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서구의회 임시회 페회중 제1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시고 참석하시느라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의원윤리강령을 검토하고 주민의 편익제고를 위한 동사무소민원출장소 설치의 건에 대하여 검토 및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의건

지금 조례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들었는데 이 조례를 제정해 놓고서 꼭 이번과 같은 이런 구청장만 온다는 것도 아니고 부구청장도 마찬가지고 한데 만약에 앞으로 또 집이 없어서 관사에 와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적에는 또 다시 이것을 만들어야 될 이런 형편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이런 문제는 심사숙고해서 좀 사전에 상의를 해본 다음에 이런 문제가 거론됐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관사가 꼭 필요한 사람도 있고 필요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구청장님께서는 관사가 필요 없고 또 언젠가 관사가 필요할 경우 이런 내용을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그렇다면 비단 이런 조례안을 없앨 필요가 없이 그냥 둬도 괜찮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요. 저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여기서 결정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위원님들과의 대화는 오늘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만, 지금 이종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충분히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과 또 다른 의견들의 내용을 가지고 집약적으로 이것을 토의를 해서 이 자리에서 결정을 하고 오늘 결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이것이 금년 1년 갈 수도 있고 또한 영원히 풀지 못할 숙제가 될 수도 있고 이 자리에서 풀 수도 있고 한 여러가지 과정이 있는 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구청장님한테 이 문제를 한번 상의해 봤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이러한 안을 가지고 있는 데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당연히 관사가 필요 없다 지방자치시대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는 어떤 중앙으로부터의 낙하산식 인사가 있어서 내려오는 사람들에게 자택을 제공한다든지 하는 식의 그러한 행정들이었지만 이제는 명실공히 이 지역에서 열심히 일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 완벽한 지방자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현실하고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없애도 좋다라고 하는 의견을 들은 바도 있고 또 이 자리에 참석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회계과장에게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토의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회계과장께서도 아주 이것은 뭐 당연히 없애야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을 들은 바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청장님이 회계과장께서 말씀한 내용을 참고로 하시라는 것이지 100% 반영을 하라고 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종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사실은 수긍이 가는 내용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임영빈위원님 그간에 오랜 행정 경험도 있으시고 또 여러가지로 많은 경험과 이런 것이 풍부하실텐데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에 대해서 의견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한 다음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후에 회의를 속개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대전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에 그 관사에 대한 문제를 정회를 한 다음 간담회를 통해서 조율을 한번 해보자고 하는 안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계장 이중환입니다. 오늘 기획감사실장이 행사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법조항에는 사업소라든지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로 볼 적에 그러나 제40조 2항에 보면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요건이 있습니다. 거기 요건에 보면 2항 2호에 보면 업무의 종합성과 계속성이 있을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동사무소라고 하는 것은 종합 행정입니다. 그리고 출장소를 내내 만들더라도 종합적인 행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선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주민등록 전·출입만 가지고서 동사무소 운영이나 출장소 운영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주민등록 전·출입만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예비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장동사무소에서 내동사무소로 출장소를 만들었을 때 전·출입 신고만 받았을 경우 예비군 전·출입 관계나 이런 것은 다시 가장동사무소로 가야 됩니다. 예비군은 행정동당 동대는 1개를 둘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지역의료보험 문제가 있습니다. 주민등록 전입관계에는 전체적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시설보호라든지 생활보호라든지 예비군이라든지 의료보험이라든지 각종 관계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행정을 이루는 출장소라고 하더라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해야 됩니다. 다만, 그 출장소로 할 수 있는 권한이 6급이하일 경우 구청장이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 지방자치법에는 직할시장이나 특별시장한테 위임이 됐는데 그것을 시 사무위임 규칙에 의해서 6급이하 소장이나 출장소장은 구청장이 하도록 위임이 되었는데 그것도 현 정원 범위내에서 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가장동사무소에다 내동사무소 출장소를 만들 경우는 가장동사무소 직원을 나눠 줘야됩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인력의 비율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하면 가장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 전·출입 담당자 한 명이 보던 것을 내동출장소가 된다면 거기에도 또 한 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제증명 발급담당자가 가장 동사무소에 한 명 있을 때 내동출장소도 한 명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업무라는 것이 나누어 놨을 때 제장부라든지 이런 것을 관리하는 것이 여러 가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전에 한번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회신온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말씀을 드리면 주민등록법을 내무부장관의 지도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청장 명의로 단말기를 증설해서 등·초본 발급시에 무분별 한 증설로 인한 자료유출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이 전체적으로 신상이 다 들어가 있는 데 그런 것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고 별도의 회선, 장비라든지 프로그램을 추가 개발하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 왜냐하면 지금 동사무소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다시 출장소로 연결해서 출장소는 동사무소를 거쳐가야 되니까요. 그러면 회선은 별도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전자주민증이 생길 예정입니다. 전자주민증에는 인감이라든지 자동차운전면허증이라든지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전자주민증 하나가지고 체킹하면 모든 것이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기 신상 의료보험카드도 거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가더라도 전자주민증만 내면 다 해결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게 지금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있는데 굳이 이런 때에 출장소를 만들어서 우리 서구가 인력도 적은 편인데 출장소를 만들어서 분산시킴으로써 인력의 비효율성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내용과 취지를 한번 잘 이해를 하시면 지난번에 대전광역시서구 민원사무처리규정 10조에 근거해서 이동민원처리공무원이 출장시 현지에서 민원서류가 있을 때는 이를 접수하여 귀청후 처리하고 다음 출장시 현지에서 교부해야 된다라고 하는 처리규정 10조에 의해서 시민과에서 한신코아 6층인가 7층인가에다가 이동민원처리를 실시한 바 있죠?

