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용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총무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주영혁위원장님과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총무국 소관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각 목 사항별 설명서 1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은 64억9,000만원이 증액된 239억3,7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은 보건소 X선 직촬, 수두 예방접종 6,649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봉투값 인상으로 4억4,9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징수교부금은 120만원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59억7,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주된 증액은 구청사 매각수입 등 33억원, 그리고 이월금이 26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101억900만원이 증액된 180억9,100만원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3억785만원으로서 이것은 지정용도별로 당초 내시액보다 증감 책정되었기 때문에 세입을 증감시켰습니다. 이상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입니다. 약 96억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 역시 시예산 책정이 증감됨에 따라서 우리 구 세입예산도 증감 반영했습니다. 그 내용은 구청사 신축비 14억 등 합계해서 9억6,8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세입 합계는 166억원이 증액된 총 938만2,696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7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전산운영이 4,820만원이 증액되어서 3억7,90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용 소프트웨어 전산실 운영 소모품 등 전산용품 구입비 87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76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를 1,681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에 77페이지 사업예산 자산취득비로서 구정 정보망 구축용 비품구입 등 컴퓨터 전산실 공기청정기 등 합해서 1,92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내무행정비 1억4,538만원 증액된 56억39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 내용은 일용인부 명절 휴가비 158만원, 그리고 경상적 경비에 고정무선국 정기검사비, PC사용료,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민체육대회 방송장비 임차료, 온풍난방기를 감액하는 대신에 회의실 의자교체 등 해서 전부 경상적 경비를 396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시설비는 행정교환기 내선증설이 40회선에서 80회선으로 증설시키는 등 해서 2,98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인사관리가 되겠습니다. 인사관리카드 전산작업 보조원 인건비 인상분 23만원, 다음 페이지 신임 및 중견관리자 중앙교육 1,200만원, 보상금이 공무원 연금법 개정에 따라서 공무원 부조급여금 부담금 4,515만원, 으뜸부서 대상을 1개부서에서 2개부서로 늘이는데 따른 추가증액 12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지방공채 5급 토목직을 일년간 교육을 하는데 부담하는 금액 1,259만원을 책정했습니다. 83페이지 사회진흥입니다. 경상경비 예산으로 시책업무추진비는 합천군과 자매결연에 따른 중식비, 기념품, 간담회 등에 필요한 경비 435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84페이지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는 각종 국제행사를 대비해서 3대시민운동과 국토대청결운동 홍보물 제작 등 합천군 자매결연에 따른 경비, 학교자율정화봉사대 활동사항 홍보물 제작 등 합해서 797만8,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입니다. 3대시민운동 급양비 100만원, 임차료 즉 합천군 자매결연에 따른 차량임차 그리고 합천군간 농산물 직거래장 개설에 따른 파이프하우스 임차료 등 합해서 313만원을 책정했습니다. 87페이지에 보상금은 합천군간 자매결연 사업추진비와 자연보호헌장 선포 기념행사비 등 보상금을 합해서 총 1,475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면에 보시면 자세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700만원이 늘어난 6억4,19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민간경상보조로서 대통령기 독후감대회 지원, 알뜰도서 교환시장 운영지원비 환경정비로서 500만원을 추가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일선행정조직 운영비로서 동행정구역 요람책자 구입에 46만5,000만원, 그리고 동업무종합평가 우수동 시상해서 82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사회개발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838만원 증액된 7억5,376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레포츠공원 공익요원 추가증원 5명에 대한 보수 76만5,000원, 그 다음 일반 운영비로서 체육관련업무 유인물, 임차료, 레포츠공원 시설유지비 등 합해서 825만원을 책정했습니다. 94페이지 보상금 레포츠공원 공익요원 추가증원에 따른 피복비 등 경비와 배드민턴 훈련용품비, 전국대회 출전비 등 합해서 799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 다음 95페이지 사업예산으로서 보상금에 여성생활체육 강좌수당 등 합해서 247만원을 책정했습니다. 96페이지 국고보조사업으로 96동네체육시설 조성비가 3,500만원 삭감되어서 저희들도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시도비보조사업비로서 길거리농구대 설치비 240만원 증액했고, 부산진구생활체육대회 4종목 개최와 이에 따른 참가비 45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 다음 체육시설보수비 5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98페이지 국고보조사업비 청소년수련실 운영비 보조금이 국비 100만원, 시비 100만원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합해서 200만원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시비보조사업으로서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비로서 시비가 600만원 증액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600만원 증액 책정했습니다. 다음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조성, 4대지방선거비, 청소년공부방운영에 따른 작년도에 국고를 쓰고 남은 집행잔액 923만원을 책정해서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행정비는 25억5,200만원 증액된 108억5,80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그 내역은 인건비, 일용인부 명절휴가비가 52만7,000만원을 증액했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세출예산 집행지침유인 등 사무인쇄비 152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재산관리비로는 청사관리에 필요한 용품, 전기요금, 물품구입 등 합해서 1,068만원을 증액했습니다. 107페이지 신청사건립에 따른 자문위원 수당을 280만원, 그리고 구청사건립추진전담반 현장파견근무 비품비 68만원을 책정했습니다. 108페이지 국유재산관리 시비보조사업입니다. 국유재산관리 보조원 명절휴가비 158만원, 그리고 109페이지 공유재산 감정수수료, 측량수수료, 그리고 국유재산 실태조사 보조원 인건비 등 합쳐서 2,172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국공유재산 체납변상금 징수요원 격려비로 205만원을 추가증액시켰습니다. 다음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청사 신축비 보조금 시비보조금 14억원과 구예산 11억원으로서 25억원을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 구청 전산실 오염방지공사와 지적과 구조변경 공사비로서 1,1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 반환금을 267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정관리에 4,892만원 증액된 3억979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 내용은 관서당경비는 우편물발송료로 3,750만원을 책정했고 115페이지 791만원은 세무관련 인쇄비, 인건비로 이면에 보시면 일반수용비 재료비로서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17페이지, 세무과 전자복사기, TV구입비로서 35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과는 일용인부임 명절휴가비 52만원, 다음 페이지, 징수업무 보조원 인건비 인상분 193만원, 그리고 징수과 프린터기, 인증기 구입하는데 630만원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으로서 컴퓨터구입, 전자복사기 구입비로 5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재난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비는 1억911만원이 증액된 2억6,22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관서당경비로서는 직원 1명 증원에 따른 국내여비 42만원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127페이지 제일 밑에 일반운영비는 비상급수 재난관리 업무에 따른 사무비과 수수료로서 1,028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128페이지에 수질검사 채수병, 그 다음에 교육참석 확인증 등 비용에 약 1,000만원, 그리고 공공요금에 25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은 직장대장 특별교육 보상 추가금액으로서 1,100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118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리고 재난대비 인명구조 피해복구장비는 의무적으로 구입을 해야되기 때문에 847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 내용은 130페이지에 품명이 쭉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1페이지, 민방위 강사수당이 국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에 140만원을 추가해서 책정했습니다. 132페이지, 중앙민방위학교 입교비 그리고 통 민방위대장 특별교육 보상비 인상분 등 합쳐서 237만원을 책정했고, 그 다음 취약지 방독면 구입, 로프총 구입등 물품구입비를 161만원 책정했습니다. 국고보조사업비로서 시설비 가야3동 민방위 급수시설 설치와 당감3동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각 4,000만원 해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4페이지, 민방위 교육장 차임벨 설치비 10만원, 재난관리에 따른 장비구입비 326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135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 10만3,000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동소관이 되겠습니다. 139페이지, 동소관 일반행정비는 5억4,700만원이 증액된 161억1,100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관서당경비로서 선거기간 중 당직비 348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보상금은 통반장수당 부족분 1,002만9,000원을 책정했고, 주차장이 없는 9개동에 대해서 업무차량 주차료로서 378만원을 책정했습니다. 142페이지, 가야3동과 개금3동에 청사공공요금 부족분 252만원을 책정했고, 그 다음 동업무 주민등록발급 보조원 급료인상비 933만8,000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아시안게임 등 3대 시민운동과 국토청결운동, 환경정비동원자 보상비로서 5,8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145페이지, 자동차 보험료 부족분 63만9,000원을 책정했습니다. 147페이지, 자산취득비, 각 동에서 책걸상, 캐비넷 등 부품교체구입비 등에 3,082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동별 내역은 148페이지, 149페이지, 150, 151, 15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장실 에어컨구입 등 비품비 6,550만원, 동 재산관리로서 3억6,3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154페이지 내용을 말씀드리면, 토지매입비 당감2동사 부지매입비가 2억6,800만원, 범천4동사 동 부지매입비 4,820만원 합계 3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 등으로서 각 동사에 소규모 보수비와 민원대, 현황판 등 설치비로서 4,68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동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5페이지부터 157페이지까지 나와 있습니다. 다음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각장 공공요금 부족분 7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도시계획관리비로서 보안등 전기요금 부족분 387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동 행정비로서 총 5억5,195만원이 증액된 171억1,5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는 사회산업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우리 국 96년도 제1회추경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본예산 188억710만원 보다 약 12.3%가 늘어난 211억2,5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과목별로 주요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은 의문사항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16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으로 업무추진비인 장학재단 발기인대회 및 창립총회경비로서 2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장학재단 발기인대회 및 창립총회시에 약 450여명이 참석해서 사실상 그냥 마치기가 서운해서 약간의 음식과 다과를 준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로서 팜플렛 제작 및 일간신문 공고를 법정 사항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대관료 등으로 해서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6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장애자 상담대기용 의자구입비로서 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금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금 일부는 감액이 되고,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증액되어서 총 합계 6,3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민간이전 예산은 역시 국고보조사업으로 복지관 운영비가 일부 증액되어서 총 합계 1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169페이지, 보상금은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4,300만원이 감액되고, 민간이전 예산은 생계보조수당 4,300만원이 감액되고, 민간이전 예산은 복지관 방문 간호진료비로서 300만원이 증액되어서 총 1,05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 신규사업으로 시설비는 부산진구 종합사회복지관의 옥외 계단과 난간이 파손되어서, 노약자들의 추락사고를 우려해서 난간보수비로 1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자체계속사업은 민간이전예산은 국가유공단체 운영보조금으로 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예산 생보자 구호비로서 9,8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72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사업 보상금은 거택보호자 생계보조비, 연료비 등해서 1,840만원이 추가증액되었고, 다음 173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 국고보조사업 민간이전예산은 시설수용아동 생활보호비로서 3,17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74페이지입니다. 95년도 국시비보조사업 후 반환금으로 1억9,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의 보상금은 노인건강진단비로서 740만원이 증액되었고, 다음 180페이지, 민간이전예산 경로당운영비 2,1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사업 일반운영비 노인의 집 임차료 4,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고, 보상금으로 무의탁노인 생계비, 노인교통수당은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합계 12억8,69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입니다. 경로식당운영비로서 180만원이 증액되었고, 다음 182페이지, 자체계속사업의 전포4동 보성경로당 부지매입비 등해서 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시설비로서 경로당 개보수비 1,000만원을 추가편성 하였고, 자치단체 부담금인 노인교통비 6억2,900만원은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녀복지 국고보조사업인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폭력상담소 운영비 및 인건비가 4,45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84페이지입니다. 보상금은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비 등해서 1,4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이전예산은 매실보육원 운영비가 감액되고, 보육시설 운영비가 증액되어서 3억7,7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85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사업 민간이전예산은 사회복지시설 부식비 210만원이 증액되었고, 자체 계속사업인 민간이전 예산은 보육정보센터 운영비로서 640만원이 추가로 증액되었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59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예산으로 이동소음원 규제표지판 제작비로 해서 1,2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염배출업소 증거확보용 VTR 및 TV 구입비로서 1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9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로서 선별장 인부 효도휴가비, 환경미화원 인부임 등해서 3억,1,71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관서당경비 예산 국내여비를 직원 증원되므로 해서 8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9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청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개방화장실표지판 제작비 등해서 3,21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입니다. 거택보호자 분뇨수거료 지원과 재활용품수집 장려금 등으로 해서 3,4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99페이지입니다. 자동차 보험료 등해서 4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발효제 자동포장 장비 구입비와 연막소독기 한대 등 해서 4,310만원을 증액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201페이지입니다. 재활용기반시설확충사업 이자 상환예산으로 2억5,92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사업 일반운영비 E.M발효제 가정용 수거용기 구입비로서 4,150만원입니다. 다음 202페이지입니자. 자체신규사업인 시설비로 음식쓰레기 퇴비화시설 부지매입비, 범천소각장 조경식수 등해서 2억6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예산 200만원은 사무용컴퓨터 두대를 구입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3페이지 시비보조 반환금 1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 일반운영비로 식품영업허가증 갱신 및 허가대장 재작성 보조원 인건비로서 310만원입니다. 보상금으로 명예 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로서 13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당감동 소재 양묘장에 구입하게 되는 경운기유지, 양묘장 자재구입비 등으로 해서 2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양묘장에 경운기를 한대 구입하고자 33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13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물가안정을 위한 홍보스티커 제작비해서 110만원입니다. 다음은 214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는 가스취급소와 유류취급소가 관내 5,100여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전산관리하기 위하여 컴퓨터 한대 구입하고자 1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215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산불비상근무자 급식비로서 10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동력천공기 구입비로서 56만원입니다. 다음은 216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인 시설비는 임도개설비로서 4,470만원이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사업인 시설비는 산지에 있는 수목정비 예산 4,7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17페이지입니다. 시설비는 임도개설 실시설계비가 470만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인 시설비는 백양산에 환경림 조성사업 예산으로 8억1,5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예산설명을 드리고 의료보호기금관리 특별회계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으로 2,180만원이 세입이 늘어났고, 243페이지 세출은 시반환금 예산으로 2,1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19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세출예산 19억7,977만원에서 8,105만2,000원이 증액된 22억6,082만2,000원이 되었습니다. 222페이지에 있는 인건비와 업무추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2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7,246만4,000원이 증액된 6억9,140만6,000원으로서 그 내역은 일반수용비에서 국민건강증진법 등 홍보물 150만원, 한약재 관련 유인대 50만원, X선 현상약 폐액처리수수료가 25만2,000원, 계 225만2,000원이 계상되었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수당이 13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는 부족분 340만원을 재료비에서는 방역인부임 단가 등 인상과 물리치료사인 인건비 총 1,952만2,000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기타운영비는 노인건강진단실 진료용약품대, 검사시약대 등 각종 진료용 약품 및 신규사업인 수두예방접종 약품대 3,000만원을 포함하여 4,64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26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는 당초 5,045만5,000원에서 365만원 증액된 5,410만5,000원으로서 이는 방역장비인 휴대용 연막기 3대 대체와 수동분무기 15대 대체, 한방 침술시 겸용할 수 있는 적외선 치료기 두대, 각종 세탁물의 자체처리를 위한 세탁기 한대, 카메라 한대 구입비 등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끝으로 국고보조사업중 가족계획 시술비보조내시 변동으로 당초 4,011만원에서 39만1,000원이 감액된 3,971만9,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입니다. 통합보건실에 에어컨 한대 설치비 2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는 도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영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영혁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 여러분께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소관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설명서 245페이지부터 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께서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고 저는 개괄적인 내용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이번 1차 추경예산 편성결과 총 예산액 172억8,65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지난해 예산보다 112%가 증가하여 91억4,989만8,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제2장에 사회개발비에서 11억8,128만2,000원이 증액되고 제3장 경제개발비에서 76억1,83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제5장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3억5,028만6,000원이 증액되어 추가계정된 결과입니다. 다음은 증액된 91억4,989만8,000원에 대한 중요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49페이지에서 258페이지까지 입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는 4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양정2, 4동과 범천1, 4동 하수개수공사에 따른 시비보조사업비로 1억1,600만원이 증액되고 부전2동 외 5개동의 하수정비 자체사업비로 2억8,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67페이지에서 270페이지까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는 7억8,128만2,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전포2지구 및 범천3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 도로개설에 따른 토지매입비와 시설비 5억원, 주민편익사업에 따른 시설비 2억5,000만원이 증액되고 시계획관리의 자체사업 시설비로 2,650만원, 경상적 경비로 147만2,000원, 지적관리 경상적 경비로 33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73페이지에서 283페이지까지 국토자원보존개발비는 75억8,00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가야고교에서 건설화학간 도로개설외 6개소의 시비보조사업장에 대한 토지매입비 56억9,000만원, 시설비로 5억6,000만원이 증액되었고 부암1동 20통지내 도로개설 등 자체신규사업비 6억8,300만원, 가야2, 3동 경계간 도로개설 등 자체계속사업비로 5억4,200만원, 관내준설공사 시설비 3,000만원, 범천2동 침수지 해소 공사비 2,500만원 증액되었고 건설행정과 일용인부임 등 경상예산비 경상예산으로 4,662만원, 자체신규사업비로 34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에서 264페이지까지 교통관리비는 3,831만원 증액 편성되었는데 자동차책임보험 고지서 및 독촉장 인쇄 등 교통기획행정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으로 481만원 증액 편성되고 부암3동 미주아파트에서 당감시장 입구간 미끄럼 방지시설 등 자체 사업비로 3,3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지출금은 부암, 당감 우회도로 개설이 9개사업장 시비보조금 반환금 3억5,028만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에서 294페이지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이번 1차 추경예산편성 결과 지난 본예산보다 16%가 증가된 5억3,889만7,000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액이 38억2,88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분야에서는 지난 본예산보다 사업수입이 2억8,200만원이 감액되어 사업외 수입이 8억2,089만7,000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5억3,889만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분야에서는 주차장운영에 따른 경상예산 1,456만원, 주차빌딩 건립적립금 등 자체사업비 5억100만원이 증액, 주차장특별관리 예비비에서 2,333만7,000원이 증액되어 총 5억3,88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당초 본예산 편성액 5억원과 동일하게 편성조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의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함에 있어, 꼭 위원님들께 말씀드려야 할 사항 두가지를 먼저 보고드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의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2페이지, 인사관리비의 보상금 중에 공무원 부조급여금 4,515만9,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실무부서의 설명 불충분과 그로 인해서 그 진의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므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소 오해가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삭감된 부분인데, 이점에 대해서 제가 법적인 사항이라든지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임금 근로자들은 그들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위해서 업무상 재해를 입을 경우에는 최소한의 보상급여를 받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부분의 산업근로자들은 산재보상보험법에 의해서 보장을 받고, 군인은 군인연금법, 사립학교 교원은 사립학교교원 연금법, 그리고 나머지 일반 공무원들은 공무원 연금법에 의해서 재해보상을 받도록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무원연금관리법이 제정된지 30여년이 흐르면서 연금수혜대상자의 증가, 또 그 수혜기간의 증가 등으로 해서 연금회계가 소위 말하면 바닥이 났습니다. 그래서 적자가 발생하므로 해서 정부에서 그에 대한 연금법을 작년 12월29일자로 개정했습니다. 그 개정내용 중 주요한 골자 두가지를 말씀드리면, 연금에 대한 기여금, 각 공무원들이 내는 95년도까지는 급료의 5.5%를 기여금으로 냈습니다만, 그를 7.5%로 인상조정하고, 또 정부가 부담하는 부담도 5.5%에서 7.5%로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까지 연금기금에서 지급해 오던 재해부조금과 사망조의금을 이제는 해당 공무원들이 소속한 기관에서 지급하라고 공무원연금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그리고 철도청 공무원들은 철도청 특별회계에서 부담하고, 또 정보통신부 공무원들은 정보통신부 특별회계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일반국가공무원들은 총무처 일반회계에서 그 금액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법적 경비이고 비유하여 말씀드리면, 공무원들의 인건비예산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것은 곧 공무원들의 인건비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것과 같은 결론입니다. 물론, 이 금액은 다소 조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산출근거에 125만4,000원이 36명을 해 놨는데, 36명이라는 사실은 저희들이 92년도부터 평균부조급여금 지급 통계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92년도는 총 32명에 2,7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93년도에는 36명에 3,200만원이 지급되고, 94년도는 40명에 4,600만원, 95년도에 32명에서 3,600만원 지급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36명정도 일단은 하나의 잠정 추정치를 잡습니다. 물론 이것이 더 발생할 수도 있고, 더 적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한가지 더 추가 말씀드릴 것은 의회사무국의 국내여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의회사무국의 직원들이 의원님을 수행하여 출장을 간다든지 또는 국내 위탁기관을 교육을 받으러 갈 때는 집행부 국내여비에서 인출해 썼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이 우리 전국의 자치단체에 대해서 감사를 한 결과, 그것은 잘못되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엄연히 기관이 다른데, 왜 의회사무국 국내여비를 집행부 예산에서 인출해 쓰느냐? 그것은 잘못되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전국 각 자치단체에 시정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의회사무국의 예산을 과거에 집행부와 풀예산을 쓰던 것을 의회사무국에 별도 독립 예산으로 국내여비를 신설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음주 월요일부터 우리 사무국 직원들은 국회에 교육을 갑니다만, 거기 의회 한 이백 몇십만원, 그리고 후반기 의원님들 연수가실 때, 수행한다든지 후반기 교육에 대비해서 한 500만원 정도의 의회사무국 국내여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의해서 보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이것으로 마치고 점심식사 후 1시30분부터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부환입니다.

