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국 의원 발언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염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나 자꾸 증축을 하다 보면 위에 소매하는 분들과 충돌이 있지 않을까 싶으며 다른 분들도 해 달라고 할텐데 그러면 도매상은 없어지고 소매상만 남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것을 감안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수산동 기부채납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라든가 여러가지를 위원님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부분도 있으니까 곁들여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신 상가증축 이외의 소매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하는 것은 완전히 중도매인들에게 주는 점포입니다. 이것은 경매를 보고 시내가 상가로 가지고 올라가니까 장외에서 거래를 하지말고 도매시장 안에서 거래를 하라는 목표에서 건립을 합니다. 그렇게 놓게 되면 다른데도 가 보셨습니다만, 박스로 팔다 나머지는 토마토 2개를 사서 비닐을 씌우기도 하고 참외도 2개씩 씌우고 방울토마토도 그렇게 해서 팔기도 합니다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전국 다 다녀보았듯이 그렇게 했어도 도매가격이다 라고 판다면 그것까지는 단속이 어렵지 않느냐, 또 우리 도매시장이 타 도매시장 못지 않은 큰 문제점을 구조적으로 안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런 작은 문제는 일단은 덮어두고 라도 활성화 시킬때 까지는 넘어가야겠다는 생각도 저 나름대로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수산동 기부채납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본 수산동 증축과 말씀드린 채소.청과동의 점포 증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신청이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수산동 기부채납 문제를 두고 일부 위원님들께서 문제점을 지적을 하셨는데 수산동은 전체 수산 품목중에 냉동된 것만을 취급하는 것으로 시작이 됐는데 이 문제도 종합수산시장으로서의 기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도매인들의 생계보장이 될 수 있도록 도매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 1월 26일 충주수산주식회사가 기부채납 용의가 있음을 밝혔고 신청 공문을 제출해서 추진이 되기 시작했는데 청주 도매시장의 기부채납 문제와 비교해서 파악을 하신다면 근본적으로 운영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청주나 대전이나 전주 도매시장이 기부채납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문제점으로 대두된 것이 청주인데 도매시장내에 중도매인들에게 영업을 하는 장소를 짓고 기부채납을 한 것이 아니고 소매 점포를 지은 다음에 소매업자들에게 마음대로 임대계약을 해서 내줬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분석을 해 보니까 입주법인이 시에 기부채납하겠다고 승인 신청을 해서 시에서는 승인 해줬고 당사자는 계획도면만을 놓고 공고를 하여 신청을 했고 계약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입주법인은 자기 돈 안 들이고 보증금만 가지고 집을 지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대 내지는 전매까지 이르는 상태가 되었고 결국은 농한법 밖에서 관리소나 시가 주체하기 힘든 문제로까지 비화가 됐습니다. 이런 문제를 파악을 해서 우리시는 사업주체자가 기부채납을 했을 경우 등기가 완료된 후 농한법에 의해서 필요 중도매인 현재 10명 정도로 보는데 그에 대한 공고를 하고 신청자 자격은 자금능력, 분산능력 등등 여러가지를 심사해서 개설자가 개설자 명의로 허가를 해 줍니다. 예를 들어 개설자가 허가를 해줘서 들어온 사람이 월 500만원의 기준이 안돼서 3개월을 그냥 갔다면 시장, 개설자 직원으로 허가 취소입니다. 수산만이 아니고 채소 청과 중도매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허가받은 중도매인은 입주법인에게 정산보증금을 내게 되는데 원예조합의 경우 한 달에 한 번 하게 됩니다. 중도매인이 경매를 통해서 물건을 가져가면 외상으로 가져가서 한 달에 한 번 물건값을 냅니다. 