예.

그랬는데 거기에서 주민들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민원창구를 개설했는데 사용자가 적어서 철수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인데......,

그것은 출장소가 아니구요......,

아니,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출장소라고 하는 개념은 앞에 민원이라는 말을 넣어야 됩니다. 민원에 대한 출장을 얘기하는 것이지 출장소를 설치해서 직원을 상주시켜서 전체적인 업무를 보겠다고 하는 그런 취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얘기는 사실 적게 따지면 한명 있으면 되고 많이 필요하면 두명 있으면 되요. 그래서 지금 그 정도이고 청장님하고도 충분히 이 문제를 한번 거론을 한바 있는데 우리 동사무소 민원에 여기나온 근거대로 한다고 하면 사실상 현지 출장 민원제도를 실시를 해야 돼요. 집행부에서, 그렇죠? 가장동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내동 롯데아파트 경비초소에 민원출장 접수창구를 만들어서 법대로 한다면 출장 나가서 접수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조례가 아닌 지침이나 아니면 규칙에 의해서라도 추진을 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주민민원을 야기시킬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는 부분들 좀 더 주민에게 민원을 서비스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우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는 제도적으로 좀 더 공무원들이 잘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자고하는 취지에서 오늘의 토의를 하는 것이지 출장소를 만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기획계장 얘기를 쭉 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우리가 이것을 어거지로 만들려고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이것을 만들었을 때 지금과 같이 그런 점도 있지만 좋은 점이 뭔가는 또 얘기를 안했잖아요. 그리고 주민들에게 느끼는 것이 장점이 많은 것인가 단점이 많은 것인가 동사무소 현재 직원들이 있는 중에는 한 명을 파견했을 때와 두명을 파견했을 때와 그 이상의 사람을 파견했을 때는 행정 누수현상이 오니까 많은 인원은 안되지만 한명 정도는 될 것이다. 아니면 한명도 파견할 수 없는 현재 실정일 것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검토를 우리한테 해 주셔야지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조례정비위원회에서 안건 내놓은 자체부터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은......

민원출장소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취지를 받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동안에 민원 배달제라든지 뭐 여러가지 민원시책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한신코아백화점에다가 팩스를 설치해서 백화점 시장보러 온 사람이 신청하면 구청에다 전화해 가지고 팩스를 받아서 발급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것이 효과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신코아 뿐만이 아닙니다. 동양백화점등 다른 곳도 그런데, 왜 그러냐하면 지금 주민들이요 ARS전화시스템으로 하는 것도 잘 안되고 있습니다.

보세요. 자꾸 길게 말씀하시지 말고 제가 재선의원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잘 알아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신코아에다가 민원창구 만들어 놓고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행정부에다 질의를 하니까 답변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주민들에게 많은 편익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계장님 얘기는 그러게 답변한 청장님 얘기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답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그렇게 즉흥적으로 그 당시에 우리가 이것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할 적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어서 잘하고 있다고 해놓고 지금에 와서는 그것이 예산만 낭비하는 요소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되니까.....,

결과론적으로 따져가지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여기보면 제103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정원 범위내에서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경우는 대통령령의 근거없이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의 조직에 관한 자율권을 인정하고 있다. 제106조에 나와있는 부분들을 .....,

