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훈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충주시장제출)

사회과장입니다. 사회과소관 추경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12p 위생관리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154만원은 공중위생법이 개정됨에 따른 인.허가 민원양식을 인쇄하는 것입니다. 여비 200만원, 113p 보상금 20만원은 부정불량식품 검사시 수거비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132p 사회복지에 인건비 일용인부임 유급휴일수당 254만 3천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휴대폰사용료 35만원, 여비 211만 2천원, 133p 시도비보조 사업에 민간자본보조 장애인복지시설 특수차량 구입비 2,100만원 도비 감이 됐는데 이것은 장애인복지시설에 당초 대형, 소형버스 2대를 사도록 계상돼 있었는데 작은나눔 큰사랑이라는 단체에서 버스 1대를 무료로 기증하여 그 살려고 했던 버스 1대를 제천시로 도에서 조정 해줬기 때문에 1대분이 감됐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적보조 국가유공단체 운영비 보조 증액은 단체별로 연간 400만원씩 주도록 돼 있었는데 600만원으로 올라서 200만원이 추가 계상됐고, 충주사회복지관에 방과후 가정역할 보조 프로그램운영비 부족분 2,399만 5천원 계상, 민간자본 이전에 맹아원 직업보조실 신축 보조 3억은 특별지원금으로 계상됐습니다. 134p 저소득 주민보호에 급량비 100만원은 특근급식비이고 거택보호 장제비 300만원 감은 국도비로 확보가 돼서 시비 감을 하는 것입니다. 보상금에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이 2,756만 7천원 학비인상에 따라 증액, 135p 국고보조사업에 거택보호자 생계보호비 5,300만원 감은 사업량 감소에 따른 계수조정입니다. 부랑인보호에 일용인부임 84만 8천원도 유급휴일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312p 의료보호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98만 6천원, 보조금 사용잔액 1,590만 5천원, 잡수입은 예금이자수입과 부당이득금 징수수입 1,099만 9천원, 과년도수입은 대불융자금 회수수입비 17만 3천원이 조정 감 됐습니다. 313p 의료보호 진료비 4억 293만 5천원 증액은 국고보조가 추가 내시된 부분입니다. 시도비에 사무비와 의료비 증액도 국비증액에 따른 부담금 증액, 인건비에 일용인부임 시간외수당, 유급휴일수당 계상, 다음 연금부담금과 일용인부임에 대한 연금부담금 2가지 계상, 315p 국고보조 경상사업 일반운영비에 기타 운영비 5억 366만 8천원은 의료보호대상자들 진료비로 의료기관에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316p 반환금은 작년도 대불 반환금액 계수조정입니다. 잉여금에 반환금 2,780만 5천원은 '95년도 결산잉여금과 이자수익금 반환금입니다. 326p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과년도 수입 69만 7천원, 순세계잉여금 작년도 이월금 8,325만 2천원, 과년도 융자금 원금회수 686만 8천원, 327p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사업에 민간융자금 9,1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기금의 범위안에서 영세민에게 융자할 수 있도록 그 기금을 융자금으로 확보해 놓는 것이 되겠습니다. 328p 예비비 18만 3천원 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33p 민간자본보조에 맹아원직업보조는 신축보조로 내려온 겁니까?

이것은 내무부에서 지정해서 특별지원금으로 지원된 것으로 내용을 말씀 드리면 지현동 성당안에 성모학교가 있는데 맹아원이 호암동 미덕학교 옆으로 지어서 재작년에 이사를 갔는데 지현 성당안에 학교만 있고 수용시설은 멀리 있으니까 앞못보는 아이들이 학교를 왔다갔다 하기도 불편하고 또 내년부터는 고등학교 과정이 생기니까 시설이 비좁고 해서 호암동으로 이사간 부지에 학교를 짓는데 28억정도 들여 천주교 재단에서 짓고 있습니다. 그것을 짓는데 재원이 모자라니까 교구청에서 내무부에 특별지원 신청을 작년에 해서 올해 3억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우택 위원님 질의하세요.