기획감사실소관 42페이지부터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정위원입니다. 47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사회단체보조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회단체입니까?

사회단체 풀보조가 당초 2,100만원, 이번에 경정이 2,300만원에서 200만원을 추가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당초에 보훈단계 연금지급의 내무부 지침이 연 400만원인데, 이번에 추가변경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600만원으로 조정하도록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200만원을 보훈단체에 지금하는 것으로 추가편성했습니다. 보훈단체에 광명촌 분회가 되겠습니다.

윤종문위원입니다. 60페이지 보상금에 보면 심사위원수당해서 7만원 나가는 것이 있고, 기능전수생 보조해서 동에 합치고해서 10만원이고, 여성생활체육강좌해서 이론강사는 3만5,000원, 보조강사는 1만원, 실기강사는 1만5,000원, 그 다음 신청사건립 자문위원은 5만원,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해서 3만원, 건강생활실천 위원수당해서 3만원, 이렇게 각각 차이나게 책정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목에 보상금은 여러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60페이지 제7회 농악경연대회 개최 심사위원 수당도 보상금 목에 들어가고, 또 공무원 활동을 하는데도 업무추진할 때도 보상금 명목입니다. 목이 여러가지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수당을 있을 수도 있고, 실질적인 단체지원도 보상금에 들어갑니다. 보상금의 항목이 여러가지이기 때문에 우선 이것을 7만원에 대한 것과 5만원에 대한 것, 그 다음 기능전수생 동래학춤 10만원에 대한 것,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수당은 일반적으로 위원수당, 공무원을 제외한 사회 저명인사가 우리 구정에 참여하는 각종 위원회나 평가회나 참여하는 수당은 7만원까지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만원을 할 수도 있고, 물론 7만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업무의 전문성이나 그 업무의 기능에 따라서 7만원을 하는 것이 있고, 또 업무의 전문성이 약하거나 그 비중이 좀 적을 때는 5만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농악경연대회 같은 것은 전문인이고,또 특히나 우리 공직윤리위원 같은 것도 전문위원이고, 전문 분야고 해서 그 위원회의 기능과 전문성에 따라서 수당의 차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1페이지에 부산여전 동래학춤 기능전수생보조 보상금해서 10만원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민속보존을 위해서 시 정책에 의해서 1인당 지원금액이 시로부터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동래학춤 뿐만 아니고, 시 전역에 문화재 보호차원에서 1인당 10만원씩해서 시비 50%, 구비 50%가 되는 것입니다. 시비보조가 절반이고, 구비가 절반이고 보상금의 성질은 위원수당도 있을 수 있고, 어떠한 단체의 보상금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은 그 보상금에서 다소 위원님들의 혼선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 청사건립수당을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5만원은 저희들이 볼 적에는 물론, 전문성을 해서 여기는 건축사도 들어가겠고 전문기술사도 들어가서 7만원을 했으면 싶습니다만, 우리 재정상 어려워서 이번에 청사건립 전문위원 수당은 5만원으로 했습니다. 사실상 이것도 7만원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모위원입니다. 46페이지, 96년도4월말 현재 급량비 풀예산의 집행실적은 얼마인지, 또 추경에서 200만원을 추가해서 될 특별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국외여비가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에, 급량비 재난관리 등 비상근무자 급량비풀 200만원이 증가된 것은 지금 5월15일자 현재로는 집행금액이 없습니다. 왜 그렇냐하면 아직까지 저희 관내에 재난이 발생 안했고, 또한 대형 산불도 아직 발생 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대로 당초 예산에 1,020만원이 되어 있고, 200만원을 더 올린 것은 지금 민방위재난관리과가 기구개편에 의해서 신설이 되었습니다. 재난에 관한 사항을 통제하는데 있어서, 또한 올 여름에 우수기라든지 또는 여러가지 재난이 안일어나야 예산집행 관계보다도, 가장 좋은 것인데, 거기에 대비해서 다소 부족하지 않나하는 생각에서 예비적으로 성격으로 200만원을 더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에서 국외여비와 공무원 해외연수, 그 다름에 구 계획 국외여행 합쳐서 2,800만원을 증액 신청하게 된 이유는 먼저, 공무원 해외연수 내무부 계획에 의해서 당초에 5,800만원을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확보할 때의 계획은 공무원 해외연수 계획을 동남아로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 이래서 5,800만원을 계획을 했는데, 인원수는 29명입니다. 29명이 저희 구에 배정을 받았는데, 막상 집행을 하면서 내무부에서 동남아에 12명, 미주에 9명, 구라파에 8명 이렇게 행선지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대한 차액이 실질적으로 동남아하고는 거의 배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무부 계획 공무원 해외연수를 1,20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국외여행 구 계획에는 당초 3,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 경정에 4,600만원입니다. 이것도 배낭여행은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서 3,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게 추가가 된 기본적 원인은 우리 부산진구 지역에 경전철 문제로 지난번에 공청회가 한번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경전철에 따른 견학을 구의회 의원과 집행부의 관련 공무원이 경전철에 따른 선진지 견학 추진을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1,600만원을 추가로 더 올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구정위원입니다. 43페이지에 보상금 구 상징마크 개정을 위한 국민응모에 643만원이 있는데, 개정을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현재 우리 구의 구 상징물은 기는 지금 우리 공무원 개인수첩 앞에 마크가 있습니다. 그게 현재 우리 기고, 그 외에는 상징물이 나무라든지 꽃이라든지 새라든지 이렇게 다 있는데, 우리 여기 나오는 상징마크는 기와 그 마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기가 종전에 저희 구 자체적으로 했는데, 이 기가 지금 현재 모든 분들이 생각하기에 기가 좀 어울리지 않는다, 그래서 좀 발전적으로 미래지향적인 마크형태로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여론이었습니다. 현재 저희들 행정수첩에 보면, 우리 기가 옥상에도 있지만,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바꾸는데, 634만원이나 들고, 또 바꿔야 될 특별한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유는 지금 현재 제가 설명드린 것이고, 경비는 또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징마크가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여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꿔야 되겠다는 것을 인지하고, 우리가 지난번에 구 상징마크 개정을 위해서 구민공모를 한번 했습니다. 구민공모를 4월에 한 결과, 물론 예산은 그때 계상이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공모를 해 보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59편이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1,2차 심의를 해 본 결과 , 최우수작이라고 생각되는 1편을 선정을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최우수작 1편에 100만원의 시상금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우수작이 안나와서 가작만 2편을 뽑고, 재공모를 하기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했습니다. 결정을 해가지고, 재심의를 할 시에는 최우수작을 한편만 뽑는데 좀 더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하기 위해서 한편에 300만원을 시상금으로 그때 위원회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그때 300만원하고 최초의 가작 두작하고 그 다음에 예비심사를 통과한 20명에 대해서는 기념품을 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총 예산비용은 1,2차 심사수당이 7만원이고, 그 다음에 신청서하고 시상금하고 예비심사통과자 기념품 상패 및 보완작업수당해서 전체 금액이 634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1차는 지급이 되었습니까?

돈은 지급을 안했습니다. 예산이 이번에 확정이 되면 지급하기 위해서 아직까지,

일반적 여론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일반적으로 여론은 아주 포괄적입니다. 일반적 여론을 어떻게 수렴했길래 일반적 여론으로 구 마크를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적 여론이라는 것은 특정인의 요구가 아니고 일반 다수적인 보편적 의견을 일반적 여론이라고 표현했을 뿐입니다.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2페이지, 민선자치시대 1주년 성과 유인 예산을 1,750만원 잡아 놓았는데 이 예산은 지난 본예산 심사시에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또 추경에 요청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고, 예산편성의 기본원칙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되며 의회의 의결권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것은 질의한 바와 같이 본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800만원 정도를 요구했는데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제출한 사유는 본예산에 비록 삭감이 되었을지라고 상황변화나 여건이 다르면 예산을 요구는 할 수 있습니다. 그 자체를 할 수 없다는 원칙은 아닙니다. 그래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록 본예산에 삭감된 그런 내용들을 일부 사업이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박수용위원 질의한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산시내 건물을 신축하면서 도로부지를 기부체납을 많이 하고 신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기부체납을 했는데 어째서 이러한 것들을 등기를 안하고 그냥 놓아두어서 현재 엄청난 민원이 야기되고, 또 이것을 다시 매입해야 하고 또 소송에 패소하면 땅값을 지불해야 하는 그 이유가 어디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한건, 두건이 아니고 엄청납니다. 그 당시에 기부체납한 것을 전부 수용해서 등기이전을 했으면 지금 이런 결과가 없을 것인데 무작정 전부 놔두어서 이제와서 민원이 일어나도록 하고 이제 소송에 패소하면 땅값을 지불하고 어떻게 그런 건설행정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송에 계류되고 이런 손해배상금이 지급되고 있는 내용들은 도시계획사업에 의해서 도로로 확보된 것이 손해배상청구 들어오는 건은 없습니다. 대부분이 새마을사업과 과거의 골목, 과거에 길이 없었는데 당감동이나 저런데 사도가 이루어져서 개인적으로 다니다가 주민이 더 들어오고 하니까 그것이 그대로 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거기에 하수구가 자연적으로 발생해 버리고, 해서 길이 되어버리니까 주민은 자연적으로 자기 땅을 그 평수만큼 잃은 것입니다 그 당시로 봐서는 새마을 사업할 때 자기가 내어 놓았지만 새마을사업 할 당시에 그 땅을 도로로 활동할 수 있도록 기부는 당시에 했지만 소유권 이전은 대부분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지금 현재 많이 개인 재산권을 위해서 소송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부는 했는데 즉 말하면 등기상의 소유이전을 기부체납하면서 반대했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 기부가 됩니까?