오늘 우리 위원회 운영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오늘와서 얘기를 들었는데 현재 민원출장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의견을 집행부에서 제시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위원이 필요성을 느껴서는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두 가지 사항입니다.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동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확실하게 주민이 요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위원이 요구한 것인지 또 집행부에서 요구한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내동주민들에게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의견도 들어봤는데 다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동사무소 같은 곳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내무부장관 승인이 없으면 분동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내동사무소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건물을 지어 놓고도 분동을 못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간단할 것 같으면 그 당시 바로 해 줬을 것 아닙니까? 주민들 숙원사업이고 또 청장공약사업인데도 못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앞으로 주민등록전산처리가 되고 행정이 간소화 돼서 5분내지 10분이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 필요성을 느끼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별로 우리 서구에서는 이러한 것을 할 필요를 느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몇 사람의 의견을 가지고서 여기서 토론할 가치가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이것이 당초에는 여기에 이종득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내동과 가장동이 분동되면 사실상 그쪽 민원은 해결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곧 분동이 될 것이 시간이 계속 장기화되면서 구청장님께서도 현재 내동사무소 1층에다가 출장소를 둬서 민원을 좀 처리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들었고 그리고 주민들도 ......,

그런 문제를 현재 계장만 불러놓고 의견을 듣는다는 자체가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되요. 어디까지나 이것은 구청장에게 의견을 들어보고 이것을 심의해야지 계장이 와서 뭘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괜히 입장만 곤란한 것이지......, (이종득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주민의 편의를 봐서는 경제적인 면이나 시간적인 문제로다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동같은데는 분동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원래 내동 인구가 2만 명이 넘는데 가장동 인구는 약 1만 3,000명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문제가 있어서 그 많은 인구들이 그쪽으로 가려면 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많은 손해를 보고 있어서 물론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으나 그전에 3만 명으로 되어 있을적에 분동을 못하고 그때 분동을 해 놓고서 했으면 상관없는데 그 중간에 짓는 도중에 인구가 내무부에서 4만명이 되야지만 분동이 된다 이래서 분동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후에 3만 8,500명이 됐는데 차츰 숫자가 줄어서 지금 3만 8,000명입니다. 그러다보면 앞으로 분동문제는 굉장히 어렵고 시장님하고 구청장님께 먼저 상의말씀을 드렸는데 뭐라고 했느냐하면 내동사무소는 이미 지어놨고 또 방송국에서 질타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분동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앞으로 괴정동 일부 또는 변동일부를 포함해서 분동을 해보겠다 이렇게 시장님하고 구청장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는 그것만 믿고 있고 또 그 문제를 갖다가 아무 때나 하는 것도 아니고 이번 국회가 개원된 다음에 우선 동사무소 지어놓은데는 어떻게 하느냐 말이에요. 국고를 약 20억 정도 낭비할 수 없는 것 아니냐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만이라도 분동을 해달라고 이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출장소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민등록 같은 것이 전산화되어 가고 있고 여러 가지 간소화가 되어있고 또 출장소 문제에 대해서 동사무소까지 분동을 하기 전에 출장소만 하면 역시 또 최종적으로 동사무소가 이쪽으로 가야지만 일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앞으로 이런 문제는 우리 위원원님들이 더 상의를 해서 이 문제를 갖다가 상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출장소 문제는 더 좀 연구해서 우리가 협의한 다음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제로 제시하는 것은 좋은데 사전에 그러면 우리 위원들한테 얘기를 하고 해야지 지금 제가 이해가 안가는 것이 오늘 처음 듣는 얘기지만 청장이나 누가 이것을 필요성을 얘기했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집행 안하면 끝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 집행부쪽에서 이것을 요청해 가지고 한다면 모르지만 여기서 계장 불러놓고 뭐하는 것입니까? (김인태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여기 뒤에 별첨을 보면 대구광역시 동구출장소 직제 규칙이라고 있는데, 이 두건에 대해서 보면 칠곡출장소설치조례, 그리고 이것을 출장소 위치하고 관할구역이 돼 있네요. 그러면 ....,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출장소는 구청의 사업소 성격을 띤 출장소입니다. 그리고 .....,

동에 출장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가장동에 내동출장소라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출장소는 전국적으로 현재 경기북부, 충북 증평등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구출장소는 전국에 25개가 있고 읍·면 출장소는 14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장소 개념을 민원만을 위주로 편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내동같은 경우도 청장님한테 한번 의견타진을 해보니까 조례를 만들어서 민원출장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 놓으면 우선 민원을 볼 수 있도록 하다가 분동이 되면 그대로 동사무소로 하고 .....,

조례 없이도 먼저번에 한신코아에도 만들어 놓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해도 되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제 얘기는요. 지금 의제를 잘 아셔야 되는데 이위원님 말씀을 제가 못 알아듣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다만, 우리 위원회가 이 자리에 앉아서 토의하는 것은 어떠한 안건에 대해서 의제를 가지고 사전에 또 어차피 처음 시작은 여기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어떤 안건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토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특별위원회 성격상 이것을 여기서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느냐 안되느냐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 토론할 수 있는 것이지만, 굳이 이것이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꼭 이 문제가 대두돼야 되느냐 이거에요.

