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광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3차 산업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 위원입니다. 택시 영업권 문제가 오래전 부터심사 숙고하게 논의를 했는데 저희들입장으로 봐서는 이것을 어떻게 왈가왈부할 입장이 안될 것 같아서 법이허용하고 있는 범위내에서 지켜져야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태정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그동안 청원을 내신 여러분들과 지리산 택시 회사 대표와 여러가지로 협의도 했고 조정을했습니다만 이것이 업무상 확실하게조정이 잘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법적으로 95년 1월 1일 부터 남원시와 군이통합되므로서 모든 구역이 단일화로되었기 때문에 시의 입장에서는 상호협의가 되지 않는한 법이나 지침에따라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권 위원입니다. 지난번 청원 이전에 시내 택시에관계된 모든 분들이 모이셔가지고 그때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시장을면담해서 시장이 건교부에다 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을 ...... ( 녹 음 청 취 불 가 )

예.

그러면 그뒤에 여기에 보면 갑설과을설로 질의를 해가지고 이런 사항으로 나와 있는데 그뒤에 건교부의 회신 내용을 들어가지고 그분들 하고지금 어떤 절차를 밟아가지고 현재여기까지 왔는가 하는 것이 의심스러운 사항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합니다.

이 사항은 그 동안에 지침도 있고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청원인들이 여러가지 여기 실정을 참작해가지고 건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그 사항을 받아서 시장님께서 다시한번 더 질의를 해봐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해주겠다고 해가지고저희들이 여건으로. 또 실무 계장이 도에도 가서 협의도 해보고 전화를 하고 최종적으로서면으로 저희들도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질의 답변을 하고 또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는 사항을 무엇하러 질의했느냐이렇게까지 안좋은 소리를 듣고 했는데 여하튼 회신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러한 사항을 실무 계장이 아마 내용을 전달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택시업을 하고 있는 시내분들이 시장과 간담회를 갖은 날짜가언제쯤으로 기억하십니까?

3월 7일입니다.

3월 7일날 그 사항이 이루어졌는데3월 7일날 이루어진 다음에 마지막으로 대표와 시장과 만나서 간담회를하면서 건교부에다 질의를 해가지고그 회신을 받아봐가지고 참고적으로처리하겠다 그렇게 얘기가 된 것이확실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청원이 3월 15일날 접수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구역 통합에 관한질의를 3월 19일날 남원시에서 건교부에다 냈는데 지금 갑설이나 을설로나와가지고 해석이 건교부에서 나온것으로 봐서는 현재 시에서 집행하고있는 것이 다른 지역의 추세로 보나지금 이 자료를 근거로 보면 이번에시와 통합이 되어 있던 전라북도 4개지역, 나주, 광양, 영천, 통영, 삼척제천, 보령시보다는 추세가 그런 것같은데 조금 일찌기 능동적으로 시에서 활동을 했다든가 간담회 결과를가지고 일을 했다고 하면 이런 청원까지 갈 필요가 없었던 사항이 아니었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모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소 중복된 얘기가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택시 문제로 되는 것이 우리 남원에 어려운 고통이 아니겠느냐. 이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택시 이전에 남원시.군이 분리된데에서 부터원인은 거기에서 부터 왔지 않느냐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원이 시와 군으로 분리되면서 지리산 택시가 현재 차고지는 동면에있습니다. 얼핏보면 그 차고지가 동면에 있기에 운봉, 동면, 아영, 산내등 4개면에 허가가 국한되어 있는 택시로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지리산 택시는 엄연하게 남원군의 택시회사에 티오를 받고 허가가 된 지리산 택시라고 인정을 해야 합니다. 또 그렇게 알아 주셔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원시에는 택시 회사가 있는데 남원군에는 택시 회사가없기에 남원군에서 택시 회사 허가를냈던 것이 바로 지리산 택시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5대 있었습니다. 5대로 허가가 나가지고 지금은 18대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데 이것이다시 10년후에 시.군이 통폐합이 되지 않았더라면 이런 불합리한 일은. 또 오늘 같이 이런 청원에 대한 것은 없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한가지 짚고넘어가야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남원시와 남원군이 통합되면서 바로도.농 통폐합에 대한 과정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산물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택시는 남원시내권에있는 택시 회사에서 청원 ...... 옛날에는 택시 영업을 해서 상당히많은 호황을 누릴때도 있었지만 지금에 와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기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그 점을 이해는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시.군 통폐합 과정에서 유독 택시만은 어떤 규제를 받아서는 안된다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남원시와 군이 통폐합할때모든 제반 사항, 행정이나 또 모든업체나 이런 것들이 다같이 사회 단체가 아니더라도 다하나로 묶어지는이 마당에서 유독 택시만이 하나의구역으로 나누어진다고 한다면 도.농통폐합 과정에서 불합리한 어떤 조건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의 택시 회사가 묶어지는지 안묶어지는지 몰라도 원칙적인 도.농통폐합 과정에서 하나 묶어지는 것이있습니다. 그런데에서 불합리한 일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도.농 통폐합 과정에서 아마 이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남원시와 남원군이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농촌 지역에 혜택보는것을 잠정적으로 그 혜택을 그대로유지해 나가면서 통폐합을 하는 그런조항도 있을 것입니다. 남원군의 택시가 남원시내와 불리된다고 한다면 도.농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하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도.농 통폐합과정에서 상위법에 법령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 법에 따라서 지금 현재 시에서추진해주신다고 하면 이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또 저희들이 법규정 자체를 잘모르겠습니다만 그 법에 따라서 처리를 해준다고 하면 청원인들에게도 이해가 갈 수 있도록말씀을 해주시고 청원인들이 오해가없이 서로가 행정에서 설득을 해주시고 그 모든 것을 처리해 주신다고 한다면 이런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저는생각합니다. 또 설령 청원인들이 이해가 안가는부분이 있다고 하면 최선을 다해서해주셨을때 이런 어려움이 없다고 보고 또 그런 법이 정해져 있는데도 지금 행정에서 시행을 못하고 있다고한다면 지도의 부재가 아니겠느냐 그런 것을 지적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무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무신 입니다. 방금 김재덕 위원님의 지리산 택시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지금 각 면단위에 개인 택시들이 있지 않습니까? 면단위 개인택시 면허를 하게 된취지가 어디에 있었는가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격면에서시중에 있는 일반 개인택시 사업 면허 기준하고 면 단위에 하나씩 배정하다시피 되어 있는 개인택시 선발자격 기준과 차이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선발을 해서 면허를 해주셨는지 거기에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조금전에 국장께서 시.군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 구역도역시 통합이 되어야 한다 하는 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면 단위에 있는주민들에 대한 여론도 수렴을 해보셨는지? 또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지. 결과적으로 어떤 여론이 지금 형성되어 있는지 파악된대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전에 국장께서 답변하시기가 곤란한 것은 지금 교통행정과장이 교육중이기 때문에 교통기획계장이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국장께서는 집행부석에서 국장께서 해주실 수있는 것은 답변해 주시고 교통기획계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아까 허위원님께서말씀하신 배경 같은 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아시는 분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교통기획계장 장일웅입니다. 방금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면단위 개인택시 면허에 대한 취지는 어제 저희들이 유인물을 통해서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용속에 사업속의 변천 과정이라고 하는 곳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80년 9월 21일 부터 시.군 단위 개인 택시 제도가 생겼고 그러다가 82년 4월 27일 부터 택시 교통 조합 개선 방안이라고 하는 것을 발주하면서면 단위에다 주 사무소. 말하자면 주 사무소를 놓고 운영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다시 생겼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지 마을에서 긴급수송을 해야 된다. 또는 오지 마을 사람들의 편의를위해서 면 단위에 개인 택시가 1대씩은 있어야 되겠다 하면서 이렇게 해오다가 그것이 통신 시설의 발달. 또는 도로의 개설이 잘되어 있기때문에 시장, 군수의 재결정으로 해가지고 통합을 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남원군은 88년도에 남원군 일원으로 통폐합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매면, 덕과면, 금지면,대강면 이런 것이 없이 통폐합을 해버렸습니다. 남원군에 있었던 옛날의 개인 면면 단위의 택시는 면단위 택시가 아니고 남원군 택시로 다시 환원시켜져버렸습니다. 그러다가 95년 1월 1일 부터 전국34개 시.도 도.농 통합때 부터 사업구역이 일원화된다 이렇게 해가지고사실 오늘에 왔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아까 김재덕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법의 테두리안에서 택시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에게 충분한설명이 못된 것 아니겠느냐. 또는 충분한 설명이 되어서 그대로시행하지 안했었다고 본다고 보면 행정의 어떤 잘못. 또는 부재인 그런 말씀의 질책을해주셨는데 이런 내용은 택시 업계에서도 잘알고 있습니다. 95년 2월 12일자에 사업 구역 통합또는 택시가 시계라고 하는 종전 남원군과 남원시의 경계가 없어지므로해서 요금이 재조정되어야 됩니다. 그때 사업 구역 일원이 되었다고하는 것을 설명도 하였고 선언하였습니다. 또는 선포가 되었고 택시 요금 조정에 대한 지역 간담회에 이것을 실시했습니다. 그때 위원님 두분, 지역대표, 언론인 두분, 면장, 동장. 가장 먼 오지의 면장님. 가장 가까운 동장님등 약 20여명과회사 각 대표, 개인택시 1, 2지부장님을 모신 가운데에서 이에 대해서는설명이 충분히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개인 택시는 되어 오다가 90년 11월 22일날 도에서 내려주는 내용을 보면 진안, 장수, 순창이런 곳은 그때 강력한 반발이 있어가지고 군내 일원으로 통합을 못봤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런 곳은 각 면단위의 택시가 그대로 존속되어 있었습니다. 저희 남원은 이미 통폐합을 했지만진안, 장수, 순창은 통합을 못해서지금까지도 면 단위의 택시가 그대로있습니다. 거기에 군 택시가 아닙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지만저희 남원시.군 통합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면 단위가 다 존속되었기 때문에 금지면 택시는 금지면 택시일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자격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격 기준은 전라북도 개인 택시면허 사무 처리 규정이 작년까지는그대로 모두 유효해가지고 작년 9월21일자에 전라북도 개인 택시 면허사무 처리 규정이 시장, 군수에게 위임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기준이 모두 똑같았어요. 사무 처리 규정이 똑같았는데 군과시는 아무래도 회사가 많이 있었고종업원수가 많고 했기 때문에 그때자격자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군 단위는 유일하게 지리산택시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군의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군의 택시업을 하고 있는데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 택시 하나인 지리산택시에서 양성되어 가는 종업원이라고 하는 것은 한 두 사람에 불가했습니다. 그때 남원시에서 종사를 하고 있었던 사람은 남원군에 와가지고는 서류를 낼 수가 없습니다. 중간에 그것은 개정이 되어서 1년간 유효할 수 있었습니다. 93년도에 개정이 되어가지고 94년부터는 남원시에서 운전을 했거나 또는 남원군에서 거주을 하고 있거나관계되지 않고 한군데에서만 되어 있으면 서류 접수는 가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원군에서 양성되어가는 사람들은 택시가 5년 이상의무사고 경력이면 됩니다. 면허하고 싶어하는 날을 기점으로해가지고 6년 이내에 5년 이상의 무사고 경력이면 되는데 그렇다고 보면남원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나 종사했던 사람은 5년내지 6년이면 택시면허를 받아가지고 좀 쉽게 나갈 수있었고 시 단위에서 종사를 하고 있었던 사람은 7년씩, 8년씩 이렇게 좁은 문을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시와 군의 차이가 그렇고 기준은 다른 것이 없는데거기에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지금 주민들의 여론은 어떻게 보고있습니까?

