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질문 답변의 건

(등단) 전병옥 의원입니다. 불철주야 무주군 발전을 위해 열심히 뛰고 계시는 군수께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무주군은 전라북도의 북측에 위치하며, 충청도와 경상도를 접하고 있는 교통의 요지이며, 관광지로는 덕유산 국립공원 전체면적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경관이 좋은 곳이기도 합니다. '97년에는 동계 유니버시아드대회 개최지로 확정이 되어 있고, 휴양지인 무주리조트와 구천동 등에 많은 관광객들이 왕래하고 있어 어느군 못지않게 청결하고 질서있는 거리고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97년 동계 유니버시아드대회 손님맞이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친절과 봉사, 그리고 청결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외곽지역에는 도로변을 중심으로 하여 도로변 가꾸기에 무주군 전 행정공무원과 주민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읍내권 전.후간 간선도로를 조사해 본 결과 간선도로는 비좁고 차량이 많기 때문에 주정차 할 곳이 없어 도로와 인도사이에 걸쳐서 주정차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보행을 할 때 주정차한 차량을 이리저리로 피해서 보행하는 실정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해마다 보도블럭을 교체하지만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보도블럭이 균열이 가고 요철이 생겨서 보행하는 자에게는 불편을 주고 매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또한 간선도로로 관광객을 실은 대형차량이나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께서 복잡해서 이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상권도 무너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군민을 위하여 군청에서 운행하고 있는 무료 순환버스가 25인승이기 때문에 전.후간 도로를 주행할 때 도로교통법의 10대항목의 한가지인 중앙선침범을 범하면서 주행을 하고 있어서 범법행위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만약 불미스런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에는 가입했지만 중앙선침범 때문에 순환버스 기사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행정의 책임을 지고 있는 군수로써 도로교통법 제28조 불법주정차와 순환버스에 대한 제반문제점을 해결해 나갈 대책은 무엇이고, 무주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규칙에 의거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회는 구성되어 있는지? 만약 구성이 되어 있다면 교통안전에 대한 대책회의는 몇 번이나 개최했으면 무주읍 간선도로 보도블럭을 교체하는 데는 약 5억 2,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교체 후 불법주정차문제 해결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무주군 폐기물 종합처리장 입지선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무주군은 무주구천동 관광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광객이 많이 왕래하고,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폐기물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비위생매립장은 상부기관에서 폐쇄를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폐기물 종합처리장을 군수께서는 방이리 산 18번지 일원에 조성면적 79,270㎡, 매립면적 38,277㎡, 매립용량은 49,190㎡ 규모로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폐기물 종합처리장 조성지역 주변 주민들은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반대 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3회의 집회와 수없이 군청을 방문하여 군수께 건의한 바 있으나 군수께서는 환경영향평가와 타당성조사에 의해서 입지선정을 하였기 때문에 장소는 절대 변경할 수 없다고 주민들에게 답변을 하고는 계속 사업추진을 강행해 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환경영향평가법과 그에 관련된 법을 검토한 결과 환경영향법 제2장 제4조(환경영향v평가 대상사업) 제15항 폐기물처리시설 및 분뇨처리 시설 등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별첨1을 보면 가항에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은 매립시설로써 조성면적 300,000㎡이상 매립용적이 3,300,000㎡이상으로 되어 있으며 나항 특정폐기물 처리시설중 매립시설로서 조성면적이 50,000㎡ 또는 매립용적이 250,000㎡이상일 것 다항 소각시설로써 처리능력이 1일 100톤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장 제10조 제2항 지원협의체는 당해시설의 입지결정을 한 날로부터 31일이내에 구성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장 제5조에는 1, 조성면적 300,000㎡이상, 2, 1일 처리능력 300톤이상, 3, 제1.2호 규모미만인 폐기물 매립시설 또는 폐기물 소각시설중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고려하여 당해 폐기물 시설을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시설로 되어 있으며, 동법 제2장 제8조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관련법을 열거한 내용중에 폐기물 종합처리장 입지선정은 환경영향법에는 환경영향평가와 타당성조사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지만 조성면적, 매립면적, 소각시설 처리능력이 환경영향법 및 동시행령, 동 규칙, 폐기물관리법, 동시행령 그리고 폐기물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환경성 