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일권 의원 발언

의사직원 오세희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 5월 13일 제10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충청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동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20인의 위원이 선임되셨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충청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은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연장위원이신 임길수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시게 되겠습니다. 임길수 위원님께서는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가 연장위원이라서 회의를 주재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잠시동안 제가 주재하는 이 회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임하는 본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결산 위원장으로 태안출신 조명호 위원을 추천합니다.

임창호 위원님께서 태안출신 조명호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임창호 위원님 동의에 재청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유숭열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번 예산결산 위원장에 천안출신 정재택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유숭열 위원님께서 천안출신 정재택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조명호위원님 말씀하세요.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임창호 위원님께서 저를 추천해 주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바로 옆에 계신 정재택 위원님께서 이번에 하시고자 하는 뜻이 계시고 해서 양보하는 뜻에서 사양을 하겠습니다.

추천된 조명호 위원께서 양보의 뜻을 밝혔습니다. 강창구 위원 말씀하세요.

당진출신 송일권 위원을 추천합니다.

당진출신 송일권 위원님을 강창구 위원님께서 추천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선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주재해 주신 임길수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저를 본 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선배위원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또 운영하는데 있어서 미숙한 점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더욱 격려해 주시고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김인태 위원입니다. 간사로서는 임해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김인태 위원님께서 임해수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김인태 위원님 동의에 재청위원 계십니까?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임해수 위원님의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임해수 위원님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호 간사선임의건은 임해수 위원이 제10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해수 위원입니다. 저와 같이 부덕한 사람을 간사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모시고 위원 여러분과 더불어 금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원만하고 심도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을 열심히 보필하겠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해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배석을 위하여 11시40분까지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직원 오세희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 5월 8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었고 5월 15일자로 금회 추경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추가 접수되어 5월 13일부터 5월 16일까지 동 안건에 대해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후 5월 16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수진입니다. 정재택 위원장님과 임해수 간사님께 축하드리면서 개요설명에 앞서서 우선 이 자리에 자리를 같이 한 저희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내무국장 유덕준입니다. (인사) 조춘자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인사) 김두희 보건환경국장입니다. (인사) 이병준 농정국장입니다. (인사) 최민호 지역경제국장입니다. (인사) 김만식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인사) 정동기 민방위재난관리국장입니다. (인사) 차주영 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인사) 이종은 공영개발사업단장입니다. (인사) 김영호 감사실장입니다. (인사) 박경배 기획관입니다. (인사) 이철환 공보관입니다. (인사) 이명수 정책실장은 멀티미디어 산업 단지 유치관계로 중앙부처와 협의하기 위해서 서울에 출장중입니다. 또 농촌진흥원장은 예산에서 오늘 개최되는 쌀증산 핵심기술 연시대회를 주재하기 위해서 현지 출장중임을 보고드리고 이해를 구합니다. 존경하는 정재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5월 13일 제103회 임시회의가 개회된 이후 높으신 경륜과 도정에 대한 뜨거운 열정으로 우리 도정의 구석구석을 보살펴 주시느라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마음속 깊이 뜨거운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수정 예산을 합한 1,504억원이 증가되는 예산으로 일반회계는 1,236억원, 특별회계는 268억원이 각각 증가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으로 도의 예산 총규모는 1조4,800억원으로 기정예산 1조3,296억원보다 11.3%가 증가되게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9,774억원으로 기왕에 예산 8,538억원보다 1,236억원이 증가되면서 14.5%가 신장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5,026억원으로 기정 4,758억원보다 268억원이 증가되어서 5.6%가 신장되겠습니다. 