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이동욱 의원 발언
동욱
이동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농정국소관1996년도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성
한규성의사직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 5월 15일자로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된 '9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 수정예산안이 동일자로 접수되어 의장으로부터 동일자로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소관 사항을 예비심사 하도록 회부 받았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욱
이동욱위원장
의사직원 수고 하셨습니다. 금번 농정국 소관 추경 수정예산안을 살펴보면 쌀증산 시책과 관련한 2,400만원이 증액된 내용으로 그동안 2일간에 걸친 농정국 추경예산안의 심의시 충분한 심의가 되었고, 간단한 사항으로 사료되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계수조정시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심사하기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수정예산안은 계수조정시 심사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1항 농정국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정회
11시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농촌진흥원소관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촌진흥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범
허일범농촌진흥원장
존경하는 이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항상 끊임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농촌진흥원의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원의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3억3,002만8,000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실제예산은 당초예산 96억4,032만9,000원에서 3.4% 증액된 99억7,035만7,000원이 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지난 2월 시험장에 배치된 행정직 공무원의 보수와 먼저 회기시 구상사업으로 보고 드렸던 백합 수출 유망품종의 연중 생산 공급체계 확립을 위한 종구 및 시험기기 구입 등의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지역특화작목 시험장에 배치된 행정직 공무원 5명의 보수와 백합 종구증식 및 조직배양 재료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무관리비 1억5,767만5,000원 증액은 지역특화작목 시험장의 보수 1억4,542만9,000원과 업무용 차량구입 및 동력설비 공사비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사시험연구 5,493만2,000원 증액은 원예과 건물의 난방시설비 3,108만2,000원과 첨단 유리온실 시설물 유지비 1,024만원 등 입니다. 농촌지도 분야 2,090만원 증액은 쌀 증산 기술지도에 따른 소요예산 790만원과 지역 농업명산품 홍보전시 등 농촌 지도사업 추진 1,300만원입니다. 딸기시험장운영 361만원 증액은 실험실 방범창 및 피뢰침 설치 370만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20만원 그리고 당직수당 216만원 감액입니다. 토마토시험장운영 58만6,000원 증액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20만원과 당직수당 216만원 감액,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등입니다. 구기자시험장운영 61만원 감액은 부서운영 관서당경비 75만원과 도정구호판 제작비 80만원 그리고 당직수당 216만원 감액된 예산입니다. 국화시험장운영 296만5,000원 증액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20만원과 일용인부퇴직금 317만5,000원 그리고 당직수당 216만원 감액된 예산입니다. 백합시험장운영 8,997만원 증액은 백합수출 유망품종의 우량종구 및 절화 연중생산 공급체계 확립을 위한 기기구입 등 9,106만원과 당직수당 216만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역은 금년도 계획된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써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동욱
이동욱위원장
허일범 농촌진흥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영
구본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구본영입니다. 1996년도 제1회 농촌진흥원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23억7,595만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3억7,361만1,000원 보다 0.1% 증가된 234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규모는 99억7,035만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96억4,032만9,000원 보다 3.4% 증가된 3억3,002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의 주요 증감액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에 있어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234만3,000원, 세출에 있어서는 인건비로 7,357만8,000원, 복리후생비로 7,185만1,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이번 추경에 33억2만8,000원은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의 부족분 등 주로 경상적 경비로써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심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96년도 제1회 농촌진흥원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욱
