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수 의원 5분자유발언

시민보건위원회 소속 고성수 의원입니다. 오랜만에 여러 의원님들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평구 관내 25m 계획도로 서울시 대로 3류 34호 도로에 대한 조기 개설 촉구건의안이 되겠습니다. 서울의 서북부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쾌적한 전원도시 건설과 주민의 복지증진에 역점을 두어 구정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 은평구는 수도서울과 동일한 생활권으로 변모한 일산신도시와 행신, 화정지구 등의 택지개발로 차량이 급증함에 따라 극심한 교통체증 현상이 일어나고 주변 환경이 크게 훼손되고 있음을 잘알고 있습니다. 현재 일산 신도시와 고양시에서 서울과의 연결도로가 자유로, 수색로, 서오능로, 통일로 4개노선으로 수색, 역촌5거리를 지나고 연신내, 불광동 지역에서의 정체현상은 극에 달 할 정도로 도시계획된 도로의 개설을 우리 은평구민 모두는 갈망하고 있으나 가좌로와 연계하여 고양시의 화정지구를 연결하는 계획도로 중 은평구 신사동 상신초등학교에서부터 시계까지 약 1.1km의 도로는 이미 가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관계가 근본적으로 서울시에서 개설해야될 이 계획도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 차량통행은 전혀 불가능한 상태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입안, 고시된지 20여년이 지났음에도 계속 방치되어 있어 은평구 신사동 일대의 초.중.고생과 2,000여 세대의 주민은 많은 차량통행으로 인하여 위험을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발전 또한 크게 저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양시의 화정지구에서 시계까지의 연결도로가 개설되고 이 계획도로가 신설되면 가좌로와 연결되어 서울의 내부 순환고속화 도로와 연결되어 차량이 분산되고 서오능이나 구파발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바로 서울시내로 진입할 수 있어 우리구의 교통난이 크게 완화될 수 있을뿐만 아니라 통일로와 수색 및 역촌5거리 등의 차량병목 현상이 크게 줄어드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은평구 신사동에서부터 시계까지의 계획도로를 조속히 개설해 줄 것을 우리 50만 은평구민과 또한 여기에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한마음으로 일치된 의견으로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이신 선은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지금 현재까지 신사1동에 거주하고 있고 또한 당시에 아파트 건축으로 인하여 민원을 해결했던 그러한 장본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 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아는 범위까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현대아파트와 토왕시티아파트와 라이프시티아파트, 3개지구에 대한 건축을 할 때 이미 은평구에서는 그 도로를 내주는 조건으로, 아파트 진입앞까지 내주는 조건으로 아파트 건축시행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도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도로는 현재 만들어져 있으나 차량은 통행을 하지못합니다. 또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제반여건 조성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당시에 옹벽문제로 그 옹벽을 3m 후퇴하라, 법적인 이유가 마땅치않다 해서 특별위원회까지 설치해서 지금 우리 의장님께서 당시에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서 그때 사안을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적법하게 처리되었기 때문에 지금 그대로 준공허가까지 나있는 것이지 적법치 않다고 했을 때는 그것이 그대로 있겠느냐.... 그래서 이제는 모든 사안별로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빨리 도로개설을 해서 우리 은평시민이 피해를 덜보고 특히 제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신사1동 주민들의 통행에 지대한 공헌을 줘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부채납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25m, 즉 도로가 한 500여미터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아직까지 개설하지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듣는 얘기로 봐서는 현대아파트를 건축했던 시행자와 우리 은평구와 무슨 일로 인해서 재판에 계류중인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마는 그 이상은 제가 알바도 아니고 알아도 소용이 없는 관계가 아닌가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