도 예산규모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각각 점유하는 비율로 비교를 해 올리면 전체규모에서 일반회계가 차지하는 비율은 66%로써 기정예산 64.2%보다 1.8%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35.8%에서 34%로 1.8%의 감소를 보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 금강종합개발과 도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이번 추경에서 규모의 변동은 없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의 내용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안의 내용을 말씀올리면 우선 자체재원은 673억원으로 본예산 2,502억원보다 26.9%가 증가된 3,17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지방세는 이번에 150억원이 증가되어서 본예산보다 7.9%가 증가되어서 2,05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역은 취득세가 80억원, 등록세가 70억원으로 증가되고 면허세, 목적세 과년도 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211억원으로 본예산보다 39%가 증가된 752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내역은 사용료 수입분 경상수입에서 5억원이 감된 반면에 순세계 결산으로 인한 순세계 잉여금 등 임시적 수입이 216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지정재원 증가로 인해서 되겠습니다만, 312억원으로 본예산보다 312억원이 증가되어서 368억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작년도 수해복구사업 상환에 140억원, 중소기업 지원자금에 120억원, 중부농수산물 물류센타건립 부지매입에 따른 42억원, 계룡상수도 시설 10억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563억원으로 당초예산보다 9.3%가 증가된 6,599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내역별로 보면 지방교부세가 206억원이 증가되는데 이것은 보통교부세에서는 1억원이 감되는 반면에 특별교부세에서 32억원, 증액 교부금에서 175억원이 증가되겠습니다. 지방 양여금은 122억원이 증가되겠습니다만, 지정 사업비에 79억원, 지역개발 사업비에 43억원이 내시됨에 따른 증가 요인입니다. 국고보조는 235억원이 증가되어서 당초보다 6.8%가 증가된 3,698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역은 경지정리, 배수개선, 지방문화재 보수등 10개 사업의 변동조정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안 내역을 기능별로 구분해 보면 이번 추경은 일반행정비에 104억원, 사회개발비에 158억원, 경제개발비에 686억원, 민방위비에 47억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 241억원을 배정했습니다만, 그 중에서 경제개발비에 집중배정하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지방채 상환도래액과 시,군에 교부되는 징수교부금이 대중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중 주요 증가된 분야는 지원 및 기타 경비, 방금 말씀올린대로 경제개발비에 15.8% 민방위비에 14.8%, 일반 행정비에 10.9%, 사회개발비 7.8% 순으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특히 산업경제비에서 주요하게 증가된 부분은 경지정리에 226억원과 지원 및 기타 경비에서 작년도 수해복구 채무상환과 시,군에 교부되는 징수교부금이 이번에 계상해서 크게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의 내용입니다. 먼저 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반특별회계 4가지의 회계에 122억원이 증가되고 공기업특별회계에 146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특별회계 예산안의 내용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25억원으로 작년도 예산결산에 따른 이월금 25억원을 가지고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에 전액을 환원 계상을 했습니다. 보령댐 건설은 67억원으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67억원을 보령댐 건설 이주민 특별지원금 65억원과 관서당 운영비 부족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안면도 관광개발 특별회계는 30억원으로 재특융자금에서 안면도 관광지 기반조성 공사비로 3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금강종합개발 특별회계의 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만, 당초에 하천골재 판매수입 69억원 세입 변동없이 토지매입비를 일부 조정하고 해서 보상심의위원회 수당 등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의 내용은 먼저 계룡공영개발 특별회계는 31억원으로 왕대 준공업용지 매출수입금 44억원을 이번에 추가계상한 반면에 자금수입금에서 13억원을 감액조정해서 지방채 조기상환을 위해서 30억원을 상환자금으로 계상하고 분양공고료 등 관리비로 1억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115억원으로 작년도 예산결산 결과 이월금이 113억원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융자금 회수수입으로 2억원 등 115억원을 주민복지증진과 지역균형 발전융자금으로 전액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채무부담 명시이월 계속비 사업 보고입니다. 먼저 논산소방서 신축 사업비 총액이 30억원중에 10억원을 현액으로 예산에 계상하고 부족분 20억원은 내년도에 상환을 전제로 해서 채무부담으로 시행하고 연내 사업완료가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 명시이월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또한 완성에 이르기까지 여러 해가 걸리는 도립청양 전문대학교 설치비 31억원과 천수만 어장환경조사 5,000만원 지방도정비 91억원 등 3개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사업비 예산으로 편성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추경예산안의 중점투자사업에 대해서 부문별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경제의 구조개선과 소득향상을 위한 예산 배정입니다. 