이동욱위원장
구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어제와 같이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이종열입니다. 도정 주요당면 현안 사항이라고 하는데 보면 농촌진흥원에서 금산인삼연구소 설치 지원이라고 해서 세부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군수가 1명을 지원 받아서 1명을 증원하고 연구원에서 4명 인력을 지원 받아서 하겠다, 그런 사항이 나와 있고, 또 작년도 12월 30일자로 본 위원에게 제출한 내역의 공문을 보면 기자재 실험실습비로 6억200만원이 소요된다 그래서 작년도 본예산에 왜 안 넣느냐? 그러니까 추경예산에다 6억200만원을 넣어서 기자재 구입비로 6억200만원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년도는 '9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으로 하겠다 그렇게 확실한 공문이 저에게 도래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번 추경예산안에 농정부분이나 농촌진흥원 부분에 기자재 실험실습 기구 구입비로 상정된 예산안이 전혀 없습니다. 또 금산군청에다 문의를 해 보았더니 아직 계획이 없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렇게 미적미적 미루어 나가면서 계획을 해놓고 도지사 업무사항으로는 하는 것 같이 만들어 낸 이유가 무엇인지? 또 왜 예산 확정을 안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이동욱위원장
이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박병호위원
부여출신 박병호 위원입니다. 먼저 작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5개 시험장 거의 전예산이 2억원에서 3억원 정도씩 예산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추경에 올라와 있는 것을 보면 유독 백합시험장만 8,997만원 올라왔고 나머지 4개 시험장에서는 삭감된 시험장 또는 기본적인 인건비 밖에는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백합시험장만 유독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또는 다른 4개 시험장은 이미 그러한 자재라든가 또는 이러한 기구, 기기들이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그런 것을 올리지 않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금년 추경을 진흥원에서 올린 액수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반영된 액수와 총 액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23페이지를 보면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쌀증산 대책에 대해서 몇가지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마는 이런 것들도 도와 같이 연계를 해서 할때에는 훨씬 효과가 더 나지 않을까? 각 부서마다, 기관마다 따로따로 증산 대책을 세웠을 때보다는 같이 연계를 해서 증산대책을 논의하고 또는 기술 지원을 해주고, 여러가지 대책을 세워 주었을 때 더욱 효과가 있지 않나 해서 그런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이동욱위원장
박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일
장기일위원
장기일입니다. 지역특화 작목시험장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던 5개 시험장을 뜻하는 것인가요?
일범
허일범농촌진흥원장
예.
기일
장기일위원
시험장마다 당직수당이 전부 공히 216만원씩 감액조치가 되었는데 이 요인이 왜 이렇게 발생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이동욱위원장
끝났습니까?
기일
장기일위원
예.
동욱
이동욱위원장
장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서산) 위원 서산출신 김용호 위원입니다. 태안 백합시험장에서 우량종구 대량생산 공급계획서가 올라와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지는 못했는데 종구를 대량 증식을 해서 자급을 할 때에는 수입종구를 사용하는 것보다 85억원 가량의 간접 이득이 발생한다,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98년도 이후에 총 얼마정도 투자를 하면 이와 같은 효과가 발생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계획서를 보니까 상당히 치밀하고 아주 열심히 하려고 하는 빛이 보여서 노고에 더불어 치하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이동욱위원장
김용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오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오명환위원
오명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내용을 들어보면 딸기시험장 같은 경우는 업무추진비가 1차 추경에서 120만원이 증액되어 올라와 있고 토마토시험장에는 업무추진비 120만원을 삭감해 놓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짤 적에는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짰을 텐데 업무추진비가 한쪽에서는 쓴지 얼마 안되어서 벌써 모자라고 또 어떤 쪽에서는 남았고, 당직수당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서 지금 장기일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이해가 안되는 것이 당직 같은 경우 전부다 당직수당을 필요 없어서 삭감한다고 하면 본예산에서 이것이 빠졌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짜는데 있어서 진흥원에서는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될 사항이 아니냐? 그래서 이 두가지, 어떤 데는 더 증액해야 될 사유, 어떤 데는 빼야 될 사유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이동욱위원장