327p 민간융자금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는 현재 얼마나 되고 있는지? 매년 과장님의 설명을 들어보면 자금은 있는데 서류조건이 여의치 않아서 융자가 잘 안된다고 말씀 하셨는데 지금 융자실정이 어느정도 진척이 됐는지, 다시 증액을 하는 것을 보면 실적이 많아서 다시 세운건지 실적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실적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 올해는 계획된 대로 전부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범위내에서 충분히 융자가 될수 있지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환경관리 과장님께서 휴가중이므로 사회과장님께서 대신 예산안 설명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19p 환경관리 인건비에 84만 8천원은 일용인부임 유급휴일수당 조정분,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먹는물 공동시설 안내판제작 정비에 170만원 계상됐는데 이것은 신설이 4개소, 정비 7개소입니다. 120p 푸른환경 지키미 운영에 신고엽서, 모자, 위촉장, 뺏지 제작비용으로 자연환경감시원의 명칭이 푸른환경지키미로 바뀌면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재료비에 유류유출사고 방제용 장비구입 328만 9천원은 유류유출사고 발생시 필요한 자재를 확보해 두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비 211만 2천원, 보상금이 유류유출사고 공익근무요원 야간단속 급식비와 상수원보호하천감시 공익근무요원 하복 근무복 제작비용이 계상됐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세준입니다. 우선 예산안 설명하기 전에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늘 걱정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신 덕택으로 두정리 매립장은 마을주민들과 원만한 협의하에 환경성검토와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를 위한 현지조사와 대기측정, 수질측정을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살미 무릉매립장 보완공사도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칠금매립장 연장사용 문제가 거론이 돼서 주민들과 협의하는 과정에 있고 협의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매립장추진에 있어서 더욱더 지도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청소과소관 121p 일용인부임 환경미화원 인부임 4,566만 9천원은 봉급, 기말수당, 휴일 근무수당, 월차수당, 근속가산금등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122p 일반수용비에 매립장 전기설비 안전관리 대행료 인상분 32만 2천원, 칠금매립장 지하수 수질검사수수료 인상분 100만원, 공중화장실 분뇨수거료 720만원, 분리수거용 PP마대 및 압축쓰레기 철선구입 180만원, 160만원 계상, 급량비에 쓰레기종량제 추진 불법투기단속 심야단속 급식비로 200만원, 123p 시설장비 유지비는 매립장 무인경보시스템 관리비 111만 5천원, 재료비는 칠금매립장 고압호스 20만원, 국내여비는 청소과 업무추진여비 294만 4천원, 쓰레기처리시설 업무추진여비 176만원, 보상금은 미화원 현장감독 이륜차 유류대 보상으로 한달에 1만원 주던 것을 1만원 더 올려서 48만원 계상, 연금지급금은 환경미화원 퇴직금으로 당초 시.동에 근무하는 7명만 계상돼서 면의 5명분을 추가로 1억 3,200만원 계상,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칠금매립장소독장비 구입 40만원, 124p 레이저프린터기 1대 350만원, 쓰레기매리장 방역용 장비구입은 현재 경운기를 쓰지않고 한군데서 호스를 연결해서 하는데 100m 이상이 돼서 처리곤란으로 경운기와 소독기를 사기 위해 200만원, 100만원 계상, 토지매입비는 주덕매립장이 당초 시행시는 토지사용 승락만 하고 매립을 했었는데 토지주가 사용료도 안내고 매립도 안돼고 해서 민원제기로 226평을 사야되겠어서 500만원 계상, 시설비중에 주덕소각로 이전설치는 제대로 가동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선별장으로 옮겨서 설치해서 소각할 수 있도록 할려고 합니다. 다음 칠금매립장 무인경보시설 70만원, 구매립장 침출수 연계처리공사 1천만원은 현재 쓰레기 재활용 센타 옆에 가면 전에 쓰레기 매립을 하고 침출수 나오는데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가 안되고 개울을 지나서 나가게 돼서 수질문제로 바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처리할 수 있도록 토강만 묻으면 돼서 10만원 계상했습니다. 칠금매립장 가스포집시설 100만원 매립장에 쓰레기 매립보를 2m이상 높이고 있어서 가스포집 시설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계상한 겁니다. 칠금쓰레기매립장 주변도로정비 1억, 두담 산정 진입로 및 소하천정비 이것은 각 1개 마을에 1억씩 2억계상, 시설부대비는 이 사업에 따른 부대비 210만원, 125p 자산취득비에 모사전송기 구입 150만원, 231p 지출금입니다.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시설구입 2,748만원은 작년도에 고속발효기를 구입하고 도비 4,200만원이 왔는데 도비 남은 금액입니다. 청소장비 보강에서 1,197만 9천원은 '94년도에 군에서 청소장비를 구입하고 도비가 남은 금액입니다. 이상 청소과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훈 위원님 질의하세요.