검토와 타당성조사로는 본 지역은 폐기물 종합처리장 입지로 선정했다는 주장은 법적절차에 맞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무주군 폐기물 종합처리장은 소규모이므로 환경영향평가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법률시행령 제2장 제5조 제3항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고 그 조례에 의해서 입지선정을 하였다면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용역비 4,600만원은 절감이 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이유와 그로인해 군비 4,6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손실에 대한 책임을 누가, 어떻게 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집회 시 군수께서는 환경영향평가와 실시내용이 부당하거나 필요없다는 근거를 제시할 시에는 타 지역으로 선정할 수도 있다는 발언을 한 바 있는데 지금까지 본의원이 제시한 내용만으로도 방이리 산 18번지 일원으로 결정한 것은 부당한 것이 여실히 증명되었다고 보는데 군수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법에는 해당이 되지 않지만 일방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위와 입지선정위원회나 지역주민협의체 구성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전 군민이 공감할 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전병옥 의원 하단)

전병옥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현형원 의원 등단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현형원의원입니다. 제5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김세웅 군수를 비롯한 각 실과소 간부공무원 여러분과 저희 무주군의회에 평소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인 군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군수의 견해를 확인하기 위하여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의를 통한 민선군수의 선출과 함께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막이 오른 지도 벌써 많은 기간이 흘렀습니다. 과거 상급기관의 지시에 의해 일방적으로 정책이 결정되고 시행되어 왔던 중앙집군 시대가 막을 내리고 작은 정부의 역사적인 새로운 장으로 접어든 지도 어언 1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군민들은 획기적인 지역개발에 큰 기대를 걸고 있으며, 군민의 목소리가 다양하게 반영되기를 갈망하고 있고 또한 주민을 위한 행정을 베풀고 있는 지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해 6.27 4대 지방선거 실시에 따라 민선군수의 취임이후 무주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일들을 살펴보면 밖으로는 열악한 군재정을 확충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에 수십차례 방문과 전주에서 개최될 뻔 했던 '97 U-대회 폐회식을 개최지인 무주로 유치하는데 일익을 담당했는가 하면 서울.대전.전주 향우회를 비롯한 각종 단체를 방문하여 군정을 알리고 홍보하는데 일반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군수와 산하공무원과의 관계, 집행부와 의회와의 관계, 무주군청과 각 기관과의 협조문제에 대해서는 내실있게 관심을 가지고 무리없이 잘 개최해 왔는가에 대해서는 본 의원 뿐만 아니라 저희 의원모두는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부정적인 면에 더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몇가지 실례를 들어보면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설정을 하는 것도 아니며, 주요 시책사업의 기본경향을 결정하는 것도 아닌데 열심히 몇시간 내지 몇날 며칠을 연구하고 정성을 다하여 기안을 해 가지고 결심 내지 결재를 맡으러 가면 왜 이렇게 주문도 많고 지시 내지는 검토, 보완, 연구할 것이 많은지? 전문인까지 동원하여 검토해서 다시 결재서류를 들고 가면 어떤 외부손님과 주민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어 몇 시간씩 기다려야 결재 차례가 돌아오는 현상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지간한 일은 행정의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는 실과소장께 적절한 권한을 위임하여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책임행정의 좋은 표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군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지난 5월 6일부터 11일까지 민의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자 읍면을 순방하면서 지역 간담회에 참석한 어느 리장님의 건의내용에 의하면 금액이 적은 숙원사업 마저도 군수가 직접 주민으로부터 요구사항을 전달받아 직접 챙기고 간섭한다는, 다시 말하면 리장.면장이 할 일을 군수가 대신해서 처리해 주니까 리장.면장은 할 일이 없다는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본 의원은 엄청난 충격과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군정사안에 대하여 대부분 실과소장들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고 군정을 이끌어 나간다는 소문에 대하여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지만 행정의 말단 하부조직인 리장의 입을 통해서 이런 불만의 소리가 나왔다면 과거 관치행정에서도 볼 수 없었던 상의하달식, 지시일변도식의 행정을 펼쳤다고 볼 때 어느 누가, 어느 군민이 박수를 보내겠습니까? 