오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이상돈위원
이상돈 위원입니다. 420페이지 하단에 보면 특수활동비에 지역농업 기술개발 업무추진비 200만원 423페이지 상단에 보면 특수활동비 WTO 대응 농촌진흥사업 추진 500만원, 농촌지도사업 추진비에 200만원 이렇게 해서 700만원, 총 900만원이 서 있는데 우리 충청남도가 올 쌀생산 전국 1위 목표로 하는데 이 특수활동비가 많이 되어야 할텐데 너무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획실 같으면 4,500만원, 내무국은 1억7,500만원 정도, 건설교통국은 3,300만원,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 농촌진흥원 소관에 대해서는 특수활동비가 적어서, 더욱 농민을 위한 농민지도사업을 하려면 특수활동비가 많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농촌진흥원이 약해서 특수활동비가 덜 올라왔는지 이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이동욱위원장
이상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리에서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수입백합의 경우입니다. 수입구근의 가격이 450원으로 나와있는데 국내에서 개발할 경우 완전 자급단계에 가면 단가가 얼마정도 되겠는지 계산을 해 보셨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휴식과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 없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정회
11시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허일범 농촌진흥원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범
허일범농촌진흥원장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열 위원님께서 인삼연구소 설치에 따른 기자재 구입비 약 6억원 정도의 미계상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당초 인삼연구소의 설치기본계획은 도 본청에서 농정국이 되겠습니다만 입안이 되어서 진흥원 협조사항으로는 연구인력 충원이 진흥원 협조사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계상은 도 본청 농정국 소관에 물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 기자재를 쓰는 부서가 농촌진흥원인데 예산을 다루는 데는 농정국이라는 얘기입니까?
일범
허일범농촌진흥원장
현재 기본계획은 그렇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러면 농촌진흥원에서는 농정국에 기자재 구입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일범
허일범농촌진흥원장
그 기본계획에 "이 기자재면 되겠다"하는 합의는 한게 있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러니까 사업내역 공문에 '96년 12월 30일까지 완료를 짓는다고 했으면 그에 대한 기자재는 농촌진흥원에서 쓰기 때문에 예산부서가 농정국이면 농정국에다 대고 예산을 편성해 올려서 해 달라고 하는 요청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일범
허일범농촌진흥원장
정식공문을 요청한 바는 없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러면 안되죠.
일범
허일범농촌진흥원장
예를 들어서 "농정국에서 이 예산확보에 손을 떼겠다"하면 진흥원에서 추경요구를 하겠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러면 언제 합니까?
일범
허일범농촌진흥원장
그것은 농정국에 물어봐야겠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러니까 농정국은 농정국에 끌어들이고 진흥원은 진흥원대로 밀고.....
일범
허일범농촌진흥원장
당초 기본계획이 입안이 된 부서에서 예산 소요액을 판정하고 기자재 소요를 다 판정을 해서 기본계획을 했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그 기본계획을 입안한 부서에서 예산반영까지 책임을 져주는 것이 일관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진흥원에서는 이 예산요구를 안 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럼 진흥원에서는 인력관계는 완전히 되어 있다!
일범
허일범농촌진흥원장
인력관계는 결론을 졌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러면 농정국에서 기자재 구입비만 산정시켜서 해 주면 되겠군요. 예, 알았습니다.
일범
허일범농촌진흥원장
박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각 5개 시험장에 대한 예산요구 상황, 유독 백합시험장만 이번 추경에 8,997만원이 계상된 이유를 물으셨는데 5개 시험장 공히 기존 기자재 구입이라든지 추가요구를 한 바는 있습니다만 그중에 예산 사정때문에 심의과정에서 백합시험장만 계상이 이번에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농촌진흥원 소관 추경요구 총액은 13억1,600만원을 저희가 추경에 요구했었습니다. 또 예산서 423페이지에 있는 쌀 증산과 관련된 예산이 농정국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통합 조정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제목은 유사하다 하더라도 그 성질이나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진흥원 소관 예산은 완전히 기술교육이라든지 교재제작, 이런 예산이기 때문에 진흥원 고유의 소관 예산입니다. 그리고 통합운영이 필요한 예산은 박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당연히 조정, 한 군데로 통합 운영하는 쪽으로 실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쌀증산에 따른 시상금을 세운다든지 하는 것은 양쪽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농정국에만 세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장기일 위원님께서 시험장마다 당직수당 감액이유, 이것은......
