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엄주완 의원 발언
주완
엄주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의 제안자이신 임실군수를 대신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은호
이은호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은호입니다. 지금부터 임실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 다음에 이어서 임실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
주완
엄주완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수
장일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일수입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별첨)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별첨)
주완
엄주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봉 위원 질의요청) 하수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덕치면 출신 하수봉 위원입니다. 사업장을 둔 개인에게 5만원을 부과하겠다고 신설 하는 제15조제1항에 대한 의문점을 묻고자 합니다. 5만원을 부과하겠다고 개정하는 데에 대한 어떤 공청회나 충분한 홍보를 하셨는지, 업체중에는 영세한 업체도 있고, 물론 5만원정도는 주민세 1천원을 내는 사람에 비해서는 내야된다고 봅니다만은 단순히 임실군에다 업체를 두었다고 해서 5만원을 갑자기 부과했을 때, 과연 이사람들이 납득을 할 것인가, 아니면 조세저항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완
엄주완위원장
재무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완수 위원 질의요청) 한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임실읍 한완수 위원입니다. 승용자동차 배기량 cc당 세액을 곱해서 산정된 과세 표준세율이 신설조항인데, 기 자동차세를 내고 있는데, 이것이 신설조항인지, 아니면 현재 내고 있는 자동차세 조항이 삭제되고 신설된 조항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은호
이은호재무과장
먼저 하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내 사업장을 둔 업체라고 하는 것은 아까 5만원인데, 5만원을 부과하여도 조세저항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과를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사업체의 기준을 어느정도에 두냐에 따라서 5천원도 못 낼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
은호
이은호재무과장
부과가치세법에 의한 4천8백만원을 기준으로 했는데, 문제는 내부적인 부실영업으로 인한 것은 모르지만은 그 자산 그 자체로써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매출액이 4억8천만원이상인 업체는 몇 개가 있습니까? ○
은호
이은호재무과장
10여개업체가 있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임실군내에 부과가치세를 4천8백만원을 내는 업체는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이 조례를 만들었을 때에 얼마의 세금이 들어올 수 있겠다 하는 것은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
은호
이은호재무과장
74개업체중 5만원을 내는 업체는 50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법으로만 정해져 있고 조례로써는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복된 것은 아닙니다. 그전에 정해져 있던 것을 조례로 처음 시행한 것입니다.
주완
엄주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봉
하수봉위원
“종업원 수가 100인을 초과하는”을 “종업원 수가 100인이하인”으로 해서 1십만원을 내야 하는데, 종업원 수가 100인이하인 경우라고 했을 때, 종업원 수가 1인인 경우에도 법인은 1십만원을 내야하는데 그 법인에 대한 부과가치세는 4천8백만원을 내는 사람으로 적용이 됩니까? 그 부분은 부과가치세하고는 관계가 없이 1십만원을 내야 합니까? 자본금이 50억원이상인 법인은 2십만원을 내야되는데 50억이하인 법인은 1십만원을 내야되요. 그러면 50이하라고 하면 1억인 사람도 1십만원을 내야 하는데, 1억원인 법인도 무조건 1십만원을 내야 하느냐? 아니면 거기에도 부과가치세에 의해서 감면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
은호
이은호재무과장
10억원에서 30억원, 그러니까 10억이하인 법인은 세액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최하가 10억원입니다. 10억원이하는 업체로 보지를 않고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
일수
장일수전문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개인 5만원은 개인한테 부과하는 세액이고, 금방 말씀드린 것은 법인에게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하고 법인하고 중복이 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그러니까 법인의 한계를 어디까지 두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왜 내가 이 이야기를 할려고 하냐면은 국가가 농어촌발전의 일환으로 혜택을 주기 위해서 법인체로 영농조합법인등을 육성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평균자산이 1억, 2억, 최고 많으면 3,4억원 정도입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법인이라고 해서 갑자기 1십만원을 군세로 부과했을 때 타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
은호
이은호재무과장
그러니까 10억원이하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인원수라고 하는 것은 고도의 기술을 갖은 곳은 자산은 많은데 종업원 수는 10여명 밖에 안되고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주완
엄주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7명중 찬성 5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8명중 찬성 8명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임실군저소득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4. 임실군저소득층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저소득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저소득층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의안의 제안자이신 임실군수를 대신하여 사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완식
오완식사회과장
사회과장 오완식입니다. 먼저 임실군저소득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저소득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첨부) 다음은 임실군저소득층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저소득층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첨부)
주완
엄주완위원장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야 하나 내용이 경미하기 때문에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다는 위원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임실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임실군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45분
의사일정 제5항, 임실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6. 임실군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의안의 제안자이신 임실군수를 대신하여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병섭
박병섭내무과장
내무과장 박병섭입니다. 임실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첨부) 다음은 임실군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첨부)
주완
엄주완위원장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야 하나 내용이 경미하기 때문에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다는 위원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추후 통지하여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