첫째, WTO에 대비한 농어촌 구조개선을 위해서 94억원을 예산에서 계상했습니다. 먼저 천안 중부농산물류센타 건립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만, 42억원, 농수산 고등학교 실험실습기자재 재원에 22억원, 농수산물 포장센타 건립에 21억원,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에 5억원, 공주지역개발 농업센타 조성에 4억원이 되겠습니다. 공주지역 농업개발센타는 시,군 통합에 따른 교부세 사업지원에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다음 농업생산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245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경지정리분야에 172억원, 재경지정리사업에 54억원, 배수개선 소류지 개발비에 10억원, 휴경논에 생산화 대책 추진에 4억원을 각각 계상 했습니다. 다음 농어촌 환경개선을 위해서 6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소도읍 가꾸기 사업 29억원, 정주권개발 사업비에 27억원, 농어촌 불량주택 개량에 4억원, 오지도서 교통지원에 4억원, 농어촌 간이상수도 시설확충에 3억원을 각각 배정했습니다. 다음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을 위해서 먼저 지역경제 자립능력 지원을 위해서 123억원을 배정했습니다. 이것은 앞서 보고드린대로 중소기업 구조조정 육성기금으로 120억원을 배정했고,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2차보조를 위해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 관광지 및 공원개발 분양에 36억원을 배정했습니다. 안면도 관광지 개발에 30억원을 계상했고 국립공원 시설지원에 5억원, 충남관광 홍보관 설치에 1억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복지시혜 확대를 위해서 먼저 저소득 주민에 대한 지원확대 분야에 1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 특별생계 보호에 9억원, 월세거주장애인 등 지원에 2억원,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비에 2억원, 노령수당으로 4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 청소년 복지 확대를 위해서 1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교통비에 12억원, 홍성 납골당건립 주민숙원 사업 1억원, 모자복지기금적립 1억원, 청소년 육성비에 1억원을 각각 배정했습니다. 다음 맑고 깨끗한 환경조성 분야에 5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분뇨처리시설 분야에 48억원,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6억원,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설치에 2억원, 환경기초시설 주민숙원 사업에 2억원을 각각 배정했습니다. 다음 네 번째, 균형있는 지역개발 유도를 위해서 먼저, 도시 기반시설 확충 분야에 8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기반 시설보강 분야에 46억원, 지방상수도 시설보강에 15억원, 계룡상수도 및 하수도관 정비에 19억원, 자전거 전용도로 정비에 9억원을 배정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지역 균형발전 추진을 위해서 10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도확충과 위험교량 개량 분야에 94억원, 농어촌도로 대기차선 설치 3억원, 계룡 농어촌도로 정비에 4억원, 범죄 없는 마을 지원에 4억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세 번째, 낙후지역 개발지원에 2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오지종합개발에 10억원, 농어촌 마을진입로 포장에 8억원, 농어촌오지도로 개설포장에 9억원을 각각 배정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충남정신 발양을 위해서 먼저 지방문화 예술진흥 분야에 1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에 10억원, 개도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분야에 4억원을 배정했습니다. 두 번째, 문화재 유적관리를 위해서 2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재 보수에 15억원, 백제역사 재현단지 조성에 6억원, 백제문화제 유적정비에 4억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세 번째, 체육진흥을 위해서 보령공설운동장 조성 10억원, 이 10억원은 시,군 통합에 따른 중앙지원 사업 교부세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충남체육회 지원 5억원, 논산 로울러스케이트팀 육성에 1억원, 이것은 논산이 군에서 시로 승격됨에 따라서 시 단위에 두 팀씩이기 때문에 시장이 로울러스케이팅팀을 지정했기 때문에 도비에서 지원되는 것이겠습니다. 다음 인본행정 구현을 위해서 시설, 장비 분야에 44억원을 배정했습니다. 재난관리 종합상황실 설치를 위해서 교부세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2억원을 계상했고, 119구조대 장비보강에 6억원, 논산소방서 청사신축에 30억원, 도의회 이전과 종합민원실 설치 마무리에 6억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2000년대 충남비전 제시를 위해서 청양도립전문대 부지매입비 2억원, 충남발전연구원 지원에 2억원 해서 4억원을 계상했고, 재해예방을 위해서 수해상습지 개선에 21억원, 재해 취약지 개선에 2억원, 소하천 정비에 7억원 해서 30억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예산안은 작년도 추경예산안 내역을 정리하고 중앙지원 사업과 기구 개편에 따른 예산을 이체 조정, 그리고 법적 의무적 경비를 해결하고, 인본 경영행정 시책 추진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우리는 긴축적 차원에서 필수경상비는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함으로써 건전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이 점을 깊이 헤아리시어서 협의하여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진 기획관리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재섭입니다. 지금부터 199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예산총칙입니다. 