병호
박병호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백합시험장뿐이 아니고 딸기, 토마토, 구기자, 국화 이 4개 시험장도 예산을 요구했는데 예산 형편상 4개 시험장은 반영이 안되고 백합시험장만 반영이 됐다는 말씀입니까?
일범
허일범농촌진흥원장
예.
병호
박병호위원
요구한 액수가 똑같지는 않겠습니다만 대략 어느 정도씩 되는지 혹시 알 수 있습니까?
일범
허일범농촌진흥원장
대략 딸기 시험장이 하우스 신축부터 기자재 포함해서 약 4,000만원 추경 요구가 됐었고, 토마토 시험장이 약 4,400여 만원, 구기자 시험장이 8,200여 만원, 그리고 국화 시험장은 지난번 회기 때 보고드린 대로 국화 시험장은 별도로 내년도 특수사업계획으로 국비 포함해서 약 9억여원, 그런 별도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는 국화시험장 사업비로는 요구한 바가 없습니다.
병호
박병호위원
그러면 3개 시험장에 1차 추경에 예산을 확보치 못해 가지고 차질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일범
허일범농촌진흥원장
이번 추경에 요구한 것은 기본 시험을 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고 보겠습니다만 더 좀 발전적으로 욕심껏 하기 위해서 요구했던 내용입니다.
병호
박병호위원
알았습니다.
일범
허일범농촌진흥원장
장기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험장마다 당직수당이 감액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원래 예산편성 지침이 수당을 1만원으로 편성했던 것을 단가가 5,000원으로 인하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진흥원뿐만 아니라 공히 이렇게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 김용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백합시험장 종구 자급체계 총 투자소요액은 얼마로 보는가 하는 질의이신데 그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9,100만원을 포함해서 내년도에 국비, 지방비 포함해서 5억원을 투자하면 완전 자급체계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총 투자액은 5억원을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오명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딸기 시험장 업무추진비는 증액되고, 토마토시험장업무추진비는 감액되었다는 것은 제안설명 표기상 똑같이 다 증액된 것인데 감액으로 오해하시게끔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돈 위윈님께서 질의하신 특수활동비 계상 문제는 업무의 성격이라든지, 비중 여러가지를 참작해서 특수활동비를 계상하는 상황입니다만 격려해 주시는 뜻대로 앞으로 계속 대농민 상대라든지 여러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증액 반영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동욱 위원장님께서 백합 수입종구의 가격과 종구 자급시의 가격 비교를 질의하셨습니다. 수입종구 가격이 절화용, 아주 완전한 구근은 구당 2,000원입니다. 그리고 그 보다 못한 불량품에 속하는 것이 구당 450원입니다. 그리고 그 보다 나은 것이 810원, 이런 수준인데 여러 계층마다 단가가 다릅니다.
동욱
이동욱위원장
완전 무균종구는 3,000원이라고 먼저 얘기들은 것 같은데요.
일범
허일범농촌진흥원장
현재 구당 2,000원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동욱
이동욱위원장
백합시험장에 갔을때 현지에서 들은 얘기는 완전 무균종구는 3,000원이고 그 지역주민들이 선호하는 종구는 1,000원짜리를 선호한다라고 얘기 듣고 있었는데......
