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용 의원 발언

사회산업국장 이종활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 1995년11월11일 제정당시에 보증인의 자격을 자금별로 구분을 하였습니다만, 자금 대출시 채권보전을 은행측에서 함으로 채권확보를 위한 보증인의 자격요건을 은행 여신규정에 맞도록 조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보증인의 자격요건은 대출금이 500만원 이하일 때는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자 1인과 인적보증 1인이 되어 있고, 1,000만원이하일 때는 연간소득금액 1,000만원이상인 자 2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금이 2,000만원이하일 경우에는 담보대출에 있어서 금융기관이 여신규정에 의한 대출금에 대한 담보요건을 충족하는자에 한해서 대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제6조에 보면 융자금이 대부신청에 있어서 제1항은 아니고 제2항에 대해서 제1항의 대부신청시에는 소득자금은 순수재산세 1만원이상 납부자 2인의 연대보증인을 두어야 하고, 안정자금은 순수재산세 1만원이상 납부실적이 있는자나 연간소득 1,000만원이상인자 1인을 보증인으로 두어야 하며, 1인의 보증인으로 충족할 수 없을 경우에는 2인이상의 연대보증인의 자격을 합산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신청의 보증인 자격요건을 아래표와 같이 신설을 해서 개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증인 자격요건은 조금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500만원이하, 1,000만원이하 2,000만원이하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보증인 재산세 기준으로 하는 경우와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와 두가지 중에 하나만 가능하면 대출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근복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상국위원입니다. 저소득 생활안정 기금에 대한 문제고 또 검토보고로 봐서는 좀 편리하게 지원을 해주자는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소득자의 입장에서 도와주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봐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