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장님! 담당관께서 답변을 안 하시는데…

이 문제는 시간을 조금 요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의원이 말씀하실게 있습니까?

반대 의원 있습니다. 총무·보사환경위원회 및 예결특위에서 만장일치로 가결 되었기 때문에 원안대로 하는데 동의를 합니다.

예. 변태영 의원으로 부터 반대동의안이 나왔습니다. 반대 동의안에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본 예산 그대로 하는 것이지 수정 동의안의 재 개의가 나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변태영 의원이 말씀하신 것은 안이 안 되는 것입니다. 새로 하면 원안 그대로 입니다.

그러면 동의안이 철회되었기 때문에 당초 예결특위에서 의결된 안대로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원님께서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변태영 의원 질의 하십시요.

변태영 의원입니다. 의장님! 방금 예결특위 위원장님의 심사 결과 보고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세출예산 조정액중 공업단지 특별회계 소송에 따른 배상금 3억 2,671만 5,000원이 감액 조정 되었는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 판결이 금일자로 고법판결과 동일하게 패소 되었습니다. 만약 배상금 3억 2,671만 5,000원을 삭감하게 되면 배상금의 25% 상당의 이자를 시비로 물게 되는 것으로 압니다. 본 의원의 의견으로는 배상금을 계상하여 주는 것이 타당 하다고 사료되어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변태영 의원으로 부터 수정동의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가결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내용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안입니다. 그 내용은 소송패소 배상금 3억 2,671만 5,000원으로 당초 집행부가 제출한 안대로 다시 계상 하자는 동의안으로서 그 사유는 방금 변태영 의원이 설명하신 바 있습니다.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있습니까? 재청하시는 의원이 계시므로 의안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반대하는 의원 계십니까?

반대라기 보다 이의가 있습니다. 말씀드려도 좋습니까?

예. 말씀 하십시요.

문명술 의원입니다. 5월 15일 바로 어제 오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중에 산업경제·건설도시 상위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소송패소 배상금 3억 2,600여만원이 너무 큰 배상액이라 무슨 사정이 있을 것으로 믿고 총무·보사환경위원회에 소속된 본 의원은 그 경위를 알고자 질의를 했더니 책임지고 대답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 아는 대로 대답하겠다기에 답변을 중지 시키고 더 이상 거론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 믿고 삭감을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지고 대답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나와서 대답해 주세요.

방금 문명술 의원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책임지고 답변하실분 계시면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이우경 의원!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담당 과장이 나와서 대답을 할 그런 부분이 아니고 기 부시장님이 나오셨으니까 부시장께서 나오셔서 소송 패소된 경위, 또 앞으로의 상황을 충분히 의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하도록 촉구합니다.

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이 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어제 저희 집행부에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의문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못 드린데 대해서 집행부를 대표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바로 직전 간담회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해를 충분히 하시는 것으로 믿고 간략하게 그 경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대동은행 양수금 청구소송에 관해서 저희가 2심에서 작년 11월달에 패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상황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소송 변호사와 의논한 결과 이길 확률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번 해 볼만하다는 견해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법원에 상고를 한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저희 실무자들이 사전에 대법원에서 패할 경우에 그동안에 지체된 돈에 대해서는 이자를 상당히 물어야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거기에 대해서 공탁을 했었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지식이 없었던 관계로 저희들 과실에 의해서 물지 않아도 될 이자를 7,000만원을 추가로 물게 되었다는 점을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판결이 정확히 며칠 날 있을 것인지 저희들이 예상하기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상황으로 봐서는 6개월이상 걸릴 것으로 봐서 본예산에 올리지를 않고 이번에 추경예산에 올렸던 것입니다. 추경예산에 올릴 때에도 저희들이 어제 날짜로 판결이 될 줄은 사실 예측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도 충분히 사전에 의원님 여러분에게 하지 못 한 것이 사실입니다. 어쨌든 과실이 몇 번 겹쳤기 때문에 시로서는 부담하지 않아도 될 이자분을 상당부분 지출하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와서 판결나는 날로 부터 저희들이 돈을 내지 않았을 경우에 연리 24%를 지출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지나간 과정에 대해서는 집행부로서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인지된 이상, 추가로 더 불필요하게 이자를 내서는 안 되겠다는 충정에서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넓은 마음으로 해량을 해 주셔서 반영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