122p 교통보조비 급량비(조식대)해서 5만원씩 96명이 12월간 5,700만원 계상됐는데 성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미화요원들이 아침 일찍 나오기 때문에 아침을 못먹고 나와서 교통보조비와 급량비를 월급줄때 보조해 주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한가지만 묻습니다. 124p 칠금매립장 주변도로정비에 1억인데 구체적으로 어디를 정비한다는 건가요?

아직 구체적으로는 나와있지 않습니다만 지금 생각에서는 능암부락 도로가 좁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할지는 모르겠으나 우선 세워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청소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입니다. 136p 인건비에 일용인부임이 가정복지과와 화장장 유급휴일수당 378만원, 경상적경비 여비 96만원, 137p 보상금으로 경로당운영비 보조 당초예산에 306개소밖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94개소에 개소당 3만원씩 3,384만원, 경로당 난방비 77개소 증으로 2,502만 5천원,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 경로식당운영 재원대체는 당초 시비 570만원 계상됐었는데 도비보조 내시로 도비 570만원을 반영시켰습니다. 자체 신규사업으로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노인소득 생산화 사업지원에 10개소 선정해서 개소당 100만원씩 지원할 계획으로 1천만원, 시설비로 화장장.주차장 포장 관급자재비 인상분 83만원, 138p 민간자본보조에 달천경로당 증축에 2천만원, 지현경로당 증축 1,500만원, 경로당 보수에 단월 신대 경로당 200만원, 엄정 내동 200만원, 안림동 안심경로당 500만원, 칠금동 탄금대 600만원, 게이트볼 컨테이너박스 구입 2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부녀복지에 보상금 모자가정 기능공양성 지원이 당초 12세대였는데 1세대 증으로 100만원, 자체 신규사업으로 민간이전에 따른 민간경상보조에 당초 예산에 여성단체 협의회에 1,200만원 예산만 계상돼 있었는데 그 내용을 사업비로 계상시켰습니다. 139p 여성단체협의회 불우시설 생일잔치보조와 할머니교실, 충주시주부대학, 간병인교육보조로 예산계상, 140p 유아복지에 있어서 국고보조사업으로 당초 예산이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는데 정부지원시설로 과목경정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실시설계비 311만 9천원, 시설비 보육시설 증.개축에 8,049만원, 141p 보육시설 개보수 4개소 1억 454만 3천원, 시설부대비 78만 3천원, 감리비 272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따른 민간자본보조가 앞에 설명했던 과목경정에 따라 8,712만원과 1억 454만 3천원을 감 시켰습니다. 229p 반환금은 노령수당 111만원, 노인건강진단 197만 1천원, 부자가정지원 174만 6천원 보육시설운영비 1,167만 5천원 반환했습니다. 231p 보육시설운영비 389만원, 결함가정 아동 세대보호비 107만 1천원, 293p 가정복지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재료비가 주덕읍 공설묘지제초작업 인부임 238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변봉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경로당 신축에 종전에 말씀하시기를 처음 2천에서 나중에 1천만원으로 했는데 증축에도 2천만원씩 되는 겁니까?

여기 달천 경로당과 지현 경로당이 할머니 할아버지 경로당으로 분리돼서 사용하고 있는데 경로당이 협소해서 15-20평 규모로 증축한다는 겁니다. 올해 신축 지원이 20평 기준에 2천만원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임병생 위원님 질의하세요.

경로당 개보수 문제도 지금 진행중인지 여쭈어 보고, 경로당으로 등록이 안된 일부 아파트단지나 용산동등 거기에 신청이 끝났는지 과정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예산 사업비로 경로당 보수사업이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 현재 36개소에 예산지원이 돼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중이고, 아파트단지등이 새로 생겼을 경우 4.5평이상으로 시내동은 65세이상 20명, 면동은 10명 회원이 계시면 언제든지 등록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용산동에서 신청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까?

용산 1구에는 100만원 지원됐고, 용산 2구에는 300만원 지원돼서 나름대로 보수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산동에는 지금현재 1,2구 용산 아파트만 등록이 돼 있고 아직 접수된 바 없습니다.

박장열 위원 질의하세요.

137p 경로식당은 연수동 말고 다른데도 있습니까?

지금 지원해 드리는 경로식당은 연수동 종합복지관 밖에 없습니다.

김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여기에는 없는데 5월에 각 읍.면.동이나 동사무소에서 노인잔치를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을 지원하는데 1인당 1,100원씩 계산합니까?

