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충청남도의회 제103회 임시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늘 우리 도정과 기획관리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김재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말씀을 올리고자 하는 것은 두 번에 걸쳐서도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것,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간에 조례의 내용이나 저의에 대해서 오해나 불편한 점이 계셨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이 기획관리실장이 사과말씀을 올립니다. 그간에도 여러 번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정책자문교수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의에 앞서서 다시 한번 부연의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현재 각 실.국에서 중복해서 운영하고 있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를 정비한 후에 위원님들께서 심의키로 결정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102회 임시회때 내무국에서 준비한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과 정비계획을 위원님들께 기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 후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 위원회의 조속정비를 위해서 거듭거듭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법규정비이기 때문에 생각같이 진도가 나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간단히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활동한 사항중심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회 총 수가 66개 종류라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68종으로 2개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번에 의회에서 통과된 여성정책심의회와 조례규칙 심의회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68개 위원회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68종 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보면 중앙의 법령에 의한 것이 44종, 조례에 의한 것이 15종, 그리고 훈령, 예규, 지시에 의한 것이 9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저희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16종을 정비하기로 방침을 굳혔습니다. 그래서 방침대상을 정비대상이 16개 위원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폐지대상으로서는 기능이 상실되었거나 전문성이 결여되고 운영실적이 전무한 것 세가지는 아예 폐지를 하고, 통합대상으로서는 구성원과 기능이 유사중복으로 관련위원회 통.폐합이 필요한 것은 6가지 종류를 통합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도정조정위원회가 있는데 도정조정위원회의 기능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이 7가지 종류, 이렇게 해서 16개 위원회를 정비하기로 저희는 방침을 세우고 5월 10일날 도정조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그 내역은 앞에 관련자료를 놓아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를 근거로 해서 근거법규 개정 필요사항은 관련 중앙부처에 조속히 건의를 하고 저희 도 자체로 조례나 규칙의 개정으로 가능한 사항은 빠른 시일내에 정비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폐지대상 위원회는 약사심의위원회와 의료심사조정위원회, 의료보호 심의위원회 이것은 폐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중앙에 건의를 해서 법령으로 개정이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또 통합대상 위원회는 생활복지국의 청소년위원회와 청소년기금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두개를 통합해서 청소년위원회로 단일화시키는 것으로 해서 법령개정을 중앙에 건의를 하고, 지역경제국의 지역경제협의회와 도소매업 진흥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중앙의 법령사항이기 때문에 건의를 하고, 물가대책위원회와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물가대책위원회로 통합하는 방향으로 해서 이것도 법령개정 사항입니다. 중소기업 지원기관 협의회와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를 통합을 해서 법령개정을 역시 중앙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건설교통국의 도시교통 정책심의회와 교통영향심의위원회를 교통영향심의위원회로 일원화 해 가지고 법령개정을 중앙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충청남도 방위협의회와 충청남도 민방위협의회가 이원화되어 있는데 이것을 충청남도 방위협의회로 통합하는 방향으로 해서 법령개정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 중앙의 법령과 관련된 심의.건의사항입니다. 한편 도정조정위원회의 통합대상은 이것은 내부 조직이 다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조정위원회로 통합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첫째 지역개발기금 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개정을 해 가지고 기능을 도정조정위원회로 기능역할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감사실의 충청남도 관용심사위원회 이것도 일부 다른 견해가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도 도정조정위원회로 통합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훈령, 규칙으로 되어 있는 것이 보안심사협의회, 후생시설 운영위원회, 민원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이것도 조정위원회로 그 역할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운영위원회조례 이것도 통합을 하고 충청남도 관리방조제 심의회 기능도 도정조정위원회로 통합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법령관계입니다마는 내부가 공무원 기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정위원회로 통합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나머지 총괄적인 전체 위원회는 현황에 놓아드렸습니다. 이상 저희가 도 조정위원회에서 5월 10일날 통과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김재봉 위원장님, 그리고기획경제위원님 여러분! 저희가 지난 101회 임시회때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렸듯이 정책자문교수단은 그간은 지사중심주의로 운영이 되었습니다마는 좀더 전문화된 지식을 실무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국단위 운영체제로 전환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이 미치지 못해서 급속하게 변화하는 지방행정 환경변화에 적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교수단을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들의 전문지식을 도정에 접목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너그러운 이해로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도정의 활력화가 이루어지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진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수진 기획관리실장께서 설명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충청남도내에 각종 위원회는 68개종의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청취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김수진 기획관리실장께서는 폐지 또는 통합 또는 조정해야 할 각종 위원회 중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들은 폐지 또는 통.