지금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단편으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제 고향이 대강입니다. 대강 같은 곳의 오지는 한 사람이있어서 상당히 영업을 잘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른 곳에 나갈 생각도 없이 그러다 어느날 주거 문제. 또는 학생들의 교육 문제로 시내에이거를 하게 되니까 이렇게 시내에와서 뛰고 있는데 거기에 있을때는이용 하기가 상당히 편리했다. 그런데 지금은 없으니까 좀 불편하더라 하는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아뭏튼 사업 구역이 통합되어버리면 거의가 시권에 와서 운행한다는것은 확실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거에 군권에 있을때 각면단위 사업 구역을 군권으로 통합이되었었다 하는 말씀도 하셨는데 어떻든 군권에 있을때 통합이 되었다고보면 결국 자기 연고지에서 있기 마련이지 사매 차가 덕과에 가서 영업을 하는 예는 드물었어요. 그런데 시권으로 전부 몰려버리면각 오지 마을의 교통 편의라는 취지는 없어져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다가 아까 자격은 같았는데결과적으로 이렇게 되었다. 면단위는 경쟁자가 적기 때문에 낮은 순위들이 면허를 받게 되었다. 아뭏튼 낮은 순위들이 면허를 받아가지고 똑같은 자격이 되어버렸다고보면 이것은 균형적인 면에서 조금은생각해볼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것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될 문제가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주민들은 반반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의 면 단위에 있는 주민들은 과거 처럼 자기 지역에 와서 영업을 해주었으면 하는 것을 바라고 있는데 다만택시업을 하는 사람들의 수지 타산이런 문제로 전체를 통합해서 시권에와서 운행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일단은 택시 업자들의 생계 문제도 중요합니다만 전체 시민들의 편의성, 본래의 취지 이런 것도 우리가 충분히 고려를해서 논의를 해야 할 것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 위원입니다. 시.군 통합이 되면서 남원시와 남원군의 모든 택시도 회사 택시나 개인 택시의 두가지가 다똑같이 시내전역 영업권이 하나로 묶어지는 것도사실이지요?

그렇습니다.

법적으로는 그것이 묶어져 있습니까?

예.

그것이 법적으로 묶어졌다 하는 것은 행정 절차상으로나 법적으로 하등의 하자는 없겠군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께 묻고 싶은 것은 옛날 남원군의 차가 46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법인이 18대, 개인 28대로되어 있는데 개인 택시는 남원시내에서 몇 대나 운행하고 있습니까?

개인은 28대에서 17대로 운봉, 동면, 산내, 아영등 그쪽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17대를 제외한 11대는 이쪽에서 거의 상주를 한 것으로보고 있습니다.

남원 시내에서요?

예.

그러면 지리산 택시는 5대로 운행을 하고 있는데 5대가 맞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개인 택시가 17대라고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운봉지역, 산내, 아영쪽에 뛰고 있는 ......

그것을 빼고는 몇 대입니까?

11대입니다.

( 녹 음 불 가 )

그렇습니다. 어디를 국한지어서 뛰라고 할 수가없습니다.

그러면 증차도 얼마든지 할 수가있는데 왜그러느냐면 남원에서 뛰는개인 택시나 회사 택시는 자기가 먹고 살아야 하니까 손익이 올라야 됩니다. 그것은 인정이 갑니다. 그것보다 더크게 증차할 수가 있는데 증차를 억제하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억제면에서 손익이 올라가는 것이더좋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차까지 말씀을 드리게 되니까 제가 여기에서 사업 구역에다 증차까지말씀을 해주시니까 답변하기가 좀 난처합니다. 그런데 증차 문제는 지금까지는 도청에서 94년까지 계속 해왔습니다. 95년 9월 21일자 개인택시 면허 사무 처리에 대한 것이 시장에게 권한이 위임되었기 때문에 그때 부터 증차해야 되는데 그것이 더큰 마찰이있습니다. 상대성이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내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전체적으로 봤을때 350여대가 되는데그러면 차 1대에 개인 택시를 제외한다고 하면 154대가 법인 택시, 회사택시입니다. 회사 택시는 격일제 운행을 하고있기 때문에 운전수가 두명씩 붙어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면 약 300여명중에 해마다 약30여명씩은 9년에서 10년 차이로 자구 경력이 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입장을 봐서도택시의 증차는 필요합니다. 사업 구역의 통합 때문에 증차를억제한다고 하는 것은 약간 분리해야할 것 같습니다. 증차를 한다고 하는데에 대해서는제가 알기로 저희 과장님이 여기에오셔서 간담회때 두번이나 말씀을 드리고 증차의 필요성. 또는 반대하는 요인등으로 해서 몇번 간담회를 통한 의원님들께 설명을드렸는데 증차를 여기에서 하겠다 안하겠다 하는 것은 말씀을 드리기가좀 곤란합니다.

증차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회사 택시는잘모르겠습니다만 개인택시 면허를받은 사람은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하는 것이 지난번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차가 많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자꾸 논란이 나오고 해서 증차까지도 어렵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하나가 빠져버리면 더 어려운 것이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것이 사실상 아까 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위원들은 상위법대로 할수 밖에는 없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장!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법의 한도내에서 허용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택시 허가는 업자를 위한 허가가 아니고 분명히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허가가 나가는것은 사실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특히 면 단위에 배정된 개인 택시는 통폐합 되므로서 오지 시민의 교통 편의를 행정에서는 대책을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난번에 도에서 택시 운영에 대한개선 방안해가지고 말씀드린 바 같이택시가 꼭 어디에 국한되어서 있어서만이 문제가 아니라 구역이다 보면이쪽 구역에서 이쪽 구역으로 운행을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쪽에 와가지고 다시 이 사람을이쪽으로 수송을 못하도록 됐습니다. 빈차로 가야 하고 그런 폐단들이있었기 때문에 구역을 일원화 한다고해가지고 남원군과 일원화 시켰어요. 그러다 통폐합을 그런 폐단 같은것까지 건교부에서 생각하고 통합을해라 하지 말아라라는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 여건등 전혀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통합이 되었으니까 거주지는어디든지 이전할 수 있습니다. 남원 사람이 전주로 이전해서 살면서 여기에 와서 운행을 할 수 있습니다. 차고지를 옮겨서 거기에서 운행은못해도 주소지는 옮겨서 갈 수가 있습니다.

조금전에 계장의 말씀대로 대강면에서는 지금도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지역에 있으므로 해서 편리하다고 말슴하셨잖아요? 그랬을때 예를 들어서 야간이라도면단위 택시는 택시역에서 주차하고거기에서 거주를 했을때 갑자기 입원환자가 발생했을때 수송 관계나 이런것이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 대책없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상위법에 따라서 할 수밖에없다 그 말씀아닙니까?

그렇지요. 저희들이 꼭 어느 지역을 국한해가지고 저는 있어야 한다고 해야 할 어떤 법적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렇습니다.