경학
권경학태안백합시험장장
완전 무균한 종구는 수입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지금 수입되고 있는 2,000원짜리는 저희들이 주로 수출용으로 구입하는 것인데 그것도 네덜란드 같은 데에서 개발한 것 중에서는 등급이 상당히 낮은 등급인데 그 이상 좋은 것을 가져왔을 때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2,000원짜리를 갖다가 쓰고, 또 증식용으로 쓰기 위해서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은 구근은 원천적으로 그쪽에서 수출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입하기 어렵습니다. 그 구근은 저희들이 자연 크리닉으로 개발해 가지고 보급해야 된다는 사명이 저희들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일범
허일범농촌진흥원장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절화용으로 수입되고 있는 구근은 구당 2,00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백합시험장에서 자급체계가 이루어졌을 때는 구당 가격은 685원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 1/3 가격으로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권장장이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바이러스가 전혀 감염되지 않은 종구생산이나 공급이 원칙입니다만 현재 바이러스 검정에서 검색하는 기능이 사실상 완전히 산업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장에서, 저희 진흥원도 그런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검색을 해서 최대한 바이러스 후리의 종구로 증식을 하는 쪽으로 최대한 노력하는 과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용호
(서산) 위원 아까 답변 중에서 금년도 9,100만원, '97년도에 국비 2억5,000만원을 포함해서 5억원만 투자를 한다고 하면 막대한 간접소득을 보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년에 우리 원장님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국비 포함해서 5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원장님 즉시 답변이 가능하죠, 그것 책임지고 하실 수 있으세요? 85억원이라는 농민들에게 간접효과를 가져다 주는 것이라면 어떤 일이 있어도 해야죠. 5억원 투자해서 85억원의 순수한 이득을 주는 사업이라면 어떤 경우라도 해야죠, 가능하시겠습니까?
일범
허일범농촌진흥원장
현재 5억원을 목표로 해서 국비보조 요청은 모든 요청이 중앙에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촌진흥청에서 다시 재정경제원에서 예산을 하게 됩니다. 재정경제원에서 예산이 통과되어야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 농촌진흥청에는 별도 특수시책으로 이미 보고가 되어 있고, 그렇지 않아도 오늘아침에 얘기했습니다만 권장장이 직접 가서 실무진과 다시 한번 약속을 하는 쪽으로 내적으로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용호
(서산) 위원 금방 도의 예산 13억원을 요청했는데 3억원밖에 반영 안됐다 이렇게 지금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도에서도 그런데 정부의 약속을, 그리고 권장장의 열심히 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우리 도 차원에서 진흥원장이나 또는 지사를 통해서라도 같이 협력해서 계수상으로 보면 빨리 할수록 좋을 것 같아요. 권장장이 가서 실무자와 얘기했다는 얘기는 듣기가 민망합니다. 하여간 열심히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범
허일범농촌진흥원장
현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큰 액수가 아니고, 진흥청에서 총괄적으로 요구할때 백합시험장이 종구작업 시설에 대한 요구가 됩니다. 요구가 되는데 거기서 우선순위가 있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이것만큼은 우선순위를 둬서 해 줘야 하겠다 하는 것을 실무적으로는 이미 협의가 되어 있고, 다시 한번 다짐하기 위해서 백합시험장장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김용호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시는 의도를 잘 압니다. 그 뜻을 받들어서 만약의 경우 국비가 안된다 하더라도 전액 도비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하니까 단계적으로 이것은 관철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서산) 위원 잘 알았습니다.
동욱
이동욱위원장
답변 다 하셨습니까?
일범
허일범농촌진흥원장
예.
동욱
이동욱위원장
농촌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기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일
장기일위원
위원장님! 백합시험장장에게 한가지만 직접 묻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백합시험장장님! 완전 무병균 종구는 수입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2,000원짜리 구근이 완전 무병균 종구가 아니고 약간의 바이러스가 감염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입되어 오는 거겠네요?
경학
권경학태안백합시험장장
예.
기일
장기일위원
그것을 갖다가 여기서 완전히 바이러스를 없애는 작업을 한다는 얘기죠?
경학
권경학태안백합시험장장
그것을 저희가 연구과제로 하고 있습니다.
기일
장기일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장장으로 발령받은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와서 파악하고 보니까 실제 완전 무병균 종구는 어느 정도나 시험장에서 생산해 냈습니까?
