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칠 의원 발언

총무국장 조재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칠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재정위원 여러분! 금번 개정조례안의 심사를 위하여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은평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은평구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대통령령인 국내여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국내여비 규정 및 국외여비 규정의 범위내에서 제정 운영되어 오던 본 여비조례를 국가 및 지방 전체 공무원과의 형평과 통일성을 기하려는 차원에서 전면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 여비의 종류와 제3조 여비정액, 제4조 현장지도 여비, 제6조 이전비 등을 삭제하고 국내여비 규정 및 국외여비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여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전체 공무원과의 형평과 통일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재정자립도가 높은 자치단체의 공무원과 그렇지 못한 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여비지급에 관한 형평문제를 사전에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도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개정조례안은 이미 개정된 상위법인 대통령령에 따른 후속 조치로써 직원 여비 지급시 국내 및 국외여비지급 규정을 준용토록 한 취지를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 서울특별시은평구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악학기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개정조례안은 ‘96년 3월 8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 8일 총무재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총무국장님께서 앞서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국내출장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숙박료, 식비 등을 현실화한 국내여비 규정이 지난 ‘95년 12월 29일 대통령령 제14857호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전체공무원과 통일을 기하고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구에서 별도로 제정 시행하여 오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개정요지는 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여비의 종류, 여비정액, 이전비 및 현장지도 여비 등의 규정을 삭제하고 대통령령인 국내여비 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상시출장 공무원에 대한 여비만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는 국내여비규정 제9조에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동규정의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하되 그 지급액 및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은 소속장관이 재정경제원장관 및 총무처장관의 의견을 들어 정하도록 되어 있어 안 제2조에 별도로 규정되었으나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지급기준표 상의 지급방법을 준용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우리구에서 상시출장 공무원이 몇부서나 되며 거기에 해당되는 공무원 숫자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박병열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시출장 공무원은 이자리에서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하고 있고 대상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기술지도 출장공무원은 산림감시원 임업직입니다. 다음 지적직으로 측량요원이라해서 측량 상시 출장 공무원 대상으로 잡혀 있고 또 토목공사 기술지도요원이라해서 토목공사 관계 담당공무원도 상시출장 공무원으로 잡혀있고 환경순찰요원이라든가 운수지도요원, 우리구에는 해당이 안되겠습니다마는 농촌에서는 농업지도요원이라해서 대상이 되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상시출장요원으로서 출장공무원의 결재를 맡고 출장하겠습니다마는 숫자는 다시 자료를 받아서 추후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출장을 하면 거리가 먼 곳도 있을 것이고 관내 출장도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임업직이나 측량, 토목, 환경순찰 등은 우리 관내에서 출장하는 일이 되겠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도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먼 거리를 갈 수 있는 우리 직제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묻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세무공무원이 세금을 많이 내지 않고 타 도라든지 또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자에 대해서 그것을 명확히 받기 위해서 출장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 좀 해 주세요.