그 당시에 주민들한테는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더라도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측량을 해야하고 분할을 해야하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나옵니다.

아는 상식으로서는 과거에 1만평이면 1만평 땅을 사서 이 분들이 아파트를 사서 짓고 할 때 도시계획된 도로는 분할을 해서 현재 명칭도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는데 등기상으로 아파트 지을 그 순간에 소유자 이름으로 되어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기부체납을 해서 그 당시 돈을 안받고 도로로 내줬는데 결국 등기이전만 구청에서 안해갔기 때문에, 요금 새삼스럽게 10년, 20년 지나고 나서 등기가 내 앞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권리를 찾아야 되겠다는 민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것이 한군데, 두군데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수천평입니다.

실장님! 그게 말입니다. 지금 모두 말씀하는게 어떤거냐하면, 토지가 만평이 있다고하면, 이 만평을 주택으로 만드는데, 우선 길이 있어야 주택으로 만들고 팔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도시계획선으로 해가지고 도로를 내고, 그 때 도로 냄과 동시에 지가 만원짜리를 2만원씩 다 팔았다는 말이에요. 팔면, 그때 당시에 그 길은 행정에서 기부체납 받아야 되는 것인데, 그때 행정실수로 기부체납을 안 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년, 20년 지나고 그것이 현재 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요즘 와서 보면 그런게 많습니다. 지금 한 4년전만 해도, 시에서 기부체납한 줄 알고, 부산진구청에서 돈 물려줘서 다시 환수받은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는 그 때 당시에 공무원들이 공무유기입니다. 옛날에 말입니다. 요즘이 아니고.

이 문제가 만약에 소송에서 우리 구청에서 패소한 예가 되고, 보상이 지급되면 이 분들이 전부 소송을 해서 땅보상을 받으려고 할텐데, 이 민원을 앞으로 어떻게 구에서 감당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이상모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특정지역입니다. 그것은 시에서 구역정리 사업지구를 한 그런 지역, 택지개발로서 도시계획사업으로서 추진한 그런 특정지역의 개발지역에는 그 당시에 선배 공무원들이 어떤 조건에 의해서 사업승인이 나가고, 어떤 조건에 의해서 준공처리가 되었는지는 제가 현재 답변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런 지역에 주택이 들어서고, 그 도로는 시에 기부체납하는 것은 저희가 볼 적에는 원칙론입니다. 원칙론인데, 그 당시에 허가조건이 어떻게 되며, 어떤 준공처리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히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이런 특정지역에 지금 배상금 신청이 들어오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없고, 거의다 골목과 새마을사업에 편입된 부지들이 지금 배상금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김무남위원입니다. 49페이지에서 50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체납세 징수관련 독촉장 및 봉투유인비가 있는데, 이 돈이 엄청난데 이 돈이 1년치입니까?

이 문제는 저희들이 돌발적인 업무가 발생되었습니다. 감사원에서 지시가 있기를 경기지역에 세무비리사건이 연속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고, 그에 따라서 감사원에서 금년도 각 지방자치단체에 자동차세 10만원이상, 취득세 30만원이상, 체납에 대해서 세무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하도록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감사계를 주축으로 해서 감사장을 별도로 차려놓고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체납세에 대해서 감사를 2개월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실시하려고 하니까 결국은 체납세에 대해서 체납독촉장을 발부해야 됩니다. 독촉장을 발부하면서, 그 독촉장은 기존 세무과에서 쓰는 독촉장이 아니고, 감사실에서 보내는 독촉장으로서 뒤에 이름이 감사실하고 감사실 전화번호하고, 이의가 있다든지 문의가 있으면 감사실에 이의신청을 하도록 하는 독촉장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이것을 지금 현재 건수가 약 1만6,000건 정도가 됩니다. 자동차세 10만원이상, 취득세 30만원이상 하면 1만6,000건정도 되는데, 이것을 전부 체납자한테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 5월1일부터 시작해서 9,000건 정도를 보냈는데, 상당수가 그 동안에 주소이전이 이루어져서 많이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회송료와 보내는 비용,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엄청나게 예산소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각지도 못한 내용인데, 여기에 추가를 해서 지금 감사원에서는 종토세와 면허세까지도 구세에 대해서 전면 재감사를 또 할 계획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실에서는 감사장소도 확보해야 되겠고, 인력도 지금 10명이상 컴퓨터를 동원해서 마쳐야 될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체납세이고, 앞으로 지금 추경에 저희들이 요구를 안했습니다만, 사실상 지금 추경에 요구가 더 되어야 될 입장이, 기히 납부한 금액의 부과와 납부까지도 지금 5년간의 것을 전면 재감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사실상 가능하다면 지금 감사원이 감사가 더 확보되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을 더 요구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이야기는 이 많은 금액을 소요해 가면서 징수하는데는 얼마만큼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징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체납자들이 세무과에서 체납독촉하는 것하고 저희 감사실에서 최고장이 나가서 독촉하는 것하고 민원이 받아들이는 강도가 좀 다르고, 저희들이 만일에 내서 소인정리가 은행에서나 우리 구가 잘못한 것은 종전에는 이 처리가 잘 안되고 있었습니다. 민원인들의 불만을 많이 샀는데, 지금 현재 이 기간동안에는 전화 한통화만 해도 즉각적으로 지금 감사차원에서 바로 수정정리를 해 주고 있고, 많은 분들이 납부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실장님에게 묻느냐하면, 지금 이런 고지서가 각 동별로 나갑니다. 나가면, 이 사람이 여기 살고 있는가 하는 것 같은데, 안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째는, 이것을 사람이 살고 있느냐 없느냐 동 사무장을 통해서 이것을 다 확인하고 나서 예산편성을 해서, 아무리 감사실에서 한다손치더라고,

예,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보내는게 아니고, 두번, 세번, 네번 막 날라옵니다.

아닙니다. 사전에 조사하려고 하면, 사전 조사하는데 기간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6월말까지 감사원 계획에 이것을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소로 보내니까 상당한 숫자가 반송되고 있습니다. 반송된 것은 저희들이 즉각 동을 통해서 주소지 이전조사 추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종 추적이 되고나면 저희들이 다시 독촉장을 2차로 보낼 계획입니다. 그래서 날짜가 6월말까지이기 때문에 상당히 시급해서 지금 현재 인력도 인력이고 여러가지 감사문제가 세금관계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 실에서는 상당히 고통스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감사차원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정한열위원입니다. 46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해외연수 내무부 계획이라고 해 놨는데, 우리 실장님 답변중에서 이게 경전철 이 문제를 견학하기 위해서 해외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구 계획에,

국외말입니다.

국외여행에 구 계획에 1,600만원,

이 문제는, 그러면 도시형 경전철 중에서 모노레일하고 궤도하고 두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느 쪽으로 해서 연수를 나갑니까?

이것은 아직까지는 모노레일이나 궤도나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거기서 용역이 들어오면, 아마 모노레일이 아니고 궤도가 되는 것으로 저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만, 궤도가 되면 궤도에 관련된 도시에 견학을 해야 될 것이고, 모노레일이 되면 모노레일이 되는데로 견학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어떻든 하반기에는 이게 추진이 됩니다. 상반기에 다 끝나고, 이러면 구의회와 집행부의 관련되는 공무원이 나가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 주민을 위하는 궤도열차고, 경전철인데 이런 부분에도 내무부 계획이라고 해 놨는데, 주민은 전문성이 있는 분, 또 이런 의원들도 한분씩해서 이런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런 부분도 한사람하면 안좋겠느냐,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갈 겁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55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 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유현입니다.

두사람이라면서요?

두사람이 단가가 틀립니다.

당초것이 1만7,550원이고 여기는 1만6,400원 어느것이 맞아요?

인상분입니다.

이 단가라는 말이죠?

맞습니다.

여기는 기자실 사무보조원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은 아닌데 표현이 잘못 되었습니다.

김무남위원입니다. 목이 잘못되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곤욕을 치룹니다. 이것은 앞으로 예산서라든지 모든 특별회계라든지 목을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게끔 정확하게 기재해 주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박수용위원께서 하는 것도 실제적으로 목이 잘못되어서 이런 것 아닙니까? 이것은 꼭 좀 시정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위원님, 말씀하세요.

58페이지 송년음악회 이 관계 질의드리겠습니다. 송년음악회 개최비용이 총 2,02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58페이지, 59페이지, 60페이지, 61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본예산 심사시에 우리 의회에서 삭감했던 예산인데 어떻게 해서 다시 올라왔으며 본위원이 듣기로는 각 실과 각 동마다 음악회 참석을 위한 인원 동원령을 내려서 직원들의 원성이 많았던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일도 이것뿐만이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데 왜 이런 것들을 자꾸 개최하기를 고집하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정말 우리 예산만 많으면 하는 것도 좋지만 정말 시급한 일도 많은데 이런 것들을 자재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예, 이 업무 자체가 이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는 총무과에서 송년음악회라고 연말에 12월달에 실시한 바가 있는데 금년에 들어서면서 업무자체가 문화예술차원이라는 뜻에서 업무가 금년 4월에 총무과에서 하던 것을 공보실로 이관되었습니다. 작년에 이 업무를 총무과에서 추진할 때에는 제가 알기로는 불우이웃돕기 겸 송년음악회라 해서 시민회관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불우이웃돕기 측면은 완전히 배제되고 순수한 문화예술행사로 치루기 위해서 이번 본예산에 요구한 것입니다.

95년도 성지곡수원지 어린이대공원 안에서 예술공연을 한다고 해서 집회를 했는데 본위원도 초청이 되어서 갔는데 우리 의회의 안영일의장님 또 정희철 부의장님, 저하고 또 의원 한분, 네분밖에 참석을 안했는데 그 사람들뿐이지 거기 관람하는 관객은 아무도 없어요, 단 20명도 안되는 그런 행사를 할 때 정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이런 행사를 구청에서 주관해서 관람객도 없는 행사를 하는지 엄청나게, 그 주위의 몇분들에게도 미안하게 되고 송구그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착안할때 정말 심사숙고해서 이런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예산이 부족한데 이런 문제에다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구 행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분 없습니까?

정한열위원입니다. 56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녹음기 한대 200만원하고 액정비젼 영상확대기해서 1,700만원 나와있는데 이 용도는 어디에 씁니까?

저희들이 금년에 쉽게 이야기해서 구정보고회 할 때 기자재가 없어서 남구에서 빌려서 쓴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그런 것이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 계획은 기자재가 구입된다면 민방위교육을 할 때 민방위대원에 대한 홍보, 또 예비군교육이든가, 각종 동의 자생단체 활동사항이든가, 이런 기회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비디오테이프 등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그런 계통으로 홍보할 계획인데 큰 스크린, 영화같이 확대하는 것입니다.

여러개 붙인 것,

크게 만든 것입니다.

붙여서 크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로 크게?

쉽게 말하면 민방위교육장에 텔레비젼이 4개해서 조그마한 것이 있는데 없애버리고 큰 자막으로 해서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사용한다. 나는 우리 구민을 위하는 것인지, 공무에 필요한 것인지 몰라서,

구민을 모아서 홍보할 때 필요한 것입니다. 저희 부산시내 대여섯군데는 이런 기계가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없어서 빌려쓰고 있는데 상임위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많아서 구입하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81페이지 음성동보자치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신청사를 짓고 있는데 그때 설치하는 것이 어떻는가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장치는 태풍이 불때나 또는 산불이 났을 때 긴급할 때 한사람 한사람한테 비상연락을 취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만 해도 직원이 550명 가까이 되는데 이것을 한사람 한사람 숙직자가 하니까 숙직자가 5명이 분산되어서 전화를 걸어도 두시간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음성동보장치를 해놓으면 한번만 눌리면 전부 일시에 각 직원집에 비상연락망이 되는 그런 장치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수용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습니까?

지방재정법 32조에 보시면 예비비 사용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보면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 보조금 이것만 사용이 안되게 되어 있고 그 외에는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성격이 많은데 어떻게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습니까? 우리 상임위에서 위원님들 대부분이 예비비로서 가능하다고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솔직히 상임위에서 잘못되었어요. 잘못되었는데 제가 볼 때는 예비비로 지급이 될 수가 없고 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95년12월29일날 연금법이 개정되었지요?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여태까지 재해나 사망 부조금에 해당되는 사람이 몇명 발생했습니까?

그 통계는 안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돈이 지불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그 내용도 모르고 계시지요?

예산이 책정이 안되어서 지불이 안되었습니다.

파악이 안되는데 지불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어떻게 압니까?

예산이 책정되어야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 자체가 없기 때문에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알기로는 지금 3명이 발생해서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것이 틀립니까?

그것은 제가 확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급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애시당초 설명을 정확하게 했더라면 예산삭감을 안했을 것입니다. 설명이 잘못되었으니까 예결특위에 와가지고 국장님께서 솔직하게 답변을 하시니까 예결특위에서 수정이 되겠지만 상임위 활동이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공부를 하든지 파악을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질의가 들어왔을 때도 분명히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불할 수 있습니까?

예비비로 여기서 말씀드리면 법상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종목에는 안들어갔다는 이 말씀,

예결특위에서 삭감을 해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지요?

삭감해도 가능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삭감되었을 때는 부득불 이런 방법도 검토를 해야 안되겠느냐는 그 뜻입니다.

절대 안되지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장님이 답변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부산진구의 1,200명 공무원이 여기에 혜택을 보느냐 못보느냐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된다 안된다 분명히 내용을 알고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과장님 한분때문에 피해보는 공무원이 없지 않습니까? 예비비로 지불할 수 있으면 여기서 삭감해도 가능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뜻은 아닙니다. 아까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기를 이것이 삭감이 되었을 때 어떤 지급 방법이 있느냐 그렇게 물어서 부득불 이런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

해도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있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렇지요?

죄송합니다.