폐합해야 할 것은 상부기관에 조속한 시간 내에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고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는 폐지 또는 통.폐합 또는 조정되어야 할 위원회는 도의회에 조례의 개정 또는 폐지안을 제출해 주시도록 준비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들으신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통.폐합 또는 조정계획이 여러 위원님들 앞에 놓여있습니다. 검토하시고 설명들으신 바에의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 거쳤으니 마치시죠?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정책자문교수단설치및운영조례안은 축조 심사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질의.토론을 통해서 충분히 검토되었으므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정책자문교수단설치및운영조례안은 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김재봉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과 지역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베풀어 주시는데 대해서 충심으로 경의를 드립니다. 특히 발족된지 얼마 안되는 저희 정책실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배려를 해주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정책실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 예산서의 배부와 관련해서 많은 혼란과 불편을 드린데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의 편성배경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정책실은 지난 2월 21은 창의적인 「지방정책」과「지방논리」 개발을 주된 기능으로 해서 일반직 19명과 전문위원 5명 등 모두 24명으로 출범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변경이 수반되지 않아서 잠정적으로 지역발전 담당관실의 예산을 집행해옴에 따라서 그동안 업무수행에 적지 않은 애로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구 지역발전담당관실 예산을 기능에 맞추어서 이체정리하고 추가 소요되는 필수 경상비와 21세기 장기비젼 수립용역비 부족액 등 최소한의 사업비를 계상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규모와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의 규모입니다. 저희 정책실은 이번 추경예산에 4억5,600만원을 증액하고, 추진부서가 프로젝트팀으로 변경된 도립대학 시설비 30억원을 감액해서 전체규모는 모두 25억4,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따라서 지역발전담당관실에 계상되었던 당초예산액 57억4,400만원이 32억원으로 조정되었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이를 다시 성질별, 품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경상비는 1억6,4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구 국제통상협력실에서 근무하던 전문위원 5명의 기타직 보수 7,926만원, 또 직책급 업무추진비 4,073만원, 당면한 현안과제의 해결과 도정발전 정책개발과 관련한 특수활동비 700만원, 관서당경비 1,972만원, 특근자 급량비 270만원, 정책개발을 위한 자료수집과 기관협의를 위한 출장여비 1,000만원, 또 주요정책을 개발 수립함에 있어 지역인사, 전문가와 업무협의시 소요되는 보상금 600만원 등 신설부서인 정책실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경비라고 판단이 되어서 이번에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2억9,200만원이 증액되고 30억원이 감액되었는데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21세기 장기발전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당초예산에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와서 판단을 해 볼 때 명실상부한 도정종합 발전계획을 수립키 위해서는 1억원이라고 하는 비용은 다소 부족하다, 그래서 다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1억원을 추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판단이 서서 이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연구용역비 1억원을 추가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또한 충남발전연구원의 역사문화부와 산업디자인부 설치와 관련해서 인건비와 기본유지비도 1억9,200만원을 출연금으로 계상하였고, 청양도립전문대 업무가 프로젝트팀으로 이관됨에 따라 기반과 건축시설비로 계상하였던 국비 30억원을 감액해서 프로젝트팀 과목으로 경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정책실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보다 구체적인 편성내용은 위원님들 불편하시게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저희 정책실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셔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각별하신 이해와 또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수 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사영입니다. 정책심의관실 소관 199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57억4,413만7,000원에서 25억4,422만6,000원을 감액하려는 것으로 그 내역을 보면 경상예산은 1억6,377만4,000원을 증액하고, 사업예산에서 27억800만원을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는 이는 금년도 기구개편에 따라 종전 지역발전담당관실 예산중 청양도립전문대학 설립에 따른 사업비 30억원이 기획관리실 프로젝트팀으로 이채 조정되었고, 21세기 도 종합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연구개발비와 충남발전연구원 출연금 등 도정설계에 소요되는 경비와 정책실 설치에 따른 인건비, 관서운영비 등 불요불급한 경비를 반영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명수 정책실장의 제안설명과 이사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정책실은 금년도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예산은 지난번 지역발전담당관실에 포함되었던 예산의 계수조정으로 이루어지는 예산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정책실에 대한 기대가 지대한 만큼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들으신 바와 같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중에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봉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검토하다 보면 각 실.국이 공통으로 특수활동비라고 해 가지고 정책실은 도정발전 정책개발비라고 해서 70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특수활동비라고 해서 세워놓은 것이지 이 이면을 다시 보면 각종 행사나 여비나 급식비나 따로 계정마다 되어 있는데 사실상 모자랄 것 같아서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각 실.국에서 세우는 것인지, 무슨 특정한 소관별 예산이외에 특수하게 도정발전의 정책개발을 하는데 필요해서 예산이 세워지는 것인지, 어느 실.국이고 특수활동비라는 것이 다 있습니다. 정책실에서는 어떻게 해서 그것을 세웠고, 보상금 600만원이 있는데 정책개발 토론회 참가자 보상이라고 해 가지고 30명을 기준으로 해서 4회에 걸쳐서 하는 것으로 해서 150만원씩 600만원이 섰습니다. 참가자 30명이라고 하는 것이 확정되어 있는 인원인가, 6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30×5만원은 150만원해서 4회, 4회라는 것도 절대적인 것은 아닌데 600만원의 경비가 소요되어서 짠 것인지, 아까 제안설명을 보면 여러 가지 민간인 참가가 포괄적으로 서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서쪽에서는 30명 4회 5만원씩,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설명하시죠.