그것은 행정의 공과 실을 여러가지행정을 통합하기 위해서 행정 특례를만든 것이지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택시 문제만 가지고 행정 특례를 만든 것은 아니지요? 전체를 놓고 행정 특례를 만들어서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택시 문제는 시행 지침이지요? 특례속에 있는 시행 지침이니까 택시 문제가 통합이 되는 것이 법으로명시가 되었습니까? 지침이지요?

특례에 대한 법률 ......

행정 특례 조항에 대한 법률인데법률에서 지침입니까? 법률로 명시되어 있습니까? 법률로 명시되어 있는 것이 있으시면 내놓아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제8조 제2항에 의한 것이고거기에 따른 지침으로 도에서 시달시켜 주었습니다.

법률 제8조 제2항을 한번 읽어봐주세요?

제8조 제2항은 자동차 운수 사업에관한 특례 제2항에 의한 택시 사업구역을 폐지하고 시.군간에 적용되던시계외 활증 요금도 시가 설치된날로부터 폐지한다로 법률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다시한번 자세하게 읽어주세요.

도.농 복합 형태의 시 설치에 따른행정 특례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자동차 운수 사업에 관한 특례 그 2항에의거 택시 사업 구역을 폐지하고 시. 군간에 적용되어진 시계외 활증 요금도 시가 설치된날로 부터 폐지한다로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교통행정 시행일자가 94년12월 27일 도.농 복합 형태의 시 설치에 따른 시행 지침 이첩 시달 전라북도 지사가 남원시장에게 보낸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첫번째로 교통부 도로교통부 91101 - 985, 94년 12월 27일이첩입니다. 두번째로 도.농 복합 형태의 시 설치에 따른 행정 특례등에 관한 법률이 95년 1월 1일에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규정된데에서 따라까지는 무슨 뜻이냐 하면 전체를 시.군 통합하는데 효율성을 기하고 법령으로 규정을 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군과시를 합쳐지는 과정에서 행정 특례를만들었던 뜻이고 규정된 자동차 운송사업의 특례 규정에 대한 시행 규칙이 말이 맞습니까? 아니면 법률로 지정을 해야 하느냐고 저는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자동차 운송 사업의 특례규정에 대한 시행 지침이 시달되어별첨과 같이 이첨하니 업무 처리에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나와 있는데유권 해석을 어떻게 내려야 합니까?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시.군이 통합되는 과정에서 큰 타이틀만을 조정하는데 법률이 만들어지는 속에서 특례 규정에 대한 지침입니까? 아니면 이 택시 문제의 법률속에포함이 되었습니까? 제8조는 자동차 운송 사업법 같은것에 포함이 되는지는 몰라도 통합에는 없는 것 같애요.

도에서 내려오는 것은 시행 지침으로 법률에 이렇게 명시가 된 내용을지침으로 내려주었습니다. 법률 제8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장께서나 교통기획계장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전국적으로 시.군 통합이 몇개가되었습니까?

34개 시가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는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하지요.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법률을 지정해야겠지요?

그렇습니다.

가족 보건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건축, 건설, 산업, 수산이라든가 수많은 것을 법률로 지정을 해야 맞지요?

예.

법률로 지정이 안되면 혼란이 오겠지요?

예.

혼란이 오는 상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에서는 법률로 지정을 합니다아까 얘기했던 2항의 대목이고 그법률속에서 큰 것만을 짜는 거예요. 별도의 특례 규정을 만들지요. 그것은 법률이 아니고 유권 해석을잘해야만이 됩니다. 특별한 규정을 별도로 만드는거예요. 예를 들어서 택시이면 택시에 대해서 논란이 되어서 특별 규정을 만들자. 특례 규정은 법이 아닙니다. 제 얘기가 틀리는지 거기에 대해서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 뒤에 거기에 대한 지침이 하달되었지요?

법률 제8조 내용에 보면 자동차 운송 사업에 관한 특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8조 제2항을 말씀하셨는데택시 구간을 통합하라는 것은 하나도없네요. 도.농 통합형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농 복합 형태의 시 택시 운송 사업에 있어서 통합전의 시.군간에 적용되던 시계외 할증 요금은 도. 농 통합 택시가 설치된날로 부터 이를 폐지한다로 되어 있지 하나로 사업 구간을 묶어라 그런 내용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법령이나 아니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법령으로 시.군 택시 구역이 한군데로 단일화되라고 법령에 나왔느냐. 아니면 지침인지 규정인지 이것이중요한 것입니다. 법령으로 되어 있느냐. 법령으로 안되어 있으면 지침이나이런 것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법령입니까? 아닙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제가 발췌한 내용을 보면 도.농 복합 형태의 시 설치에 따른 행정 특례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데에 보면제8조가 있는데 거기에 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특례 괄호내서 딱지가있어요. 그러니까 운수 사업법이 아니고 법률 ......

그러면 법률이 아닙니까?

법은 아니지요.

법이 아니면 법이 아니다고 답변을해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법이 아니면 규정이라든가 행정의효율화를 시키기 위해서 도지사의 지침이라든가 그때 당시는 교통부 장관의 지침등이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법은 함부로 그렇게 만드는 것 아닙니다. 무엇을 알고 얘기를 하셔야지 서로대화가 되어야지 법인가, 이것이 규정인가, 규칙인가, 내부 시행령인가이런 것을 알고 얘기를 해야 할 것아닙니까? 법이라는 것은 큰 타이틀만 짜아놓은 것이 법입니다. 법은 꼼짝을 못해요. 그러나 내려오면서 우리가 대법원판례나 이런 것을 보면 지침이나 규정은 구속력이 없다. 다만 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위해서, 행정을 편의적으로 운영하기위해서 이런 것을 만들었다는 것을말씀드립니다. 법은 아니지요? 지금도 애매합니까? 그리고 법이 아니다는 것을 법적근거에 전라북도지사, 건설교통부 장관, 도시교통 과장이 보낸 공문을 보면 도.농 복합형 시 설치에 따른 행정 특례등에 이것은 특별 규정이예요그리고 95년 1월 1일 통합 남원시로 되었으며 도.농 복합형 시 설치에따른 시행 지침에 의거 당초 사업 구역은 단일 사업으로 조정되어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런형태가 취해졌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농 복합형 시 설치에 따른 시행지침에 보면 이것이 개인 택시에만적용이 된 것입니까? 전체 택시로 적용이 되었지요?

택시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도.농 복합형 시 설치에 따라 당초사업 구역은 지침입니다. 도.농 복합형 시 설치에 따라 당초사업 구역은 단일 사업 구역으로 조정하고 택시 운행 체계는 현행 운행체계를 유지하되 시계외 할증 요금운임은 폐지한다. 시계외 할증 운임 폐지에 따라 운임 수송 대상되는 택시 운송자와 이용자간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업체및 운전자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달라. 그런데 전라북도나 건교부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것을 말하자면 지침으로 활용했다는 것이 명백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특례에 관한 법은 한시적으로 될 수도 있고 계속 유지할 수도있는 것입니다. 아까 장영권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3월 7일날 시장 면담을 택시 근로자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집단 항의를 했지요. 집단 근로자들이 역전에서 부터 모여서 시가 행진을 했지요?

예.

그러면서 경찰서의 사전 집회 허가를 받았지요. 그래서 시행한 것으로 알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3월 15일날 청원을 접수하고 3월 19일날 건교부에 질의를 했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러번 건교부에 전화상으로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면상으로는 좀 늦게한 그런감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원인 행위는 제가 봤을때 국가에서행정을 통합하면서 일어났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정부에서 택시의 허가권을 바꿔진 사장에게 줄때는 공익 사업을 하기 위해서 허가를 내준 것이지요?

예.

즉 시민의 편리를 위해서 내주었습니다. 제 얘기가 틀리면 틀리다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보면 박사장께 1979년 6월5일자로 면허를 드렸습니다. 당초 사업 구역을 남원군 일원으로했고 81년 7월 1일 남원군이 남원시와 분리되면서 사업 구역이 남원군지역으로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택시 업체들에게는지금까지 정부에서 시계외 혜택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만약에 법이라고 했으니까 법, 규칙, 지침이 되었든지 현실적 사항이지금 대립되어 있습니다. 그랬을때 남원시 의회에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계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바랍니다.

저 개인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담당실무자의 입장으로 저희들은 어떤 재량이 없습니다. 위의 상급 관서의 어떤 법률이나시행령, 시행규칙. 또는 지침, 규정, 조례 이런데의규정에 따라서 만이 할 수밖에 없기때문에 저희 담당자로서는 어떤 다른방향으로 유도를 한다든지 제한. 또는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은 제에게 조금도 용납되지 않는것으로 봐서 저희는 다른 방향으로. 또 어떤 다른 지시가 내려지기 이전에는 저희 입장에서는 제재할 수있는 길은 없는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제가 생각이 듭니다.

교통기획계장께서는 통합시때 추진단이 안들어가셨지요?

예. 안들어갔습니다.