것은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하고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잘못된 것은 여기 예결특위에서 수정을 해가야 됩니다.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상임위원회 답변 말씀이나 여기 답변 말씀이나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기 예결특위에서 삭감을 한다면 엄청난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급직공무원들이 얼마나 불이익을 당하는지 압니까?

그래서 이 보조금이,

박구정위원입니다. 83페이지 합천군 자매결연 있지요? 이것을 해야 될 필요성을 말씀해 주세요.

합천군 자매결연 이것은 도회지가, 농촌의 어려움을 다소마나 해결해 드리고 또 농촌과 도시간의 위화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합천군하고 자매결연을 했던 것입니다.

도·농간에 도시도 이익이 발생하고 농촌도 이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까?

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지금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자매결연식하고 난 이후에 일어난 사항을 볼 수 있겠습니까? 자매결연식을 맺고 나서 아까 이야기대로 도시와 농촌간에 서로 이익을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자매결연했을 때의 사항에 일어난 근거의 서류를 볼 수 있습니까?

제가 그것을 요약해서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에 자매결연식을 맺은 그날 합천에서 생산되는 축산물, 쌀 같은 농산물을 삼천만원 가까이 저희들이 판매를 해주었고, 이번 월요일날, 20일날 다시 롯데 그 장소에서 합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판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합천에 안갑니까?

진구도 합천에 5월말 농촌일손돕기를 계획하고 있고, 그리고 또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조금전에 말씀드린 20일날 농촌장터, 지금 롯데 후마당에서 계획하고 있고, 그 다음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민간단체 교류를 위해서 합천에 있는 국민운동단체, 민간단체 모든 단체하고 우리 부산진구 관내에 있는 국민운동단체하고 민간단체하고 같이 맺어주기 위해서 지금 전부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부산진구 민간단체하고 같이 자매결연을 맺겠다고 공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중식비이네요, 그날 참가한 본위원은 사실 밥을 돈주고 사먹었습니다. 참가자 중식비는 누구에게 지불되는 것입니까?

거기 일부 위원님은 돈주고 대부분 사드시고 합천에서 오신 분들은 전부 그날 국밥을 무료로 드렸습니다.

오신 분 손님 예우대접으로 드리고 우리는 우리 돈으로 사먹고, 참가자가 그날 150명 참가했어요?

예, 그날 전체가 150명,

합천에서 오신 분들,

합천에서 오신 분들이 관광버스가 3대이니깐 약 150명정도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한열위원입니다. 페이지수가 각종 체육대회, 배드민턴, 길거리농구, 이런 것 보면 쭉 약 10페이지가 됩니다. 이것 볼 때 예산 삭감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잘하셨기 때문에 더 안묻겠지만 페이지수도 줄이고 안될만한 것은 처음부터 주무부서에서 적당하게 빼고, 부끄럽습니다. 이것 보면 10페이지입니다.

항목이 틀리니까 이런 식으로 올린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요.

알겠습니다.

이대석위원!

이대석위원입니다. 91페이지 상단, 시설비 철로연변 정비, 500만원인데 신설이죠?

예, 그렇습니다.

대상지역은 어디이며 동원인원 구성은 어떤 식으로 하고 어떤 식으로 정비를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철로연변에 보면 각종 휀스가 많이 있는데 이것이 노후되어 전부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상에는 경부선하고 동해남부선하고, 이것은 인원동원이 아니고 파손된 데를 정식으로 입찰을 보아서 업자를 선정해서 공사를 해야되는 것입니다.

부분은 이미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예, 되어 있습니다. 거의가 지금 노후되어서 현재 상당 부분을 수리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구정위원입니다. 84페이지, 질서·청결봉사대원 간담회가 있는데 이 질서·청결봉사대원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현재 있는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이 단체를 활용할 수 있는데 굳이 질서·청결봉사대를 신설하느냐하는 문제, 다음에 신설하게 되면 예산이 분명히 수반될 것 아닙니까?

예산수반되는 단체는 아닙니다.

·청결봉사대는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현재 동별로 주로 시간이 나는 가정주부나 노인층 이런 분들의 힘을 얻어서,

일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 힘을 합해서 아파트 주변의 청소 또는 뒷골목 청소, 환경정비 등등을 하기 위해서 구성한 것입니다.

있는 단체가 수없이 많지 않습니까? 부녀회도 있고 새마을지도자협의회도 있는데 그것을 활용하지, 굳이 질서·청결봉사대를 만들 이유가,

새마을지도자, 청년회, 부녀자 다 있습니다만 이 분들도 물론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분들도 일을 하지만 앞으로 부산의 국제대회를 위해서 환경정비할 양이 많기 때문에 좀더 이것을 앞으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한다 하지만 사실 효율적으로 하는 단계가 있습니까? 극히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말은 참 좋습니다. 질서청결봉사대원 좋은데 대상은 부녀회, 할 일 없는 노인분들 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 분들이 나와서 또 실지로 하는 그분들이 보면 새마을지도자라든지 부녀회라든지 다 가입되어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현재 구성하고 있고 한참 구성하고 있는데 이 질서·청결봉사대는 과거의 새마을이나 통반장이나 가입안하는 분으로 구성하도록 동에서 지침이 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생겼네요, 1만원 곱하기 30명 곱하기 2회입니다. 30명 구성은 어떻게 하고, 2회는 연중 2회입니까? 어떻게?

연중 2회입니다.

30명은 어떻게 구성됩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동의 단체에 대표를 구청에서 1개동 한명 정도로 해서 30명을 초청해서 한 2회정도 한번,

알기로는 우리 범전동에 범전마을 청결봉사대해서 발대식을 한다 하거든요, 그러면 그 발대식을 하는데는 경비가 소요 안됩니까?

거기는 특별한,

플래카드도 해야되고 어깨띠도 해야되고,

그런 것은 일체 우리가 지시한 것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모위원님!

94페이지 임차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임차료건인데 현재 운영실태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또 추경에서 예산을 증액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예, 현재 생활체육교실은 볼링, 수영, 테니스, 탁구, 배드민턴, 에어로빅, 게이트볼 7개 종목을 하고 있습니다. 7개 종목을 하는데 지금 볼링이나 수영이나 테니스나 탁구 이런 등등은 전부 장소를 임차해서 그러니까 지도선생을 초빙해서 수당을 주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현재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수영하고 탁구 볼링하고 테니스가 당초에 운영일수를 350일을 잡은 것을 희망자가 많아서 800일로 더 하기 때문에 예산이 추가된 것입니다.

생활체육교실에 다니는 구민들은 어떤 분들이 지금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여기 지금 희망해서 체육하는 분은 대부분 보면 가정주부들이 많습니다. 가정주부들이 희망해서 구에서 하는 것이 돈을 안받고 무료이니까 굉장히 호응도가 높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무남위원입니다. 84페이지에 박구정위원께서 질서·청결봉사대원 간담회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현재 각 동의 유관단체가 몇 단체가 있습니까?

동에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은 8개 단체가 있습니다.

8개 단체가 모자라서 한 단체 더 만듭니까?

단체가 부족해서 더 만드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현재 부산에서 앞으로 국제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3대시민운동을 부산시에서 가장 중요한 시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좀 더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단체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저도 이 계통에 근 20년을 봉사해온 사람인데요. 저가 보기에는 돈을 어디다가 갔다 붙여서 쓸까하는 이런 생각 밖에 안듭니다. 떡에 고물 안묻습니까? 그리고 이런 이야기 이런 데서 할 것은 아닙니다만 이왕 나왔으니까 밖에 주민들하고 수렴을 하세요. 동장님 말씀만 듣지 말고, 늘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정부가 욕을 듣고 있는 것이예요. 거기다가 또 단체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있는 단체도 줄여야 됩니다. 내가 알기로는 정말 봉사자라고 생각하는 단체는 동정자문, 새마을지도자, 청년회, 부녀회, 이 단체만 두고 다 없애야 됩니다. 단체만 만들어서 자꾸 지원만 하는데 이것은 안 맞습니다. 앞으로 시정 좀 하세요. 이상입니다.

박구정위원입니다. 과장님 84페이지 질서·청결봉사대원하고 89페이지하고 같은 것입니까?

예.

일 열심히 잘 하는 사람한테는 시상금까지 주네요.

이것은 조금 전에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앞으로 3대 시민운동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구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필요한 단체입니다.

다 필요는 하지요. 알겠습니다.

153페이지 에어컨 구입은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각 동에 나가있는 업무용 차량 여기는 겨울에는 관계 없습니다만 여름에는 각 동의 업무차량이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에어컨 달린 차가 있고 에어콘이 안 달린 차가 있어요. 우리 동네같은데 보면 과연 저사람이 공무원인지 노가다인지 분간을 못할 정도로 땀을 뻘뻘 흘립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차라리 동장실에 에어콘 구입비보다는 직원들 사기도 도울겸 일 능률도 올릴겸 이래서 우리 업무용 차량에 에어컨 하나 넣으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것을 왜 우리 총무과에서 안 올렸나 안타까운 심정에서 말씀드리니까 이번 회의도중에 혹시 삭감된 것 있으면 우리 업무용 차량에 직원들 위해서 하나 넣을 수 있도록 검토 한번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96페이지에 시설비등에 96동네 체육시설조성해가지고 지금 2,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애당초에 시에서 국비가 당초에 5,000만원이 저희 구에 지원되게끔 되었는데 이것이 시에서 2,500만원이 깎였기 때문에 부득불 여기서 추경에 삭감하는 것으로 올린 것입니다.

이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당초에 1억원을 조성해놨는데 국비 5,000만원 구비 5,000만원해서 1억원을 책정을 해가지고 동네에 기존 체육시설이 되어 있는데가 6개소가 있고, 체육공원안에, 그 다음 약수터 인근에 체육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2개소가 있습니다. 이 동네 체육시설은 현재 저희들이 동에서 적당한 장소만 있으면 계속 저희들한테 동네 체육시설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당초에 책정했던 것입니다.

남아 있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2,500만원 삭감되고 7,500만원이 남았습니다.

7,500만원 남아있지요?

예. 동에서 올려서 제일 문제가 토지인데 그것이 시유지나 국유지면 가능한데 개인땅일 때는 지주의 승락서를 붙여야 됩니다. 그 문제만 해결이 되면 동에서 올라오는 것은 해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시설비해가지고 길거리 농구대가 있는데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것이 당초에 명칭이 길거리 농구대인데 사실상 길거리에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아파트 단지내에 공터라든지 인근에 산 같은데 빈 공터에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어느 단지에 설치하겠다는 계획은 있습니까?

지금 계속 동에서 요구를 하면 해주는데 개금3동 아파트단지하고 가야1동 유휴지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동에서 해달라는 것도 없는데 어떻게 추가로 올렸지요?

어떻게 추가로 올렸지요?

어디까지나 예상이네요.

과장님,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91페이지, 92페이지입니다 포상금 동 업무종합평가 우수동 시상은 무엇이고 동업무개선 연찬 발표회 우수동 시상은 무엇입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업무종합평가 이것은 동에서 취급하고 있는 전 업무에 대해서 매년 11월달에 가면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동에 무슨 업무가 잘 되었고 무슨 업무가 잘 못되었고 전체 업무를 평가를 해서 종합적으로 제일 우수한 동에 3개동에 대해서 표창하는 것이 여기 91페이지 나와 있는 동 업무종합평가 우수동 시상이고, 뒤에 있는 동업무개선 연찬 발표회 우수동 시상 이것은 지금 동에서 5명에서 10명팀을 짜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동업무를 과학적으로 또 전산화로 발전시켜서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연찬회로 하도록 지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연찬회로 인해서 우수한 아이디어가 나오고 시책이 나올 때 주는 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원위원입니다. 과장님! 97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를 하다가 답변을 정확하게 못들어서 예결위원회에서 질의를 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부산진구 생활체육대회개최 및 참가경비 여기에는 시나 중앙대회에 지원을 한다고 했지요? 그러면 시나 중앙대회에 참가를 하는데 15개 대회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진구 축구 연합회에서 이것이 참여하는 것이 시 연합회장기 30대 대회에 참가가 있고 시 연합회장기 40대 축구팀이 참가하는 종목이 있고 시 연합회장기 50대 대회에 참가하는 종목이 있고 시 연합회장기 20대 대회에 참가하는 것이 있고 축구만해도 벌써 4개입니다. 그리고 부산시장기 축구대회가 있습니다 문화체육부장관기대회가 있고 대한축구협회장기대회가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축구만 7개만 되겠습니다. 다음에 게이트볼 해가지고 부산시장기시민 게이트볼대회 그 다음에 게이트볼 연합회장기대회, 대한게이트볼 연합회장기대회 여기가 세군데 입니다.

게이트볼 부산시장기 시민게이트볼은 구 본예산에 지원이 되고 있지요?

예, 15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왜 지원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부산시가 아니고 전국대회입니다. 그 다음에 테니스가 연합회장기대회가 있고 부산시 씨름왕선발대회 이것은 예산이 들어가서 안들어가 있고 그 이외에는 없습니다.

? 그러면 몇개입니까? 10개팀이지요?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지요. 10팀이지요? 맞지요?

11개팀입니다.

칩시다. 시나 중앙대회에 15개팀이 간다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왜 11개인데 15개 예산편성을 합니까?

이것 제가 아까 설명을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축구가 11개고,

어떻게 11개입니까? 부산진구대회도 합쳐서 그렇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11개 맞습니다. 그러면 부산진구대회는 지원을 안하고 시나 중앙대회에 지원을 하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상임위원회 답변하고 전혀 틀리지 않습니까?

답변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450만원 지원외에 부산진구에서 주관하는 대회, 전국대회, 전체 체육대회에 지원하는 금액이 본예산에 편성된 것이 1,883만원입니다. 이 금액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단적으로 이 금액이 적다 많다는,

집행부서에서 볼 때는 적고 제가 볼 때는 많습니다. 그리고 부산진구 축구연합회 3월달 대회가 있고,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는 왜 없습니까?

그것은 부산시 축구회 연합회에서 종목을 이렇게 정해놓고 게임을 하기 때문에 그것만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왜 과장님 잘못되었느냐 하면 축구만 삼사십대가 있는 것이 아니고 테니스가 게이트볼이나 다른데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산진구 축구대회에 구청장기 축구동호인대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3월달 이십대, 삼십대, 사십대까지 하는 것은 30만원씩 가져가서 청장님이 격려금을 주는 것 맞죠?

예, 그렇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답변한 내용이 여기서 답변한 것과 틀리고 제가 상임위에서 구체적으로 챙겨보지 못한 것은 시간이 없어서 못챙겨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축구는 부산시장기대회, 문화체육부장관기대회, 대한축구협회장배대회, 게이트볼은 전국대회, 테니스는 시연합회장기대회 외에는 전연 지원해서는 안되는 부분이고 지원해야 할 일고의 가치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정확하게 내용을 알고 그렇게 편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는 이위원님, 다른 구에서도 시의 이런 대회에 참석할때 일종의 격려금을 줍니다.