잘 아시다시피 출장이라는 것은 현지에서 우리가 업무수행 할 수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은 상시출장이라고 해서 계속 한달이면 15일 이상 계속 출장업무를 수행하는 그 직원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15일 이상을 계속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월액여비라 해서 내부적으로 한꺼번에 지급하는 그런 대상이 되겠고 방금전에 질문하신 내용은 국내여비규정에 대해서 타 시도라든가 이런 특정된 업무수행을 위해서 타 시도로 국내외 출장을 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사항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때 그때 업무 사항에 따라서 꼭 출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꼭 국별로 이렇게 출장 명령을 받아서 국내여비규정에 의해서 여비규정을 받고 이렇게 출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 발령이라든가 그런 것은 교육여비규정에 포함되겠습니다마는 기타 업무수행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채무 채납자에 대한 독려라든가 그런 것도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무수행상.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임시회의가 끝나기 전에 본위원에게 소상히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시출장 공무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지요? 수시로 하는 것으로 그때 그때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우리가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 조례에 대한 관할 업무를 소상히 이런 기회를 통해서 알아야 되겠다고 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비라고 하면 이제 여러가지 여비종류가 없어지고 단순화 시켜서 하는 것 까지는 좋은데 그 의미부여가 지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국내여비라고 하면 어느 한계까지 두느냐 행정관할 구역에서의 업무집행을 위해서 출장을 했을 때에 국내여비로 간주하느냐 은평구 공무원이 은평구 안에서 업무를 집행하는데 여비를 지급해야 되는 것이냐 이런 의미를 좀 분간을 못하겠습니다. 또 상시출장 공무원 이외에 지금 검토보고서에서도 얘기하다시피 지금 여비개정조례안의 내용의 주요 골자가 상시출장 공무원은 원래 대통령령으로 인해서 규정에 의해서 나가는 것인데 그 이외에 지금 본조례안 제2조3항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그러면 이것이 대통령령으로 월액 지급한도액을 규정지어 놓았습니다. 지었는데 여기서 또 구청장이 필요하면 한도액을 또 별도로 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그런 의미로 제가 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지금 우리가 제2조2항에 보면 관할 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국내여비와 연결시켜볼 의미가 있다 이말입니다. 우리 공무원이 업무진행을 하면서 행정관할에 출장을 했는데 내 본연의 업무를 위해서 출장 나간 것은 출장비를 못타고 그럼 상시출장요원만 타는 것이냐 지금 이 문구가 저로서는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 위원님 질문을 제가 상세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제2조2항에 대해서 예를 들면 상시 출장자에 대한 대상은 아까 박병열 위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고 다만 거기에 상시출장이라고 하는 것은 업무수행 성질상 15일 이상 계속 자기 사무실에서 나가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월액여비에 의해서 월 5만원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구분한다는 것은 상시 출장으로 월액 5만원을 받는 그 출장과 기타 시, 도에 출장하는 것을 구분해서....

상시출장 외에 공무원이 행정관할에 나갔을 적에 자기 본연의 업무로 나갔을 경우는 여비에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내 이 본업무를 관할에서가 아닐 경우에 예외 규정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업무로 인해서 출장을 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상시출장에 의해서 예를 들면 월액지급하는 그 업무, 말하자면 산림감시원이라든가 그외에 다른 업무로 타 시도로 예를 들어서 출장을 갔다 할 경우에는 그 일수에 포함을 안시키고 따로 한다는 그런 얘기지요.

제 얘기는요, 출장자가 행정관할 구역안에서 상시출장자가 아닙니다. 그럼 그 외에 출장자가 행정구역안에서 내 본연의 업무로 갔다면 지금 본연의 업무는 출장 통상 일수에 가산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럼 본연의 업무가 아닌 걸로 나갔다는 얘깁니다. 그럼 출장명령을 달고 갔으면 그 출장일수에 가산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에요.

제2조제2항의 말미에 보시면 예를 들면 상시출장자가 15일 이상일 때 월액여비를 지급하고 지급하는 액수는 5만원인데 그런 경우에 말하자면 그런 상시 출장자는 출장일수는 관할 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업무라는 것은 바로 상시출장자입니다. 본업무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최준호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자세히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본업무와 통산하지 않는다는 뜻은 상시 출장자가 상시출장하는 일수하고 통산하지 아니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 이외에 출장하는 것하고....

예 그것은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3항.

그러니까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는 사항은 무슨 말이냐 하면 여비조례에 대한 규칙을 정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상시 출장자의 대상은 누구 누구이다 이걸 규칙에다가 명시하거든요.

명시하는데 상시출장자의 실적이 나오는데 월액여비 지급대상이 상시출장자도 있지만 그 이외에 출장자도 있다는 얘깁니다. 상시출장자만 여비타는 게 아니잖습니까?

그 이외에는 국내여비규정에 의해서 준용하니까....

월 지급한도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 아닙니까, 월 지급한도액을?

월 지급한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한게 아니라 국내여비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했는데 국내여비규정을 보면 상시출장자는 얼마이고, 그게 나와있다는 뜻입니다.

규정이 상위법에서 지금 월 지급한도액을 정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청장이 필요에 따라서 다시 정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여기에서는 다시 구청장이 월 지급한도액을 정한다고 되어 있는거 아니예요?

자세한 내용은 총무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이해를 못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예.