분명히 안들어갔지요. 자동차 운수 사업법 시행 규칙 제6조 규정에 의거 일반 택시 운송 사업은 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군별로 사업 구역을 정하여 면허한다로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도.농 복합형 시 설치에 따른 행정특례등에 관한 법률에 95년 1월 1일은 통합한다는 얘기예요. 통합 남원시로 되었으며 도.농 복합형 시 설치에 따른 시행 지침에 의거 당초 사업 계획은 단일 사업 구역으로 조정한다로 되어 유한회사 지리산 택시는 단일 사업 구역인 통합된남원시 일원에서 운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예.

도지사가 보내는 지침을 통합 남원시에서 거부했더라면 오늘과 같은 현상이 없었습니다. 계장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도지사가 남원시장에게 보냈든지그때 임명제 시장에게 보냈든지 지침을 거부해서 지리산 택시를 남원군으로 분리하고 남원시 기존 택시를 이렇게 해야겠다 해서 일어났다면 오늘의 불신 문제는 논란의 대상이 안되요. 이것이 법령이라면 뜯어 고치지도못하지만 이것은 지침입니다. 민선 시장이 이제 지침을 뒤바꿀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

지침은 행정의 효율성과 편의성이지 법적 구속은 없지요?

모법의 기준을 두고 조례나 지침이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지침은 구속력이 없다 하는 선례가 여러건 나왔어요.

그렇지만 그 지침이 모든 여건이나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지침에 따라서 많이 운영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운영이 안된다는 것이 아니라 지침이 행정에 말하자면 법이예요. 그런데 대법원에서 법이 아니기 때문에 지침은 편의적이고 법이 아니기때문에 지침은 법적 구속력을 받지않는다 해서 전부 항고했던 사람들이모두 이겼습니다. 이것이 대법원하고 헌법 재판소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행정이 가지고 있는 행정테두리 안에서의 명시되어 있는 법은아니지만 지침을 상호하는 것이지 법적 구속력은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면그때 당시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전라북도지사에게 위임을 해서 전라북도의 도시교통과장을 통해서 남원시장에게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남원시에서 당연히 남원은특수한 지리적 여건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택시 구역이 남원군의 지리산택시는 남원군 일원으로 하고 남은구역은 남원시로 하겠다 하는 공문이하나라도 있던가요? 상부에다 그런 의견을 냈거나 보고했던 공문이 하나도 없지요?

없었습니다.

전적으로 이것은 그때 당시의 남원시.군 추진단에서 이것은 전적으로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행정은 인수 인계가되니까 교통기획계장이 억울한 입장에 있는데 남원시에서 져주어야만이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안하고 그냥 넘어갈려고 했는데 어찌나 법으로 표현들을 하시길래 법이 아니다라는 것을제가 가르켜 드리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명백하게 이것은 행정 특례등에 관한 법률속에 지침입니다. 그리고 회사차는 국가에서 개인에게 회사를 허가내줄때는 많은 세제의혜택을 줍니다. 그만큼 공익 사업으로서의 성장을하라는 뜻이 아마 정부의 의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도 해마다 증차를 해주지요. 증차해주는데 돈받은 것도 아니고정부에서 차만 사오면 면허 번호를주는 그런 제도를 지금까지 해왔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차를 팔거나 지입차 제도를 활용해서는 안되지요?

당연합니다.

지입차가 있다면 보수 감차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1대 증차를 했으면 또 1대 보수 감차이지요? 그리고 나머지 세무서에서나 이런곳에서도 상당히 복잡을 겪습니다. 만에 하나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에 의하면 지금 100%가 아니라서 공개를 못합니다만 지금 지입차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매듭되기 전에 어떻든지지입차 제도의 모든 정보를 확실하게갖추어서 지입차에 대한 자료를 공개하겠습니다. 그때는 관광건설국장은 천하없는권력과 힘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하더라도 원칙대로 처리하실 수 있지요?

당연하지요.

제 질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교통기획계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김재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답변은 간략하게 해주시고 법에 명시되어 있으면 법에 있다,없다라고 간략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서 시.군 통폐합 과정에서 통합 문제에 대해서 모든 법에 따라서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었고 우리가지난번에도 조사 내용을 보면 그때말씀하시는 과정에서도 보면 시.군통폐합 특례법 단일 구역 지정이라는그런 얘기도 하셨고 도.농 통폐합 형태 시행령에 3가지 법이 있다고 해서모든 법의 절차에 따라서 하셨다고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저한테도 말씀을해주셨을때 남원시.군의 통폐합 과정이 법에 따라서 해준다고 하셨는데 조영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을때법이 아니라 시행령이나 지침, 특례법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이렇게했을때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못해주셨거든요. 본 위원이 물었을때는 분명하게 법과 특례로서 충분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법과 특례가 합법적이라고 말씀해주셨고 또 조영연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을때는 거기에대한 명확한 답변을 못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94년 12월 27일자에 내려지는 시행지침이라고 저희들에게 통보된 것은건교부에서 전라북도지사에게. 전라북도지사는 각 시장, 군수에게내려온 것중에 되어 있고 그 별첨문안에 보면 도.농 통합 행정 특례에관한 법률 해가지고 제8조 제2항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아까 조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법령, 법률 이런 것은 법이아니다고 했었으니까 그때까지는 제가 법령, 시행 규칙 모법에 의해서저희들은 만들어지는 어떤 규정이라고 하는 것으로만이 국한되어 있다. 그래서 그렇게 봤는데 법이 아니다고 한데에 대해서는 지금도 저희가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난처합니다. 연구를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김재덕 위원의 질의에 상충된의견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운송 사업에 관한 특례 제8조를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제8조 제2항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있는가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운수 사업에 관한 특례 제8조 제2항에 의거 택시 사업을 폐지하고 시.군간에 적용되던 시계외 할증 요금도 시가 설치된날로 부터 폐지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8조 제2항을 읽어주시라고요?

자동차 운수 사업에 관한 특례입니다. 제8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농 복합 형태의 시 택시운송 사업에 있어서 통합전의 시.군간에 적용되던 시계외 할증 요금은도.농 복합 형태의 시가 설치된날로부터 이를 폐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예.

제8조 제1항은?

제8조는 자동차 운수 사업에 관한특례 1항 시와 군을 통합하여 도.농복합 형태의 시를 설치하는 경우에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8조의 규정에의하여 당해 도.농 복합 형태의 시의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에 대하여 적용할 운임 및 요금에 대한 기존의 기준 및 요율에 의하되 도.농 복합 형태의 시가 설치한날로 부터 1년이내에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이것은 여객 자동차의 운임에 관한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항은 필요가 없어요.

제8조 제2항을 보면 법령으로는 명시가 안되어 있지요. 지금 맹점이 법으로 시.군 통합을했을 당시에 자동차 운송 사업이 시. 군간에 분리되었던 것이 하나로 묶어졌느냐. 묶어지게끔 법으로 조정이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하는데 그것은 2항에안나와 있지요?

그것은 안나와 있습니다.

안나왔지요?

예.

그러면 답변 끝났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쇄물에는 그 내용으로 안나왔잖아요?

이것은 법이니까 안나오지요.

택시 사업 구역까지 폐지하고 시.군간의 시계외 할증 요금도 시가 설치된날로 부터 폐지한다 이렇게 인쇄물에 나왔거든요.

제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래 시계외라고 하는 것은 남원시의 테두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계외 지구를 갈때는 거기서 부터 요금 계산 방법이 달라지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계외라고 하는 것을폐지하고 사업 구역을 일원화 한다그런 얘기입니다.

택시 사업 구역도 폐지한다고 ......

활증 요금도 시가 설치된날로 부터폐지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 녹 음 불 가 )

( 녹 음 불 가 )

그것은 지침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교통기획계장!

예.

형병옥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왜 안해주십니까.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법이 아니예요. 다시한번 말씀드리고 또 장영권 위원님께서도 행정에서 30년 이상을 하셨던 분입니다. 지침은 장관들이 도지사가 시장은규칙이 있습니다. 조례를 만들면 조례의 범위내에서가능하면 그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규칙을 적용한 것입니다. 지침은 장관이 전국적으로 통제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효율적 행정을 하기 위해서 지침을 만듭니다. 그것은 법적 구속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히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형병옥 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 음 불 가 )

제8조를 연결해서 읽으면 시계외를폐지해서 할증 요금 ...... 형위원님께서 생각하실때 구역을폐지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한데 ......

할증 요금이 ......

그러니까 시계외 요금을 하는 계를폐지하고 그렇게 해석을 해야 하는데표현이 이렇게 되었는데 ......