강위원님께서 저희들 업무와 관련해 걱정을 하시면서 예산집행의 여러 가지 효율성 문제를 충고를 해 주신 것으로 저희는 받아들입니다마는 먼저 특수활동비 계상문제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사실 모든 실.국이 모두 공통적으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업무추진비 하고 특수활동비 여러 가지 비목들이 다소 혼란스럽고 구분이 명확하지 않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세운 특수활동비 700만원은 업무추진비보다 다소 집행상 제약요건은 완화된 비목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집행된 근거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로서는 7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계상을 하게 된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앙과 여러 가지를 협의를 하는데 개발현안과제 추진과 중앙과 협의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업무추진비와는 별도로 이것이 필요하다는 판단때문에 계상을 했는데 그 차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달리 예산파트에서 하는 부분과 다른 설명을 드리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 말씀하신 보상금의 문제는 60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총 30명 4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계상된 보상금은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대로 민간인들이 여러 가지 저희 도의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대학교수, 전문가, 지역의 유지들이라든가 참여를 할 때 적어도 4회 정도의 토론회가 필요하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거기에 약 30명 정도 필요하다는 판단때문에 저희들이 600만원을 계상해서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30명이 결정된 사항은 아니죠?

누구라고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대략 4회 정도에 지역의 여러 가지 현안사항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사항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정도의 사람이 필요하겠다는 판단으로 저희들이 세운 것이죠.

김봉남 위원 말씀하세요.

금번 추경에 계상된 충남발전연구원의 출연금은 부서를 신설하면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지금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수탁을 많이 하고 있지요?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충남발전연구원이 수탁받은 용역비 가지고 자체운영이 가능합니까?

현재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많이 용역을 받고서도 그렇습니까?

지금 받은 용역건수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14건 정도를 하고 있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 대개 금액이 적어가지고 금액상으로 보면 충남발전연구원이 그대로 운영하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외람됩니다마는 타 시.도하고 비교하면 연구원 하나에 100억 정도 이상 기금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저희는 작년에 30억원과 금년에 추가로 25억원 정도를 시.군하고 같이 하기로 되어 있는데 조금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앞으로 중앙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도의 중요한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대응논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좀더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용역을 맡아서 하는 수탁비 가지고는 자체운영이 어렵군요?

예.

알았습니다.