과장님 궁색한 변명을 하시지 말고 상임위에서는 분명히 시나 전국대회의 지원금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에서는 답변이 전연 틀렸는데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구 대회는 제가 아까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드렸고 그 외 시 대회 중앙대회는 예산을 살려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총무위원회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속기가 어려우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종문위원입니다. 142페이지입니다. 재료비가 나오는데 동업무 및 주민등록발급 보조원 해가지고 933만8,000원이 더 추가되었는데 그게 기 예산에는 1억3,300만원이 되었는데 어떻게 추가되었습니까? 단가가 올라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단가가 1,150원인가 올라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상모위원입니다. 144페이지 봐 주세요. 97동아시안게임 및 2002년아시안게임대비 환경정비 동원자 보상해서 일부 삭감되었는데, 이런 예산이 어떤 성격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지역개발사업 등 투자해야 될 곳이 많은데 이런데 투자하는 목적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아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97년도부터 2002년까지 부산에서 국제대회가 많이 열립니다. 그래서 부산시에 가장 중점적인 업무가 3대 시민운동입니다. 그래서 3대 시민운동 중에 제일 중요한게 시가지 청결운동이기 때문에 저희가 과거는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등에 예산지원이 조금이라도 되었습니다만 지금은 예산지원이 전혀 안되고 지금 안된 상태에서 이 분들이 동에 나와서 환경정비, 아침조기청소 등등 하고 나서 음료수나 점심때 때가 되면 최소한도 실비로 식사를 제공해야 안되겠나 그런 목적에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153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동장실 에어컨디셔너 구입은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동장실이 밑에 1층에 안되어 있고 대부분 보면 현재 2층에 별도로 소회의실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실에 현재 에어컨이 전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에어컨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원위원입니다. 154페이지 시설비 중에 부전1동 장애자용 출입구 경사로 설치 150만원 되어 있는데 150만원이면 가능합니까?

이것은 동에서 가능하다고 올린 예산입니다.

받아보셨습니까?

저희들은 직접 총무과에서 받는 것은 없고 동에서 자기들이 업자하고 대략 협의해본 결과 이 정도하면 안되겠나 해서 올린 예산입니다.

오늘 예결특위 오기전에 전화로 통화를 했습니다. 부전1동장하고 “15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공사가 불가능합니다. 250만원은 되어야 공사가 가능합니다.” 직접 유선으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것 총무과에서 150만원 예산 그대로 통과시켜주면 공사 가능합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예산은 총무과를 경유 안하고 바로 기획감사실에 요청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이것을 짰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밀한 것은 확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250만원을 동에서 올렸는데 어느 부서에서 150만원만 하면 된다고 100만원 삭감했습니까?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편성하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아무도 안계시지요?

지금 예산 실무자가 있습니다.

150만원하면 가능합니까? 동장하고 통화하니까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부전1동 출입구 제일 오른쪽에 보면 선관위로 올라가는 계단을 비스듬하게 휠체어라든지 올라갈 수 있도록 150만원이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것으로 생각한다면 견적으로 받아보셨습니까?

견적까지는 받지 못했습니다.

견적을 안받고 어떻게 가능하다는 답변이 나옵니까?

그게 지난 92년도인가 장애자시설해서 각 동에 설치할 때 각 동에 40만원씩 해서 장애인시설 다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40만원에 비하면 충분히 될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150만원하면 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추상적으로 될 것으로 판단하시지 말고 계수조정이 끝나기 전에 다시 한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동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재무과 소관 부분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소관은 105페이지부터 11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열위원입니다. 108페이지 제일 밑에 일용인부 안있습니까? 국유재산관리 보조원, 국공유재산 감정수수료,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또 국유재산 실태조사 보조원 이런 것을 보면 3,000만원 가까이 되는데 2차라고 보면 국유재산실태조사 업무추진비라고 되어 있는데 1차적으로 국유지 발굴때는 생산된 부분이라든지 국공유지가 얼마나 몇평이고 몇제곱미터 생산된 부분 그런 것은 나왔습니까? 없는데 편성된 것입니까?

재원이 당초에 우리 예산을 96년도 당초 예산편성 요구할 때는 전년에 비교해서 6,5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1월12일자로 시에서 보조금이 2,535만7,000원이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사업량을 늘여서 업무를 추진하게 되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얼마를 했던지 1차적으로 생산된 것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집행이 되겠습니다.

1차적으로? 2차라고 되어있어요.

국유재산은 5,672필지가 됩니다만 연차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추가되는 166만4,000원은 금년에 2차로 조사하는데 소요되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부터 1차를 했고 2차로 추가되겠습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않던데,

구역을 담당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고맙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재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는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은 115페이지부터 11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강대원입니다.

115페이지에 관서당경비입니다. 어떻게 해서 50%인 3,700만원이 추가되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편료입니다. 당초에 수시분 고지서가 5만7,000건됩니다. 이것은 등기로 보내기 때문에 960원씩이고 돌아오는 반송이 20% 정도 됩니다. 거기에 대한 반송료도 주어야 됩니다. 다시 20%를 우편으로 보낼려고 하면 약 3,700만원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예산편성할 때 그런 것을 고려 안했습니까?

당초에 넣었는데 작년도에 예산부서에서 이것은 수시분으로 넣으면 안되겠느냐 해서 반밖에 안 넣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세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는 징수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세입분야 15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다음 징수과 소관 세출예산 121페이지부터 12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8페이지입니다. 안전진단의 날 점검표 제작했는데 안전진단의 날 점검표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실효성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진단의 날은 민방위날인 매월 15일날에 안전진단을 저희들 부서에서 지정해가지고 하고 이 안전진단의 날 점검표는 각 가정하고 직장하고 마을에 줘가지고 자가진단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15만매를 만들어가지고 가가호호마다 부착시켜놓고 실효성이 있다고 봅니까?

예, 이것은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서 일단 저희들 부서에서는 안전예방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구정위원입니다. 과장님! 129페이지 재난대비 인명구조 피해복구장비 구입인데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보충하는 겁니까?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올 1월1일부로 부서가 새로 신설됨으로 해서,

하나도 없었는데 새로 구입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종문위원입니다. 128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민방위비상급수시설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했는데 현재 민방위급수시설이 우리 구에 몇 개소가 있습니까?

지금 28개가 있습니다.

각 동마다 하나씩 해당 안됩니까?

아닙니다. 각 동에 2개씩 있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재 수질검사는 분기별로 한번씩 하고 있습니까?

분기별로 한번씩 합니다.

1/4분기에 수질검사한 결과를 가지고 있겠죠?

그렇습니다.

한번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구정위원입니다. 134페이지의 자산취득비 보면 휴대폰 한대 1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요즘 휴대폰 가격이 많이 다운된 줄로 알고 있는데 100만원은 어떤 기계를 사기에 100만원 금액입니까?

어떤 기계라기 보다 저희들이 전문부서가 아니라서 총무과 통신계에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아까 가입비 11만2,000원이라든지 또는 100만원 같으면 저희들이 기계 종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통신계에 저희들이,

실무과장님은 휴대폰사면 어떤 것을 살 것이라는 것은 파악해야지 거기서 올려준 다고 해서 그냥 100만원 올려줍니까? 지금 현 시가는 알고 계십니까?

현 시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그 정도는 파악하셔서 내가 볼 때 이것은 필요하니까 종류가 어느 종류가 있고 가격은 어느 정도 다 해야되는데 시가 100만원한다고 100만원 올리고 이것을 잘 파악해가지고 어떤 기계를 구입할려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볼 때는 100만원 안합니다. 요즘 최고로 싼 것은 30만원, 조금 좋다해도 70만원이면 삽니다.

예, 그것은 알아보겠습니다.

답변자료를 해가지고 물으면 알 수 있게끔 공부가 되어 있어야지요.

이상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계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께서는 추가로 우리 위원들에게 보고할 사항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진작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어제 시 본청에서 자료가 내려왔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신대로 물품 및 도서구입비 망원경해서 8개 품목하고 뒤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 슈미트해머하고 뒷면에 보시면 장비가 세가지 있습니다. 이 장비에 대해서 시에서 전체적으로 장비가 위에 7개 빼고, 위에 7개는 300만원정도 됩니다. 밑에 부분에 4가지 종목이 전체 금액이 3,230만원인데 특별교부세로서 44.5%를 1,437만5,000원을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1,792만5,000원을 부담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라는 공문이 어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랴부랴 기획감사실에 추가요청 하고 지금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드린겁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예.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초음파측정기 한대가 1,000만원 올라왔는데 초음파로 어떤 것을 측정합니까?

초음파측정기는 현재 콘크리트 초음파 측정기입니다. 용도는 제가 이것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콘크리트 전체 강도측정 및 콘크리크내부 결함 검사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균열측정기도 있고 철근탐사기도 있는데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균열측정기는 필요없네요? 초음파측정기로 다 해버리니까?

균열측정기는 내용이 확대경입니다. 콘크리트 균열상태가 확대경으로 봐서 어느 정도 균열이 있는지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그 8가지 품목을 쭉 하나하나 설명을 해보세요.

과장님께서는 이 사항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보세요. 저희들이 알아야 예산을 집행하든지 안하든지 하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콘크리트 슈미트 테스트 해머 이것부터 특별교부세가 보조되는 그것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콘크리트 슈미크 해머는 콘크리트 표면을 강도측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콘크리크 초음파측정기 이것은 콘크리트 전체 강도 측정 및 콘크리트 내부 결합 검사입니다. 이것은 파괴를 하지 않고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균열측정기 하는 이것은 확대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콘크리트 균열 상태를 어느 정도 균열되어 있는지 확대경을 보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철근탐사기는 철근 위치가 어느 정도되어 있는지 피복측정을 하는 것이 철근탐사기고 이렇게 네가지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서봉석위원이 질의한 장학재단 설립이 완전되고 나면 구 예산을 집행을 안해도 됩니까? 해야 됩니까?

완전 설립이 되게 되면 일체 안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165페이지 장학재단발기인대회 창립총회 이래가지고 전체 장학재단 설립을 하는 사전에 비용이 654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여기 현재 지출이 얼마되었습니까?

현재 다과회를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대관료하고 일부만 지출되었습니다.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발기인대회 창립총회 경비가 296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돈 집행은 아직까지 못했고 저희들이 외상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 구에서 신뢰성이 있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각동에 현수막 부착을 하셨지요? 그것은 어느 돈 가지고 했습니까?

현수막 비용은 이사장님께서 양해를 받아서 자비로서 부착을 했습니다.

진짜 사용한 금액이 얼마 정도 사용했습니까?

296만원 이것은 지금 집행을 했습니다.

홍보팜플렛 집행했습니까?

아직은 안했습니다. 제작 중에 있습니다.

게재는 했습니까?

이것은 법인 설립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직 안했습니다.

현판 및 안내판은 집행을 했지요?

예. 했습니다.

임차료도 했지요?

했습니다.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현재 아직까지 돈이 지불이 안되었습니다만 의회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일일이 승인 못 받고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의장님께만 사전에 구두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모든 예산 집행을 한 것은 위원장이나 의장한테 구두보고만 하면 집행할 수 있습니까?

시기적으로 의회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위원님 개별적으로 댁에 방문을 해서 하는 것도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한테 밖에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국장님! 구민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서를 올려서 의회의 승인 없이는 집행을 못합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예.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하셔야지요.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는데 이것은 엄연히 우리 의회를 무시한다고 밖에 판단이 안됩니다. 예산승인이 안난 상태에서 집행을 하지 않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을 안드립디까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구두로 밖에 말씀을 드리지 못했다고,

시기적으로 안 맞다고, 그러면 마음대로 예산 집행을 의회 승인도 없이 한다는 자체는 어찌 보면 작게는 우리 구의원을 무시하는 것이고 크게는 우리 48만 구민을 무시하는 처사인데 이것은 분명히 잘못되었지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러한 일이 앞으로 절대 있어서도 안되고 이러한 일을 해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길전위원입니다. 장학회 설립총회를 하셨지요? 그런데 1차 추경에 편성할 계획도 있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꼭 앞질러서 예산을 쓰신 다음에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될만한 그럴만한 긴급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그렇게 긴급하다기 보다는 당초에는 3월말쯤 되어서 추진을 할려고 했습니다. 총선이 있고 해서 늦어진 사항입니다만 아까 우리 이상원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저희들 입장만 생각해서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이러한 좀 경솔한 일이라고 보아집니다만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장학회가 그렇게 시급한 발기인 총회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는가? 얼마든지 예산을 편성 받아서 추경에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이 더 좋았지 않는가? 이런 정말 아쉬움이 있습니다. 비단 장학회뿐만이 아니고 아까 이상원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도 이미 예산을 집행하고 난 다음에 예산편성을 해오셔서 여러가지 의견들이 분분했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좀 매끄럽게 처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에 167페이지에 보상금 장애인 자녀 학비지원에 경정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복지정책은 아직도 미약하기 짝이 없는데 어떻게해서 특히 장애인 자녀의 학비지원이 경정감이 되었는가? 또 장애인 의료비까지 설명을 해주시면 합니다.

아마 이 예산서를 보시면 모두가 궁금하게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장애인 자녀 학비는 본예산에 27명을 기준으로 해서 1,630만원이 편성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7명을 감해서 438만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국비는 전년도에 내시를 하고 1회 추경때 조정하고 2차 추경에서 재조정을 해가지고 결산추경때 완전히 증감의 사항에서 정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현재 국비의 예산집행의 하나인 일종의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다보니까 이번에 부산광역시 전체 구간 예산 조정을 하면서 7명분에 대한 예산 43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4분기 예산이 지출되면 또 다시 구간 예산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족한 예산이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도 궁금하시겠습니다만 부족시에 추가요구하면 즉시 내시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절차가 되어 있고 보상금 장애인 의료비도 역시 당초 내시는 283명해가지고 650만원이 내시되었습니다. 이것은 역시 구간 조정을 위해서 이번에 497만7,000원을 감했는데 217명분을 감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지난 3월4일자로 저희들이 1,200만원에 대한 요구를 다시 해놨습니다. 이래놓으면 2차 추경시에 집행을 하는데 차질없도록 해놨습니다.

우리가 필요시 요구하게 되면 즉시,

예, 즉시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이상원위원입니다. 169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방문간호진료비가 추경에 3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설명을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이 모르시면 실무계장이 답변해도 상관없습니다.

사회계장입니다. 우리 관내 복지회관에 3개소에 병간호진료하는 재택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연 300만원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00만원 올라가지고 400만원이 되어서 3개소니까 증액되었습니다.

1개 복지회관에 100만원씩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이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물가상승율이라든지 약품값이라든지 인건비 상승요인에 의해서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비사업이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기존 900만원 예산이 구비는 전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 다음에 170페이지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특별프로그램운영 신규지요? 이번에 새로 신설이지요?

예.