조금전에 이 법적 문제가 자꾸 얘기 나왔을때 이 문제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다시한번 자문을 얻어서 충분한 답변을 해주셔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도 조금전 회의때도 마찬가지 다시해도 마찬가지로 하시지 말고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저희들이 이 문제를 법적으로 어떻게 하자고 결론내기가 상당히 어려운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행정차원에서 소상하게 우리 위원님들이알 수 있도록 서로 되어야 할 입장인데 조금전이나 지금처럼 계속 한다면또 내일 회의를 하고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한다면 그 자세가 잘못되지 않는가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위원 여러분!지금도 상당히 논란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 91101 - 2782에는 도.농복합 형태의 시 설치에 따른 행정 특례등에 관한 법률이 이미 94년 12월27일 이전에 법률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행정 특례에 관한 법률은 전국에 있는 43개 시.군 지역을 통합하기위해서는 법률이 제정되지 않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법률로 정해서 지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95년 1월 1일날 건교부 장관이 시행 지침을 내놨어요. 이것은 분명히 법률이 아니라 지침이예요. 아까 교통기획계장이 자꾸 답변을그렇게 하셔서 그냥 넘어갈려고 했는데 남원시에서 만들었던 서류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건설 교통부 장관이보낸 서류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다시 제의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도.농 복합 형태의 시 설치에 따른행정 특례등에 관한 법률로 이미 94년 12월 27일 이전에 법률이 통과되어가지고 95년 1월 1일날 전국에 통합된 시나 군의 자치 단체에 건교부장관이 지침을 내보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재의논할 여지가 없잖아요. 이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지금까지 몇 십년 공무원을 하셨다는 국장이나 계장께서 지금 그렇게하신다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 공무원이 아직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시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다시 재의논할 필요가 없고 재삼 설명을 드리지만 행정 특례라고 법을만들수 밖에 없었던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합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가지 부작용이 초래되기 때문에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법을 모법을 만든 것입니다. 모법이 무엇입니까? 법 아닙니까? 모법이 큰 타이틀을 구성해서 법을만들고 난 뒤에 보건 문제는 어떤 법으로 해야 겠다. 농촌 문제는 어떤 법으로 해야 겠다, 도시 문제는 어떤 법으로 해야겠다 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런 문제가 지역마다 문제점이 택시라든가 특히 택시문제 이런 문제가 아마 심각하게 대립이 되었을 것입니다. 지역간의 분쟁 이러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지침을 1월1일날 시달했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형병옥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집행부에서 준 공문에의하면 법으로 명시되어 있으니까 형병옥 위원의 말씀이 정당한 것입니다처음에 말씀하셨던 내용은 법이 이렇게 되었으면 어쩔수가 없지 않느냐우리가 법으로 이길 수는 없습니다법치 국가에서 법을 어기고 특히법을 지켜야 할 의회에서 법을 어길수 없었던 뜻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집행부에서 앞으로 공문 하나하나를 주더라도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와서 가능하면 설명을 좀 해주시고 거짓없는 공문이. 지침이니까 거짓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지침을 활용했던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법이 제8조 제2항은 이렇게 되어있는데 건교부 장관의 지침이 도지사를 경유해서 남원시장에게 왔을때는이런 지침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세히설명해주셨더라면 쉽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집행부에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대표 김선포 개인택시 1지부장 김선포입니다. 저는 사업자가 아니라 근로자의 입장으로서 오늘 근로복을 입고 나와서이 영광된 자리에 대단히 죄송스럽게생각합니다. 먼저 지리산 택시는 저희들이 지리산 택시를 가지고 수없이 시에도 왕래하고 의회도 찾아다니면서 저희들의 애로점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182명에 대한 개인택시 전원이 청원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지리산 택시는 현재 법 질서를 위반해가면서 즉 말하자면 남원시에서5대가 뛴다고 하는데 11대까지 명확하게 나와서 뛰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남원에 거주하면서 24시간 자기 차고지를 들어가지 않고 노암동이나 기타 지역에서 잠을 자면서24시간을 그대로 지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난번에 집회를 했고 청원서를 낸 결과가 저희들회원들중에서는 지금까지 아무런 결과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결과를 저희들은 얻기 위해서청원서를 냈는데 거기에 답이 저희들에 대한 효과적인 것이 없었기 때문에 회원들간에는 지금도 말이 많고또 우리들 할대로 행동을 해야 되지않겠느냐 이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제 생각으로는 무식하기 때문에 잘모르겠습니다만 저희 회원에의하면 이것은 의회에서 통과가 되지않고 의회에서 조례법을 만들어줄 수없다면 법정에서 소송을 해서라도 한다면 분명히 이길 수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택시 회사의 노동조합에서도 요즈음은 같이 다시한번 우리힘을 뭉치자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계장님께서도 말씀을해주셨습니다만 95년도 택시가 8대증차가 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94년도 12월 30일날 공고를 내가지고 95년도 1월 1일 부터도.농 통합된 시로 예정이 되는바 있는데도 94년 12월 30일날 공고를 붙여가지고 95년 4월 4일날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시 개인 택시로서아니면 시 개인 택시를 받기 위해서는 9년, 10년 무사고 운전을 해야 되는데 면단위 차는 5년내지 7년 정도이면 나가는 그런 실정에 비춰서 2대가 시 택시가 아닌 면단위 차로 나간바가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로서는 지적해주고싶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청원서를 내고 집회를 했고 기관을 찾아다니면서 여러번 애로 사항을 말씀드린바 있지만 지금까지 해결된 상태가아니기 때문에 저희 회원들간에 차후의 문제는 최종적으로 어떻게 해야될 것인지 나날이 항의가 들어오고말이 빗발칩니다. 앞으로 과연 저희 회원들이 어떻게행동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기에지리산 택시 사장님이 계시면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만 사장님이 안계시는 그런 상태에서 저희들은 앞으로 이 택시 관계가 해마다 증차가 되고 있는 상태이고 저희들도증차 관계로 인해서도 시장님 면담까지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론에 의하면 앞으로 몇대가 증차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물론 전혀 증차를 막자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 실정에 맞는 증차를 요했던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마음적으로는 앞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지난번에도 부재를 푼다는 뭐가 있었습니다만 개인택시 182대 전원 부재를풀고 어떤 몸 약한 사람이 쓰러지는한이 있더라도 행동을 할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개인 택시를 앞으로 신청을하시지요. 예를 들어서 96년도에 10대일 경우에 신청자가 그렇다면 통합전 시하고군과 따로 따로 신청을 하게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군이 합해서 같은 비율로 신청을 하게 됩니까?

대표 김선포 제가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5년도에 면단위 별도로 2대가 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통합된 시 상태에서는 일률적으로 시에서 면단위관계없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부장님도 전체를 떨어놓고 나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지요?

대표 김선포 예.

그렇다면 우리 위원들도 지금 참어려움에 닥쳐있어요. 왜 그러느냐면 택시 관계 때문에오전내내 토론을 하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택시 구입하는데는 전체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 운행 방법에 있을때는 달리 지역을 나누어 달라고하는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도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대표 김선포 저희들의 애로 사항은 거짓말이 아니라 지리산 택시가 애당초 사업 면허를 받았을때 동면, 인월, 아영, 산내 지구를 위해서 받았기 때문에 그지역 주민을 외면하고 지금 현재 남원시가 통합됐다는 명목하에서 시내에 나와서 뛰고 있고 또 지리산 택시사장님께서는 5대만 시에서 뛰겠다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11대가 분명히시내에서 뛰는 것을 저희들이 목격한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1대이든지2대이든지간에 뛴다는 것이 문제가아니라 전원 나와서 뛰면 그 지역의주민을 전적으로 외면하는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저희시 개인 택시들은 거짓말이 아니라그 지역 주민을 위해서 그 지역에서지금까지 지내오던 그런 택시가 시내에 와서 뛰니까 돌아다니면서 돈을얼마를 벌기 이전에 눈에 가시로 보인다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김상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영 위원입니다. 한가지 물어보겠는데 지금 통합된지침에 의한 것보다도 지리산 택시와다시 의논을 해서 좋은 방안을 모색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대표 김선포 저희들이 96년도 2월 8일날 첫번째로 박규진 사장님을 만났습니다. 저와 2지부장이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 부터 지금까지몇 차례 만나고 왔고 그 다음에 의회에 와서도 같이 만나뵙고 말씀드린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군 일원의 택시이기때문에 지금은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시에 나와서 5대 아니면 최종적으로는 7대까지 나가서 뛸지 모른다 이런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아마 협의를 하기는조금 어려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행정 집행 기관에서중개를 해서 다시한번 논의를 해서해결책을 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그렇게 해봤으면 하는 요망입니다.

대표 김선포 행정 기관에서 해주신다면 저희들은 물론 좋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만나뵙고 행정기관에도 말씀을 드려봤고 그런 관계에서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신바있지만 도.농 통합 지역에서 전 지역이 시에 나와서 뛴다. 다시 말씀드리면 법적으로 하자가없다는 것입니다. 그랬을때 저희들은 그 법적인 하자이기 이전에 그 지역 실정에 맞게끔. 다시 말하자면 남원시 실정에 맞게끔 해주시라는 것과 그 다음 그 지역주민을 외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리산 택시가 11대까지 시내에 나와서뛰기 때문에 동면, 아영 이 지구에서옛날에 1,000원 받던 요금을 3,000원까지 받는다는 그런 여론도 들리고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고 저희들이 이 지리산 택시 관계만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위원님들께 괴로움까지 드려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저희들입장은 솔직한 얘기가 근로자입니다. 배움이 풍부치 못하고 모든 것이원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차를 가지고나와서 그날 그날 벌어먹는 실정입니다. 요즈음 근로자들 빈손지고 나가면논에 가서 모를 심으면 식사와 술,담배를 사주고 품삯이 5만원이라는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은 8백만원에서1천만원정도 되는 차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하루종일 움직여가지고 요즈음 5만원 벌기가 솔직히 힘듭니다. 이런 근로자들의 애로 사항을 알아주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장께 묻겠습니다. 중개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한번 해볼 ( 녹 음 불 가 ) 그런면에서는 무엇인가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거기에 대해서 확고한 의지를 이 자리에서 해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협의회를 한번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입니다. 아까 지리산 택시가 우리 남원시내에 와서 전부 영업을 하니까 이쪽에는 어렵다 그랬을때 우리 지부장님께서 남원 택시가 3,000원씩 받고 요금을 많이 받은다니까 이쪽에서 30대를가지고 가서 운영해볼 용의는 없으십니까?