우려했던 무주군 행정의 독선과, 독단과, 독주가 현실로 나타나는 것 같아 심히 무주군의 앞날에 대하여 걱정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곧 500여 공무원들의 창의력을 바탕으로 소신껏 일 할 수 있는 기회마저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우리에게 희망과 꿈은 사라지고 반목과 갈등만이 존재할 따름입니다. 지난 '96년도 예산심의 이후 1월중 집행부와 의회와 잠시나마 불편했던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전결규칙에는 세출예산의 배정은 실과소장의 전결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 어떠한 근거에 의하여 그런 결심을 하게 되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또한 기관과의 유대관계에 있어서 긴밀한 협조가 절실히 필요한 이때에 우리 군정에 대하여 비판적인 기사를 실었다고 하여 군의회의 승인을 받아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보실장 독단으로 전북일보에 대한 집보금지 사유와 동일 유사한 언론과 신문에 보도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본 의원은 매두 궁금할 따름입니다. 군수께서는 지금까지 본 의원이 사례를 들어 질문한 사항들에 대하여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만약 잘못이 있다면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군수께서는 공.사석은 물론 간담회, 공청회, 공무원들의 교육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유별나게 강조해 온 투명행정, 공개행정, 책임행정, 열린행정이 이 어떤 행정이길래 열변을 토로하면서 반복을 거듭하면서 강조하는가 본 의원이 하도 궁금하여 국어대사전을 펴놓고 그 내용에 대하여 연구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즉 "투명"이란 속까지 환히 들여다 보이고 열길 물속에 비치는 조약돌처럼 깨끗함을 말하며, 행정이란 법안에서 법의 규제를 받으면서 국가 또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행하여 지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국가 작용을 말하며, 입법.사법 이외의 통치작용이라고 적혀 있더군요. 본 의원은 이 문구를 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투명행정이고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판단할 것인가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해 보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에 대한 비밀을 한두 가지씩 간직하고 있으며, 그 비밀에 대해 공개하기를 꺼려하고 자기 신상문제에 접하게 되면 과민반응을 가져오는 것이 보통사람들의 행태인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도 역시 거의 같은 생각일 것이고, 특히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 각종 경직성 예산지출은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그런데 군수께서는 모든 행정을 공개하고, 흐르는 물속에 비치는 깨끗한 조약돌처럼 환히 비치는 행정을 하신다고 하니까 군민의 한 사람으로써 군의원의 한 사람으로써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9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책업무추진비 일명 판공비, 정보비라고 합니다. 통합여비 집행내력에 대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그당시 내무과장께서는 변명 일변도와 현 의원님을 정중히 한번 모신다는 답변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그후 수개월이 지나도 답변이 없길래 지난 3월 임시회 업무보고 시 내무과장에게 절차상 하자가 있어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이냐? 아니면 공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제출을 못하는 것이냐를 놓고 재차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답변은 역시 정중히 한번 모신다는 같은 내용을 되풀이 하셨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 의혹은 점점 더 해 갔고 시책업무추진비는 베일속에 가려져 누군가의 손에 의해 본디의 성격은 주요 행사경비, 시책추진 대단위사업, 주요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로 지출되지 않고 다른 곳에 쓰여지지 않나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의구심을 떨쳐버리기 위해서도 지난해 1월부터 시책업무추진비와 통합여비 사용처 내용에 대하여 소상하게 밝힐 용의는 없는지? 또한 목적대로 사용이 되었다면 사용처의 사례를 들어 소상하게 밝힐 용의는 없는지? 공개행정과 투명행정을 음미하면서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집안의 울타리만 걷어 치우고 대문만 없애버린다고 열린행정을 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민원인에게 차를 대접하는 것은 좋지만, 고급인력과 예산을 낭비하면서 주민을 모시는 것이 과연 서비스행정으로 볼것인가? 차라리 차대접을 나중에 하시고 무주군청과 읍면을 찾는 민원인들에게 관련분야에 대하여 담당공무원들에게 업무를 숙지시켜 공무원들의 부주의화 사무착오로 두 번 다시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동일건에 대해서는 1회방문으로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것이 서비스 행정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는 군정에 대한 통합, 조정, 집행, 통수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군정에 관한 지휘감독을 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아 언제든지 무엇이든 일정한 범위내에서 내부행정을 통제해 관리할 수 있는 사실을 부인은 못할 것입니다. 내무부 통계에 따르면 금품수수 및 공금유용 등 각종 비리로 적발된 지방직공직자는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민선자치체제 출범 이후 상.