예. 부시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조금 전에 간담회에서 상세히 말씀드렸다고 했는데 전원 간담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도시 위원만 소집했지 본인은 참석한 적이 없습니다. 오라는 통지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의 발생한 시기, 그리고 지금까지의 경과를 본 의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상당히 중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경위는 담당과장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저희과를 지도해 주시고 염려해 주신데 대해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대동은행 양수금 청구소송 배상금에 대해서 처음부터 상세히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발생은 우리 진량공업단지를 조성할 때 경기가 불황해서 기업체들을 분양하는데 대한 부담능력이 없기 때문에 만약 대동은행에서 납부된 계약금이든지 납부된 금액을 담보를 해서 우리가 융자를 해 주겠다, 그러면 각서를 하나 써라, 이런 협조가 왔기 때문에, 그러면 각서내용은 만약 해약을 할 때는 그 각서대로 내가 너희에게 통보를 해 주겠다, 각서대로 이행해 왔습니다. 그 각서 작성이 언제이냐 하면 90년 12월 13일입니다. 이렇게 계속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대부산업이 불황을 겪고 그 당시까지는 부도 난다는 것을 인지 못한 것으로 제가 추정됩니다. 그래서 92년 9월 25일자로 해약신청을 해서 해약 반환금을 내줍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들어 왔는 4억 8,998만 1,510원을 다시 우리시 특별회계로 들어 온 것을 해약했기 때문에 대부산업 대표로 지출을 합니다. 그런 도중에 지출하고 이후에 대동은행에서 93년 4월 30일자로 너희가 계약 위반한 것 아니냐, 각서 위반한 것 아니냐, 통보를 했으면 지불 정지를 시켜서 지불 안 하고 우리에게 받을 수 있었는 것 아니냐 그 이유로 해서 대구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 했습니다. 다음 소를 추진하는 도중에 94년 4월 29일자 지방법원에서는 원고기각 판결, 시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동은행에서는 94년 5월 30일자로 대구고등법원에 소를 제기를 했습니다. 추진결과 95년 11월 2일 50%, 50% 하자가 있다, 이래서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동은행 너희 50%, 경산시 50% 다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받고 95년 11월 17일자로 대법원에 상고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 도중에 계속하다가 오늘 10시부로 판결이 났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 예산요구를 했는 3억 2,674만 4,559원, 그것을 예산에 편성한 이유는 언제 대법원에 확정될지 몰라서 저희들이 96년 8월 2일까지로 예상했습니다. 7월말 정도되면 판결이 날 것이다, 담당 변호사에게 그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8월 2일까지로 예상해서 25%를 추가했습니다. 그 예산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50%에 대한 원금이 2억 4,499만 755원입니다. 이자가 93년 4월 10일부터 95년 11월 2일까지는 연리 5%해서 3,062만 3,844원 95년 11월 3일부터 판결일까지는 고법에서 판결나기를 연리 25%를 부담해라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들이 8월 2일까지를 계상했습니다. 7월말경에 확정이 될 것이다, 추정을 해 줬기 때문에 8월 2일까지 조금 더 며칠을 가산해서 25%했는 것이 5,110만원입니다. 그래서 예산요구를 했는 것이 3억 2,671만 4,599원에 이르렀습니다. 조금전에 말씀을 듣고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무지의 소치이지 의원님을 경시한다든지 뭐 어떻게 넘어 가자는 그런 뜻은 조금도 없다는 것을 양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법에서 패소된 사건이 법률 적용만 하는 대법원에서 승소하리라고 생각했습니까?