그 계산은 5월 이전에 4월쯤 각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경로잔치 현황을 받는데 작년 같은 경우 읍.면.동에서 실시하지 않은 곳이 많았었고, 올해는 3군데만 빼놓고 다 실시해 서.....

그러면 읍.면.동에서 신청만 하면 그냥 1,100원씩 계산한다는 거죠?

예. 예산은 1,400만원밖에 없는 상태로 그 범위 내에서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임병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137p 민간경상보조에 노인소득생산화 사업지원에 10개소 1천만원을 세웠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입니까?

노인들을 대상으로 이 사업비로 개소당 100만원씩 지원해서 경로당에서 생산사업을 할 수 있게 해 드리는데 제가 다녀보니까 어떤 경로당은 수의제작을 해서 판매한다는 계획이 된 곳도 있고 채소재배등을 노인회에서 운영 할 경우 지원할 계획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묻겠습니다. 저희 관내 소가주에 당초예산에 신청을 못해서 빈약한 마을인데 1,500만원의 시상금을 타 가지고 와서 집을 짓고 있는데 2차 추경에 지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제가볼때는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면 신축비로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능률적인 심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창근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4p 지역경제개발 총 예산액은 1억828만 5천원으로 그중 이번 1회 추경에 계상하는 예산액이 2,94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인건비에 일용인부임 유급휴일수당, 연차수당 38만 1천원, 특수활동비는 저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유치나 LNG가스업무를 위해서 300만원, 185p 관서당경비는 연료계에 전기직이 없다가 1명 증원이 돼서 거기에 따른 부서운영비로 61만 천원, 일반운영비에 수용비 소비자보호 신고센타를 각 읍.면.동에 설치하고 안내판을 민원대에 설치하기 위해서 42만원, 레이저프린터기에 드럼 및 토너, FAX 감열지 구입에 84만 3천원, 운영수당에 각급 기관단체장으로 물가대책위원을 25명 구성중에 있고 간부직원 22명의 실무위원회가 구성돼 있어서 설이나 추석명절, 연말 기타 필요시해서 연 4회정도 물가대책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참석수당이 전혀 계상돼 있지않아서 440만원, 급량비는 관내 계량기 대수가 2,200개정도 되는데 '95년도 정기검사시 약 20일이 소요됐는데 당초예산에 10일분만 계상돼서 부족한 10일분 30만원, 186p 재료비에 계량기 정기검사 보조인부임 부족분 10일분 38만원, 여비 492만 8천원, 보상금에 주부교실과 주부클럽 YWCA 합동으로 이동소비자 고발센타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참석하는 회원에게 중식제공을 위해 50만원 계상, 시에서 물가모니터요원 6명을 지정해서 주 1회 생필품등 96개 품목에 대한 물가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요원에 대한 1일 보상금 1만 6,300원을 계상해서 342만 3천원,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레이저프린터기 1대 구입 350만원, 문서세단기 구입 120만원, 시설비 충주공설시장에 화재 경보시설이 작년 감시초소를 이전 확장해서 24시간 근무하고 있는데 경보시설은 옛날에 있던 것을 썼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해서 화재에 만전을 기하고자 250만원 계상, 소방호수 교체와 소화전보수는 중앙공설시장 소화설비가 소방서에서 노후됐다고 지적을 받아서 260만원 계상해서 보수를 하겠습니다. 다음 339p 농공지구조성사업자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40p 순세계잉여금에 '95년도 결산잉여금 4억 2,810만 9천원을 세입조치했습니다. 341p 인건비는 농공지구특별회계 세입세출장부관리요원 1명에게 유급휴일제 실시에 따라 연차수당과 유급휴일수당 91만 4천원 계상 다음 재료비는 관내 4개 농공단지가 있는데 거기에 공공이용시설과 화단, 사면등이 시설돼 있기 때문에 저희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가주와 용탄 농공단지만 계상했기 때문에 주덕과 가금농공단지에 대한 관리비 571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42p 농공지구조성 업무추진을 위해서 294만 4천원의 여비를 계상했고, 예비비는 이월액중 세출예산에 편성하고 남은 잔액 4억 1,853만 9천원을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훈 위원님 질의하세요.

341p 가금농공단지와 주덕농공단지의 가동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주덕농공단지에는 1개 업체가 부도나서 다른 기업에서 인수받아서 공장을 짓고 있고, 1개 업체가 조업중단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 10개업체중 1개업체가 중단돼서 90%가 가동중에 있고, 가금농공단지는 12개 업체중 1개 업체만 조업중단중에 있는데 조업을 위해서 다시 공장을 지을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공단지는 타시군에 비해서 비교적 가동율이 상당히 높다고 보겠습니다.

