립학교에도 학교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교육감이 사립 학교에 권장조항을 삽입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국공립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법령 및 시도 조례의 관계규정을 사립학교에도 학교 운영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관 변경 등을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임길수 위원님이 첫번째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조례안에 규정이라는 것은 학교장이 정하는 것인지 교육청에서 지시하는 것인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학교 운영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지방자체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이나 시도 조례에 포함되지 않는 위원회 구성에 따른 정수, 구성비율, 위원의 자격, 선출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당해 학교장이 교원 전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교육청에서 일선 학교에 예시안은 시달하였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보호대상자 등 어려운 학생이 배제되지 않고 학교운영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회비징수를 감면하였으면 하는데 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초등학교는 일체의 운영지원비 또는 육성회비를 징수하지 않고 있으며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생활보호대상자 등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운 학생은 학교장이 판단해서 감면할 수 있도록 지침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아까 질의를 드린 부분중 하나가 빠진것 같은데요. 기록이 누락이 되었나요? 제가 질의를 드렸던 일곱번째에 조례안 제13조 2항에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제가 질의했거든요, 그때 답변이 조례안 제12조의 회의를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로 하기로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 보관할 경우 자칫 교육 또는 교권이 침해될 우려도 있으며 지역주민, 학부모, 교직원간의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도 있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이 질의내용이 필요해서 공개를 해도 괜찮다고 답변을 주신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는데 사실인지, 아니면 지역주민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특수한 사항에 수반해서 어떠한 예제가 있는지 질의했는데 그 답변이 빠진것 같아서 지금 말씀 드립니다.

조례안 제13조에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 보관할 경우 자치하여 공개될 경우 교육 또는 교권이 침해될 우려도 있으며 지역주민, 학부모, 교직원간의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도 있어서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답변이 맞습니까? 제가 생각할때......

질의사항을 제가 읽을테니까 맞는지 보세요. "조례안 제13조 2항은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된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그렇게 물으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회의록 열람에 대하여는 학교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하기로 결정하고 회의록은 교원이나 학부모의 신청이 있을때 열람케 할 경우 청원안의 제20조 제3항과 제21조는 일관성이 없으며,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된 사항은 제외하여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답변주신 서면 답변 내용이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하고 조금 틀려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의 의중이 어떤 것인지를 제가 잘 몰라서......

교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어서 공개하지 않는 쪽으로.....

그렇게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이것을 제가 답변을 한번 더 달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러면 먼저번 답변내용과 차이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 제가 분명히 질의를 드렸는데 빠져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최성렬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까 제가 학교 운영위원회 시범학교 실시하고 나서 위에 건의를 하실때 학부모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보신 적이 있는가 제가 여쭈어 보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빠졌습니다.

시범운영 했을때 문제점 된 것은 교육부에다 건의했습니다.

건의했는데 그것은 학교장이나 그런 분들의 의견을 갖고 보고한 것이고 학부모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한 적이 있는가 그 얘기입니다.

학교장이 우리에게 의견을 제출할때 학부모 의견을 포함해서 제출했습니다.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17조에,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렸냐하면 만약에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규정이 정해지지 않는다고 하면 학교장의 재량권 아닙니까? 학교에 따라서 규정을 안 정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학교장이 규정을 정하게 되어 있죠.

규정을 정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거나」 하면 안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협의조직이 사실상 없어지고 불과 소수의 운영위원들의 의견이 대다수 학부모님들의 의견으로 되어져서 그 소수위원의 편파적이고 독단적인 운영위원회 운영을 탈피할 수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것만 없애 주셔서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은 운영위원회에서 협의조직으로 둘 수 있되」 이렇게 하면 자생조직이라는 속에 학부모회의나 아니면 급식운영위원회나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없애주시면 규정이 정하지 않더라도 자생조직을 둘 수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일선 학교에서 학교장님들이 지금 아시고 계시는 것이 자모회나 학부모회를 없애는 것이 아니냐로 아시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거론드리는 것인데......

학부모회를 없앨수가 없어요. 학부모회를 없애면 돈도 못 걷어요.