대표 김선포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장사가 지금현재 덜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남원 지역은 농촌이 많기 때문에언제든지 농번기가 되면 애로를 겪습니다만 시내에서도 애로를 겪는데 그지역에는 오죽 하겠습니까. 그 지역에서 저희들이 가서 뛸 만한 사람들이 과연 있겠는가 그것을한번 생각해봐 주십시요.

그래서 아까 박규진 사장님이 서로대화가 안된다니까 우리 의회에서 시간을 서로 소모하는 시간에 택시를약 30대 가지고 가서 한번 해봤으면그 분들도 무엇인가 생각이 달라지지않는가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동안 심적 고통이 많으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을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시.군 통폐합과정에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안고있는 하나에 고통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군 통합이 안되었더라면이런 문제가 거론이 안되었으리라고 보고 또 시.군 통폐합이 되다 보니까 택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에있어서도 상당히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어려움들을 우리 같은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 전체적인어떤 긍지나 자부심을 가지면서 서로서로가 어렵고 힘든 일들을 같이 나누어주고 서로가 이해하면서 원만하게 해결하는 성숙된 자세가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나 택시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그 동안 부단한 노력이 있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그런 과정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을텐데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군 통폐합 과정에서 사실상 지리산 택시가 분명하게운봉, 아영, 동면, 산내 4개면에 지정된 것이 아니라 남원군 일원에 허가되어 있는 택시 회사라고 우리가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면단위에 있던 개인 택시도 80년때 부터 허가된 사항에서는면단위 지역에 차고지 지정을 해서차고지 지정되어 있던 그 장소에서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정을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남원군이 하나로 되는 과정에서 일원화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 택시가 금년에도 나온다고 하면 우리가 지역에 차고지 지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남원시 전체로 택시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까지 그 지역 고시 해제가 안되어 있다면 다시 앞으로 나오는 개인 택시도 분명하게 차고지 지정이 되어지리라고 봅니다. 이런 것들을 서로가 지금 안고 있는 하나의 과제이고 또 어떻게 풀어가야 하느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약간의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있더라도 우리 서로가 양보를 하면서남원의 긍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측면을 보여주신다고 하면 더욱 좋겠지않겠는가. 저희들도 사실상 이 문제를 가지고수차례에 걸쳐서 실.국장을 대동해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조영연 위원장께서 법적 근거까지 제시하면서 사실상 고통을 겪어가면서 우리들이 수렴을 했다는 것도 이해를 해주시고 또여기에서 우리 위원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떤 것을 명확하게 법 근거를 무시하면서 여기에서 해결할 수있다고는 저희들은 어렵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한 청원인들의 말씀을 듣고 또 그런 애로점이 있다는 것도 듣고 우리 위원들의 어려움을 다시 숙고해주시기를 바라면서서로가 좋은 결과가 있도록 저희들이최선의 노력을 해보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한보 양보하면서 좋은 결과되도록 같이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표 김선포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금년도 부터 개인 택시를 만약에받는다고 하면 어느 지역에서 받을려고 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타 지역에서 만약에 받는다 하더라도 군 일원으로 받는다 하더라도 남원시에 와서 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솔직한 얘기가 약자입니다. 근로자이면서 너무나 약한 약자입니다. 약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애로 사항을 시 의회의 위원님들께서 명확한답을 주시고 판단을 해주셔서 남원시실정에 맞는 조례법을 만들어서 저희들의 애로 사항을 풀어달라는 청원을낸 것입니다. 저희들은 말씀을 그렇게 밖에 못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김재덕 위원님이 안하신다는 그런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산업 건설위원회 위원님들 만큼은뒤따른 청원인 입장에서 모든 회의를진행하고 있다는 것과 깊이있는 질문을 듣게 된 것도 내용을 깊이 파악해야만이 좋은 청원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조례는불가능합니다. 조례는 우리가 이런 문제를 조례로지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만 법이 아니고 지침이기 때문에그런 문제는 별도 회의가 끝난 뒤에여러분들과 자리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조례가 안된다고 해서 청원이 무의미이다 이런 뜻이 아니다 하는 것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약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리산 택시가 돌아다니는 것이 차고지가 없지요? 관광건설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남원에서 차를 주거하고 있는데 차고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고를 어떻게 받았습니까?

예. ○ ㅇ위원장 조영연 없지요?

그것은 위법이지요? 차고지에다 차를 놓기 위해서 차고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두번째로는 김선포 지부장께서 말씀하셨는데 94년 12월 30일날 공고를냈다고요? 정확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김선포 예. 94년도 12월 30일날 공고를 붙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확실합니까?

이것은 확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월 30일날 남원군 당시에 공고를붙였다?

대표 김선포 예. 그렇습니다.

그때 택시가 몇 대 나갔습니까?

대표 김선포 8대가 나왔습니다. 8대 나온 것 중에서 6대가 시내로나오고 2대가 면으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내로 나오다니요? 남원시로요?

대표 김선포 그렇지요.

지금 남원시의 것과 남원군의 것과같은 거예요? 아니면 12월 30일날 남원군에서 했다는 얘기입니까?

대표 김선포 그때 당시 이것을 시에서 낸 것입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릴까요?

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좀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통합되기 전에는 도지사의권한 사항으로 해가지고 도에서 배정이 될때 그때 이미 통합 과정의 어떤절차를 94년도에 받고 있을때입니다. 그러면 명년에 말하자면 통합이다고 하는 것이 선포가 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때 남원군에 2대, 남원시에6대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원시와 남원군에서 각각공고는 해놓고 통합시에서 면허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자격 역시 군 단위에 배정된 2대는군 단위의 자격을 갖춘 군 지역의 사람으로 신청을 받아서 면허를 할 수있도록 자격자를 따로 고르고 시 단위에서 공고한 6명은 시의 기준으로해서 하되 새로운 통합 시장이 면허를 하도록 지시된 사항입니다.

설명을 잘해주셔야지 저는 군에서8대를 내주었다 이렇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청원인께서 이해를 잘못하시는 것 같은 대목을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맞습니다. 지리산 택시는 허가 당시에 남원군일원으로 있습니다. 남원군 일원으로 허가가 났고 다만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거나 현실적으로 생각했을때 남원군 일원으로허가가 분명히 났지만 4개 구역을 위주로 영업 행위를 있었다라고 말할수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운봉 4개면으로 허가났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정정해드립니다. 청원인인 김지부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서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양호 위원입니다. 청원이 5가지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이도연입니다. 저희 도시과 소관으로는 취락구조지정에 관한 건이 되겠습니다. 그 관계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락지구 지정 관계는 어제도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현지 답사를 하신바와 같이 그 지역의 상가랄지 건물이지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19개동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 당구장, 숙박을 할수있는 건물이 지어져 있는 상태입니다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 지역의 산발적인 건축 행위를 방지하기위해서 사실은 저희도 걱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부터 통합시에 대한도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기본 계획에서 서남대학교 주변에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달라그렇게 용역 과업을 수행하는 업체에저희가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 지역을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도시 지역으로 포함을 시킬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취락 지구로 지정을해서 관리할 것이냐 그런 관계는 용역 결과에 의해서 다시 위원님 여러분과 상의를 해가지고 추진을 하도록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도시 지역으로 포함을 시켰을때 의견은 현재 건물이 서있는 주변은 어느정도 혜택을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만 그외 지역의 농지로 되어 있는데는 할 수 없이 자연 녹지로 용도 배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지역은 건폐율이랄지 모든 토지 이용할 수 있는 행위가 제한이 되기 때문에 피해를 봅니다. 바로 도시 지역하고 인접한 지역이기 때문에 바로 포함시키면 좋은데지금 상당히 우리 도시지역 경계하고서남대학교 후문 정문하고 상당한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 중간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분들이 상당한 피해를 봅니다.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 입장으로서는 취락 지구로 지정을 해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이것을 결과에의해서 위원 여러분들과 상의를 해가지고 결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뒷편의 취락 구조한다는 것이 때가 늦은감이 없습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가 취락 지구로 지정을 한다고할때에는 그 인구가 250인이상 거주를 하는 지역 또는 앞으로 취락이 그렇게 확장될 전망이 있는 지역을 취락 지구로 지정하도록 국토이용 관리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그때 당시만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을것이다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어제도가보셔서 아시지만 앞으로 상당한 건물들이 많이 신축될 것이다 하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정을 한다 하더라도어제 보신 도로 형태를 봐서 크게 늦지는 않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 다음에 저희과 소관 가로등 관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빠졌습니다가로등 관계는 지금 청원서에 나와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에게처음에 요구한 사항이 가로등 관계가있는데 가로등은 학교측에서 8등을설치했으면 좋겠다 하는 요구가 들어왔었는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해서4등을 설치했습니다. 4등을 전신주에서 달아가지고 설치했고 나머지 4등을 더해달라는 것에대해서는 추경에라도 확보가 되어야만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회 측과 협의를 해가지고 4등을 설치했습니다. 도시과 소관은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예. 그렇습니다. 만족하게는 못했어도 8등에 대해4등을 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4등이 모자라는 것은 추경에라도 해준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변이 명쾌하게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께 더이상 질문드릴 위원님들이 없으므로 도시과장은 자리로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이 병원에 가셨기때문에 대리해서 토목계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도 또는 육교 문제가 건설과해당이지요?