먼저 일시차입금 한도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하면 일시 차입금 한도액은 금번 추가경정예산에서 기정예산 2억2,000만원을 포함하여 1,504억2,700만원이 증액 편성됨에 따라 일시 차입금 한도액 총액이 444억36만원으로 기정예산의 11.3%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의 차입금 한도액은 기정예산의 14.5%인 37억1,031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의 5.6%인 8억2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지방채 발행한도액입니다. 금번 추가예산안의 일반 및 특별회계의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기정예산의 11.2%인 1,518억5,000만원으로 152억원5,000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그 내용은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의 558%인 312억5,0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에서는 기정예산의 12.2% 160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가예산안의 총규모입니다. '9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수정예산액 2억2,000만원을 포함하여 1조4,800억1,200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3,295억8,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의 14.5%인 1,236억7,7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에서도 이정예산의 5.6%인 267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구성비율을 보면 총규모에서 일반회계 점유비율은 66%로서 기정예산 64.2%보다 1.8%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 점유비율은 35.8%에서 1.8%가 감소된 3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규모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재원이 기정예산 2,446억2,547만5,000원의 14.8%인 360억9,764만6,000원이 증가되어 총규모의 28.7%를 차지하고, 의존재원은 기정예산 6,035억7,352만5,000원 보다 9.3%인 563억2,935만4,000원이 증가하여 6,599억287만9,000원이 되었으며, 지방채는 총 예산규모의 3.8%인 368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분류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가 기정예산의 11.1%인 103억7,249만5,000원, 사회개발비가 기정예산의 7.9%인 158억6,281만원, 경제개발비가 기정예산의 15.8%인 686억5,924만원, 민방위비가 기정예산의 15.6%인 47억6,360만8,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기정예산의 25.4%인 240억1,884만7,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하면 경상예산이 기정예산의 8.1%인 86억8,954만8000원, 사업예산이 기정예산의 14%인 909억6,860만5000원, 채무상환액이 기정예산의 70.2%인 152억5,508만원, 예비비 및 기타에서 기정예산의 12.1%인 87억6,376만7,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분류하면 의회운영위원회가 기정예산의 24.5%인 9억4,497만2000원, 기획경제위원회가 기정예산의 16.8%인 114억800만6,000원, 내무위원회가 기정예산의 24.5%인 407억4,441만1000원, 교육사회위원회가 기정예산의 6.6%인 90억4,693만3000원, 농림수산위원회가 기정예산의 10.7%인 387억2,861만4000원, 건설교통위원회가 기정예산의 19.7%인 228억406만4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의 5.6%인 267억5000만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분류하면 의료보호기금이 기정예산의 7.9%인 24억8,5000만원, 보령댐 건설이 기정예산의 43.1%인 66억5,100만원, 안면도 관광지 개발이 기정예산의 22%인 30억5,700만원, 계룡공영개발이 기정예산의 4.6%인 30억9,400만원, 지역개발기금이 기정예산의10.9%인 114억6,3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총 예산액의 변동이 없습니다. 12페이지 명시이월비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명시이월사업은 소방본부 소관인 논산소방서 청사 신축 공사를 연내사업 완료가 불가하여 총 사업비 29억6,822만6000원 중 9억6,822만6,000원을 이월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의 계속비 사업내용은 천수만 어장환경조사 등 13건으로 총 사업비는 902억5,025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채무부담 행위가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의 채무부담 행위액은 논산소방서 청사 신축공사비 부족액 20억원을 '97년도 지출예정으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중점 투자사업 개요에 대하여는 예산개요 설명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재원 확충방안 강구입니다. 전국 시,도별로 재정자립도가 66.6%인 반면에 저희 도의 경우는 28.7%밖에 되지 않아 국가재정으로부터의 의존도가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취약한 재정여건으로 인한 가용재원의 부족으로, 투자사업 예산 반영에 매우 어려우므로 경상적 경비를 전면 재검토하여 최대한 억제, 절약함은 물론 모든 사업의 시행효과, 재정여건, 타 사업과의 관련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액 발생으로 인한 재원의 사장 사례를 방지하여 예산편성의 실효성을 거두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시대를 맞아 지역여건에 적합하고 타당성있는 실현 가능한 각종 경영수익사업을 최대한 발굴하여 자체 수입 재원확충을 위한 노력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 세입추계 소홀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95년도 집행실적 및 전망 등 여러 가지 요인을 분석 추계하고 추계가 모호한 세원은 최근 3년간의 평균 징수율을 산출적용하여 '96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되어야 했으나 일반회계에서 기정예산안의 75.7%인 121억1,799만6000원과 특별회계에서 기정예산액의 305.3%인 133억7,753만4,000원을 금회 추경에 편성함으로써 각종 사업예산 집행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앞으로는 순세계잉여금 뿐만 아니라 기타 세외수입도 정확히 추계 분석하여 추경예산 편성시 증감요인이 가능한 한 발생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예산편성가 및 시설투자의 효율성을 재고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법정경비 예산조치입니다. 