저희지역 기업체 유치를 위한 실적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향후 대책이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개 정도의 대기업을 다녔습니다. 구체적으로 LG, 제일제당등 상당히 많은데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드리겠고, 출장회수는50회정도 돼서 현재 유치한 것이 알바니 만평이 유치됐고, 미국에 있는 코닝이라는 회사와계속 상담을 하고 있는데 외국인 회사는 상담이 어려워서 길면 2년정도까지 걸립니다. LG 씨트론에서 5만평이 필요하다고 해서 6번정도 방문했고 거기 사장님이 와서 현지를 보고해서 현재 계약단계까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184p 중소기업유치 추진업무와 관련해서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를 300만원정도 계상하셨는데 충주의 기업유치는 지역경제과에서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과에서도 같이 병행을 합니까?

저희과와 공기업과 공영개발계에서 같이 하고 있는데 주로 저희들이 상담을 하고 계약업무나 기술업무쪽은 공기업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필요한 곳이 이런데라고 생각하는데 과감하게 필요하다고 하면 활동비 같은 것은 건의를 하셔서 활용하고 쓸수 있는 것입니다. 소문에 의하면 이천의 현대전자가 우리지역에 30만평의 공장단지를 지어달라고 했는데 여의치 않아서 음성, 생극쪽으로 갔다는데 사실인지?

이천에 있는 현대전자의 이사와 사장을 만나 봤는데 필요한 것이 30만평이 아닌 50만평이 필요한데 현대전자에서 쓰는 용수가 1일 10만톤이 됩니다. 저희한테 와서 도면도 가지고 가고 음성쪽으로 갈려고 했는데 1차적으로 음성은 부적합하다고 판정이 됐습니다. 50만평에 용수가 1일 10만톤이 필요하다면 적정지역은 저희지역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대기업이라는 생태가 이윤추구를 위해서 저희들이 찾아가건 안 찾아가건 스스로 판단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LG씨트론쪽이 마무리되면 다시한번 가서 설명을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정도의 공단이 조성된다면 충주 지역경제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니까 특별한 대책을 세우셔서 거시적으로 유치하는 계획을 세울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잘못 알고 얘기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거듭 부탁드리지만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 연연하지 마시고 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과감하게 건의도 해 주시고 예산을 세워서 유치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 묻겠는데 341p 사면관리 인부임이 섰는데 제가 시정질의시 이 사면면적을 공장에 팔든지 주든지 해서 시에서 쓸데없이 안고 있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했는데 지금 추진사항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이 사면이 당초 농공단지를 분양할때 입주기업을 도와주기 위해 관리에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분양을 안하고 시에서 가지고 관리를 해 주고 있는 사면이 되겠는데 사면의 무상분양 규정이 표고차가 30m이상 그리고 사면의 각도가 30 이상이 돼야 무상분양이 가능합니다. 이것의 무상분양을 위해 감사원에도 질의해 보고 출장도 가보고 도 감사과나 공업과에 출장해서 협의를 해 봤습니다만 무상분양 규정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난처합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무상분양이 가능한 것은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기업체에서 원한다면 유상분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채남석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4p 인건비에 일용인부임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해서 41만 8천원, 일반운영비에 책임보험 과태료 부과업무 전산용지 구입비 15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책임보험 공중정보통신용 공공요금으로 이것은 보험개발원과 전국 온라인 시스템을 위해서 설치되는 것입니다. 보상금에서 교통봉사대 야간조끼 20착 50만원, 사업예산에서 시설비는 시내버스 유개승강장설치 3개소, 경운기사용 금지표시판설치 이것은 경찰서와 협의해서 경운기용 금지구역을 설정해서 거기에 따른 표지판입니다. 책임보험 공중정보통신용 전화시설 해서 469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p 교통 및 운수지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위험도로 교통안전 입간판설치 225만원, 재료비에 공이동입구 암소바위 주차정리요원 인부가 되겠습니다. 여름철이 되면 많은 행락객이 와서 좁은 도로를 점용하고 있어서 인부임을 세웠습니다. 217p 교통안전시설비로 주정차 금지선 도색450만원으로 당초예산 부족액을 세웠고, 노상주차장 주차선도색 450만원, 자치단체이전금으로 경보등설치 용탄동 용곡마을, 달천동 곤평부락, 여수울 사거리, 앙성중학교 앞하고 신호등설치 1개소 해서 6,300만원 세웠습니다. 이것은 경찰서로 이전해 주는 겁니다. 229p 반환금 기타에 농어촌공용버스사업보조 '94년분 73만 5천원은 매년 국고로 버스회사 지원책으로 버스 2대를 사 주고 있는데 '94년도 집행잔액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300p 특별회계로 도시교통관련사업에 사업대행수입으로 부설주차장설치 비용납부액 1,058만원, 잡수입에 4억 5,200만원, 기타 교통관련 수입으로 잡수입에서 5,766만 9천원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301p 주차장 인건비는 공영주차장 관리요원인부임 29만 4천원, 일반운영비에 임차료 하상주차장 토사제거 임차료 50만원, 302p 시설장비유지비로 주차장 차단기 수선과 주차장 전산기 수선, 사업비에 자산취득비입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충주천 공영주차장 노후 주차요금기교체 600만원, 303p 시설비에 주차장 안내표지판 설치로 신니면, 앙성, 엄정, 수안보, 충주천, 교현천이 복개되면 거기에 안내표시판이 되겠습니다. 보.차도 주차장설치 1,400만원, 예비비 4억 3,600여만원 세웠습니다. 기타 관련 교통사업에 세출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일용인부임,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인부임, 연차수당, 유급휴일수당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주정차단속 관련 업무추진비 265만원, 보상금에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 야근 단속급식비로 주 2회씩 야간 주차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설비에 주정차금지 표지판 설치 2,100만원, 306p 예비비 3,249만 7천원 세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특별회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216p 재료비에 공이동입구 암소바위 주차정리요원 인부임 290만원 세웠는데 여름철에 교통이 혼잡한 것은 사실인데 관내 산척, 앙성등 여러군데에 교통난이 심각하다고 볼때 여기에 다 교통 정리요원이 배치돼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기만 유독 하는 이유가 뭡니까? 더구나 여기는 월악산 국립공원 관할구역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도로가 좁고 그래서 이위원님 말씀대로 관내 관광지에 전부 배치는 안했으나 조금 특이하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시킨 겁니다.