어떤 회사는 열흘에 한 번 정산을 합니다. 예를 들어 물건을 가지고 갔다가 도망가면 그만이니까 보장받기 위해서 정산 보증금을 현금으로 낼 수도 있고 보증보험을 통해서도 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은 농한법의 절차인데 이런 예가 청주의 예와 다릅니다. 청주의 경우도 수산동에 대한 기부채납이 있고 다농 엘마트가 입주해 있었는데 다농을 분석해 보니까 코너를 임대준 것이 아니고 주식회사가 전체 운영을 해서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중앙시장의 경매도 비교하고 최근에 일부 유통업자들이 토지사용을 목적으로 건물을 짓고 기부채납을 한 후 코너를 분양합니다. 가격파괴 수단을 통해서 무상 사용 기간중에 왕창 빼먹고 도망가는 식의 폭리를 취하는 영업행위와도 저희들 문제는 다릅니다. 기부채납된 장소에서 영업을 하게 될 수산중도매인은 완전히 농한법에 의해서 모집한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수산이 기부채납을 왜 하느냐는 생각도할 수가 있는데 입주법인에게는 건어물이나 젓갈류나, 활어나 취급할 수 있는 품목이 배로 늘어나기 때문에 사업이 확장되고 그러면 매출액이 증가 됩니다. 이때 입주법인은 농한법에 상장출하금의 7%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하게 되는데 그것으로 법인은 운영하는 것입니다. 매출증가액에 따르는 수수료 수익금이 늘어나니까 지금 상태의 냉동된 품목만 가지고는 주식회사도 안되고 중도매인들도 전체 사업이 반으로 매출액도 줄고 하니까 보통의 기부채납은 기부금액에 환산되는 기간동안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용이 됩니다. 이런 경우 저희 도매시장을 비교해 보면 농한법의 운영하고 다른 분야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기부채납 금액만큼의 대지 무상사용은 수산도 해당되는데 중요한 것은 농한법상 전체 매출액의 5/1000를 시에 사용납부를 하게 되면 우리 시는 민간자본으로 집을 짓고 사용료 받으면 일거양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월 5억의 매출액이면 500만원이고 연 6천만원의 사용료를 징수하게 되는데 현재는 냉동품목만 가지고 장사를 하니까 매출액이 적고 지난 4월의 경우 시가 징수한 사용료는 충주수산주식회사로 부터 150만원밖에 안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점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이 사업의 성과라고 봅니다. 기부채납 사업추진을 위해서 부시장님을 팀장으로 하는 활성화대책 팀에서 협의를 해 봤고 최종 실.국장 회의를 거쳤습니다. 여기서는 시가 투자하는 한, 기부채납을 받는 한 전부 검토뒤에 청주의 경우와 다르다는 바탕위에 대책이 되었고 기부채납 방법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기부채납 희망자에게는 앞으로 당신이 짓고 기부채납의 경우 기득권이다, 사후권리다 라 는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 그것은 지방재정 시행령에 나와있고 시 공유재산관리규정에 그렇게 되어있다. 그리고 사업추진을 하게 되면 계약서를 쓰게 되는데 허가조건에는 사업주체자가 이런 사항은 안된다, 즉 기부채납하면 그만이다 라는 사항을 공문으로 통보를 해줬고 관련회사도 모든 법규에 따라서 운영을 하겠다는 것을 공문으로 받아놓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시가 투자를 한다 생각하니까 잘 아시지만 재원은 빈약하고 사업성을 판단하니까 충주수산에서는 이렇게 하면 된다는 확신 속에서 기부채납을 희망했기 때문에 민간자본을 유치한다는 차원에서 기부채납을 해야되지 않겠느냐는 확신을 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소매가 안되겠느냐는 염려도 하게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인구도 적고 거리도 떨어져 있는 상권형성에 불리한 위치에 있는 문제점을 보완, 즉 도매시장이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수산시장은 잘되 나가는 것으로 추측하시는 위원님이 계십니다만, 어렵습니다. 매일 매출액이 올라오고 매월 회사운영된 것을 통보를 해 주고 있는데 계속 마이너스로 가고 있습니다. 중도매인들도 기부채납 사업이 빨리 추진되기를 학수고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늘어나서 빨리 종합시장이 돼야 시장이 활성화된다는 기대 속에서 이것이 빨리 해결이 돼야 된다는 시급한 시점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