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민호 의원 발언
안병길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제11회연수구의회임시회제3차총무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총무위원회소관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그러면어제에이어서계속해서’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동예산안을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나오셔서답변준비해주시고위원님들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어제와같이페이지별로검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339페이지옥련동소관부터검토를해나가겠습니다. 344페이지통반장활동보상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준용
박준용기획감사실장
이부분은통장이증원되었습니다. 그래서그부족분을계상한내역이되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청량동이증설되면서통수가늘었다는겁니까?
준용
박준용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각동별로통·반이증설된곳이있습니다.
안병길위원장
옥련동내에도요?
준용
박준용기획감사실장
예!회의참석수당은통장이포함되기때문에같은맥락에서부족분이계상된것입니다.
안병길위원장
박윤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윤석위원
343페이지명절휴가비25만원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준용
박준용기획감사실장
우선339페이지를보시면기본급7급1명이증원됐습니다. 옥련동에연초에공무원이1명늘어나서그것으로인한기본급,상여금,정근수당,가족수당,동근무수당이늘어나게된것입니다. 박윤석위원님께서질의하신343페이지직급보조비(7급),정액급식비,명절휴가비가다연계적으로늘어난것입니다.
안병길위원장
347페이지경로주간행사비용이늘었는데이내역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준용
박준용기획감사실장
기존8개동에서80만원이서있었습니다. 그런데경로주간에저희가다루는1차추경이성립되기전에어버이날이나모든것이끝나기때문에청량동의계상해주지못한동에대해서각동에양해를구해서711천원씩보조해주기위해서감액조정을했습니다. 그래서청량동에대해서는금액이집행되도록조치를해줬습니다.
안병길위원장
실질적으로행사내역이어떤지모르겠지만1개동의경로주간행사를같이치르게하기위해서줄였다는것이이해가안갑니다.이것은실질적으로무슨행사를치르게되는겁니까?
준용
박준용기획감사실장
각동부녀회주관으로경로주간에다과회라든지음식접대이러한행사를하고있는데일부보조해주는사항이되겠습니다.이금액을줄였고청량동은별도로추경에해줄수있었는데그렇게되면경로주간행사가끝나고집행이되기때문에예산집행이불가능하게되겠습니다. 그래서부득이그렇게세웠습니다. 사전에말씀을드리겠습니다. 346페이지를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자동차보험료가있는데이것은1월1일부터자동차보험료가인상되었기때문에각동에다계상을했고녹화기가있는데각동에VTR교재로활용하기위하여각동에다계상을했습니다. 각동에공히늘어난부분이기때문에미리설명을드렸습니다.
학우
허학우위원
341페이지동사환기본급이12,920원에서13,570원으로증액됐습니다.이것은연수구만일방적으로증액된것입니까?아니면경제기획원이나재무부의지시에의해서증액된것인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준용
박준용기획감사실장
전국이같습니다.
학우
허학우위원
경제기획원지시입니까?
준용
박준용기획감사실장
예!
학우
허학우위원
알겠습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안병길위원장
박민호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지금타지역의경우,동사무소가거의비용지출이같은내역입니다.넘어가면서특이한사항만물어도가능하지않겠습니까?
안병길위원장
좋습니다. 현재옥련동이끝났는데선학동,옥련동의질의사항이없으시면다음으로넘어가겠습니다. 박민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연수1동에서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특별히연수1동에많이있습니다.그이유를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준용
박준용기획감사실장
각동의동장포괄비가인구나지역여건에따라서2천만원에서4천만원이계상돼있습니다. 그돈을가지고수요가없는동에서는연말까지사용을못하는경우도있고수요가많은동은부족해서추가로요구되는사항도있습니다.연수1동은지역여건상가로등이나여러가지해결해야할소규모사업이많습니다.이부분은문남초등학교담장밑에배수가안돼서차단하수도를하겠다는동장의예산요구가있어서조사해본결과필요한사업이되기때문에계상을했습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동장포괄사업비,사실이부분이명확하게무엇으로부터무엇까지를할수있는지동장자신도모르는경우가있습니다. 그쓸수있는내역을지금설명해주실수있으시면설명해주시고아니면서면으로제출해주실수있다면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준용
박준용기획감사실장
바로서면으로제출해드리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허학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학우
허학우위원
일반적인사항이되겠습니다만,반장들에게연2회12,500원으로해서반장보상금이나가고있는데요.실질적으로동에가보면반장역할을하는사람이별로없습니다.통장그자체도자기가통장이라는권위적인것만생각하고실제구민이나관에봉사하기위한내용보다통장이라는조그마한직위를가지고모든동을휘어잡으려는경우가많습니다.한달에8만원씩상여금도연2회지급하고있습니다만실질적으로반장한테도12,500원씩1년에두번주고있는데통장이통장역할을못하고1년에반상회라든지한번도안나가는반장들도있습니다. 이런부분을구청에서조금더통·반장에대한역할을보완할방법이있으면연구를해서좋은방안을세워주시면고맙겠고구의행정이나행사에대해서지도적인역할을가질수있는방향을모색해서통·반을운영하는것으로이기회를빌어서부탁드리겠습니다.