위원장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하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열린다고 해서요. 제가 경기도 조직관리계장하고 통화를 했어요. 경기도는 우리하고는 지역특성이 좀 틀립니다. 거기는 인구 4만 이상이 분동한 동이 15개정도 있다고 합니다. 현재 4만이상 되는 동이, 그래서 분동 신청했느냐 했더니 내무부에서 현재 행정구획담당계에서 하는 데 아직 신청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어떻게 출장소 같은 것이 있습니까? 하니까 전국적으로 동에는 출장소가 없답니다. 왜그러냐하면 분동 여건이 되면 분동을 하지 왜 출장소를 만드냐 이거에요. 그리고 분동이 안되는 여건이라면 그럴 것이 아니라 만약에 출장소를 당신들이 만든다면 거기에 인원을 상계조정 했을 경우에 내무부에서 나중에 분동승인이 될 적에 상계조정하는 정원은 추가승인을 안해 줄 것이다. 굳이 그러면 실질적으로 나중에 분동이 될 것으로 감안한다면 그만큼 너희들은 정원을 손해 보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좀 듣고 우선 지금 여기에 민원출장소를 하나 만든다면 사실 효과는 없을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왜 그러냐하면 주민등록등초본 하나만 발급하는 것을 팩스로 설치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왜! 동사무소라는 것은 종합적인 민원처리가 이루어져야 주민이 이용하는데 쉽게 이용하지 그 한가지 민원만 처리한다고 해서 민원인이 이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좀 감안해 주셔야 됩니다.

아니요. 그것은 감안하는 내용이 아니고 지금 현재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주민들에게 뭔가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는 연구과제를 찾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종합적으로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그대로 두면 얘기거리가 안 되는 것이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는데까지 좋은 방법으로다가 연구를 해보다가 그것이 실효성이 없으면 안 하면 그만인데 그렇잖아요? 다만, 주민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기 위한 연구는 계속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인태 위원 거수) 예, 김인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심의중인 민원출장소설치의건이 문제되는 동이 가장동하고 내동아닙니까?

아니요. 예를 들어서 얘기한거죠.

예, 다른 동도 문제가 되겠지만 가장동하고 내동관계가 분동이 안됐기 때문에 주민의 불편이 있어서 이 안건을 심의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아까 기획계장도 얘기했는데 이것이 동에서 나간 것이 아니라 구에서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민원출장소를 하나 설치하겠다는 그 얘기죠.

아니, 동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출장소를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한번 추진해 보자는 뜻이죠. (임영빈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이것이 거론이 되니까 얘기인데 가장동하고 내동하고는 전부터도 분동 계획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내무부에다 두번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까 이종득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청장님께서도 행정구역을 좀 조정해 가지고 인구를 4만으로 높여가지고 분동승인 신청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봐라 지금 행정구역이 그 근처가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내동에 가깝게 되어 있는 곳도 다른 먼 동사무소로 가야되는 지역도 있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행정구역을 좀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서 분동 여건을 한번 마련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아마 총무과에서 그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느정도 가시화가 되면 월평2동이 만년동에 강변아파트가 입주하게 되면 4만이 넘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분동승인신청을 같이 다시 한번 올리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월말쯤 돼야 월평2동이 4만이 넘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만이 넘으면 같이 병행해서 승인신청을 올릴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체련관도 겸해서 올리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로는 분동 된다고하는 얘기는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동사무소 민원출장소설치의건에 관한 사항은 이것으로 마치고 또 좀더 많은 의견과 조율을 다시한번 상의하는 것으로 하고서 민원출장소설치의건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동사무소민원출장소설치의건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서구의회의원윤리강령에대한검토의건

