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섭 의원 발언

추가질의 없습니다.

며칠간 충남도 지방공무원 장학금 조례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많이 계셨습니다. 또 질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수정안을 제의코자 합니다. 수정안 제의에 앞서서 내용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 의하면 「도정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제2조 제의 또한 「전문지식 습득, 학위취득을 위탁교육하고」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3조 교육의 범위에 있어서는 목적과 정의하고 있는 전문지식과는 거리감이 있는 일반행정이 선 순위에 명시되어 있고, 지역 및 산업개발이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이 흠이라고 지적합니다. 입법의 원칙은 포괄적 의미를 배제하고 세분화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문인력 양성의 당초목적과는 동떨어진 인력이 연수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정을 요합니다. 3조 수정내용에는 제1항에 「지역개발분야」 즉 이것이 2항이 됐습니다만 1항으로 올리고, 3항「산업개발분야」를 2항으로 올리고, 3항에 「지방재정 및 행정분야」로 해 주시고, 또 4항에 「충청남도지사가 필요로 한 분야」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해석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만, 도지사의 선심성인 경영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봐져서 「충청남도가 필요로 한 분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4조, 장학생 선발 및 절차에 있어서는 우선 대학원의 재학생에게, 또는 입학생에게 부여되는 장학금인고로 제1항 「국가관이 투철하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국가관이 투철해야겠습니다만, 「대학원의 합격통지를 받은자」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겠다, 다음으로 「국가관이 투철한 자」, 그리고 다음으로 「최초 추천일 현재 45세」로 되어 있습니다만 폭을 넓혀서 「50세」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매학기 B학점 이상인자」라고 했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수정안이 평점 「B학점」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제5조 장학금 지급에 있어서 장학금을 매 학기당 그 학기에 소요되는 등록금 전액을 명시했습니다만, 국공립대학원과 사립대학원과는 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수혜자 입장에서는 그 장학금을 개인소유로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 공납되는고로 내내 매한가지라고 생각이 들겠습니다만, 지급하는 본 도의 입장에서 볼때는 이것은 너무나 현격한 금액차이가 난다라는 생각에서 「국공립대학원 등록금에 준한다」라고 수정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7조 장학생의 의무에서 이 내용을 보면 「5년 범위내」라고 했는데, 5년 범위내라고 하면 1년도 되고 2년도 되고 너무나 해석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신분법상에 특별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 한해서는 5년 이상으로」 너무 과한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수혜자에 대해서 선발절차에도 있습니다만, 국가관이나 지방화 시대가 도래한고로 지방에, 즉 본 도에서 혜택을 받는 자는 그 직종에서 봉사한다는 차원에서 이러한 과한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5년 이상」으로 수정발의를 합니다. 이상 내용으로 수정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동료 위원님들! 본 위원의 생각도 생각이고, 또 식견이 있으신 분들의 의견도 참조를 한 내용인고로 본 위원의 수정안을 제의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고 수정통과를 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금 박위원이 수정한 안에 대해서 혹시라도 기구의 법이론상이나 범위자체, 여러가지 규정이 모양새가 좋지 않은 그런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료돼서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개요를 하고 전문적인 것은 그때 가서 지금 수정발의한 박위원님의 양해를 받으면서 정리하면 잘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시죠.

지금 잠깐 나가서 의견 조율을 한 뒤에 구체적으로 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박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수정한 내용을 위원들한테 배부를 해 줬으면 합니다. 박위원님이 그동안 수정안을 설명한 것을 가지고 이해를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한위원님 말씀대로 속기록을 정확히 정리해서 저희들한테 주시면 차후 다시 검증해서......

지금 회의 진행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존경해 마지 않는 박태산 위원님의 말씀을 요약, 명쾌하게 정리해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지금 박태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간추린다면, 제3조에 위탁교육의 범위를 1. 지방행정분야, 2. 지역개발분야, 3. 산업개발분야, 4. 기타 도지사가 인정한 지역행정 관련분야,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 최우선 순위를 충청남도가 필요한 분야......

그게 아닙니다.

아닙니까?

잠깐 정회를 하죠.

정회하면 박위원님이 얘기한 수정안을 다시 정리해서 제대로 원안이 통과되도록 하기 위한 정회 아닙니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거기에서 만일 위원들간에 문제가 제기되면 또 수정하고......

알았어요.

박태산 위원입니다. 수정발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지 않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다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 1, 2, 3, 4항 중에 2항을 1항으로, 3항을 2항으로, 1항을 3항으로 수정을 하고, 4항을 수정을 요했으나 원안대로 다시 부활을 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제4조 2항 중에 「최초 추천일 현재 45세」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50세」로 격상을 하고, 그리고 5조 「장학금은 국공립 대학원의 매학기 등록금 기준으로 전액 지급한다」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7조 2항에 「위탁교육을 마친 공무원에 대하여는 5년 범위내」라고 하였습니다만 「5년간」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창한 위원입니다. '9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내무위원회 소관 내무국, 민방위재난관리국, 소방본부, 계룡출장소, 공무원교육원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는 저희 소위원회에서 격론을 벌이면서 충분히 심사한 결과 각 부서별 예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저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