충청남도 하천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면 금액의 5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시,군에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5년도 정산 부족분은 '95년 4/4분기 최종 결산분으로 당초예산의 80억8,501만6,000원이 예산 계상되었으나 4/4분기 분을 시,군에 교부하지 않고 전출을 하였습니다. 적시에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하여야 하나 다음연도 예산에 재편성하여 교부함으로써 4/4분기중 10월, 11월분은 가능한 한 당해연도 12월중에 교부함으로써 하천법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수입금을 적기에 하천관리비용으로 재활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예산편성의 신빙성입니다. '96년도 본예산 편성시 과목을 착오 적용하여 금번 추경에 다소 과목을 변경하고, 위 현황과 같이 전액 삭감 편성한 것은 조직개편에 따른 상호이용예산의 정리로 예산액 증감 조정이 많은 것으로 생각되나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삭감은 사전에 면밀한 검토 분석없이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한 후 사업추진과정에서 많은 모순점으로 인하여 시행도 하지 않고 전액 추경에 삭감함은 예산편성의 신빙성의 결여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는 예산 편성시 신중을 기하여 생산적이고 효율성있는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되겠습니다. 끝으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중앙부처 사업과 직제규칙 개정으로 인한 조직개편에 의한 예산증감액이 조정 계상된 것으로 별다른 특이 사항없이 중앙지원 사업과 법적, 의무적 경비예산에 중점을 두어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도의 취약한 재정여건으로 인하여 가용재원이 부족하고 국가재정 의존도가 높은 실정임으로 한정된 재원을 보다 생산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재원의 배분과 투자가 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 재정여건, 지역주민 수혜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재원배분이 된 것으로 생각되나 앞으로도 재정 운영에 있어 합리적인 재원의 배분과 투자효율을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개요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고,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참고하셔서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우지명 위원장입니다.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사무처에 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6년 5월 8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하여 저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도록 회부되어 '96년 5월 13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의결한 바 있습니다.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47억3,245만8,000원으로 '96년 당초예산에 38억4,494만8,600원보다 8억8,297만2,000원이 증액되어 22.9%가 신장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의사위원 운영비 28억8,684만9,000원과 의정활동비 18억4,560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의회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별다른 문제점 없이 출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지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회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송일권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회 김인태 위원입니다.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본 위원회 소관의 '96년도 제1회 충청남도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대상, 심사경위, 예산규모 등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국고 보조금, 사용잔액, 기금수입, 지방양여금, 국고 보조금 수입 주요재원으로 증액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저소득 주민 생계비 지원, 상의군경복지회관 건립 부지매입비, 미사용 경로 승차권 보상, 소년소녀가장 세대 전세금등이 증액 편성되어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답변 및 토론결과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국 및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국 예산중 세입예산은 수질개선 부담금, 징수 교부금,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등 세외수입과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수입이 주요재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인건비, 기정경비, 관서운영비등 경상예산의 증액과 행정조직개편에 따른 과목변경 예산으로 편상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사업수입 시,군 잉여금 예치분 이자 등 사업외수입, 순세계잉여금등의 세입예산과 진료비 부족 시,군에 대한 보조금과 의료보호 1종 대상자 입원 진료비 대불금 부족 시,군에 대한 일반 융자금등으로 심도있는 토의결과 보건환경국 예산 및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의 세입세출 모두 모두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입니다. 세입은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고, 다만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에 시험연구비, 장비실 및 토양시료 채취 기구구입비, 시험실 환풍시설 설치비등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과 질의 답변을 통하여 예비심사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김인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이하원 위원입니다. 