하급기관간 심지어 직원 지도와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공직자비리 적발건수가 늘고 있는 현상을 감안해 볼 때 비리방지를 위해 군수께서는 자체감사를 실시한 사실이 있으면 이 자리를 빌어 감사내용을 밝혀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어느 일간지에 무주군에 대해 좋지 않은 군정의 소문에 대한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군수를 보좌하고 가정으로 비유하면 어머니격인 부군수께서는 염불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 관심이 많은냥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감시,감독할 직위에 있는 부군수께서 특정업자가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압력을 넣는가 하면 지난 1월 무주군 농민후계자연합회장의 임기가 만료되어 신임회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역할을 했다는 기사가 실렸는데 군수께서도 그 기사를 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강감사 차원에서 아니면 공무원의 복무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수단으로 특별감사를 할 용의는 없으신지? 지휘감독에 탁월한 재능을 가지신 군수님께서는 깨끗한 행정을 제일로 삼는 군수로써는 반드시 사실을 규명하여 신문에 게재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긴 격이 되므로 특단의 징계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군정의 소문에 불과하다면 모일간지 주재기자를 언론중재위원회에 회부한다든가 정정보도를 하여 불미스런 오명을 벗는 것이 당연한 이치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소신있는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옛말에 열매가 달려있는 나무밑에서는 모자를 바로잡지 말고, 오이밭이나 수박밭에서는 운동화끈을 고쳐매지 말라는 말이 있듯이 일단 의심을 받게 되면 해명하기로 어렵고, 고약스럽고 난처한 입장에 빠져드니까 의심을 받거나 오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군수께서는 전 공무원에게 주지를 시켜 진짜 우리 군민을 위해 책임행정 나아가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을 펼치실 의향은 없으신지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형원의원 하단)

현형원의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대석의원 등단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이성만 의원입니다. 군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에 많이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완전히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11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군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치하를 드립니다. 지방자치의 원로는 쌀독에 쌀이 가득채워져 있을 때 며느리가 쌀을 퍼주고 참외를 바꾸어 먹는지, 엿을 바꾸어 먹는지 감시감독을 하는 시어머니가 되어야 하는 의회인데 쌀독이 텅비어 식구들 끼니 걱정에 노심초사를 하는 집행부에서 며느리 노릇을 잘못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하는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 본 의원이 군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주민을 위하는 행정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그러한 약속을 하고서도 주민들의 생활에 직접 관련이 되는 도시계획안에 대해서는 왜 지금까지 방관해 오고 있는지? 아니면 모르고서 지나온 것인지 본 의원은 이시간 이후의 대책에 어떠한 소신을 가지고 대처할 것인지 군수의 명쾌한 답변을 기다리며 질문을 하겠습니다. 무주군은 도시계획구역이 무주읍, 설천면, 무풍면, 안성면 4개읍면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무주읍은 크게 상업지역, 주거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4등분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도시계획안은 군수취임 전에 이루어진 것이고, 도시계획안은 5년주기로 변경수정되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5년이라는 기간에 주민의 의견수렴 없이 자를 대고 연필이 가는 대로 긋는다면 이것이 졸속행정이 아니고 무엇일 것이며, 행정의 독선으로 인하여 우리 주민이 얼마만큼 큰 손해를 보아야 하는지?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정위주의 군정이라면 이율배반적 행정이라 생각합니다. 무주읍의 상업지역 분포를 일례로 보면 본의원이 지난번 군정질문 시 후간도로 편입부지 보상문제를 질문한 바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보상을 해 주어야 하는데 군재정상 어려움이 많아 못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현금으로 보상을 못해준다고 해도 피해주민들에게 수혜사업같은 간접보상은 할 수 있지 않는지 군수께서는 생각해 보셨는지요? 무주읍 시가지구역 형성을 보면 전간도로와 후간도로가 중심이 되어 상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후간도로 주변이 지금까지 준주거지역으로 묶여있는지 본 의원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군수께서는 이점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또 유흥업소 허가를 보면 학교 유치원, 유아원담장 경계끝에서 직선거리 200M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주읍, 설천면, 무풍면, 안성면, 부남면 어느 한 곳 시내중심가 즉 상업지역내 일정 유흥업소를 허가 운영할 수 없습니다. 군수께서는 '97U대회를 앞두고 관광객이 지나가는 무주가 아니고, 무주에 멈추어 쉬어가는 무주를 만들자고 하면서 무엇으로 군수께서는 관광객의 갈 길을 멈추게 할 것인지? U-대회를 우리 무주군에 유치하여 성공적 대회를 이루는 데는 본 의원도 이의가 없습니다. 