관내에 영구임대아파트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개금3동에 있습니다. 개금3동에 부산시 영세민 한 47%가 거기에 거주합니다. 하는데 이것은 개금사회복지회관의 특별프로그램 제작비 지원금이,

특별프로그램 자체가 지금 계획서가 잡혔습니까?

예. 거기는 동요교실이라든지 학습지도, 컴퓨터교실, 독서실운영, 도서대출 등 해서 운영비지원입니다.

프로그램을 구에서 짰지요?

예.

동요교실, 컴퓨터, 독서교실도 좋습니다만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에는 소년소녀가장 아니면 무의탁노인들 연세 많은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애 나이 많은 노인들을 위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첨가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특별회계 239페이지부터 243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사회복지계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179페이지부터 18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길전위원입니다. 180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경로당 운영비 여기 경로당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로당은 운영비가 똑같습니까? 월입니까? 분기별입니까?

월입니다.

월 얼마나 됩니까?

국비가 2만1,000원이고 시비가 3만9,000원이고 구비가 2만원해서 월 8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겨울철 되면 연료비가 지불되고 있습니까? 연료비는 몇월달부터 몇월달까지 줍니까?

연료비는 두번주는데 11월달하고 1월달하고 두번에 나누어서 줍니다.

줍니까?

14만5,000원 정도해서 두번 나누어서 줍니다.

14만5,000원이요?

예.

그 바로 밑에 노인의 집이 임차료, 이것은 경로당이 아니고,

경로당은 아닌데 노인의 집이라 해서,

있습니까?

65세이상 된 노인들 5,6명을 한집에다가, 당감동에 한군데 지정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규입니까?

신규입니다. 순 시비입니다.

알겠습니다.

179페이지 보상금 노인건강진단 236명에 대한 본예산이 115만4,000원인데 이번 추경에 740만4,000원 이렇게 추경에 많이 올라오게 된 배경을 말씀해 주세요.

예, 당초에는 236명이었는데 212명이 증원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448명에 대한 건강진단비가 되겠는데 당초 예산에 23만1,000원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비에 740만4,000원에서 23만1,000원을 감액한 717만3,000원이 시비로 되어 있고 구비로 23만1,000원을 다시 증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740만4,000원입니다.

일방적으로 증원해야 된다는 입장이네요?

당초에 23만1,000원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비에서 감액한 717만3,000원이고 구비를 다시 23만1,000원을 다시 확보해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81페이지 보상금에 보면 노인교통수단 있지요? 신규지요?

아닙니다. 과목의 경정으로 보상금으로 해야되는데 183페이지 보시면 자체부담금해서 6억3,000만원을 우리가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가 93만6,000원을 감액한 6억2,963만원이 감액된 겁니다.

이 예산편성은 시비 50%, 구비 50%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길전위원입니다. 181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경로식당 운영비 180만원 추가되었는데 경로식당은 부산진구내에 몇군데나 있습니까?

경로식당은 세군데 있지만 가정복지과에서 지원되고 있는 것은 부산진복지관 한군데가 되겠습니다.

들면 전포2동에 박상국위원님이 운영하는 경로무료식당 거기는 지금 그 당시 운영하시다가 선거로 인해서 중단했었거든요. 지금은 운영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다.

민간인이 하는 식당보조비가 아니고 구나 시에서 운영하는 그런 보조비라는 말씀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182페이지 시설비 경로당 개보수비 기존예산이 5,750만원인데 추경에 1,000만원 올렸는데 상임위에서 보면 1,000만원 외 2,000만원 증액했는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예, 이번에 5,750만원이 본예산에서 전체 경로당을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28개소에 8,897만원 돈이 있어야만 되겠는데 5,750만원이 있지만 저희가 12개소에 4,750만원 돈으로서 경로당 개수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돈하고 저희가 부족액으로 인해서 1,000만원을 했는데 상임위에서 2,000만원 더 돌려줘서 감사합니다.

감사는 하겠지만 이 예산편성할때 본예산 편성이 되고 난 이후에 경로당에 보수를 해야되는지 확인했지요? 그래서 추경이 더 필요하다 이 말씀이지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8,800만원 요구를 했는데 기획실에서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칼질을 해서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우리가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은 경로당 수선비가 9,000만원정도 있었다고 위원님들이 이 지역의 노인들에 대한 배려를 한 것 같습니다.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정한열위원입니다. 181페이지 노인교실운영비에서부터 노인복지에 대해서 여기 토지매입비도 나와 있고, 보성경로당 보수, 시설 이런 것을 쭉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하고 있는 것은 참 좋습니다. 이것은 이것 이야기하고는 약간 동떨어지는 이야기인데, 이런 공부방이라든지 교실운영을 하면서 노인들이 적당한 소일이 없어서 화투놀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너무 심하다보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이 들어가도 자기들 소일에만 집착하고 몸은 안돌리고 눈만 돌리니까 이런 것을 볼 때 제가 들어갔다고 해서 그렇지, 이번에 선거를 기해서 많이 갑니다, 한군데 두군데도 아니고 여러군데 갈 때 보면 제가 미안해서 죽을 지경이라요. 제가 안 모셨으면 이런 이야기가 안나오는데, 그래 오늘 여기보면 운영교실이라해서 예산도 편성되어 있고, 예산편성 이야기입니다. 이래 되어있으면, 가정복지과 소관에서 교실을 운영하면, 그 분들한테 한번이라도 또 안그러면 1년에 두번이라도 해가지고 그런 일이 있더라도, 어떤 특정분이 오면 몸을 돌려서 정중하게 하는 것이 어떻느냐? 이래, 오거나 말거나 이거는 딱 그대로입니다. 오거나 말거나하니, 명색이 또 본 동에 있는 우리로서 옆에 그분한테 미안해 죽겠더라는 겁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렇다고해서 제가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오늘 이런 자리에서 예산편성하고 관계없고, 그런 좋은 교실운영을 좀 해 주면 안좋겠나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사회산업은 처음이라서 좀 궁금한게 많아서 그렇습니다. 과장님, 이 예산하고는 별개입니다만, 어린이놀이터는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합니까?

예, 맞습니다.

동에 어린이놀이터가 제가 어제도 가서 확인을 했는데요, 모래가 다 떠내려가고 공굴이 나와서 애들이 굉장히 많이 다치고 있다고 건의를 해서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랬는데, 실제로 가서 보니까, 당장 보수를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우리 동에서도 아마 보고다 안되어 있는 것 같고, 저도 주민들이 이야기가 많아서 어제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혹시 지금 당장 예산에는 빠져있지만,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애들이 많이 상처를 입고 다치고 병원에 가고 이런 상황이니까, 그것을 좀 참고하셔서 보수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185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보육정보센터 운영비 1,400만원이 기정에 되어있는데, 641만3,000원 이것은 인건비이지요?

예, 인건비입니다.

제 상식으로, 인건비는 본예산에 올려야 되는데, 왜 추경에 올렸는지요?

예, 그것이 96년2월경에 확정이 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641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6년2월에 어디서 확정되어 내려옵니까?

시에서 보육사업지침에 의해서 내려옵니다.

전액 시비보조입니까?

전액 시비보조입니다.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는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은 191페이지부터 19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위원입니다. 191페이지, 일반수용비 이동소음원 규제표시판 제작 54개소인데, 이것을 부착하면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또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설명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 사항은 이동소음규제고시에 의해서 96년1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조치가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을 통해서 현지조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취합된 것이 현재 54개소입니다. 그런데 이 규제대상은 자동차나 손수레, 이동물품을 판매하면서 확성기를 이용하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규제지역은 병원, 학교, 도서관, 공공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내 달 수 있는 표지판이 이동소음지역하고 해서 54개소로 되어 있는데 1개 12만원씩 해서 648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신규지요?

예, 금년부터 새로,

시의 지시에 의해서 합니까? 안그러면 자발적으로 합니까?

시의 지시에 의해서 합니다.

시에서 내려옵니까?

아닙니다.

생각해 볼 때는 이동소음원 규제표지판을 제작해서 일반 간선도로나 소음이 많이 있는데 교통표지판처럼 부착한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좀 있겠습니까?

이것은 사실상 안 해 놓는 것보다는 효과가 안있겠나 생각됩니다.

안 한 것보다는 분명히 효과가 있기는 있지요?

그러나, 그 기준을 이야기하라고하면 좀 곤란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하면, 전에 김기재 시장 지시사항으로 카풀표지판 설치해서 예산을 써서, 우리가 승인을 했는데, 지금 부착할 수 있는 장소가 대부분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곳이거나, 안그러면 전주라든지 이런 곳이기 때문에 도시 미관상도 엄청난 문제가 많습니다.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안하는 것보다는 하는게 낫다는 말씀인데, 돈을 투자하면 투자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것은 효과가 난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동소음원 규제표지판 제작이 앞으로 표지판을 만들어서 부착해 놓고 소음이 나는 그런, 예를 들면 봉고차나 마이크 장치를 해가지고 다니는 영세사업자에 대한 단속을 하기 위한 것이죠?

단속 이전에 자발적으로, 이 지역은 사용금지지역이다.

또 그렇게 할 경우는 조례라든지 법을 만들어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기 위해서 1차적인 조치가 아니겠나 싶은데요?

현재 만들기 이전에, 우선 그런 지역을 먼저 정해놓고 효과를 파급시키는데 더 목적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런 쪽으로 가야 안되겠나 생각합니다.

좋은데, 결국 이것을 해 놓은 다음에는 연차적으로 소음규제를 한다든지 또 소음을 냈을 경우는 과태료를 물린다든가 이런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서민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차량에 스피커를 붙이거나 마이크를 붙이거나 해서 자기 생계를 유지하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로서는 대책이 없습니다.

우리가 꼭 그렇게 단속이나 과태료나 벌금이 가장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쨌든 이런 규제를 받을 분들이 대부분 보면, 아주 어렵고 못살고 이런 분들인데, 이런 분들을 한번쯤 잘 챙겨봐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동소음원은 사실상 적발 이전에 권고하고 지시로서 하는 사항이 더욱 많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나하면 가면 또,

이영철위원입니다. 196페이지, 환경미화원 급량비, 교통비가 약 3억원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환경미화원 급식비, 조식비 이른 아침 5시에 미화원들이 전부 자기 담당구역에 출근합니다. 그 다음에 교통비, 이 사항이 지금까지 책정이 안되어 있다가, 금년도에 신규로 노사협의에 의해서 책정된 사항입니다. 교통비는 지금 우리 일반적 공무원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준해서 자기들도 노사협의에 의해서 단체협약을 해가지고,

신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도 많아서 질의해 봤습니다.

워낙 인원이 많습니다. 235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원위원입니다. 201페이지 재료비에 보면 E.M발효제 가정용수거용기 구입해서 4,154만원이 있는데, 이 용기를 구입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되어 있는게 있습니까?

예, 이 사항은 시 청소과에서 음식쓰레기 줄이기의 하나의 시책사업입니다. 지금 청소행정의 방향이 앞으로 쓰레기 감량화인데, 지금 제일 범시민적으로 추진하는 운동이 바로 음식쓰레기 줄이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에서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건데, 발효통 구입비가 시비로 50%가 지원되고, 구비로 50%가 부담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가가 3,100만원인데 1만3,400개 구입에 대한 구비부담금입니다. 50%에 해당되는 구비부담을 저희들이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 실시를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말씀해 달라 이겁니다. 이것을 해서 꼭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다 일방적으로 시에서 하라는대로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이 사항은 음식쓰레기 활성화를 위해서 구에서도 전 청소행정에 행정력을 총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여건이 음식쓰레기를 수거해가지고 퇴비화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중앙정부에서도 사실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1만6,000세대의 아파트 중에서 우리가 발효품을 보급했습니다만 완전히 활성화되고 있는데는 7,000세대가 공동주택이지요. 주 20t 정도를 수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상 가정에서는 사실상 음식쓰레기가 분리수거되지 않고 혼합되어서 나가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개선해 나갈 점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이 제일 고생하는 부서의 책임자로서 지금 금정구에,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때 말씀하셨는데 금정구가 실시하고 있지요? 내용을 모르십니까? 그 내용이나 이것과 같은 내용이지요?

예, 그런데 그런 규모로 해서는 사실 위원님 저도 가봤는데 우리 구에서 한다면 그런 식으로 한다면 경영수익적 측면에서 오히려 전기료라든가 인건비가 더 나갑니다. 그리고 민원도 상당히, 고가도로밑에 계속 민원이 오고 있고 그런 실정을 현장을 한번 둘러보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부지를 매입해서 10개년 투자사업계획에 넣어서 사업비를 많이 들여서 비료공장같은 것을 만들어가지고 한번 추진해볼까 생각입니다.

과장님 본 건만 가지고 이야기합시다. 다른 얘기까지 할려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길어집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시의 지시라해서 일방적으로 시작할 것이 아니라 특정한 지역, 아파트라든지 특정한 샘플지역을 몇개 선정해서 실시를 한번 해보고 정말 잘된다, 잘되고 주민의 호응이 있을 때 전 구에 확산을 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제 이야기에 동의를 하십니까? 아니면 전체 다하는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범지역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잘 되면 자꾸 홍보하고 확산해 나가야 된다는게 이위원님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편성을 해도 담당과장님께서 별 무리가 없겠다는 말씀이지요?

삭감한다는 말입니까?

삭감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별무리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이 사항은 시에서 보조도 되고 하니까 저희들이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존하던 사업이니까,

시비보조금만 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구비가 확보안되면 시비 보조가 어렵습니다. 작년에도 해왔던 사업입니다.

199페이지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6년도 4월말 현재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의 집행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1/4분기까지 실적은 수집량이 1,598t, 장려금은 1,768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수집하고 현재 그에 들은 경상비하고는 어떤 차이가 납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수집 장려금 안있습니까? 즉 말하자면 재활용품 수집해가지고 파는 돈하고 소요되는 비용하고 차액은 얼마정도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수집 장려금은 그야말로 재활용품을 더욱더 많이 분리배출해서 재활용하기 위해서 하나의 인센티브를 그러니까 유인책입니다. 그래서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즉 매각과 수집 판매 등 활동을 하는 단체가 동에 가면 있습니다. 부녀회원이라든가 이런 단체들이 재활용을 모집해오면 구청에 팝니다. 구청에 팔면 키로그램당 종이는 10원, 고철은 20원, 캔, 유리 수지는 30원, 의류, 패트병 이런게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려금을 지급하고 또 그것은 수집했다는 고생했다는 장려금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키로당 판 금액을 바로 주민에게 전액 다 줍니다. 그런 아주 좋은 시책이고 그리고 일반 가정에서 개별적으로 배출되는 것은 부녀회원 단체들이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에서 배출합니다 하면 차가 타종수거할 때 목요일날 재활용의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차가 실어오면 그것은 우리 구 세입으로 잡습니다.