그러면 골고루 다 해줘야 하는데 여기만 설치할 필요가 없지않습니까?

보충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런 유사한 곳이 여러군데 있습니다만 특히 여기만 하는 것은 길이 외길이기 때문에 길이 좁아서 여름이 되면 주차를 시켜놓으면 시내버스가 못들어 갑니다. 시내버스가 못들어 가니까 주민들을 중간에 내려놓고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시내버스가 못 들어갈 정도로 심각해지니까 주차요원을 배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내중 가장 심각한 곳이기 때문에 우선 먼저 계상한 겁니다.

임경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305p 시설비에 주정차금지표지판 설치에 2,100만원인데 이 300개소가 신설되는 겁니까?

불법주정차 지역에 '91년도에 시설을 전봇대나 담에 표시를 해 놨는데 찢거나 야간업소스티커 등을 붙여서 전체가 훼손상태에 있습니다. 전체를 금년에 떨어지지 않는 새로운 것을 개발해서 교체할려고 하는 겁니다.

그중에서도 사용 할 수 있는게 있을 것 아닙니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전무합니다.

주정차금지 표시판을 '91년도에 제작하고 지금까지 한번도 안했습니까?

안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전경춘입니다. 체육시설 관리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5p 체육시설 예산 8억 9,700만원중 이번에 5,300만원 증됐습니다. 그 내역은 수당 53만원, 기타직 보수 43만 8천원, 일용인부임에 대한 신설과 부족분 577만 1천원, 경상적 경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 26만 4천원은 법령집구입, 무전기사용 재허가 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추가 211만 2천원, 자산취득비 2,280만원을 경상적경비에서 감시켰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 602만원, 시설비에 2,545만 2천원 증, 자산취득비가 사업적 성격으로 2,060만원 증됐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탄금테니스장 야간 조명등 설치 1,500만원은 영세 시민들이 거기에 많이 참여합니까?

먼저 당초예산에도 계상돼서 의원님들께서 삭감시킨 건데 다시 올린 이유는 내년도에 한일 국가대항 테니스대회가 있어서 테니스장은 전국에서 빠지지 않는 테니스장이고, 경기를 하다가 어두워지면 다시 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만은 꼭 해야 되겠다고 다시 협회에서 제의돼서 내년도에도 대비하지만 어떠한 시합이 있을 때도 테니스회원들의 불편이 많습니다. 이것만 투자하면 전국에서 손색없는 경기장인데 이러한 것을 못해서 경기를 못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추경에 상정하게 된 겁니다.