경학
권경학태안백합시험장장
완전 무균하다는 것은, 저희들 기술수준에 따라서 무균 종구가 나타나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수준에서 무균하다고 할 수 있는 수준의 종구를 5,000정도 확보했습니다. 3년간에 걸쳐서 6차례 계속 검증을 했는데 사실 그 기술을 갖고도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시험장내에 바이러스라든지 병의 방지를 위한 연구진을 저희들이 있는 인력내에서 좀 더 연구를 강화해 가지고 저희들 기준에서 제로 베이스 수준까지가 완전 무균인데 그 수준은 선진국 수준이고, 그쪽은 하나의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 기술이라든가 종구를 외국으로 유출을 안 시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병하지 않은, 바이러스에 이병된 것을 가지고 무병균 종구쪽으로 갈려고 하는데 저희들 기술 수준으로는 제로에서 70% 80%정도까지는 갔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10% 20% 정도는 저희들 기술이 앞으로 더 개발되어야 할 부분이고 그것은 한쪽에서 연구를 계속하고 있고, 그나마 70% 80% 가능한 것도 저희들이 보고 받기에는 2,000원 수입된 것 보다도 훨씬 우량하고, 백합품질이 우수하다고 저희들이 판단되기 때문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수입된 것 보다 우량한 것으로 보급을 하고, 그 다음에 한쪽에서는 그 단계를 더 높여서 완전에 가까운 쪽으로 기술개발을 하고 그것을 양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일
장기일위원
그러면 지금 완전 무병균 종구까지 우리가 달성하려면 앞으로 20%선까지 더 상승시키면 가능하다고 했는데 지금 장장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과연 얘기한 제로 베이스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해 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경학
권경학태안백합시험장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 기술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그 부분을 우리 국내에 있는 대학교수님들과 연구단지 연구하시는 분, 진흥청에서 연구하시는 분들과 공동으로 업무를 분담해 가지고 특수한 기술을 기지고 있는 분들을 백합 무병화하는데 동원을 해서 하려고 지금 계속 연결을 맺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년도나 올부터 시작을 해서 국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연구비, 농특과제사업이라든가 여러가지 연구비 등 지원사업이 있는데 그것을 연계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저희들 독자적으로는 그 기술가지고는 할 수가 없고, 그 대신 그것을 생산하거나 검증할 수 있는 자립체계는 갖추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예산투자를 해야 되고, 인력교육도 시켜야 되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일
장기일위원
됐습니다. 완전 무병균 종구에서 피어나는 백합과 지금 우리가 수입하는 2,000원대의 종구에서 피어나는 백합이 어떤 차이가 있고, 무병균 종구로서 계속 백합을 생육시킬 경우와 바이러스에 약간 감염된 것과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경학
권경학태안백합시험장장
그것을 말씀드리면 근본적으로 품질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생육상황이라든지 꽃색깔이라든지 향기라든지 일반 소비자가 원하는 기호에 바이러스 무병균이 훨씬 좋은 꽃을 생산해 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는 이병된 종구를 가져 왔을 때는 금방 포장해서 꽃을 한번 보고 그것이 아까워서 두 세번정도 더 키워서 꽃을 팔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 종구가 노후화 되고, 사라지기 때문에 그 이상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완전 무병균 종구에 가까운 것을 생산하게 된다면 그것을 농가차원에서 손쉽게 증식을 해서 기본적인 종구생산 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항상 신선한 것으로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만큼의 백합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연중 생산이라든지 지속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기분기술이 바로 무병종구 생산기술 입니다.
기일
장기일위원
그런 무병 종구를 갖다가 하나 심어 놔도 계속 무병 종구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관리를 잘 할 경우에 재배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하는 이점이 있는 거죠?