우리 무주군민이 열성적인 참여와 봉사도 좋지만 이번 대회로 인하여 군민에게 돌아올 수 있는 혜택도 감안하여 자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지 과거에 묶어놓은 도시계획에 의하여 지방자치시대가 되었다고 하면서도 구태의연한 행정으로 민원처리로 어려운 사항은 상위법만을 핑계삼아 미룬다면 지방자치의 필요성이 어디에 있는지 군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연녹지지역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무주군을 찾는 모든 인사나 무주에 부임한 모든 기관장님께서 무주는 산자수려하다는 말은 항상 인사말 서두에 나오는 말입니다. 우리 무주는 동서남북 사방을 둘러봐도 산이요, 앞으로는 남대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경관을 천혜적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 무주에 무슨 공원지역이 그렇게 많은지? 본 의원이 도시공원법 제1장 총칙에서 제7장 부칙까지 다 읽어봐도 우리지역이 해당되어야 할 규정은 없습니다. 단, 행정에서는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제3조 도시공원의 면적기준만을 적용하였으며 얼마되지 않는 우리 농토와 대지를 공원지역을 묶어 놓았습니다. 본 의원이 두 곳만 지적하여 이야기 한다면 무주읍 읍내리 118-4번지 같은 경우는 조상이 대대로 살아온 주택이 주택개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안을 띄어 보니까 근린공원 지역으로 선이 그어져 있으며, 109-1번지 같은 경우는 '86년에 축사를 건축하여 소를 키우는데 '88년도부터 공원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고..... 군수께서는 어떻게 해서 민간인의, 주민의 재산권을 이렇게 침해하였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위한 행정이고, 누구를 위한 공원인지? 주민을 위한 행정이고 주민을 위한 공원이라는 주민의 생활권을,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고 또 불가분의 규정이라면 최소의 공약수를 찾아야 하는 것이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닌지? 행정의 수장으로써의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의 소견이라면 우리 무주는 산골짜기 계곡이 많으니 주민의 피해가 적은 곳을 찾아 공원을 계획하고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또 행정에서나 주민이 이야기하는 소방도로, 즉 도시계획법에 명시되어 있는 무주읍에 해당되는 소도로 도시계획법 중로 3항과 소로 1. 2. 3항, 시내권에 특별한 개발도 없으면서 계획 또는 5년마다 수정 변경되는지? 도시계획선 하나에 편입된 대지나 토지의 주민들한테 얼마만큼의 재산상의 피해와 개발의 저해요인인지 군수께서는 좀 더 깊이 관찰하여 졸속행정이 되지 않도록 중앙 하달식 행정에서 지방자치시대에 척도로 갈 수 있도록 군수의 명쾌한 답변을 바라며, 군수께서는 어느 행사장이나 집회에서 완전한 지방자치의 원년이라고 인사말 서두에 꼭 하시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수장이 된 후에 변화된 것이 무엇인지? 누구를 위한 지방자치인지? 구호에 그치는, 아니면 개인의 영달을 위한 것인지? 군수나 의원이나 모두가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우리지역에서 우리주민이 좀 더 잘 살수 있도록 노력하여야만 된다고 봅니다. 한 지역의 수장은 교육도 좋고, 애경사 참여도 좋지만 근본적으로 쌀독에 쌀을 채우는데 목적을 두어야 하고 법 자체를 주민의 편의에 맞게끔 개선해 나가는 데도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군수가 수장으로써 주민의 권익보호에 얼마만큼 노력을 할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어서 쌍방울 리조트 불법구조물 설치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주식회사 쌍방울개발에서는 무주군을 무시한 것인지 무주군민을 무시한 처사인지? 아니면 군수가 묵인해 준 것인지? 자연공원법에 의거 내무부 기본설계 변경승인을 받고 국립공원 관리공단으로부터 시행사업허가를 받았는데 개별법에 의거 무주군에서 공작물에 설치허가를 받고 시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995년 6월 24일 하천공유수면부지 점용허가를 득한 뒤, 개별법에 의한 공작물 설치허가를 받지않고 약 2㎞에 가로 6m, 세로 2.5m의 복개공사를 했습니다. 본 의원은 무주군을 무시하고 주민을 무시한 처사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상급기관에 득해야 할 허가는 다 하며 무주군에서 득해야 할 허가는 무시하고 사업시행을 하였는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1995년 10월부터 실시한 공사를 묵인한 것인지, 아니면 정보입수를 하지 못한 것인지? 민원의 소리로 인하여 담당공무원이 4월중 순경 출장복명한 것으로 아는데 군수가 지금까지 미루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본 의원은 군수의 저의가 무엇인지 분명한 대답과 아울러 앞으로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지 이 단상에서 확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만 의원 하단)

이성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윤완병 의원 등단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윤완병 의원입니다. 오늘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300여 일이 지난 지금 군민의 무주군 행정에 대한 기대와 욕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군정과 대내외적으로 각종사업에 대한 무주군수의 적극적 활동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된 군민, 건강한 무주, 자랑스러운 새무주 창조라는 군정지표를 바탕으로 한 군정방침 열린행정, 공개행정, 투명행정을 기초로 한 9가지 공약사항이 있습니다. 