예.

그리고 속도 제한을 위한 표지판설치도 건설과 해당이지만 경찰서로주어가지고 하는 것이지요?

예.

그 다음에 도로 바닥과 신호등이서남대 정문으로 좌우회전 하는 이정표 설치도 시에서 돈을 주어가지고경찰서에서 하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그것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까. 그러면 건설과는 2가지입니다. 지하도 또는 육교 설치 문제와 속도 제한을 위한 표지반 설치도 교통행정과 입니까?

그것도 교통행정과입니다.

그러면 건설과는 1가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 위원입니다. 서남대학교 정문앞에서 육교 설치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애당초 전주 - 남원간 4차선 도로확장시 율치 마을과 대학교 사이에지하 통로로서의 박스를 넣는 계획이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그것을 대학교가 들어선다고 몇 년전 부터 공공연하게 떠돌았고 그쪽에서 나오는 계곡이 굉장히 깊은 계곡이 아닙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사업 당시 사전에 박스 관계를 넣어가지고 건설하였으면 이런 육교 관계가 대두되지않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도로 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이라도 육교 설치하는 비용하고 컨트롤 박스를 넣어가지고 한 비용과 어떤 차이가 납니까?

소개가 늦었습니다. 건설과 토목계장 최창범입니다. 서남대학교 앞에 교통 안전 시설문제는 현재 학생회측에서는 육교를설치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육교나 그렇지 않으면 지하도 어떤 형태로든지간에 교통 안전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1일교통이 22,000대 되고 도로 횡단 보행자가 학생, 주민 해가지고 1일 평균 1,620명 됩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대학이 설립된지 4 - 5년 됩니다만 그 이후에 많은 부분에 변화가 와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인구가 늘고교통 혼잡 지역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판단으로는 어떤 형태가 되든지간에 거기에 교통 안전 시설이 필요하다고 보고 다만 예산 문제와 현지 여건이 현재 동부 우회도로가 접속이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공사와 연계해가지고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에 내년도에라도육교 아니면 지하도가 되도록 추진을하겠습니다.

이런 사업이 남원시 재정으로 봐서는 어려우니까 국토관리청과 서로 협의가 되어가지고 어느정도 서로 사업비를 부담한다든가 그럴 수는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저희 국장님, 과장님께서 이리 지방국토관리청, 동부 우회도로를 시행하고 있는 현장 공사 감독관과 상의를했습니다만 현재 그것은 우리시에서관리하고 있는 국도입니다. 시 구역이기 때문에 지원이 어렵다그렇게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잘알았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육교를 했을때의 학생들이나주민들이 이용하는 비율과 지하도를했을때의 비율과 봤을때 본 위원은지하도로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을것같아서 이 관계가 꼭 남원시 재정이뒷받침이 안되었을때는 국토관리청과협의해가지고 할 수 있는 문제일 것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시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지원될 수 있는 선이 있으면 최대한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여러가지 안되는 실정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 위원입니다. 지금 서남대학교 앞에 교통량이 혼잡되고 또 우리가 알다시피 전주 -남원간 국도선에 상당히 1일 20,000여대라는 많은 양들이 가기 때문에학생들의 등하교 길에 어려움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지난번에 교통사고가 나는데 있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실제로 서남대학교 앞에 신호대가 몇대나 있습니까?

평면 교차할 수 있는 신호등이 2군데 있습니다.

2곳이 있는데 신호대가 있으면서건너갈 수 있는 시간을 몇 분 정도로해서 교차가 될 수 있는 시간과 건너갈 수 있는 시간은 몇 분이 되는가체크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만1분 이내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학교 앞에 신호대 2군데가 있으므로해서 이용을 했을때의 학생들이 건너가는 불편이 있는가, 없는가? 또 상당히 불편이 있어서 육교를꼭 설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만 현재 2곳에 있는 신호대를이용하는데 불편해서 꼭 그 육교를설치해야 하는가? 또 시내권에도 학교 앞에 많은 교통량이 혼잡되고 학생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혼잡한 곳에도 사실상 육교가 설치될수 있는 곳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그러나 그런 것이 있음에도 시의예산 재정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시행을 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라고알고 있는데 현재 신호대 2곳을 잘이용한다면 육교가 없어도 되지 않겠느냐. 또 그렇게 이용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꼭 육교가 필요한지를 말씀해 주십시요?

물론 시내에도 육교내지는 지하도가 필요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서남대학교 앞에 현재 국도상위치는 시내에서 약간 교외 지역이고또 다니는 차량들이 고속으로 다니는지역에 평면 신호등이 있기 때문에학생들이 횡단하는데 신호등을 정확하게 질서지켜가지고 횡단한다면 별문제가 없겠습니다만 학생들의 판단,조급한 마음에 그 신호등을 무시하고달리는 그런 예가 있고 또 그 지역에앞으로 계속 발전 추세로 보기 때문에 저희 판단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떠한 시설의 안전 시설이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불편을 느끼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고 계시는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약 1,620명 정도가 평면도로 횡단을 하고 있고 또 차량이 평일에는 약 22,000대,주말 정도는 경찰서 집계에 의하면약 30,000대이상 교통량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남원시 예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현재 상황으로 신호대를 잘활용하고 교통 법규를 제대로지켜가면서 그대로 해준다면 그렇게시급한 일은 아니지 않겠느냐 저는그렇게 생각합니다. 왜그러느냐면 항상 도로에는 위험은 뒤따르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교통량이 있는지, 없는지. 또 교통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도 신호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을 교통 법규만 이용해주고 불편을 조금감내해 간다고 하면 그렇게 시급한일은 아니지 않겠느냐. 그러나 방금 말씀하신대로 앞으로대학 주변에 발전 요지를 봤을때는우리가 육교를 가설해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만 한다면 앞으로 우리가 이것은 연구 검토해봐야 할 문제가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영 위원입니다. 하루에 1,620명 또는 22,000대내지30,000여대의 교통량이 복개되고 있는 상황과 1,620명이라는 인원이 왕래하는 것을 볼때에 교통 안전상 꼭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여지껏 신호등이 있고하지만 거기에서 11건이라는 교통 사고가 통계적으로 나와 있고 이런 저런 것과 또 앞으로 장래를 봤을때나모든 면에서 상당히 요청이 되어 있고 해서 지금 시급하다면 시급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예산에 문제가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 문제에 의해서 인도교를 놓았을때에 어느 시기에 이것을 놓을 수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만약에 놓게 되면어느 싯점에 가서 다리를 놓게 되는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성립되면 저희가 설계를 해가지고 공사 착수해서 준공이 될려면적어도 약 10개월은 소요되지 않을까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개월이요?

예.

그러면 결국 내년 예산에 의해서해본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예.

물론 집행부에서 잘알아서 하겠지만 순위만 모든 것을 적절히 고려해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민원이해소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하는바램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영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원이 나와서 육교 관계가나왔는데 토목계장의 입장에서 보면앞으로 서남대학교 학생수가 많이 늘어난다면 횡단할 학생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육교와 지하도와의 두가지 청원이 들어왔는데 토목계장께서는 육교에다 치중하고 있는 편입니까? 지하도를 만드는데다가 중점을 두고 구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그 문제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육교보다는 지하도가 더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결심권자의 결심을 얻어서 시행을 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육교내지는지하도 둘중의 안을 나름대로 세워가지고 결심을 얻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사항을 묻는 것은 제가 이해를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육교위주로 얘기가 된 느낌을 받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어제 현장을 봤을때 교통 표시판이동시 신호가 아니고 비보호 지역으로좌회전해서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교통이 22,000대내지30,000대 앞으로 더 늘 것으로 본다면 거기가 육교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만 통행한다고 하는 것이 근본적인교통 사고의 해결 대책은 아니지 않겠느냐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지하도 쪽으로도 사업비차액이 얼마나 난지는 본 위원은 모르겠습니다만 육교의 중심보다는 지하도를 설치하는 문제도 구상을 한번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얘기를 하고 4월19일날 청원이 접수되었는데 지금 이싯점까지 업무를 보고 있는 토목계장께서 아직 육교와 지하도를 물었을때토목계장의 사견으로 대답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조금 아쉬운 것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1차적으로 말씀드리고 그 타당성 조사를 빨리해가지고조금전에 다른 위원들께서 질문하셨을때 I.C가 만들어지는 시기가 내년이라고 하셨지요?

예. 97년 말입니다.

그때까지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도 하셨는데 97년도가 아닌2 - 3년이 늦어지는 한이 있더라도지금 그 얘기는 육교 위주로 말씀하신 것입니까? 지하도를 말씀하신 것입니까?

육교 위주로 말씀드렸습니다.

육교 위주로 말씀하셨다면 완전한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약 2 - 3년이늦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지하도로도한번 구상을 해주시는 것이 교통 사고의 완전 해소를 위한 대책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드려봅니다. 그리고 청원이 6가지가 들어왔지요6가지중에서 건설과 소관은 정문앞에 육교 1가지 된 것으로 본 위원이생각되는데 나중에 또 얘기할 계획을갖겠지요?