또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순회해보면 쓰레기 무단투기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 구청에서 별로 단속을 안하는 것 같습니다. 간선도로변도 여기저기 쓰레기 투기되어 있는데 보기에도 안좋고 여름철이 닥치는데 음식물찌꺼기 이런 것도 함부로 버리고 하면 파리, 모기가 많이 끓어가지고 정말 우리 구민들 위생에도 걱정이 되는데 앞으로 이런 점에서 과장님 착안하셔서 철저히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202페이지 토지매입비 음식쓰레기 퇴비화시설 부지매입비 2,000평에 2억원 되어 있는데 상임위에서 1억원이 삭감되었는데 2,000평의 부지가 물색이 되었습니까?

그 사항은 저희들이 토지매입이 절실하고 해서 구입할려고 하나의 예산을 확보할려고, 사실 부지매입하는게 용이하지 않습니다.

가상적으로 2,000평정도 소요되니까 아직 부지확정된 곳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예, 의욕적으로 저희들이 활성화시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는 위생과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은 207페이지부터 20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7페이지 재료비에 식품영업허가증서환 및 허가대장 일제 재작성 보조원, 신규지요?

지금까지 기히 총 허가되어가지고 있는 분에 대한 허가대장을 재작성하고,

제 이야기는 보조원을 한사람 고용하는데 신규냐는 말입니다.

예, 한시적인 시한부를 둬서 180일을 해서 여러가지 조치를 할려고,

한시적으로 하는데 한번하면 상용직원으로 하는 일이 많은데,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180일 지나면 이분이 나가지요?

그렇습니다.

분명합니까?

틀림없습니다.

추경이나 예산편성때 볼 겁니다. 속기록에 남았으니까 확실하지요?

예.

그 밑에 보상금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되어 있는데 감시원이 몇명이며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감시원은 5명이내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명을 둬야되는데 최소한 5명을 기준으로 해서 180일하는데 이 사람들의 활동은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감시 또는 합동단속과 아울러서 정보제공, 퇴페영업이라든지,

말씀도중에 죄송합니다만 이 5명이 공무원입니까? 아니면 고용인입니까?

민간인을 임시적으로 해서 감시원으로 위촉을 해가지고 활용하는 것입니다.

5명이내로 해야된다는 구 조례가 있습니까?

그것은 근거가 시에서 우리구 뿐만아니고 시 전체적으로 해서 5명이내로 두되 기준을 정해놓은 것이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시 지침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봉석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208페이지 보면 아까 이상원위원 질의한 내용인데 5명이 9일 한다는게 1년에 9일이라는 이야기지요?

아니 분기별로 그러니까 3일씩 합니다. 그러면 5명하면 15명이 되겠지요?

예산서상에 보면 3만원씩 5명에 9일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일년에 9일한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제 말은 한달에 9일도 아니고 1년에 9일해서 효과가 있느냐는 말이지요. 아예 인원을 더 늘여서 한달에 이틀하든지 3일하는 방법이 실효성이 있지, 이것은 1년에 9일해가지고 한달에 한번도 안되는데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불시에 조금전에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불시에 합동적으로 하는 것은 3일정도로 하고 그외 활동사항은 평소에 내내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불법업소를 적발했을 때 신고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게끔 하나의 정표를 줘가지고 활동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해오던 겁니까?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는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은 211페이지부터 21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유국웅입니다.

오길전위원입니다. 과장님 211페이지에 재료비에 양묘장 자재구입비 초화종자대, 복합비료, 부속톱밥비료, 그에 대해서 신설이지요?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지금 양묘장이 전에는 LG짓고 있는 장소에 양묘장이 한 1,000평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야역 철도부지 안에 1,200평해서 한 2,400평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금 양묘장은 아파트 짓는 것으로 해서 양묘장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철도부지안에 1,200평 있던것도 철도부지 이설관계로 사용을 6월까지하고 그 외에는 사용을 못한다는 통보에 의해서 저희들이 구 직영 양묘장이 사실상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감 3동에 언제 기회가 있으면 위원님 전부를 거기다 한번 모시겠습니다. 당감3동 34번지, 롯데 땅입니다. 거기에 저희 구에서 롯데의 허락을 받아서 무상으로 육, 칠천평의 부지를 얻고 시설은 LG에서 일부 부담하여 조성을 새로 했습니다. 그 부지에다가 가장 필요한 전기시설하고, 전화시설도 필요합니다만,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것이 경운기입니다. 경운기하고 지금 저희가 계상한 것이 경운기 1대하고, 거기에 필요한 것이 가을이 되면 지금 현재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우스를 한동 150평정도 지어서 봄에 일찍 나오는 팬지하고 패추니아를 가을에 씨를 뿌려서, 겨울에 키워서 봄에 나오도록 하기 위한 종자대입니다. 앞에 시설장비유지비는 경운기에 들어가는 각종 수용비, 기름 경유대, 유류대, 장비유지비해서 전부다 들어가는 3개 항목을 설정해서 신규로 책정했습니다.

재배하는 식물이 대부분 1년초로 꽃을 재배하겠다는 거지요?

꽃도 재배하고, 지금 현재 묘목을 1만본정도 심어놨습니다. 꽃도 일부 재배하기 위해서,

답변 중에 시설을 일부 LG에서 해 주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기업을 원래 돈을 벌기 위한 것이 목적인데, LG에서 무엇 때문에 저희 구 종묘장에 시설을 해 주겠다는 것인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이기 때문에, 불이 난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반조성을 해야 됩니다. 기반조성하는 것을 LG에서는 왜 해 주는가 하면 옛날에 저희 양묘장이 LG아파트 짓는 그 부지 안에 1,200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설하는 조건으로 지금 하려는 양묘장에 기반조성만 해 주고, 나무하고 꽃은 저희들이 심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LG에서는 어떠한 조건도 없이, 우리가 양묘장으로 썼던 것을 LG에서 아파트를 짓게되니까, 시설을 해 주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예, 기반조성입니다.

213페이지, 물가안정 홍보스티카를 제작하신다는데, 이 스티카를 제작해서 배부한다고 해서 효과가 있을 것인지, 또 이것 지나친 전시행정이 아닌지 묻고 싶고, 또 218페이지 백양산 환경림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을 올려놨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는 우리 청하고 산주하고 합의해서 정말 경계림을 조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보면 우리 한국에는 소나무를 주로 조림하는데 결국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조림을 해놔도, 제가 보니까 아파트 조림되어 있고 이런데, 아파트 지을 때는 20년, 30년 키워온 조림지를 무작정 도오저로 밀어서 파헤치고 아파트를 짓고 하는데, 저도 과거 공무원 생활할 때 조림사업 감독을 하고 다닌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정말 돈을 엄청나게 투자해서 그런 조림을 했는데, 아파트를 지을 때는 돈 한푼도 구하지도 못하고 그냥 버린 예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대책은 없으신지? 그리고 막대한 예산을 우리 당 구청에서 만들어서 조림할 필요는 있는지, 또 조림하는데 정말로 과거에는 우리 한국에 땔감도 모자라고해서 소나무도 심었는데, 정말 우리 대한민국 산에 소나무도 많고 한데 앞으로 우리는 정말 경제림을 조림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수종은 어떤 것으로 할 것인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 첫번째 질의하신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사실상 구청에서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는 물가는 개인서비스 요금에 대해서 지도를 하지 강제성은 없습니다. 개인서비스 요금이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개인서비스 요금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하지 강제성은 없기 때문에 홍보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교육도 하고, 저희가 홍보물로서 교육자료라든지 전단이라든지 서한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짜서 각종 홍보물을 만들고 합니다만,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협력업소에 대해서 잘 하는 업소는 잘 하는 업소라는 스티커도 만들고, 그래서 그런 것도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만들어서 표시도 하면, 시민들이 가서 보고 협력도 하고, 물가에 호응하는 업소라는 표시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분들이 물가를 올리는데는 영향을 안미치게끔 하고 하기 위해서 그런 홍보나 전단이나 서한문이나 일종의 그것이 전에는 당초에 50만원 예산이 있었습니다. 모자라기 때문에 50만원 더 계상했습니다.

과장님 뒤에 답변하기 전에 제가 여기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주로 개인서비스 업종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지요?

예.

주로 예를 들어서 백화점, 슈퍼마켓 이런데 한다는 말씀이지요?

예, 음식점, 이발소, 목욕탕, 전부 다 개인 서비스 4,100개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림을 하는 문제는 지금 백양산 꼭대기에 보면, 임도 위에 91년도에 불이 나서 전부다 탔습니다. 그 지역에 앞으로 국제행사나 모든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시에서 보조금을, 시 전체가 중앙에서 40ha 보조금을 타 씁니다만, 저희 구청에서 40ha 다 따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부산진구만 다 줄 수 있느냐해서 먼저 불이 많이 난 남구에 10ha가 가고, 30ha 예산을 저희들이 따 왔습니다. 그래서 시비 2억7,000만원, 국비 2억7,000만원, 지방비 2억7,000만원 전부다 3분의1씩 해서 8억1,000만원입니다. 이 예산으로 백양산에 이번에 30ha를 완전히 옛날에 조림을 하는 형식은 벗어나고, 옛날에 심었던 소나무는 안심습니다. 지금은 공원화 계획에 의해서 전부 다 꽃이 피고, 제일의 수종인 벚꽃나무, 느티나무, 단풍나무, 옛날의 산 그대로를 살린다는 계획하에 그런 계획으로 해서 올 가을부터 시작해서, 가을부터 구덩이 파고해서 내년 봄 4월까지 완전히 황령산을 공원화하겠다는 보조사업을 받아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것 할 때는 별도로 그 계획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신규지요?

예.

이것하고 목적이 국제행사에 대비하는 녹화사업이라는 말이죠?

공원화, 예, 일종의,

그 이야기 아닙니까?

예.

거기에 제가 볼 때는 벚꽃나무 같은 것은 국민정서상 별로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은행나무도 있고, 수목선택을 좀, 정해진 것은 아니지요?

예, 아닙니다.

좀 잘 한번 해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철위원입니다. 216페이지에 시설비 산지수목정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대상지가 어디고, 어떤 방법으로 정비를 하는지 소상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산지수목정비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산지수목정비는 시비 2,353만원, 구비 2,353만원해서 전부다 4,706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산지수목정비는 지금 우리 산이 거의다가 옛날에 소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이 나거나 하면 수관화가 되어서, 수관화는 지표가 아니고 위에 나무에서 바로 붙어서 건너 뛰고 건너뛰고 해서 한 50m 정도 뜁니다. 그래서 밑에 요즘은 산지관리를 안해서, 밑에 잘려져서 열세목이 한참에 같이 있기 때문에, 잘 들어가지도 못하고, 가지치기도 안해주고 해서 아주 육림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종의 사업으로 수목정비를 하면서 산화경방에도 도움이 되고하는 수목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을 사실상 많이 해야되는데, 본청의 계획에 의하면 중앙에서 부산진구가 100ha입니다. 아마 자료에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전체 100ha에 1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시비가 2,353만원이고, 구비를 1억2,647만원을 계상해서 100ha에 1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더니 구 재정상 그래는 도저히 못해 준다, 예산을 있는대로 시비 반, 구비 반을 해서 이것을 가지고 사업을 줄여서라도 하라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지는 여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선정해서 사업시행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길전위원입니다. 우리 부산진구 관내에 있는 임야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예.

식목을 해야 될 면적과 그 구분이 지금은 되어 있을까요?

저희 임야면적은,

, 잠깐, 지금 구두로 제가 듣고 싶은게 아니고, 자료를 좀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 부산진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면적, 또 식목을 안해도 되고, 해야 될 면적, 그게 좀 확실하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입니다. 217페이지 실시설계비, 임도개설 실시설계비인데 임도개설비용은 본예산에 편성되었죠?

예.

알기로 본예산에 임도개설비용은 편성되었는데 설계비용이 없어서 지금 못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본예산에 편성해야지 왜 추경에 올립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임도개설비가 1.5km에 8,500만원인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국비가 또 2,397만3,000원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8km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내려온 국비 2,397만3,000원에 대한 실시설계비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당초 저희들이 설계비를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이것이 착오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담당부서에서 잘못된 것입니까? 예산편성 부서에서 잘못한 것입니까? 어디서 잘못해서 누락된 것입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집을 지으라고 돈은 주었는데 설계비는 안준 것이나 똑같은데 본예산에 편성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모위원님!

임도개설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임도개설이 앞으로 우리 관내에 현재 해야되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임도개설은 중앙의 사업에 의해서 국비가 80%, 시비가 10%, 구비가 10% 해서 계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백양산에 지금 1.5km를 계상했다가 다시 2,300만원이 더 내려와서 1.8km 정도 하게 되겠습니다. 거기 아마 측량을 확실하게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대략 한 이삼백미터가 모자라지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연결이 되면 전부 다 백양산에는 완료가 됩니다. 그래 올해 이것만 하면 거의 완료가 됩니다.

데에는 임도개설 할,

그래서 추가로 엄광산이나 황령산에도 추가계획이 중앙이나 본청으로 있으면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백양산뿐입니다.

하는데 토건회사 입찰을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임도개설하고 각종 조림사업은 중앙 조합이 있어서 거기에서 합니다.

생각되는 것은 앞으로 임도개설사업이 많은 것 같으면 우리 당청에서 포크레인 이라든가 불도저를 한대 사서 기사를 채용해서 했으면 좀 경비가 적게 들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위원님!

정한열위원입니다. 조금전 이영철위원님 질의중에서 산지수목정비 우리 과장님 답변중에서 대상이 아주 광범위하고 또 소나무와 소나무 사이가 엉키고 해서 수목을 정비한다고 했는데 참 이 구절은 좋고, 저는 이런 말밖에 할 줄 몰라서 전부 웃는데 이것 믿어야 되는 것인지 안믿어야 되는 것인지 소나무 광범위한데 어디 가서 수목을 정비했는지 어떻게 알아맞추는지 물어봅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녹지계에서는 지금 제일 해야 할 일이, 수목정비라고 생각합니다. 산지에 나무만 심고 옛날에 한 그대로 방치만 했지 정비는 하나도 안했습니다. 그래서 산에 가보면 요즘은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한번 불이 나면 도저히 끌수도 없거니와 관리도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목정비만은 확대를 해서,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만은 저 개인적으로 확대를 해서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과장님 좋은 답변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럼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는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226페이지부터 22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7페이지 운영수당해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지난번 의회때 조례안이 통과되었는데 위원은 15명이내로 우리 구의원님이 5명, 각 직능단체 대표 당연직해서 15명 되어있는데 위원들 수당지급 규정이 구 다른 단체 지금조례도 5만원 되어 있어서 같이 동일하게 5만원으로 하고, 연2회 개최할 계획으로 한 것입니다.