간사 이기호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듣고 윤리강령을 검토한 결과 이 글자수가 약 460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의원들이 윤리강령을 낭독할 때마다 상당히 지루한 점을 느끼기 때문에 이것을 대폭 수정을 해봤습니다. 지금 대전광역시의회 의원윤리강령 5개항이고 또 중구의회 의원윤리강령도 5개항입니다. 그런데 우리만 약 7개항으로 되다 보니까 상당히 지루한 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윤리강령 서두에 우리 서구위원은 예서부터 윤리강령을 아래와 같이 정한다. 이 내용은 한자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두고 그 밑에 7개항만 5개항으로 축소를 한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먼저번에 첫번째항은 "우리는 주민의 봉사자로서 항상 주민을 생각하고 직무에 임하며 주민의 편에 서서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이렇게 약 45자를 했더라구요. 그래서 일단 링컨이 연설했을 때 민주주의에 가장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이러한 문구가 있죠. 그것을 우리 서구의회에서 하더라도 기존에 있었던 그런 말하고도 다 포함이 되고 또 짧은 단어지만 그런 뜻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첫째도 그와 같은 문구를 한번 썼구요. 두번째, "우리는 서구민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항상 주민과 더불어 생각하고 주민과 함께 이지역 발전에 최선을 다한다" 이 글을 "우리는 서구민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지역발전에 최선을 다한다"로 이렇게 수정을 했구요. 세번째, "우리는 항상 겸허하며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법과 질서를 지키며 검소하고 청렴한 생활을 하는데 솔선수범한다" 이와 같은 세번째 항을 "우리는 항상 겸허한 자세로써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솔선수범 한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리고 네번째하고 다섯번째가 "우리는 이 사회의 일부 실추된 도덕성을 회복하는데 역군이 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주민의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우리는 책임있는 주민의 진정한 대변자로서 충분한 토론과 합의로써 의회에 임하며 생산적 의회운영으로 지방자치의 정착에 시범적 의회를 만든다" 이렇게 두개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실추된 도덕성을 회복하고 생산적인 의회운영으로 지방자치의 정착에 공헌한다" 이렇게 몇자 글씨도 바꾸고 또 중복되는 단어가 한자도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4항하고 5항을 하나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항하고 일곱째항을 보면 "우리는 언행이 일치되는 의원이 되며 새로운 것은 배우고 능력을 향상 시켜 옳은 일은 끝까지 관철시키는 의원이 된다" 일곱째,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철저히 준수하며 서구의회 의원으로서 자부와 긍지를 가지며 민주발전에 이바지하는데 열과 성을 다한다" 이항을 대폭적으로 줄여가지고 "우리는 언행이 일치하고 실력과 능력, 소신과 정의감에 불탄 의원으로서 민주발전에 열과 성을 다한다" 이렇게 6, 7항을 한개항으로 나누어 가지고 보면 약 460자가 됐습니다. 그랬던 것을 제가 항은 2개항을 줄이고 글자는 좀 많이 줄여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집에 가셔가지고 많이 연구 좀 하시고 그리고 또 의장님하고 같이 한번 조금전에 의논도 해 봤는데 윤리강령을 바꾼다는 것이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깊이 검토한 가운데 했으면 좋겠고 또 이것은 사실 윤리강령을 낭독하는 위원마다 상당히 지루하고 또 본인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도 상당히 지루하다는 이런 의견을 우리 위원장님한테 많이 얘기를 했고 저 자신도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강령에 각 조항 같은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낱말 하나하나도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고견이 같이 포함이 돼서 좋은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호간사님! 460자를 155자로 줄이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간사님께서 수정해서 보고해드린 윤리강령을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위원은 구민의 진정한 봉사자로서 법규를 준수하고 지방자치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사심을 버리고 양심에 따라 겸허한 자세로 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은 물론 서구지역발전에 공헌하는 공인으로서 우리가 지켜야 할 윤리강령을 아래와 같이 정한다. 하나, 우리는 항상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진정한 대변자로 봉사한다. 하나, 우리는 서구 구민이란 자긍심을 갖고 지역발전에 최선을 다한다. 하나, 우리는 항상 겸허한 자세로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솔선수범한다. 하나, 우리는 실추된 도덕성을 회복하고, 생산적인 의회운영으로 지방자치 정착에 공헌한다. 하나, 우리는 언행이 일치하고 실력과 능력, 소신과 정의감에 불탄 의원으로서 민주발전에 열과 성을 다한다.」 이렇게 155자로 축소했는데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를 한번 검토하시고 이것이 우리 의원윤리강령을 바꾸고 안 바꾸는 문제는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먼저 검토를 한번 잘해 보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시간이 12시가 훨씬 넘어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지루한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열과 성을 다해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심도있게 다루어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명실공히 서구의 발전에 글자 그대로 조례정비에 큰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하면서 위원님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선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