준용
박준용기획감사실장
잘알겠습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허학우위원님이말씀하신것에대해서공감을하면서이런제안을드리겠습니다.아직까지는구전체가초창기적인입장에서구행정에동참해준사람이필요한사실이어서열정이나거기에수반되는작은권한을인정해줄수밖에없었을것으로보여집니다.그러나이제어느정도안정적인체계가잡혔습니다.이제는그위치나직분에알맞은소양을가진사람들로검토해서정리해나갈단계라고생각합니다.조금전지적된바대로지역에서피부로느끼는것은최근에계속선거니뭐니있어서그런지모르겠지만상당히권위적이고소양이부족한사람이많습니다.오히려과거재래식동네나기본동네에서통장을했던분들은그나름대로책임의식이있었고주위사람들과조화를이루는가교역할을했는데그런소명의식도없는것같고대단한권한을가지고있는것처럼위세를가지고활동하는사람이있습니다.구가어느정도체계가안정된입장에서행정공무원뿐만아니라행정을협조하는통반장부터소양교육을시키든지아니면그런사람들을차단해서교체를시키든지하는식의체계가잡혀져야될것으로생각합니다. 그렇지않으면궁극적으로행정부전체가욕을먹습니다.
준용
박준용기획감사실장
예!
학우
허학우위원
덧붙여서말씀드리겠습니다. 그자체내에서눈에보일정도로물의를일으키고있는사람도있습니다.사실통장이라는것이구의행정을지도하고선도적역할을해주는것이통장인데오히려구행정을비판하고구와구민간서로협동체계를이루어지도록만들어놓은통장이오히려구의행정을비방하는경우가있습니다. 통장으로써자격이없을경우일방적으로우리구청에서통장을교체할수있는특단의권한이나조항이라든지조례가없습니까?
준용
박준용기획감사실장
조례가있습니다.동장의권한사항으로되어있습니다.저희들이해촉사유가있으면동장한테얘기해서권고할수도있습니다.
안병길위원장
그런것은총무국장님께사적으로내용을파악해서인간적인문제가있다든지이런것은비판사유를정리함으로써해주시는것이좋을듯합니다.지금추경예산을다루고있는데예산에대한질의를해주시기바랍니다. 박민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366페이지동청사3층증축공사삭감이있는데요. 그이유가무엇입니까?
준용
박준용기획감사실장
연수1동에서창고가없어서옥상에짓겠다고요구해서계상했었는데구조안전진단에문제가있어서도저히증축을하면안된다고해서포기하고예산을삭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2층회의실을일부막아서창구로활용하도록하고있습니다.
안병길위원장
연수1동질의하실사항이없으시면연수2동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박민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연수3동에보면놀이방설치가되어있습니다. 이런설치는각동공히배정돼있는것이아닙니까?
준용
박준용기획감사실장
연수3동은신축하고있는데요. 이전해간이후에민원실을쓸수있도록하기위해서요구했습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최근에신축하는것을보면사실민원이많지않습니다. 건축물에사장돼있는공간이많습니다.그런것을활용하는구체적인방안은없습니까?
준용
박준용기획감사실장
동청사활용에대해서구에서일률적으로어떠한것을시설하라고하는것은어렵고각동장이판단해서여유공간이있으면저희한테요구하고그필요성을요구해오면동별로순서에따라예산을계상해주고있습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그것을사용하려면일반사회단체에서도활용할수있습니까?
준용
박준용기획감사실장
행정수행에지장을주지않으면되고,민원인한테도불편을주면안되고해서동장과협의하면가능하다고생각합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사회에반하는일이아니고사회에득이되는일이면?
준용
박준용기획감사실장
예!공익적인차원이맞아야되겠지요.
안병길위원장
놀이방설치가아니고놀이기구를민원실에놓겠다는뜻아닙니까?
준용
박준용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안병길위원장
박남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감사때도지적된바있는데요.통장이나반장에대한보상금,수당은동사무소에서일률적으로지급하게되어있습니까?
원집
최원집총무과장
온라인으로해서구좌를트라고지시를하고있습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많은금액은아닙니다만,통장회의참석수당이면회의에참석한사람만수당을받을수있지요?
원집
최원집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각동마다통장회의를했으면그인원파악이올라와서총무과에서지급을하지않습니까?