야간조명을 설치하면 국제대회를 유치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4면은 완벽하고 저희들은 전체가 10면입니다. 그래서 국제대회가 아니더라도 시합정도 할 수 있는 것을 하려면 10면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4면만 하는 것으로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제습기 구입에 60만원은 반환이 된 것 같은데?

그것이 경상적 경비에서 사업성격으로 이쪽으로 넘긴 것이고 당초 그 예산가지고는 도저히 쓰지 못해서 다시 올린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소관 예산에 대해서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관리사무소장 최재숙입니다. 문화회관의 제1회 추경예산에 상정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p 문화회관운영의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4억 2,484만 8천원에 2억 2,775만 2천원이 증액된 6억 5,2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중 인건비기술업무수당 가산금 기준 지급지시에 의해 60만원 증액, 경상적경비에 일반수용비로 전기시설물 정기검사 수수료 55만원, 국내여비에 업무추진여비 96만원, 사업예산중 자체사업으로 시설비등에 소극장과 전시실공사 실시설계비 748만 6천원, 시설비로 대강당 로비벽체에 일부 대리석이 떨어지고 다른 부분에 균열현상이 보여서 위험성으로 이 대리석이 들뜬부분 공사에 1,200만원, 대강당 무대에 커텐 레일이 노후돼서 보수 교체에 1천만원, 박물관 전시실 이전계획이 완료된 후 기존건물을 예술인들과 시민들이 소극장설치를 원해서 전시실도 현재 지하에 있어 습기가 많이 차서 부적합한 문제를 보강하기 위해서 문화공간으로 적극 활용하기 위한 공사비 1억 9천만원, 소극장과 전시실 공사 감리비 520만 6천원 이상 문화회관 추가경정 예산 상정내역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 어제 회계과장께서 시설용역비로 6,500만원 요구를 했는데 작년도에 관장님께서 시설비로 3,500만원만 주면 단장한다고 해서 승인해 준 것으로 아는데 진단결과에 불합격돼서 다시 6,500만원 들여서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년에 제가 말씀 드렸던 것은 지하 전시실에 대한 예산문제 설명 때문에 그때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지하실 예산이 작년도 보고드릴 때는 현재 지하실 천정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조명도 잘되지 않고 습기가 많이 차기 때문에 습기를 제거 할 수 있는 시설물도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3,500만원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말에 다시 박물관 이전 계획이 되면서 기존 전시실보다 박물관을 이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금년도 1회 추경에 반영할 것으로 계획하고 전년도에 계획했던 것이 일단 취소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습기를 제거하는 내용만 보강하는 것으로 해서 제습기 예산만 800만원 확보 됐습니다. 그것을 요구해 놓고 있는 실정이고 박물관 계획 자체는 이번 예산에 반영돼야 실시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이번것만 되면 완벽한 건가요?