제 생각은 그런데 교장 선생님들이 학부모회를 없앤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러면 그것이 연락이 학교내로 확실하게 "학부모회를 그대로 둘 수 있다"는 것으로 나갔습니까?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한 지시가 제일 처음에 내려올 때 학부모회에 그런 것을 없앤다고 했는데 무슨 얘기냐면 현재 하고 있는 육성회가 없어지기 때문에 학부모회가 없어진다고 했는데 나중에 다시 지시가 와서 육성회비는 없어지되 학부모회는 만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회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일선 교장선생님들하고 교육청의 지침하고 혼란이 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없어지는 것으로 아시고 계신 교장 선생님이 간혹 계십니다. 그리고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거나」 이것은 교육부 지침에는 「학부모등으로 구성되는 현행 교내외 자생조직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되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 발언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충청남도립학교운영위원회 조례안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거나」를 삽입을 하셨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것을 빼시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대로 아까 말씀하신 것으로 알아들었는데 그것은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조항은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증원규정 거기서 정하는 규정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학교운영위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인데 만약에 이것을 악용해서 꼭 필요한 자생조직을 어느 학교에서 운영하거나 「협의적으로 둘 수 있되」 이렇게 해 놓았으니까 않는다고 하면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서 잘 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확실하게 행정지도 해 주시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충분한 질의답변을 하셨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옥경 위원입니다. 제2조 1항에 「학부모위원은 전체 학부모가 총회 또는 서신을 통해 직접 선출하며 교원위원은 교원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다만 학부모위원의 경우 학교의 사정에 따라 학급별로 학부모가 학급대표를 선출하여 그 대표자 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으며 선출에 관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이하 "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를 삽입하고 제2조 3항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중 「(이하 규정이라 정한다)」를 삭제하며, 제3조 제1항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로 하고 제4조 3항을 「위원은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다」로 하고 제8조 제3항에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를 신설하며 제11조 제목을 「의사의결정족수」 로 하며 동조 제2항을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로 하고 제12조 제1항 중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를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하며 제13조 제2항 중 「비공개로 결정한」을 「비공개로 결의한」으로 하고 제19조 제3항 중 「분교장에 소속한 교원을 위원에 포함할 수 있다」를 「분교장에 소속한 교원을 위원에 포함하여야 한다」로 하며 부칙 제4항에 「최초의 규정, 최종의 규정은 교원전체 회의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를 신설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옥경 위원님께서 충청남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하셨습니다. 재청위원 계십니까?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은 김옥경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은 김옥경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은 김옥경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충남교육청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은 김옥경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충남교육청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산 참물음료허가 반대 진정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6년 5월 3일자로 금산군 진산면 만악2리 생수공장 허가반대 투쟁위원회 위원장 박인수외 1,085명으로부터 참물음료 생수공장 허가반대 진정서가 접수되어 1996년 5월 10일 교육사회위원회에서 회신토록 회부되었기에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금산참물음료허가반대진정에따른현장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현장방문 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 전문위원 임승남입니다. 현장방문 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금산군 금성면 두곡리 490-1 대표 정노택이 건설한 생수공장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허가반대 진정이 접수되어 정확한 실태를 파악,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방문일시는 '96년 5월 18일 10시부터 되겠습니다. 방문장소는 금산군 금성면 두곡리 490-1 대표 정노택, 간단하게 연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6월 13일 청량음료 제조업허가 보건복지부, '95년 7월 11일 허가취소, 보건복지부, '95년 5월 29일 수원개발허가, 충청남도, '95년 9월 29일 먹는 샘물 제조업 허가신청, 현대 계류중에 있습니다. 교통편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통편은 의회버스로 방문일정은 당일 10시에 금산을 향해서 출발해서 10시 50분에서 12시까지 금산군청, 그후 12시 20분에서 13시 20분까지 오찬, 다음 13시 50분에서 15시까지 생수 공장에서 진정인과 대화를 하고 15시 50분에 대전으로 출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방문 계획을 말씀 드렸습니다.

임승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진정서건은 이미 세차례에 걸쳐 진정된 건이고 금강환경관리청에서 조건부 적합이 결정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일부 위원님들로 현장 방문단을 구성, 현장을 방문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위원장이 현장 방문할 위원님을 지명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위원장이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임길수 위원님, 김인태 위원님, 이재창 위원님, 노윤숙 위원님, 김옥경 위원님, 이복구 위원님, 조명호 위원님, 길호일 위원님 이상 여덟분으로 하여금 현장방문토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성렬 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동일한 안건으로 지난 102회 임시회에 이어 오늘까지 심도있는 질의와 성실한 답변으로 알찬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0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