원집
최원집총무과장
동에서지급을하는데요.회의수당1만원을참석한사람에게만지급해야하며참석도안하는데일괄적으로지급하는것은부당하다고지시를했습니다.
안병길위원장
연수3동에대하여질의사항이없으시면청학동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없으시면동춘1동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준용
박준용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이잘못된부분이있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407페이지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소각장설치”라고되어있습니다만“철거”입니다. 지금소각장을사용하지못해서철거하고그부분에수목을식재한다는내용이되겠습니다.죄송합니다.
안병길위원장
동춘2동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박남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동춘2동에는무인경비시스템이설치돼있지않았습니까?
준용
박준용기획감사실장
동춘2동이지금신축을하고있습니다.신축건물에대한무인경비시스템입니다.
안병길위원장
동춘2동에대하여질의사항이없으시면청량동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박남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426페이지처우개선율이있는데다른동에서는볼수없는내역입니다.이것은어떤처우개선이라는겁니까?
준용
박준용기획감사실장
청량동이1월1일분동되면서미처동예산에처우개선율을계상해놓지못한부분이되겠습니다. 다른동은당초예산에100분의5씩계상돼있는데청량동은미처계상을못했습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산출요인은?
준용
박준용기획감사실장
공무원의정원기준호봉을기준으로해서계상하고있습니다.7급공무원이2명이면7급의대표호봉10호봉의본봉을가지고총급여를계상하는데그렇게하면모자랄경우가있고호봉승급이나승진이발생하기때문에처우개선율이라는명목으로100분5를추가계상하도록지침에되어있습니다. 청량동은반영을못했습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동춘2동의경우주방기구신설이있는데청량동은없습니다.
준용
박준용기획감사실장
그곳은완료가됐고동춘2동은새로짓는건물에이전할경우에대비미리하는것입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총무위원회소속으로올라와있기때문에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실무부서는아니지만예산편성에있어실무부서를담당하고있기때문에여쭙겠습니다. 개발보전비에대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준용
박준용기획감사실장
용역부분에대해서어제도관심많으셨는데용역이여러가지있습니다.학술설계용역,감리용역이있는데요.대체적으로볼때사업을하기위해서타당성부분이1차들어가고설비가이루어진사업의경우부분설계용역,시설설계용역,감리용역이렇게4단계로되어있습니다. 용역비용을산출하는방식도두가지입니다. 건축물의경우그건축물을건축하는건축비의몇분의몇이렇게되어있는방법이하나있고,또하나는학술연구단체에서인건비위주로예를들면책임연구원1명,연구보조원1명,이렇게인건비위주로계상해놓고제작비를인건비의몇%지금말씀하신개발보전비를인건비의100분의5이렇게용역비를산출하는그기준이나와있습니다. 그런데그부분은실질적으로용역을맡은회사의이익금부과세이런부분이포함된것입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알겠습니다.그리고답변을해주실수있으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중·장기종합발전계획수립연구용역에대해서는인건비에대한책정이일목요연하게되어있습니다.책임연구원1명,연구원6인,연구보조원2명,보조원2인해서약11인에대해데이터가되어있는데LNG냉열산업에대한연구에대해서는어디에짓는지는차후에치더라도기본데이터가돼있지않습니다.
안병길위원장
박남수위원님,정회시간30분이있으니까그때질문하시고예산에반영시킬수있는사항이되는지판단해주시는것이좋을것같습니다. 이상으로총무위원회소관’96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하겠습니다. 그러면위원님들간의의견조정과계수를조정하기위하여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30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2시 15분 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정회중계수조정한결과를간사이신박남수위원께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박남수위원입니다.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총무위원회소관계수조정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별조정내역으로는구정발전기획단104페이지경영수익사업공모시상금340만원중240만원삭감. 총무과소관150페이지구민의날행사현수막제작325만원중195만원삭감. 경축홍보탑제작520만원중260만원삭감 152페이지민선1주년기념행사현수막190만원중40만원삭감,아치탑4백만원중1백만원삭감. 159페이지교육부담금13백만원중전액삭감 164페이지반상회보제작36백만원중36백만원전액삭감 총6건의6,675만원중5,735만원을삭감조정하였습니다. 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기를제안합니다.이상입니다.
안병길위원장
박남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방금총무위원회간사이신박남수위원께서계수조정결과에따른수정안을제안하여주셨습니다. 여러위원님들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회의규칙제21조규정에의거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연수구청장이제출한총무위원회소관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시키고자합니다. 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12시 20분
여러위원님들,수고많으셨습니다. 그리고질의에답변하시느라수고하여주신관계공무원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제11회연수구의회임시회제3차총무위원회를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