이번에 요구한 것은 전시실 예산만 소극장까지 합해서 1억 9천만원입니다만 지금 모든 기기가 첨단화가 되므로 해서 특히 소극장 같은 경우 조명과 음향이 상당한 기능상 역할을 하는데 이것 가지고는 모자라는 실정으로 당초 3억 9,270만원을 계획했습니다만 심사과정에서 재정형편상 급한 것만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계상된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문화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소관 예산에 대해서 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 한덕희입니다. 도서관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08p 당초예산 2억 6,243만 5천원에 증액 3,801만 6천원해서 2억 9,945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109p 인건비에 수당부족액 193만 6천원, 일반운영비에 수용비 도서전산 분실방지용 소모품구입 400만원, 연료비에 도서관 유류대 부족분 106만 6천원, 재료비에 도서전산작업 인부임 290만 3,400원, 110p 여비에 부족분 96만원, 자산취득비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 서가구입비와 목록함 기본카드 분류저자 서면용 4개, 시청각자료 보관함 1개에 대해서 700만 8천원, 시설비로 도서관 표지판설치를 예성공원입구에 1개 설치 200만원, 2층 옥상 추락방지용 안전난간대설치 200만원, 숙직실 난방보일러설치 200만원, 2차 보조전산장치설치, 도서도난감지 시스템설치로 입구와 출구용 2개 800만원, 111p 감응인식제거 및 재생기는 도서를 대출해 줄때 코드를 지우고 다시 입력하는 재생기가 270만원, 이동식 감응제거기 30만원, 전산작업시 정전대비 무정전시스템 1개 25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서관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소관 예산에 대해서 박물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장 유회철입니다. 97p 박물관운영 6억 6천에서 1억 300만원이 증가돼서 7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98p 경상적 경비중 일반운영비 호암동 유적발굴 조사보고서 500만원, 단월동 2차발굴 조사보고서 250만원, 안동김씨 소장유물 특별전표구 200만원, 가금전시관 야외전시물 설명판제작 200만원, 고문서 번역료 4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단월동 2차발굴조사 보고서 발송료 9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9만 3천원, 보일러 세관 180만원,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99p 시설사업비입니다. 시설설계비는 박물관 수장고 신축설계 용역비 부족분 172만원, 시설비에 향토자료관 사무실 뒷문 창으로 돼 있어서 자바라설치 150만원, 박물관 수장고신축 5천만원은 당초 7,500만원을 세웠으나 설계해 보니까 파일을 갈아야 하고 해서 1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22만 5천원, 감리비 341만 5천원, 자산취득비에 전자복사기 1대 300만원 예취기가 공원이 한 2만평 되는데 1대는 있는데 1대를 더 사서 활용코자 합니다. 제습기가 3대인데 향토자료관 지하에 습기가 많이 차서 예산반영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훈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경업장군 정열부인 이씨의 비탁공사가 전부터 얘기가 됐었는데 현재 추진이 안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충열사 예산에 돼 있지 않고 관광과로 돼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1차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질의 더 없으시면 충열사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 관장 피정순입니다.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부녀아동상담소로 운영해 오다가 여성회관으로 직제개편을 해 주신 것도 감사드리고 기능직 1명 증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소관 설명을 드리면, 당초예산 5억 6,172만 1천원으로 추경에 1억 644만 9천원 증액시켜 6억 6,817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기능직 10등급 1명분과 일용인부임 증액분 해서 93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144p 일반수용비를 보면 예식주단 세탁비가 본예산에 계상이 안돼서 1만원씩 50회 계상, 색동천세탁 10회로 54만원, 취미교실운영 홍보 현수막 2회 20만원, 공공요금에서는 환경개선부담금 신설로 2회 10만원, 피복비는 주방용 장화구입 30만원, 급량비에 업무추진 특근 급식비는 기능직 1명 증원에 대한 것이고 연료비는 당초 온풍기 2대, 난로 8대로 계상돼 있는데 상반기 예식건수도 많이 늘고 취미교실 운영을 여러과목 하다보니까 부족되는 연료비 199만 9천원 계상, 거기에 따른 유지비 13만 4천원, 재료비는 가스버너설치로 2개소 15만원씩 30만원, 예식용장갑 31만 9천원, 국내여비는 공통적인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보상금에 주방인부 선진지견학여비 년 1회 117만원,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교양강습실 4층을 증축하는데 따른 집기를 당초예산에 계상 못해서 이번에 책상, 의자, 화이트보드, 선풍기, 발언대등 해서 758만원, 146p 시설비에 방송설비 1식 1천만원 계상했는데 방송시설이 노후돼서 음향시설이 안좋아 여러번 건의를 받아서 세웠고, 전기조명시설 1식 5천만원은 작년 여성회관 대수선계획에 조명시설까지 들어갔던 사항인데 그때 2억 9,900만원을 올렸습니다만 2억 2천만 해 주셔서 구체적인 사항은 조명시설 전기시설이 빠졌습니다. 전기기설은 20년이 넘다보니까 승합도 안되고 전기선, 통신선이 안좋아서 거기에 따른 전기 승합시설과 앞으로 대수선에 따른 조명시설, 용량부족에 따른 여러가지 전기시설에 관한 내용으로 봐서 당초 7,300만원을 올렸습니다만 여기에 5천만원으로 감이 됐습니다. 키폰이나 통신시설 보수도 20년동안 필요한 대로 여기저기 끌어다 쓰다보니까 시설이 엉망이라서 정비를 해야 되겠다고 전화국에서 나와서 100만원, 키폰 130만원, 주방에 승강기는 노후로 교체하는데 320만원, 자산취득비에서 FAX가 없어서 1대 150만원, 주방용 냉장고 250만원, 1층 로비 수선후 온풍기 1대 시설 150만원, 대회의실에 에어콘 2대 500만원, 이상 여성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훈 위원님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