총무과장 김사원입니다. 국내여비규정에 관내에 출장한 공무원들도 주는 것이냐 안주는 것이냐, 상시출장자와 상시출장자가 아닌 자, 그렇게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 공무원이 관내출장을 하더라도 여비는 나갑니다. 그런데 통상 여비를 그때그때 계속 출장을 나갈 때마다 여비규정에 의해서 주다 보면 여비지급 금액이 많아지는 예가 많고, 또 직원들이 허위 출장명령을 달 염려도 있고, 또 계속 내근만하는 사람도 사실상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지침에 상시 출장하는 사람은 예를 들면 건설관리과 가로정비 직원, 공원녹지과 산불관리 직원, 토목과 주차도로정비 직원, 이런 사람들은 상시출장 직원이라 해서 지침으로 매월 아무리 많이 출장했다 하더라도 20일이상 계속 출장한 사람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20만원 범위내에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리고 그렇지못한 사람, 그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기타 일반직 공무원들, 그때그때 관내 출장을 하는 사람들은 월정액으로 급양비와 같이 5만원을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은평구 관내 여비문제, 출장관계는 구청을 기준으로 해서 거리에 따라서 어느 거리까지는 현지출장비 얼마, 그것을 벗어나면 얼마,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한 요지가, 지금 구분을 하신 것입니다. 상시출장자 이외에 0으로 지급되는 대상, 그 이외에 구조례로 정해서 지급되는 대상, 이렇게 구분한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그러면 지금 2조3항의 월 지급한도액은 어디에서 정한 것입니까? 이것이 지금 위에 규정에 보면 제가 잘못 알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상위법에서 월 지급한도액을 정했는데 구청장이 다시 그것의 필요한 사항을 또 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사원입니다. 국내여비규정, 국외여비규정에 의해서 여비를 지급하는 것은 반드시 예산의 범위내에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없으면 안줘도 상관없습니다. 또 당해연도에 예산이 없어서 출장을 갔으나 지급을 못한 것을 다음연도에 지급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이 별도규정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한도가 있습니다. 20일 이상 출장자를 상시출장자로 보는데 그 사람을 국내여비규정에 의해 주려고 하면 금액이 20만원 이상 올라갑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20만원 이상 올라가지만 구청장이 예산편성할 때 20만원 범위내에서 주도록 되어 있고, 이 기준때문에 서초같은 데는 20만원씩, 우리 은평은 1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20일 이상 출장을 하지않은 직원들에 대해서는 복리후생 차원에서 출장을 갔든 안갔든 급양비와 여비를 예산 범위내에서 주고 있습니다.

이 조례 문구자체가 그것하고 맞질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가운데에,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이 문구자체가 상위조례에서, 상위규정에서 월 지급한도액을 정해놓은 부분이 10만원이든 20만원이든 정해졌다는 애기입니다. 그러면 그 똑같은 용어로 월 지급한도액을 구청장이 정한다고 하면 이게 잘못된 게 아니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비는 일반보수와 같이 일정액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줘야 합니다. 국내여비규정에서 하나의 범위로 정해주는 것에 대해서 구청장이 예산형편에 따라서 범위를 축소해서 줄 수 있다는 것이지....

모르는 게 아닙니다. 이 문구자체가 수정되어야 할 것 아니냐 이겁니다. 상위법에서 월 지급한도액이라는 게 나와서 여기에서 금액을 정해놨는데 이 문구내용을 또 다시 구청장이 적용한다면 규정적용이 잘못된 게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내용을 지금 모르는 게 아닙니다. 설명하신 내용은 충분히 알겠고 그렇게 이때까지 해왔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이 조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 문구내용을 보니까 월액 여비를 지급하는 한도액의 문구를 상위법에 똑같은 문구로 구청장이 다시 정한다는 것은 문구자체를 바꾸어야 할 것 아니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 거듭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여비는 국내여비규정에 의해서 대통령령에 여비규정을 만듭니다. 전국적으로 통일했는데 한도만큼은 상시출장자에 대한 월액여비는 예산형편이 각 자치단체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다시 그 범위내에서 구청장이 예산편성시 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최준호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탁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는 이런 중요한 사안을 조례안을 올릴 때에는 좀 미리미리 위원들한테 설명도 해주고 거기에 충분한 자료도 주시고 해야지 제가 보기에는 말입니다. 계속 회의가 늦어지는 이유가 이것만 달랑 내놓고 뒤에 자료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지금 회의가 지루해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 조례라든가 아니면 기타 필요한 사항을 올릴 때에는 최소한도 과장님께서 위원회 간담회를 요청을 한다던지 아니면 개인별로 하던지 충분한 설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3항에 기타 필요한 사항이 뭡니까 답변해 주세요.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되는 것이 있어서 한마디 질문을 하겠습니다. 2조3항에 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1일 출장에 2일 여비를 받는 계산인데 15일 이상 28일이나 29일을 했어도 월정액이 10만원이면 10만원 20만원이면 20만원 월정액을 받는데 14일을 해가지고 한 90%를 받는 것인가요? 그러면 15일 미만해서 출장일수에 15로 나누니까 15로 나누는데다가 출장일수를 곱하니까 그렇게 하면 1일 출장에 2일을 받는 것입니다. 제가 계산했을 때에는 그런데 어떻게 1일 출장일 때 2일 여비를 계산해서 주게 되어 있느냐 이것도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사원입니다. 은평구 여비조례 제2조2항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20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20으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하도록 한 그런 내용은 하루 출장하고 2일을 준다는 뜻이 아니고 월액여비로 우리는 1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10만원을 정했는데 20일 출장을 못하고 예를 들어서 5일만 갖다하면 1/4 출장을 한 것아닙니까? 그래서 10만원에 1/4만 준다는 뜻입니다.

