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원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정문기입니다. 안건 처리 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13건으로서 의사국 소관이 5건 상임위별로 8건의 조례 개정 제정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국 소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국 소관은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안설명 의원 지정의 건, 그리고 군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으로 해서 심의를 하시게 되겠고 그 다음에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총 8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먼저 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재난관리, 해양오염방지, 가스 안전관리 부서 신설의건으로서 공업과에 가스안전계 신설 그리고 환경보호과에 해양오염방지계 신설에 따른 행정기구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2번입니다. 주요골자는 2개 계의 신설과 아울러서 그에 따른 지방공무원 정원이 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3번 군산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는 현재 방범원의 직명을 지도원으로 개칭하고 근무상한 연령을 53세에서 58세로 일반직 공무원과 같이 일치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번째 의안번호 4번입니다. 이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입니다. 먼저 취득사항은 뒷장을 보시면 군산시 나운동에 나운2동 청사부지 2필지 취득의 건과 조촌동의 신청사 준공에 따른 이전과 관련해서 연금매점 신축부지 취득입니다. 그 다음에 처분사항은 주택 특별회계 소관으로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조촌동 시영아파트 분양실적 부진으로 인해서 공사중지된 상태에서 마무리가 되지않았습니다. 그래서 집행기관에서 매각으로 최종 결정을 해서 이번에 본 시영아파트를 매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5번입니다. 이것은 군산시세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현재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융기관이 없는 도서 지역은 납세자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50만원 이하는 세무공무원이 직접 수납을 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종전에 세금 비리와 관련해서 세무공무원이 현금을 직접 수납할 수 없는 사항으로 규제가 되었습니다마는 운영상 여러가지 문제점도 있고 해서 운영의 형편성을 고려해서 50만원 이하는 단 금융기관이 없는 지역에 한해서 세무공무원이 직접 수납할 수 있는 사항으로 해서 운영에 적정을 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안번호 6번입니다. 군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는 농어촌 주택개량에 의한 감면을 전용면적 85㎡ 이하에서 100㎡ 이하로 확대 적용해서 감면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대 주택에 대한 감면사항은 그것은 토지에 대해서 재산세와 종토세만 면제했지만 앞으로는 도시계획세를 추가로 해서 면제하는 것으로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농외소득원 개발에 따른 감정이랄지 중복감면 배제 이런 사항이 이번 조례로 개정되어서 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다음 의안번호 7번째 지방채 발행 사항입니다. 이것은 군산시에서 발생하는 일반 쓰레기를 원활히 수거하고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군산시 내초동 201-7번지 일대에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원을 지방채 발행해서 확보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안번호 8번째 군산시 폐기물처리 사업소 운영조례안입니다. 군산시 행정조직이 일부 개편되어서 그에따른 폐기물사업소가 신설되었습니다마는 여기에 관련한 폐기물 사업소 운영조례안이 이번에 제정되는 사항이 되어서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그동안에 특정짓지 않고 무리 없이 진행한 것으로 아는데 본 안건이 여기에 상정된 이유가,

지역구 순서는 알겠는데 큰 무리가 없었다면 왜 이 문제가 상정이 됐냐 이런 얘기입니다. 말씀대로 하면 지정하는데 있어서 시간적인 불편 내지는 교섭때문에 그랬다,

위원장님께서 말씀주신대로 여러가지 배경이 있을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출석 요구를 무작위로 하면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출석 요구를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간에 물론 말썽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신 위원님들이 간혹은 어떻게 보면 곤혹스러운점도 있었고 지금 이야기대로 저희 운영하는 쪽에서 2분 한분 한분 선정할때 마다 애로가 있었다는 점을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 때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순서가 정해지면 하는 것으로 생각도 되어서 부담도 적을 것 같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히려 한쪽에 편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위원장님 말씀은 그것이 아닌 것으로 방향이 다르다는 말이예요. 좋습니다. 지역구 순서로 해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뜻을 알았으니까요,

1안으로 가결되었다는 것을 해야겠죠! 안건 4. 군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 안심의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