우리 최명호 변호사님 하고 대법원에 어떻게 하느냐를 결정할 때 제가 갔습니다. 가서 상의를 하니까, 서류심사인데 하면 1심에서 완전히 이겼기 때문에 50%, 50% 가 적용이 적게 안 될 것이냐, 관례상 똑같은 판결이 나면 고법쪽으로 따라가지만 이것이 1심에서는 완전히 피고가 승소했기 때문에 80% 가능있다, 이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상소를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고 상소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문제의 잘못은 누구에게 있다고 봅니까?

조금전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담당 공무원이 업무를 다 못 챙긴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 이유는 90년도 부터 각서를 작성했다가 92년을 넘어가면 2년간 기간이 있는데 담당 공무원도 바뀌고 직원도 바뀌기 때문에 고의성은 없고 착각을 안 했겠느냐 서류를 만지면서, 공무원이 처음 담당자가 안 바뀌었으면 이런 문제를 챙겼을 것인데 2년간 바뀌었다고 예상을 해 보면 실수입니다.

잘못이 있다고 그러면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책임은 저로서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행정법상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기관이든지 자체든, 그것을 판단을 하는데는 감사가 필요할 것으로 제가 생각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책임범위가 그 당시에 장까지 미칠 수 있는 그런 사안 입니까?

그것은 어느 누구도 모르는데 상급기관에서 감사가 내려올지 또 의회에서 결산검사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상급 부서에 감사도 있고, 자체감사도 있기 때문에 그 감사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처리될 지 예측은 못 합니다.

이 문제는 분명히 중대한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해당 상위가 있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있었는데 이렇게 소홀히 다루다가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다급하니까 본회의장에 와서 부활시켜 달라는 이런 예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실 제가 못 챙긴데 대해서는 정말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해약 반환서류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해약관계 서류를 제가 사본을 해 왔습니다. 각서하고 해약서류할 때 반환 청구했는 서류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활시켜서 시 예산으로 배상하면 그 뒷 처리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아직 제가 아침에 연락받고 언제쯤 확정판결문이 도착 하겠느냐고 물었더니 15일안으로 된다, 빨라도 10일쯤 기다려야 도착할 것이다, 도착문을 보고 판결문에 따라 집행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판결문 내용은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판결문 내용은 오늘 10시에 판결을 하면서 변호사한테 법원용어로 각각 패소 이렇게 결심이 났다는 것을 이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동은행은 전부다 달라, 50%도 필요 없다, 다 우리에게 내 달라고 했고, 우리는 반틈도 못 준다, 다 우리가 맞다고 했기 때문에 각각 패소로 났기 때문에 고법 판결로 따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잘못이 있으면 구상권을 행사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은 감사부서에서 감사한 결과가 중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처리결과도 없이 시예산을 그것도 조금도 아니고 우리가 1,000만원짜리 공사를 할려고 해도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3억 2,600여만원의 돈을 이렇게 배상금으로 선뜻 내놓는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안건을 부활하는 것을 분명히 반대합니다.

의장님! 보충질문 있습니다.

예. 정영해 의원 얘기 하세요.

지금 현재 대동은행에서 소송을 한 것이지요? 그러면 그 각서가 지금 있습니까?

예. 지금 있습니다.

각서 내용에 어떠 어떠한 조건을 위배 했을 때는 집행부에 잘못했기 때문에 각서 이행대로 뭔가 잘못 했기 때문에 대동은행에서 시청으로 소송한 것이지요?

예.

잘못된 원인을 6하원칙에 의해서 각서를 한번 낭독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각서 소재지 …

해당되는 부분만 낭독하세요.

해당되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제3항에 보면 입주계약자가 계약내용 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 되었을시, 당 군, 그때는 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 군 입주계약 규정에 의거 처리함을 귀행에, 귀행이라는 것은 대동은행입니다. 귀행에 사전 통보하기로 한다. 이조건 때문에 우리가 1심에서는 이겼습니다. 통보의무가 있지, 자금을 안 내 주고, 내주고 하는 것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자금배상 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1심에서는 이겼는데 통보를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반반입니다.