15일을 출장을 다른 직원들도 넘기지 않느냐는 얘기고 15일이 출장일수가 생겨도 안하는게 아니고 28일 29일을 할 수 있지도 않습니까 상시 출장여비이니까 그러면 14일 근무한 사람하고 29일 근무한 사람하고 여비 차이가 없다는 계산이거든요. 그러면 15일을 넘기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고 15일 미만은 15일을 100%로 계산해가지고 14일 했을 때 그런다는 계산 산출방법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조재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에 총무재정 업무에 많은 격려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본잔디구장의 운영관리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은평구잔디구장의운영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구민의 체력단련과 건전여가 생활 공간으로서 조성된 잔디구장이 이용주민의 증가로 잔디 및 시설물이 훼손되고 있으나 이를 관리 통제할 수단이 없어 잔디보호 및 시설물 관리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사용허가 기준, 개방시기, 사용시간, 사용방법 등 잔디구장의 운영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잔디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 잔디 구장사용시 축구경기는 3만원, 축구경기의 체육경기 또는 행사시에는 10만원의 사용료를 징수코자 합니다. 본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안학기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잔디구장의운영.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96년 4월 30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총무재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총무국장님께서 기히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조례안은 우리구 관내 진관내동 601번지 일대에 조성한 잔디구장의 운영 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안입니다. 이에 대한 관계법규를 검토한 바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130조제1항에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위법규에 저촉되는 바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입법을 할때 입법형식에 관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은 조문배열에 일관성과 총괄성을 갖도록 일정한 순서에 따라 배열함이 조문배열의 일반원칙이므로 본조례는 목적 운영관리의 주체 사용허가 및 변경, 사용시간, 사용료, 사용료의 면제, 사용료의 반환,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사용자의 변상책임 등의 순서로 재배열함이 타당할 것이며, 본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으므로 서식 등은 시행규칙에 규정하여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신 가운데서 우리 잔디구장 시설자체가 저는 이 조례를 만들 만큼의 규모의 어떤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은평구청장께서 잔디구장으로서의 제기능을 다 할 수 있을 규모로 만들어졌다고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한 말로 졸작품이죠. 그러면 지금 이 조례가 없어서 관리 안합니까, 이 조례가 없어서 관리 안해요! 지금 관리 전혀 안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있어야 반드시 관리합니까? 이러한 지방행정이 우리가 형식상으로 여기 의회에서 상정되면 으례 통과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이런 논리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어느정도 이 조례가 상정될 정도면, 체면상 의원이 거기 가볼 수도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하는 척이라도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최소한 그게 예의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그리고 또 여기에서 제6조를 보면 사용료의 면제, 우리 은평구민이 주인입니다. 그런데 행정관청에서는 그냥 쓰겠다고 하고 주민들이 쓰면 돈내라고 하고 무슨놈의 법이 이럽니까? 우리가 돈을 들여서 유지하면서 주민들한테 그냥 쓰게하고 관에서 쓸때는 돈내는 것이 바람직한 시각으로 보일 것입니다. 이러한 조례 제정하는 시각, 물론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경쟁력을 제고시킨다는 의미에서 재정확충을 의미해서 이것을 하는 것은 좋죠. 그러나 제6조에 사용료 면제에 대해서는 저는 부분 전체를 삭제해야 된다고 보고 또 사용료 자체도 재조정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안건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떠한 의미에서 이 안을 내놓으셨는지 거기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이라도 다시한번 듣고 싶습니다.