예.

그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4억5천만원이요?

예.

더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에대해서는 저희가 서남대학교 재단측과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최대한 지원을 받는 방향으로 하고 만약에 그것이 안되는경우에는 별 수 없지만 받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양호 위원입니다. 직행 버스가 서남대학교 정문앞에서달라는 청원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교통기획계장 장일웅입니다. 지난번에 학교 총학생회장으로 부터 1차 5가지 문제에 대한 교통 안전시설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시장님,부시장님을 한번 만난다고 해서 이것이 관광건설국 소관이니까 해당 과장님과 국장님을 모시고 1차적으로 먼저 만나는 것이 오히려 좋은 안이 나올 것이다 해서 한번 얘기가 되었습니다. ( 녹 음 불 가 ) 직행 간이 정류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직행 버스는 시.군간 이용자의 신속도를 필요로 해서 직행 버스가 있습니다. 그외에 가까운 거리는 시내버스 또는 완행버스, 군내 버스 이런 것들이통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도지사의소관으로 해서 1차 건의를 했더니 시권내에 있는 것은 그 지역 자치 단체장의 재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규칙으로 위임되어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와 협의를 해봤는데 결과가 직행 버스 정류소를 만든다고 하면 직행버스 터미널 업체하고 협의가되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어떤 명령 사항이라고봤을때 광주에서 올라오는 광주직행,경상도쪽에서 올라오는 경남 여객 몇개 회사와 전라북도에서 올라오는 전북 직행, 호남직행 버스 이런 회사에저희들이 명령을 할 사항이 못됩니다그래서 남원 소재인 터미널 업체신사장님께 저희들이 협의를 하기 위한 1차 공문 회신을 받았는데 도저히이것은 불가능합니다로 회신이 왔습니다. 총학생회장이 뒤에 앉아 계십니다만 어떤 회신으로 왔느냐면 터미널업체에서는 몇 %에 해당하는 매표의마진을 먹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터미널을 만들어놓고종업원 관리와 운영을 하고 있는데그전에 이용하고 있는 이용객들이 점진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고 앞으로도계속 그럴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자가 승용차들이 많고승용차 1대에 전주지역 또는 남원까지 와서 다른 지역까지 가는 사람들이 전부 자가용 또는 삼삼오오로 해서 1대를 가지고 몇 명씩 이용하고있기 때문에 터미널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다. 그렇게 되면 자기들이 거기에다 간이 정류소를 만든다고 할때 3명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또 건물을 지어 주어야 하고 매표관리를 해야만 광주지역, 경남지역,전라북도에서 다니는 직행 버스들이거기에서 정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확실히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매표 수익이 아닌 다른것들은 중간에서 얻어지는 것은 그회사에 전부 입금이 100% 된다고 하더라도 못한다고 하기 때문에 원치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원치 않는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 회사도 원치않고 터미널 업체에서도 거기에다 사람이 매표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라고 회신이 왔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1차 전주 지역에서 이용하는 대학생들의 편의를 봐서 그 지역에서 하차만 좀 할 수 있도록 하면어떻겠느냐 하는 것에 그것은 통제가불가능 합니다라고 밖에 저희들은 다른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청원소개 2가지가 있는데그것은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교통 안전 시설물은 도로교통 관리법에 의한 지방경찰청장이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공사를 다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위원님들께서 만들어주신 예산이 전부 자치단체 대형 사업비로해서 경찰서에서 일상 경비로 전도되어서 시행하고 저희들은 정산만 받고있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곳은 한번 검토해주십시요까지는 하는데 지금 속도 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에 신호등이 2개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표지판을 설치해달라 그런뜻입니다. 교통 사고의 감축의 일환으로 봐서도 그것을 도로에다 설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고의 발생율이 더 많아지고 있다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학교측에 그런 얘기를 해보신 일이 있어요?

간이 정류소 관계까지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통 시설물 관계는 아직경찰과 협의한 내용이라든지 근방 같은 그런 말씀은 학생들과 한 사실이없고 경찰서에 다시한번 그쪽에서 해야 할 사항이니까 경찰들과 협의를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하는 내용통보는 해주었습니다.

청원이 이쪽으로 왔기 때문에 경찰서에만 미루지 말고 경찰을 찾아가서라도 이해가 되는 방향으로 얘기를해주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학교와 그 뒤에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 녹 음 불 가 )

당초에 저희들과 얘기된 내용을 그때 통보해줄때는 방금 같이 그런 내용으로 통보를 해주었고 그 뒤에는학생들과 그런 내용의 얘기는 안했다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학교측과 그런 얘기를 해야될 것 같애요. 그래야 이해가 가지요?

예.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가지 문제가 타개되기 위해서는 제가 봤을때는 지하도 설치가 시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지하도 설치가 되면 아까 속도 제한을 위한 표지판 설치, 도로 바닥과신호등이 서남대학교 정문으로 좌우회전하는 이정표 설치 이런 것은 보수적인 문제라고 느껴지는데 교통기획계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까?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육교나 지하도가 가설이 된다면 그런 것들은 전혀 요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인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청원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남대학교 현 총학생회장 강용구라고 합니다.

위원 여러분!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청원인께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시 재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총학생회장께서는 물론 서남대학교가 있으므로 해서 남원시 발전도 있고 또 서로 상부상조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만 모든 면에서 봐서는 남원시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태에서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제시한 이사님께 학생측에서 건의해서 예를 들어서사업비가 책정된다면 50% 정도로 부담해서 했을때 같이 협력할 수 있는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유광종 위원님께서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물론 그러한의견도 있고 만약에 저희들이 재단측과 시와 같이 육교랄지 지하도 설치를 했을 경우에 저희 학교가 많이 발전되고 난 후에 엄청난 숫자가 이용을 했을 경우에 육교가 설치되고 지하도를 설치하겠다라는 싯점에 왔을때 육교를 철거하는데 있어서 만약에시에서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가라는질문을 드리고 싶고 시에서 육교 철거시에 학교에서 우리가 이것을 설치하라는데 왜 철거를 해야 된다라고했을때 그것을 철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이 생겨서 앞으로의미래를 봤을 경우에는 시에서 전적으로 해주시는 것이 후에 문제가 없을소지로 남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제가 보기에는 지금 육교이냐 지하도이냐라는 것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잖아요. 지금 문제는 사업비가 문제 아닙니까? 남원시 재정으로 봐서는 남원시 자체에서 100% 전체를 부담해서 사업이이루질려면 어떻게 보면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재단측에서50%라도 부담을 해준다면 남원시 재정이 그만큼 가볍지 않습니까. 그러면 2년, 3년 걸릴 것이 1년이라도 더 빨리 사업이 추진될 것이고또 모든 공공 사업이 이루어진 상태에서는 모든 것이 시로 해서 말하자면 된 것이니까 그것은 상관이 없을것 같고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남원시재정이 이렇게 어려우니까 이런 조건이 들어오면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생각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장영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인께 형병옥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이 되겠습니다만지금 남원시의 실정을 보면 서남대학교는 고등학교 이상을 졸업한 분명히지성인들이 다니는 학교입니다. 그런데 남원 시내를 보면 시내에있는 국민학교 앞에 육교가 설치되어있는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학교 통학을 어디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바로 옆에있는 용성초등학교를 보면 아침에 학생대표, 선생님들이 나와서 그 꼬마들을 전부 교통 통제를 해가지고 학교 등교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의 지성도나 교통 도로를횡단한다든가 차가 오는데 대피하는능력 같은 것을 보면 대학생들과 국민학교 학생들은 비교가 안될 것입니다. 그런데 시의 재정을 여러가지로 얘기했는데 시장의 입장에서 한번 학생회장님은 생각해 보세요. 시내에 있는 고사리 손으로 다니는국민학교 앞에도 아직 육교가 만들어진 곳이 하나도 없는데 청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대학교 앞에다 만들어놨을때 학생회장이 남원시장의 입장에서 고찰을 해주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면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다고 하면 문제는 이것을 빨리 푸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청원인께서 말씀하시기를육교 설치를 할때 나중에 철거 문제가 시와 어떻게 분쟁이라고까지는 표현이 안되겠습니다만 가부간 그런 요건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도 했는데 학교측에서는 만약에 도로가 아니었다고 하면 진입로를 그 이상의돈을 들여서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학교를 설치한다고 가정을 했을때에 지금 그 부지가 도로 바로 옆이니까 그렇지 만약에 학교를 부지 만들어 놓은데 진입로가 200m, 300m 했다고 하면 학교에서 설치를 해야 할 것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하셔가지고예를 들어서 재단측과 시에서 50% 비율로 자금 투자가 된다고 하면 시장님도 명분을 지켜가지고 일을 해서완공 년도가 빨라질 수 있고 시에 학생들이 바라는 것은 아까 계속 얘기를 했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합니다. 그런 것들이 조기에 충족이 되지않겠느냐. 그런다면 시에만 의존하지 말고 학교 진입로다, 학생들이 학교다니는길이다 이렇게 해서 그런 방법으로학생회측에서 재단측과 검토하실 것이 아니라 적극 추진해 주시면 어떻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소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