각서에는 통보해 주게 되었는데 계약시에 통보를 왜 안 했습니까?

그것은 실무자가 착각했는 것 같습니다.

착각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착각이 아니고…

과실이든 뭐 어떻든 고의성은 없고 업무를 못 챙긴 부분입니다.

업무를 못 챙겨서 이 거대한 3억 2,000만원이라는 돈을 물게 되었는데 과실로 봅니까?

제가 지금 말을 못 합니다. 사실 제 심정 같으면 그때 알고 놔 두었다고 보지만 어떤 누구라도 이 큰 일을 저지르면서 몰라서 못 했지, 알고 업무를 안 챙겼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돈을 어느 분이 책임지고 변상해야 합니까, 아니면 시에 돈을 가지고 이것을 변상을 해야 합니까?

지금 예산요구는 진량공단 특별회계 쪽으로 요구가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이 되면 진량공단 특별회계에서 지출됩니다.

우리 시예산은 안 나가고…

그것도 전체로 보면 시예산입니다. 도비가 아닙니다. 시비입니다.

그러니까 시비로 변상을 합니까, 아니면 과실했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까?

그것은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구상권 행사는 할 수 있다고 되었기 때문에 어디까지 갈지는 저로서는 답변을 못 드립니다.

지금 현재 예산을 아까 부시장님도 충분한 내용을 설명하셨습니다마는 실제 이번에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 예산을 의원들이 못 밝혀 냈으면 의원들 전혀 모르고 넘어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닙니다. 변상금 쪽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모를수가 있습니까?

이번에 예산에 안 올라 왔으면 알아도 뒤에 알 것이고, 또 사전에 그런 일이 있으면 ‘93년도부터 시행되었는데 시의회에도 통보를 하고 또 시에서 집행부에서 잘 안 되면 시의회 쪽에서도 같이 동참을 해서 뭔가 도움이 확실히 된다고는 못 보지만 또 시 의원님들의 도움으로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확실히는 인정은 못 하지만 우리가 알았다면 일의 효율이 더 되지 않았겠습니까? 집행부에서 이것을 전혀 무마를 하고 시의회는 일체 통보를 안 한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제가 조금전에 고의성은 없다는 말씀을 올리고 정말 앞으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한 번 선처를 받으면 최선을 다해서 챙길 것은 챙기겠습니다.

금액이 연관이 안 된 선처는 시의원으로서 얼마든지 봐 줄수 있지만 금액에 연관된 것은 본 의원은 용납이 안 갑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우경 의원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고가 난 당시에 담당 과장은 아니지요?

예.

그 사고가 인지되었을 때 과장은 맞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95년 5월 21일자로 이 업무를 봤습니다.

그러면 그 사고가 인지되었을 때 그때 당시에 고의성이 없는지는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조사한 것이 없습니다. 인적사항은 알 수 있는데 조사는 안 했습니다.

돈이 몇 억씩 손해나는 상황이 생겼는데도 이것이 고의성이 있는지 없는지 정도의 조사도 안 했다는 것입니까?

고의성은 없다고 판단합니다.

아니 그것을 어떻게 압니까?

그때 관련자는 파악이 되었는데 고의성이 있다고는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큰 돈의 손실이 생겼을 때는 만에 하나라도 고의성이 있는지 또 정말로 방금 우리 담당과장이 말씀하신대로 인수 인계가 정확히 안 되고 해서 실수로 되었는지의 일단의 조사는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조사는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조사하면 하나마나 입니다.

안타까운 생각이 들지 고의성이 있다고는 조금도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해 볼 때는 이것은 짜고 할 수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그럴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허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으면 일단 조사는 해 봐야 된다는 얘기지요. 물론 거의 99%가 없겠지요. 저도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안이 사안인 만큼 1% 가능성이 있는 부분도 분명히 검토는 해 봐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것까지 생각을 못 미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석현 의원입니다. 과장 말을 빌리면 진량공업단지 특별회계가 살아 있다는 얘기지요.

예.

분명히 살아 있지요.