또한 각종 군정시책들이 효과적으로 타당성과 정당성있게 실천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이상적 행정목표의 계획도 중요하지만 합리적 목표달성을 위해 원초적으로 효율적인 행정능률이 뒷받침되었을 때 실천가능하며 또한 군민의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졌을 때만이 실현될 수 있기에 본 의원은 구체적 사업대상의 열거를 통한 질문보다는 행정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군민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직자와 군민연합 형성이 절실히 필요함에 있어서 군수의 행정 지도방법의 문제점과 아울러서 구체적 개선방향과 실천계획을 묻고자 합니다. 먼저 군정소개용 책자에 군정 중점방향에 첫 번째 강조는 물론 군수께서 제창했던 변화와 개혁의 자치행정에 있어서 그동안 무엇이 변화와 개혁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군민들과 공직자에게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기 전에 나부터 변화와 개혁을 해 나간다는 선도적 행정은 바람직하나 나 혼자 결정하고 상대방에게 따를 것만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좋은 의미이건, 나쁜 의미이건 독선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변화와 개혁의 강조된 사항중 비능률을 과감히 제거하고 창조적 능력을 보이며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한다고 한 바 과연 지금 무주군 행정은 능률적인가? 공직자의 소신과 군민의 창의력은 보장받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민의 다수가 다양한 집단, 또는 공직자의 다수가 변화의 개혁의 방관자로 또는 들러리로 물러서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행정 지도방법에 모순에 있음을 근거하고 있기에 변화와 개혁의 자치행정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요구도 중요하지만 그 대상자들로 하여금 열심히 일하게 할 수 있는, 즉 공무원들을 의욕적으로 움직여 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주민의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한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렇게 실행되고 있다고 보는지? 지방자치법 제16조 및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주군 행정에서는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무주군 사무전결처리규칙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바 그러한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지 않은 채 무슨 재미로 의욕적 근무를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실례로 어떠한 부문에서는 타당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겸허한 수용보다는 감정적으로 집행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는가 하면 합법성.합목적성 예산을 군수의 견해에 따라서 부기전용이 종종 일어남으로 인해서 예산편성과 집행상 무계획성의 차질이 있는가 하면 특히 예산에 관련한 사항은 기획실장과 예산계장, 다른 실과소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해당 실과소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무주군 사무전결처리규칙 제6조에 명시한 바 그것은 곧 합리적 집행을 위한 내용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과연 기획실장, 예산계장 또는 해당 실과소장이 집행거부를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군수의 의지대로 집행을 거부한 것인지? 타당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 견해로 사업집행이 이루어 진 것인지? 과연 그러한 행정 지도방법이 어디서 나온 산물인지 의심치 않을 수 없기에 제도가 정해져 있으면 준수하려는 노력이 있든지, 조직내의 상하간 의견을 수렴하든지? 그것이 곧 나부터 먼저 변화와 개혁을 해나가는 근본적인 선도적 행정임을 밝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못함은 바로 민선독주 행정임을 뒷받침하고, 행정집행과 사업집행에 또다른 사례가 없다고 과연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모든 공무원들이 소신과 창의력을 상실한 채 군수심중의 눈치나 살피는 그러한 복지부동의 자세로 변질되었다는 사실을 군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다시 말하면 손발을 묶어놓고 달리기 시합을 시키는 상황에 행정지도 방법은 능률적이지 못하므로 본 의원의 첫째 질문으로 군수께서는 변화와 개혁의 자치행정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업무의 질과 양에 따라서 조직내에 적절한 권한과 책임을 배분하고 조직내 상하간 타당한 격언을 적극적으로 수용.활용하며 자율적 능률을 통한 창의력을 보장해서 행정능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은 있으신지 실천적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서두에서 언급한 군정지표, 군정방침, 각종시책들이 군민과의 공감대 형성을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본 의원은 강조하고자 합니다. 민선자치시대에 있어서는 주민을 원자화된 개인으로 이해를 하고 외식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러한 의식이 지나치고 다양한 사회집단의 개념을 상실한 행정지도방법은 많은 집단과 군민이 군수로부터 주변화되고 외면하는 사태로 변질되어서 공감대를 이루지 못함을 본 의원은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민의 개인과 소수집단을 대상으로 더 많은 공공제를 제공하겠다는 식의 행정 지도방법과 군수중심의 변화와 개혁을 위로부터 일방적으로 전개할 경우에 많은 문제를 유발하면서 좋은 의도로 추진되는 자치행정일지라도 예기치못한 군민과 사회집단, 또는 공무원의 부작용과 저항, 실패하는 일들이 비일비재 일어나는 현상을 잊지 말아야 하며 실례로 어떤사업 같은 경우는 규정상 심의과정을 거쳐야 함에도 군수의 일방적 견해와 지시로 사업집행이 되는가 하면 어떤 곳에서는 개인의 제청으로 군수의 의사에 의해서 사업내용이 변경되는 등 그러한 유형의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 것은 바로 민선자치시대의 권한의 강화 내지는 남용으로 생각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제활성화를 위해 본군 재정의 역외유출방지를 수차례 강조한 바 있는데 과연 집행부에서 먼저 일부 예산편성과 제도의 범위내에서 그러한 군수의 의지대로 솔선수범하고 있다고 보는 것인지? 