지금 협의회 위원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아직까지 완전히 구성은 안되었는데 지금 대충 각 승낙서를 받았는데 받은대로 하면 구 의원님은 김만규의원님, 윤종문의원님, 이영철의원님, 오길전의원님, 박구정의원님 다섯분을 의회에서 추천을 받았고 그리고 동부교육구청 사회체육과장, 양호교사협의회 회장, 부산진구 의료보험조합 대표이사, 춘해간호전문대학 교수, 부산진구 의사회 회장, 부산진구 약사회 회장, 부산진구 한의사회 회장, 이렇게 13명하고 부구청장님, 소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위원들이 무슨 일을 합니까?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관계되는 국민건강증진에 대한 지금 시행되는 과정입니다만 여러가지로 지금 위의 지침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구민건강증진에 기여하겠는가 이런 것을 같이 의논하고, 위의 지침이 내려오면 보고드리고 또 좋은 안을 도출하는 일을 할 것입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여기에서 우리 부산진구 48만 건강을 책임지겠네요?

그런 차원이 아니고 흡연구역이라든가 보건교육을 시키는 대상사업장이라든가 국민건강증진법에 관련되는 사항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 구에서는 돈을 못써서 안달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지금 우리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아니라도 여러가지가 굉장히 많은데도 자꾸 무엇을 만들어서 돈을 쓰려고 애쓰시네, 여하튼 구성만 해놓고 아직까지는 실천을 안했다는 말이죠?

예.

대략 언제쯤 할 예정입니까?

지금 이번에 국민건강증진법에 대한 과태료 준칙안이 조례안으로 해서 이것이 시행관계법이 다 되고 나면 어느 시점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막연한데 그 관계되는 지침에 의해서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지침도 정해놓지 않고 실천협의회 위원들만 선정해 놓았습니까?

건강증진법에 반드시 구청장은 건강실천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고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것 해라고 법 어디에 명시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국민건강증진법 제2조,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에 3월 임시회의때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조례를 심의했습니다.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근우위원께서 구 의원은 몇사람이 위원이 될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한 세사람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하니까 그러지 말고 다섯사람 정도로 위원을 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이런 의견이 되어서 그때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그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본회의에서 조례가 통과되고 지금 과태료 부과에 대한 조례를 심의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과되면 이 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준비과정에서 의회에다 5명을 추천해 달라고 하니까 추천이 왔습니다. 왔으니까 다시 본인들에게 승낙서를 받아서 본인들이 승낙해주면 결재를 받는 그런 과정이 남아있습니다.

소장님! 이 위원을 추천해 달라고 의회에 이야기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의회 사무국을 거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이 추천해서 이렇게 되었다는 이야기지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하면, 구 청사 자문위원도 그렇고 건강자문위원도 그렇고 , 적어도 이런 분야는 전문지식이 좀 있고해야 되는데, 우리 구 의원은 약방의 감초인지, 안그러면 수단이 좋아서 그런지 구석구석 다끼워놓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있으나 없으나 48만 구민의 건강에는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단 자문기관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아마 7월쯤 되면, 내년도 사업에 대한 지침이 내려오지 싶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계획을 우리가 수립해서 승인을 받게 되면, 다음에는 건강실천협의회에다가 이것을 회부해서 또 자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세부실천에 대한 여러가지 토의를 해서 그에 따른 업무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신규지요?

예. 처음입니다.

13명이라는 인원 제한이 있습니까?

15명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15명을 전부 구 의원으로 다 하지, 뭐하려고 그래 합니까?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람인데, 구의원이 다 전문지식이 있다고 보고, 예? 15명 다 해버리지, 뭐하려고 5명만 합니까? 제 이야기 틀렸습니까? 그리고 무슨 위원회를 구성하든지간에, 정말 주민이 보고, 공무원이 보고, 우리 구 의원들이 봤을 때, 이것은 좀 타당성이 있고 좀 설득력이 있어야되지, 이거 제가 볼 때 어떻게 경유해서 추천이 되어 갔는지 모르겠지만, 전혀 전문지식도 없는 상태에서 이것을 어떻게 자문한다는 말입니까? 일단 이상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세요.

이상모위원입니다. 정말 해마다 보건소에서는 우리 구에 방역사업을 하는데, 정말 차로서 방역을 한번 하고 지나가도, 모기도 한마리 안죽고, 파리도 안죽고 이런데, 물론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모기도 죽고, 파리도 죽을 만큼 약을 독하게 타면 될 줄 아는데, 또 국민건상에 해로울까 싶어서 약을 순하게 타서 주는가하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방역을 할 때 조금 진하게 파리, 모기는 죽을 정도로 그렇게는 할 수 없는지 묻고 싶고, 또 한가지는 정말 보건소에만 맡길 수 없고, 방역을 동마다 돈을 예를 들어서, 하절기가 되면 한 동에 1년동안 방역비가 1,000만원이상 기금을 조성해서 방역을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여름만 되면, 방역에 엄청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을 조금 보건소에서 감수하셔서, 우리 동민들이 안전하게 건강히 살 수 있도록 해 주실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모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의하신 소독문제는 사실 각 동 새마을방역단에 소독약을 우리 보건소에서 다 배정하고, 우리 보건소에서 되어 있고, 보건소는 방역을 어느 정도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입니다. 그 지침대로 하는데, 우리가 각 동에 약을 배부하면서, 예를 들어서 약품 1드럼에 1ℓ를 타라고 내려보내면, 사실 경유 한드럼에 1ℓ를 희석해서 타면, 그 자리에서 모기가 죽고, 파리가 죽지는 않습니다. 차가 다니면서 방역하는 그 자체가. 그래도 우리 인체에 해가 없이 그 연기로 인해 모기, 파리는 바로 안죽고 1일이내로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 새마을방역단에서 하는 것은 대충 왜 자꾸 약을 줬는데, 또 약이 모자라서 오느냐, 얼마를 타느냐를 알아보니까, 약 5배정도 한드럼을 타야 될 것을 한말 내지 두말을 타서 뿌리니까, 그 순간에 모기, 파리는 죽지만, 그로 인해서 어린이라든가 사람한테 굉장히 유해합니다. 모기한테 물리는 것보다 그 약을 마시면, 사람한테 더 유해하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금년도에는 약 배정할 때도 그 포장 위에다가 절대로 약을 과다하게 타지 말라고 누차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새마을방역단이 각 가정에 뿌리면서, 그 자리에서 모기가 맞으면 탁 죽고 해야 소독하는 것 같고, 아니면 아니고 이런데, 사실은 그게 잘못된 것이고, 모기, 파리가 서서히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동에다 더 교육시켜서 정량대로 타도록 교육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의하신 이 문제는 지금, 우리 구 전체 방역인부가 12명 책정되어 있는데, 이에 따라서 우리 보건소에서 금년도에는 지금 이상모위원님이 하신 이야기, 각 동별로 우리가 누차 파악해 봤고, 저 역시 동장을 한번 해 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써서, 금년도에는 시범적으로 산지동등으로 45개동을 약과 기름 등은 보건소에서 보급하고 사람은 그 동별로 한 45개동에서 직접 채용해서 동장 책임하에서 한번 해 보고,정말 효과가 좋으면 내년에 방역인부임을 넣는 한이 있더라도 각 동별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소독약 강도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정말 동 또 통반을 통해서 홍보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길전위원입니다. 자산취득비에 226페이지에 밑에 보면 휴대용 연막기, 수동분무기, 적외선치료기, 세탁기 물리치료실 이런 자산은 신설입니까?

이것 교체,

본예산에서는 들어있지 않는 추가가 아니지요? 그래서 그 지금 본예산이 통과된지 불과 56개월밖에 안되었는데, 96년도 자산이 이렇게 1차 추경에 편성되었다는데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런 자산취득은 분명히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어야 하리라 생각 들고요, 또 하나는 방금 이상모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사실 제가 원하고 싶은 것은 보건소나 과장님께서 아까 유해와 무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새마을운동을 이십 수년동안 하면서 방역활동을 한 20년 가까이 해 왔습니다. 지금 자체적으로 동에서 하고 있는 이 방역이 문제입니다. 왜 그렇는가 하면, 아까 과장님도 파악하고 계시고, 알고 계시니까 더 말씀드릴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지금 보건소에서 약을 주면서 물론 설명은 하시겠지만, 그 규정대로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약을 아까 말씀대로 한 두드럼에 타야할 약을 한말에 타거나, 두말에 타거나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상모위원님은 약이 좀 약해서 안죽는다는 말씀이고, 저는 안죽어도 좋으니까 여러번 쳐서 인체에 해롭지 않아야 되겠다. 지금 동네에서 방역을 하고 있는 이 방역약품을 마시면, 재체기를 하고 야단납니다. 야단나요. 바퀴벌레가 툭툭 떨어지도록 칩니다. 이렇게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방역을 총괄적으로 우리 구의 예산을 적정선에 예산을 편성해서 일체 동에서 자체적으로 하지 못하게 하고, 보건소에서 도맡아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1개동에 보면, 방역기가 근 20개, 30개씩 있습니다, 연막 소독기가. 이런 연막을 마시므로 해서 당장은 피해가 없는 것 같지만, 이것은 엄청난 피해입니다. 공해, 이것 공해뿐 아닙니다. 환경, 인체를 해롭고 문을 닫고 식사를 해도 밥먹기가 힘듭니다. 물론 그것을 잘 지키는 동도 있다고 봅니다.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이 방역약품을 무리하게 타서, 지금 아주 그 공해에 시달리고 있는 것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획기적으로 연막소독을 일체 중단하거나 하고, 분무용 있지요? 제가 알기로는 연막소독은 효과가 분무용에 비해서 10분의1정도도 안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전문가에게도 듣고, 제가 김정수의원님한테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꼭 그렇게 연막은, 이게 이제 방역한다는 인식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연막을 하는데, 과장님이나 소장님, 이거 하루속히 시정되어야 될 문제라고 항시 느끼고 있고, 제가 질의도 해보고, 보건소에 건의도 해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당장은 어렵다고 할지라도 분무용으로, 연무용으로 바꿔서 실질적인 방역이 되도록 하고, 그런 피해를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서 정말 우리 구민들이 안심하고,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참고로 해 주시고, 또 하나 이왕 예산을 들여서 약을 사주고 하는데, 약을 보면 1년 열두달 쓰지않기 때문에 약 설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봐도 어려워요. 대충 그냥 50%, 몇프로 이래놓으면 적당적당히 타는데, 약도 일관성있게 공급을 해 줘야 되겠다, 올해 쓴 약, 내년에 쓴 약, 그 다음에 쓴 약. 물론 좋은 약을 선별하다보면, 바꿔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약을 빨리 알아볼 수 있도록, 아무나 보고 그냥 알아볼 수 있도록, 약이 일관성있게 구입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각 동에 새마을방역단이 있는데, 새마을 지도자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일단은 그 동에 방역에 대한 대표자의 모임을 가지셔서, 예산을 좀 쓰세요. 지금 여기는 예산이 없어서 제가 쓰라고 하는 것은 건방집니다만, 예산을 좀 투입하셔서 좀 저녁이라도 대접하면서, 보건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충분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런데 잠시 오셔가지고 우리 회의를 한다든지 할 때보면, 잠시 몇 말씀 하시고 가시거든요.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을 적정선에서 타라고 아무리 강조해도 안됩니다. 그래서 한가지 방법은 연막소독을 폐지하거나 또 그렇지 않으면 보건소에서 전적으로 다 하거나, 이왕 이렇게 새마을방역단이 동마다 다 구성되어 있고 장비가 있으니만큼 다른 예산을 편성을 받거나 예산을 좀 만들어가지고 그 분들이 이해 될 수 있도록 장시간, 한두시간이라도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 저는 아주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원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간단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우리 오길전위원이 질의하신 휴대용 연막기, 수동분무기, 이번에 내구연한이 지난 교체지요?

예.

본예산에 올려야지, 왜 이제 올립니까? 잘못 되었지요?

내구연한을 따지면, 사실 분무기니 휴대용 연막기, 이 자체가 내구연수를 자꾸 따지면, 사실 기계를 못씁니다. 1년에 한번 쓰고, 1년 내지 2년을 쓰고나면, 기계가 계속 우리는 소독할 때 6개월간 달아서 버리고 하기 때문에, 열이 나고해서 내구연수대로 못쓰고, 고장이 나면 수리하고 이러니까 도저히 안되어서, 이번 여름에 방역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좀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이 내구연한이 지난 것을 본예산에 교체해야 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건강실천협의회 다 이런데 자꾸 신경쓰지말고, 이걸 행정에 미리 좀 대비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24페이지, 물리치료실 보조원, 노인건강진단실 보조원·보조원, 두개 다 신규죠?

예.

보조원 뽑아놓았다가 또 상용화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2월12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정규직원으로 대체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일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리치료실이나 노인건강진단실 보조원들이 전문성이 있습니까?

예. 다 자격증 있는 사람을 씁니다.

더 하겠습니다. 223페이지 일반수용비, 국민건강증진법 홍보물외 4종, 한약재 품질 및 유통관리규정외 6종인데 홍보대상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문안이라든지 구체적인 세부계획이 작성된 것이 있습니까?

세부계획은 가져오지 않았습니다만 금연을 위한 조치, 각 대상기관의 관계법규 및 시행규칙을 인쇄를 했습니다. 해당 담배판매상이라든가 대상되는 건물업주들에게 보냈고, 또 절주 및 관계법규 시행규칙 홍보물을 인쇄한 것 하고 관내 65세 이상 조사표 인쇄, 노인건강진단 기록표 인쇄, 노인건강진단 홍보물 인쇄를 이야기합니다.

인쇄가 되어 있습니까?

예, 부분적으로 사실 인쇄를 했습니다. 지금 예산은 사후하고 일은 계속해야 하니까,

지시사항입니까?

아닙니다. 구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죠?

예.

자체적으로 하는데 예산승인도 안되었는데, 급한 내용입니까?

노인건강진단이 2월12일부터 하다보니까 그것을 기록관리를 해야 하고 대장화시켜야 되겠다해서, 그 사람이 다음에 오면 기록 관리가 안되면 안되어서 시행을 2월12일부터 했는데 예산되기 전에 우선 안되면 인쇄물이 다음에 추경에 꼭 될 것이라고 보고 했습니다.

급하면 본예산에 올리지 추경에 그것도 예산 써 놓고 올립니까?

금년 초에 업무보고드릴 때 본예산 편성 이후에 우리 보건소 특별시책사업으로서 좋은 일을 해보기 위해서 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삭감하면 과장님 활동비로 지급하렵니까?

이것은 우리 주민을 정말 위하는 사업이니까 통과되어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하도 총무위원회나 사회나 도시는 내일 해보면 나오겠지만 의회 승인도 안받고 마음대로 쓰는 돈이 한두개가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의회 의원들이 돈을 못쓰게 해도 이렇는데 의회가 없으면 더 많이 쓴다고 되는데 하도 기가 막혀서 위원들이 웃어버리는데 잘못되었죠?

예.

이렇게 할 것입니까? 안 할 것입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이죠?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사회산업국,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이것으로 마치고 도시국 소관은 내일 3차 회의시 심사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