경학
권경학태안백합시험장장
연장할 수도 있고, 그것이 확보가 된다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대량증식 기술이라든지 종구개량 증식할 수 있는 관리체계만 갖추어진다면 685원 보다 훨씬 더 싼값에 훨씬 더 우량한 종구를 보급할 수는 있습니다. 그 685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수준의 기술로 볼 때 685원이고, 앞으로 기술이 개발되고 더 많은 생산체계가 기계화되고 자동화된다면 그 가격을 훨씬 더 낮출 수 있고, 고급품질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고유품종을 육성한다면 수출까지 가능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일
장기일위원
됐어요. 그동안 우리 원장님께서도 많은 배려를 하셨고, 또 우박사께서 오지에 가서 숱한 고생을 하면서 기반을 많이 다져 놓으셨습니다. 외로운 지역이지만 열심히 해서 정말로 화훼, 특히나 백합을 재배하는 화훼 농가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이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제에 진흥원장님께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농림수산위원회가 충남대학교 농과대학장의 추천으로 학교내 연구 시설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현지에서 들은 얘기입니다만 그 연구하는 교수들과 학장님의 말씀이 우리 충청남도 농촌진흥원 원장님이 특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자기들과 유대가 잘되고 있다 하는 희망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진흥원은 진흥원 차원에서 많은 연구 노력을 하고 계실 줄 알고 있습니다만 특히 대학교수님들, 그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우리 농촌의 미래를 밝혀 주기 위해서 열심히 연구 노력하는 것을 직접 봤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이었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런 유대를 강화해 가지고 우리 농촌의 미래를 더욱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제1회 농촌진흥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능률적인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양해해 주신다면 본 위원장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해
정용해위원
반대입니다. 저 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소위원회에 참여 좀 해야 되겠습니다.
중묵
최중묵위원
제 생각에는 소위원회를 예산결산 위원님들로 할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앉아 있는 사람도 몇 사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위원이 같이 상의를 했으면 좋겠네요.
동욱
이동욱위원장
우리가 항상 진행상 계수조정을 할 때는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동안 심의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예산결산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님들로 하여금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 것은 예결위가 아주 특별한 연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로 하여금 계수조정을 맡기고 거기에서 결론이 난대로 예결특위에 가서 완전히 우리의 뜻을 반영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넓게 양해를 해 주셔서 위원장에게 위임을 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고, 지금 정용해 위원님께서 계수조정 소위원으로 참여코자 하는 의사를 밝히셨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 관례는 아닙니다만, 지난 예로 봐서는 간사를 참여시켜 가지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했었는데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정용해 위원님을 계수조정 소위원으로 같이 참여하도록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병호
박병호위원
이의는 아니고 추가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결위원이 되시는 분들이 본 위원회에 네 분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분 중에서 이대희 전 의장님께서는 오늘 참석을 안 하셨고, 또 최경섭 예결위원께서도 참석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하원 위원과......
동욱
이동욱위원장
최중묵 위원님, 김용호 위원님, 이하원 위원님 세분만 계시죠.
병호
박병호위원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세분이면 정용해 위원님까지 포함해서 네 분을 소위원으로 선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욱
이동욱위원장
이대희 위원이 빠지시니까 이대희 위원을 제외한 정용해 위원을 포함해서 네 분?
용호
(서산) 위원 제 생각으로는, 예결위원은 지금 참석을 안 했다고 해서 빼는 것이 아니라 다 넣고 정용해 위원을 추가로 한 명 더 보충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동욱
이동욱위원장
김용호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방금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 대로 김용호 위원님, 최중묵 위원님, 또 이대희 위원님, 이하원 위원님, 정용해 위원님 이렇게 다섯 분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 다섯 분이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과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정회
16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하원 위원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원
이하원위원
소위원회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농정국 세입, 농촌진흥원 세입 및 세출예산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고 농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3311 산림관리 항 자치단체자본보조목에 1억208만6,000원을 증액하고 조림관계 항에서 역시 자치단체자본보조목에서 2억6,808만7,000원을 증액하여 총 3억7,017만3,000원을 증액, 농정국 세출 총액을 3,920억3,152만8,000원으로 조정하였기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이동욱위원장
이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농정국과 농촌진흥원 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