바로 이러함이 공감대를 주지 못하는 사례이며, 그럼으로 공직자는 물론이요 다양한 사회집단과의 확고한 자치행정연합을 기반으로 강력한 공감대를 이루지 못할 경우 무한한 주민의 기대의 정서에 손상과 비난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과 중요한 행정의 시책들이 입안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행정조직과 공직자, 군민, 더불어서 사회의 협력구조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기에 둘째 질문으로 민선자치시대의 궁극적 이념과 목적 또는 무주군과 무주군민을 위한 각종시책들이 이상적으로 실현되기 위하여 다양한 집단과의 긴밀한 파트너식의 행정, 군민의 이해와 양해 또한 협조를 기반으로 한 협의행정이다 라고 할 수 있는 즉 군민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행정 지도방법에 대하여 군수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끝으로 목표를 향해 지도자가 끄는 수레바퀴에 각종 기술자와 모든 필수적 자재가 탑승.탑제되고 바퀴에 기름을 쳐 주는 지원체제는 물론 수레를 뒤에서 밀어주는 많은 인부가 함께 했을 때 군정발전이 진정있음을 상기하면서 합리적 수용과 정당성있는 배측의 적정한 혼합행정만이 무주군의 변화와 개혁이 이루어 짐을 다시한번 언급하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윤완병 의원 하단)

윤완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과 방청석에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질문에 군수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고 또 마침 12시에 점심 시간이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군수답변은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속개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등단) 전병옥 의원입니다. 군수답변 내용 중에 미미한 답변이 있기에 간단히 보충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군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서 우리가 꼭 필요한 답변은 하지 않고 필요없는 답변을 했기에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무주군 폐기물 종합처리장 입지선정은 환경영향평가와 타당성 조사와 꼭 필요한 지 않은 지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병옥 의원 하단)

다음 현형원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현형원 의원 보충질문 의사 밝힘) 그럼 등단하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현형원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군수께서 군수 취임 이후 1전도 목적외에 사용한 사실이 없다면 공개할 이유가 없다고 보며, 전내무과장처럼 통상적인 답변으로 일괄한다면 집행부를 감시 감독하고 견제를 하는 의회를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처사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다시한번 재촉구를 합니다만, 명쾌한 조사가 아니라 명쾌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모든 예산의 집행은 반드시 주는 사람이 있으면 받는 사람이 있고 지급인이 있으면 영수증이 있는 법입니다. 유형별, 성질별로, 월별, 년도별로 준비하여 공개행정, 투명행정을 제일로 삼는 군수께서는 소상하게 답변 못하는 이유에 대하여 납득이 갈만한 충분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공직자 윤리차원에서 10원에 걸쳐 감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하여 소상하게 보고 하였는데 본의원은 이외에도 본질문에서 말씀드린 모일간지 신문에 게재된 내용에 대해서 기강 확립 차원에서 복무상태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감사를 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에 대한 대처방안을 군수에게 재차 촉구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부와 의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아무런 무답, 무언이길래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96년 예산심의와 심의가 끝난 1월 중 시군 의장단 해외시찰건, 일명 세출예산 배정파문에 대하여 군수께서는 그당시 예산배정서에 결심을 하지않아 의회와의 관계가 잠시나마 불편했던 관계가 있었다고 본의원의 질문에서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무주군 사무전결 처리규정을 보면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하기 위하여 군수의 결재사항, 부군수, 실과장의 전결사항이 배분되어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당시 세출예산 배정계획이 기획실장의 전결사항인 데도 불구하고 군수께서 결심을 거부하여 장안의 화제거리가 된 동기와 이유를 재차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군수가 총수통할 비감독권이 있다고 하여 얼마 안되는 세출예산 배정까지 아니하는 것은 좀 지나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입니다. 