도시과에서 관리하는데 살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잉여금이 얼마 남아 있는지 압니까?

예산 관계는 제가…

예. 됐습니다. 그러면 공업단지 특별회계를 묶어서 관리비 하고 보상금이 나왔는데 이것은 특별회계에서 돈이 빠져 나가지요? 일반회계 돈은 안 빠져 나가지요?

예산이 확정되면 이 예산가지고 집행됩니다.

특별회계 돈이 빠져나가지요?

예.

그러면 특별회계 잉여금은 일반회계로 넘어 올 수 없는 사항이지요.

저는 예산부서 담당 과장이 아닙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량공단의 것이 남으면 자인공단에 투자를 하고 시설을 많이 하고 그것이 다 남으면 진량공단을 줄 것이냐, 아니면 일반회계로 올 것이냐의 판단에 따라서 일반회계로 넘어 올 수도 있고 진량공단 관리비로 넘어 올 수도 있습니다.

본 의원이 묻는 것은 진량공업단지 특별회계를 조성해서 1대때부터 의결을 받아 왔는데 그러면 공업단지 특별회계만 살아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진량공업단지도 살아 있고, 자인공업단지 특별회계도 새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묶어서 같이 했습니다.

묶어서, 그러면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공업단지 특별회계는 진량공단 관리비로 옮겨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충분하게 공업단지 특별회계 돈이 살아 있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아까 답변에 1심에서 이겼다고 그랬지요? 1심에서 이겼는데 왜 2심은 졌습니까? 1심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것 본 의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것은 저로서 답변을 하라면 법에 묶여 들어가지 싶습니다.

집행부에서 변호사만 믿고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그것은 사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답변하기 힘듭니다.

예. 알았습니다.

문명술입니다. 변호사 수입료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1심, 2심, 대법원까지…

특별회계 관리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법무계에서 하는데…

여하튼 예산이 나갔을 것 아닙니까?

예.

그 예산 얼마 나갔는지 말씀해 주세요.

다음에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르고 있습니까?

예.

다음에 말씀 좀 해 주세요.

변태영 의원이 제출하신 동의안이 있었고, 문명술 의원이 반대 동의안을 내었습니다. 먼저 변태영 의원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의원이 계십니까? 예. 재청이 있었지요. 다음에 문명술 의원의 반대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의원이 없으면 … 좀 빨리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반대 동의안에도 재청이 있으므로 의안으로 채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명술 의원의 수정 반대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세요. 2사람입니다. 이어서 변태영 의원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명입니다. 그래서 변태영 의원의 수정 동의안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은 변태영 의원이 제출 가결한 동의안을 제외하고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게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최상석 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중 변태영 의원 수정 동의안이 가결된 관계로 일부 수정이 있었습니다. 정리해서 집행부에 통보하겠습니다. 2. 경산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 3. 경산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경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6. 경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7. 동(법정동)간 경계조정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 8. ‘96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