최준호 위원님께서 질문이라기 보다도 오히려 행정운영 관리 업무측면에서 불실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는 책망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잘아시다시피 잔디를 보호하기 위해서 실은 지금 5월말까지는 개방하지 않고 있습니다. 활착기이기 때문에 잔디가. 그래서 아마 현장에 가보셔서 문을 닫고 관리도 안하고 있는데 왜 그러느냐 이렇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잔디를 보호하기 위해서 개방을 않고 있는 처지이기 때문에 혹시 그렇게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이 내용을 쭉 보신바와 같이 결과적으로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을 했기 때문에 잔디도 보호하고 시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왜냐하면 어디까지나 주민의 재산이고 구민의 건강관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하나의 좋은 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국제규격에도 맞지않고 축구장으로 맞지않아서 그런대로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마는 그만큼 재정투입을 했기 때문에 알뜰하게 관리하고 잔디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동안 사용을 제한해야 되겠고 개방을 통제해야 되겠다라는 뜻에서 조례를 제정했고 또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그만큼 시설관리 유지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되리라는 차원에서 조례를 낸 것입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6조 사항 행정기관에서 공공행사로 사용하는 것은 사용료를 면제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모든 공공행사, 말하자면 이것은 행정관서만을 위한 행사가 아니고 주민을 위한 소위 공공적인 행사,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공적으로 사용할 때는 면제하겠다, 그런 규정이지 구민이 주인인데 구민이 사용하는 것은 사용료를 받고 구청에서 사용하는 것은 안받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다만 사적으로 사설단체라든가 사적인 기관에서 자기들이 체육행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당연히 사용료를 받고 6조에서 말하는 공공행사라는 것은 행사자체가 관청에서 하는 행사라기 보다는 구민들과 화합되는 여러가지 행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사용료를 받을 수 없지 않느냐하는 사항에서 6조 사항을 제정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도 6조를 말씀드리겠어요. 6조2항을 보시면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모든 체육행사가 생활체육진흥에 해당되지 않는 행사가 어디있습니까! 그리고 3조를 보면 기타 공익을 크게 증진시킨다고 인정되는 행사, 이것도 애매합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고, 이현령 비현령이에요. 그래서 최준호 위원님 말씀대로 명확하게 선을 긋든지 해야지 생활체육진흥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조기축구회 해도 되고 그 외 다른 단체에서 와서 하면 구민체육행사 진흥 아닙니까? 고로 저도 6조에 대해서 어떠한 변화가 왔으면 하는 사항이고 명확한 기재사항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5조에 시간 적은 것이 있습니다. 사용시간을 6시까지 정했는데 6시까지 체육행사해서 되겠습니까? 해는 중천에 떠서 아직 넘어가지 않았는데 7시반은 되어야 말하자면 해가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든 체육행사가 보면 항상 늦는데 그것을 6시로 하지말고 계절적으로 해서 시간을 함축성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6조2항, 3항에 대해서는 제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서울특별시은평구잔디구장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해서 본위원이 여러가지로 본 결과 서류적으로나 기타 수정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건에 대해서는 좀더 성의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본위원으로서는 부결을 동의합니다.

전문위원 안학기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96년 3월 8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 8일 총무재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기히 재무국장께서 설명드린 것과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구세감면 범위를 확대하고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 등의 사회교육시설과 임대주택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기간동안 매각이 제한된 임대주택 이외에 추가로 영구임대주택 단지안의 복리시설에 대하여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할 수있도록 하는 안입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국가유공자 중 보철용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면제규정이 동등한 상이등급자라도 신체의 상이정도에 따라 수혜여부가 결정되는 현행조례를 개정하여 상이등급 1급내지 5급의 자는 상이 정도에 관계없이 모두 보철용 자동차의 면허세를 면제하여 국가 유공자를 보다 우대하고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안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대통령경호실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전직대통령의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 또는 감면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공평과세원칙을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외에 기타 특기할만한 사항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