이런데의 사소한 문제에 대하여 간섭하기 보다는 마음을 열고 주요업무 계획조정이라든가,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크나큰 타이틀을 가지고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주군 사무전결 처리규칙 제5조 전결처리외의 규정을 보면 세출예산 배정이 전결 대상사무 중 당해사항의 결정 결과가 얼마나 중요하여, 책임범위를 어떻게 인정하여 상급자인 군수가 직접 챙겼는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통하여 다시한번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또한 동법 제3조 사무분배의 원칙에 따라 나항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의사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결심을 하게 되었는가 군수의 소신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무주군 사무규정의 전결규칙을 잘 숙지를 하여서 본디 이 규칙을 만든 목적에 어긋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임해줄 용의는 없는지, 농민후계자 연합청년회 회장에, 신임회장에 대하여 개입한 사실을 본의원은 확인을 했습니다. 혹 군수나 부군수께서 개입한 사실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어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언론사의 집보금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번 3울 임시회의 때 공보실장께서 업무보고 시 대다수 의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각 언론사 신문집보에 관하여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답변내용을 보게 되면 군수한테는 상의 한 마디도 없이 홍보부족 때문에 독단적으로 공보실장 임의로 집보를 금지시키고 사후 보고를 받았다고 하셨는데, 그러나 공보실장께서는 무주군 사무전결 처리규칙 별표 사무내용 중 전결규정을 무시하고 직권남용을 한 것으로 본의원은 아는데 상급자인 군수에게 군수의 결재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런일이 발생되었다면 위계질서가 무너진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공보실장의 행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훈계 내지는 주의를 줄 의향은 없으신지 아니면 사무전결규칙에 어긋나지 않고 군정발전에 도움이 되었다면 당연히 포상을 내려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것은 실과장의 전결사항인 데도 불구하고 군수가 직접 챙기고 결심을 하면서 어떤 것은 군수의 고유 결재권한을 실과장이 남용을 해도 모른척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하여 군수의 소신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현형원 의원 하단)

다음 이대석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대석 의원 보충질문 의사없음을 밝힘) 다음 이성만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성만 의원 보충질문 의사 밝힘) 그럼 등단하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이성만 의원입니다. 군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에서 답변이 미흡한 내용 한가지를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학교보건법 제5조와 제6조에 의거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를 초과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는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무주군은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앞두고, 또 관광무주로서 실질적으로 각 면단위 200m를 벗어난 지역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점을 참고하시어 군수께서 무주군의 실정을 감안하여 기관대 기관의 연대성을 가지고 학교보건법 제5조 및 제6조를 참조하여 군민의 편익에 앞장 서 주길 바라며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성만 의원 하단)

다음 윤완병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윤완병 의원 보충질문 의사없음을 밝힘) 그러면 군수께 잠시 묻겠습니다. 지금 바로 답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군수 답변) 그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문을 준비하기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현형원 의원 두 번째 보충질문입니다. 그런데 20분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하겠습니까? 현재 방청석에 방청인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10분이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등단) 현형원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군수께서는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들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요구를 할 수가 있는데도 어떻게 해서, 왜 자료를 요구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응할 수 없다 이런 답변의 요지인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을 보게 되면 서류제출 요구.방법 등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제출 요구는 늦어도 서류제출일 3일 전까지 행하여야 한다, 이것은 한다는 강제규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본의원이 행정감사 시에 자료를 정식으로 요청했는 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김세웅 군수께서는 이 점에 대하여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현형원 의원 하단)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런데 군수께서 등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