·보사환경위원회 간사 서정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간사 서정돌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96년 5월 7일과 9일, 2일간에 걸쳐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5건과, 동간 경계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 등 총 7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산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95년, 1월 5일과 95년 6월 30일에 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 및 조례안으로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만연되고 있는 지역 이기주의와 혐오시설의 기피현상으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위하여는 입지로 선정된 주변영향 지역과 그 지역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는 주민 지원기금을 조성하고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등 주민 공감대를 형성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지역 환경보존을 위해서도 당연히 제정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경산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경북도 지방 13200-222 ‘96년 2월 26일호에 의거 주민등록 업무관리 개선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주민등록 등·초본의 열람 교부업무가 지금까지 읍면동장에게 위임되어 처리하여 왔으나 민원편의 확대시책의 일환으로 주민등록 온라인 등·초본의 교부는 시장도 발급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을 뿐 아니라, 현재 시 민원실에서 중앙동장의 명의로 발급하고 있는 것을 실재 발급권자인 시장명의로 발급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이므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셋째,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경북도 지방 12200-505 (‘96년 4월 20일 호에 의거 시본청 및 읍면동의 신규 차량구입에 따른 차량 운전원 정원이 ’96년 4월 22일자로 승인됨에 따라 조례상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당연히 개정시행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경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법률 제4995호 ‘95년 12월 6일에 의거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경북도 세정 13400-227(‘96년 3월 27일)호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조례중 제28조의 신고의무조항을 삭제하고, 자동차세 과세표준 및 세율을 신설하는 지방세 조례중개정조례안이 시달됨으로서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세의 과세형평을 기하기 위하여서도 당연히 개정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경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경상북도 세정 13400-296(‘96년 3월 28일)호로 시달된 지방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따라 현행 지방세 감면조례중 운영상 미비점등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조례개정안으로서 개정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동(법정동)간 경계조정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은 옥산 제2택지 개발사업 지구내에 편입된 옥산, 중산, 정평동 3개동간의 경계조정에 관한 것으로 ‘96년 3월 16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제12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96년 3월 22일에 상정된 바 있으나, 주민의견이 수렴되지 않아 보류되었던 의안입니다. 지난 4월 2일 정례 간담회시 총무국장으로 부터 주민의견 수렴내용과 집행부의 경계조정안 3개 항을 제출 받고, 충분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금번 제13회 임시회에 재상정된 의안으로서 편입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집행부의 경계조정안 제2안, 즉 단지내 중간 부분도로를 기준으로 경계조정토록 의견을 제시키로 의결 하였습니다. 일곱째, ‘9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은 민원인의 편익증진과 민원행정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 민원실 확대 정비의 일환으로 사무실 1동 3층, 511.86㎡를 증축하기 위하여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 동의 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5건의 재·개정 조례안과 의견청취의 건 1건,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 등 7건의 의안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 토론등 깊이 있는 심사를 거쳐 가결한 것이오니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총무·보사환경위원회 간사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는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서정돌 의원 수고 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항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총무·보사환경위원회 간사께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총무·보사환경위원회 간사께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총무·보사환경위원회 간사께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총무·보사환경위원회 간사께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총무·보사환경위원회 간사께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동(법정동)간 경계조정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총무·보사환경위원회 간사께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96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총무·보사환경위원회 간사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경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0. ‘96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이기원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이기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점용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을 줄 사료됩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 회부된 조례 개정안과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하여 96년 5월 7일 의장님으로 부터 본 위원회에 접수되어 동월 14일 본 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따라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고 현행 조례중 현실에 맞지 않는 사항을 개정 보완하는 것으로서 건축사 업무 대행과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여 건축허가에 따른 민원인의 편의를 해소하고 공업지역내 건폐율을 완화하여 경제발전에 기여토록 하였으며, 도시계획법에 의거 건폐율과 보존녹지 및 자연녹지 지역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완화하여, 토지의 효율성을 높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토록 하고, 공장등 건축물의 건축선으로 부터 띄어야 할 거리를 구분적용 되는 것을 통일하여 이격거리를 완화, 기업활동을 촉진하는 반면, 건축물의 건축등에 따른 당사자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건축분쟁 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용함으로서 이해 당사자간의 해결을 도모하는 것으로 보아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둘째, ‘96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경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시유재산인, 대한집단 시설지구 부지 와촌면 대한리 553-2번지외 3필지는 팔공산 도립공원 내 갓바위를 찾는 탐방객들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94년 사업을 착수하여 2년간에 걸쳐 공사준공 및 등기 완료됨에 따라 대한집단 시설지구 인가 계획에 의거 매각코자 하는 것으로 보아 집행부의 안대로 동의하는데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경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과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 전원 진지한 토론과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위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의결한 것이오니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이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기원 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9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제13회 임시회는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의 제정 및 개정등 당면 시정추진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처리함에 있어서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협조하는 가운데 금번 회기중에 상정된 모든 안건들이 어느 하나 소홀함이 없이 심도있게 다루어졌다고 봅니다. 이처럼 본 회의에 상정된 모든 안건들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도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