유인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봉남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부연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협의보상금 600만원이 사실은 아깝거나 큰 금액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합리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뭐냐하면 오늘 충청남도정책자문교수단설치및운영조례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을 통과시켰을 때는 모든 도정정책 사항들을 자문하고 입안하고 그런 것들을 이분들을 통해서 하도록 이미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지금 여기에 별도로 협의기구를 두고, 협의를 받아야 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자문을 받는 사람들한테 돈을 주고 하는 것은 중복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충남도가 금년 '96년도 예산서에 나타난 용역발주 계획을 보면 21건에 18억원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 어려운 일은 용역으로 다 주고 또 잘 모르는것 공무원들 스스로가 해결하거나 갖추지 못한 지식때문에 정책자문 교수단을 설치해야 되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각 부서별로 이런 협의회라든가 자문을 받을때 보상금을 줘야하고 이런 것들은 정책적인 차원에서 한번 정비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600만원이 많거나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도정에 불합리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부터 정책실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실장님의 의견은 어떠신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 자신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솔직히 드립니다. 다만, 지금 지적하신 600만원의 보상금에 관한 문제는 앞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도의 정책자문에 관해서는 지금 가장 큰 정책자문은 바로 위원님들이 가장 큰 정책자문이고, 다음으로 지금 별도 정책개발에 관련된 여러 가지 자문을 하는 것은 아마 조금 더 전문지식을 가진분들을 체계적으로 도에 참여를 시키고, 도에 관심을 가지고 하도록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저희가 또 600만원이라는 보상금을 세워서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최근에 장항국가공단, 멀티미디어, 호남고속철도 노선때문에 타 지역하고 굉장히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이 수시 발생할 때마다 저희들이 바로바로 그런 회의를 열어서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거기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 중에 전문가가 있다면 중앙에 전문가가 있습니다. 대개 거기계신 분들은 지역에 계신 분들인데 자문을 받을려면 별도 600만원 정도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판단을 세웠기 때문에 구분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여러가지 예산집행 측면에서 낭비적이고 효율성을 기해야 된다는 지적은 충분히 저희들이 받아들여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부서에서도 검토를 해서 예산부서와 앞으로 절충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사례별로 지적을 하시면서 장항국가공단 같은데 첨예한 대립이 되고 있는 문제를 자문을 받고 협의를 한다고 했는데 정책자문 교수단이 앞으로 어떤 사람을 임명하고 어떻게 활용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지금 운영조례안을 설명한 기획관리실장의 얘기에 의하면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모든 지식들을 이 사람들로 부터 도입을 해 가지고 도정을 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정책적으로 외부인사들이 도정에 참여시키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체계있게 참여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도 여기는 68개라고 했습니다마는 '96년도 예산서에 나온 각종 협의회나 운영위원회나 이런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 88개나 됩니다.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외부인사가 916명이나 되고, 교수가 260명이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교수가 260명이 참여하고 있고, 외부인사가 900여명이 참여하고 있고, 각종 위원회가 88개가 설치가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 16개는 정비한답니다. 그래도 나머지가 잔뜩 있는데 이런 운영위원회나 기구를 두고 자꾸 보상금을 줘가면서 외부인사를 영입시켜서 도정의 자문, 자문하는데 도정의 자문도 좋습니다마는 체계가 서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정책실에서 지사한테 정식으로 체계있게 건의하셔서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들도 그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봉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연결되는 얘기인데 67페이지에 보면 연구개발비가 애초에 1억이 아니라 2억원이 책정되어야 하는데 1억이 증가되어서 3억원으로 되어있는 1억원과 2억원이라는 것은 내용이 다른 것입니까? 67페이지 당초 연구개발비가 2억원이 서있는데 1억원을 이번에 올려서 3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1억원에서 1억원을 증액해서 2억원으로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것도 있는데 여기는 추경만 명시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이명수 정책실장께서 잘 들으셨습니다마는 유인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교수들의 숫자가 엄청난 숫자가 참여하고 있고, 일반 전문가도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놔두고 새로운 사람들이 참여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어느 면에서는 낭비적인 요소도 더러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전문가를 영입해서 충남도정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도 집행부의 의도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앞으로 정책실에서는 그런 차원에서 새로운 연구가 필요하다는 말씀이니까 그것을 잘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정책심의관실 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명수 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 위원님들께서 여러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도정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상호 보완적 차원에서 서로 협조해야 할 여러가지 문제점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는 계기로 이렇게 우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도정에 더 적극적인 정책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집행부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토록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계수조정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저희 위원회 소속인 예결위원회 예결특위 소속 강창구 위원, 정선흥 위원, 공균위원, 송일권 위원 이상 네 분이 계수조정 소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과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