저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농정국과 농촌진흥원에 대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대상, 심사경과 등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규모 및 심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국 소관의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예산안 3,374억5,000만원은 기정예산 3,046억3,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농림수산부 소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에 있어서 예산안 3,916억6,000만원보다 약 384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중앙지원 사업량 확정에 따른 지방비 조정으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농촌진흥원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안 23억7,500만원 보다 약 23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이는 시군비 사용잔액이며, 세출예산에 있어 예산안 99억7,000만원은 기정예산 96억4,000만원 보다 3억3,0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주요 증가내용은 백합종구 및 시험기기 구입 등과 진흥원 일반 운영비입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 산림자원개발 중 육림산업 추진에 있어 지방비 부담액인 도비와 시군비 전액 시군비로 부담토록 하였으나 일선 시군에서 재정형편상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산림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기에 우선 미확보된 6개 시군에 대하여 도비 부담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적기에 사업을 실행토록 하고, 나머지 9개 시군에 대하여 다음 예산에서 37억여원을 증액하고 기타 부분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예비심사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박응환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박응환입니다. '96년도 제1회 충청남도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배경과 전문위원의 보고요지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심사내용 및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내용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규모는 기정예산 451억911만원에서 98억6,075만원이 증가한 549억6,986억원으로 21.9%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융자금 회수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20억3,400만원, 시군통합 기념사업 등 지방교부세가 27억2,300만원 지방도 정비사업 양여금 46억7,086만원, 오지교통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 4억3,200만원 등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규모입니다. 기정예산액 1,085억8,565만원에서 221억9,022만원이 증가한 1,307억7,587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4%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살펴보면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등 주택개량사업비 19억3,035만원이 감액된 반면 도시개발사업에 27억5,000만원, 공원 및 하천관리에 9억5,400만원, 수해상습지 개선 등 재해대책비로 14억8,850만원, 도로건설사업에 133억9,174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종합건설사업소 및 지소에 직제개편과 관련해서 인건비와 시설비 사업조정으로 본소에서 26억8,959만원이 감액되고 지소에 33억9,377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벽지노선 운행결손 보전금 교통기획행정에 5억2,064만원, 제2차 IBRD차관 원금상환과 하천 점용사용료 징수교부금 36억4,396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총11개 계속사업중 청남 어천간 도로공사등 4개소의 신규 사업을 포함 414억2,500만원이 증가한 957억2,98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령댐 건설사업소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과 세출규모는 각각 기정예산액 154억4,500만원에서 66억5,100만원이 증액된 220억9,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3.1%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은 전액 한국수자원공사의 부담금으로 충당되겠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이주민 특별지원금 65억원과 공무원과 각종수당 부족분 등 8종에 1억5,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액 66억원에서 6억원이 증액된 72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1%가 증가하였으며, 세입은 전액 백제역사 재현단지 기반조성을 위한 국고보조금입니다. 세출규모는 기정예산액 83억7,459만원에서 6억1,385만원이 증가한 79억8,847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3%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백제역사 재현단지 조성을 위하여 시설비 6억원과 개도 100주년 홍보물 제작등 일반운영비 900만원, 백제문화제 사랑 문예작품 공모보상금 4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금강종합개발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 또한 총액 변동없이 세출항목간 일부 증감 조정한 것입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토지매입비에서 1,000만원을 감액하여 보상심의위원 수당과 실비 보상금에 663만원, 기자재 구입등 세가지 종류에 345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 부처의 상세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면밀히 심사한 결과 국고보조금 등 중앙정부지원금의 변경내시에 따라 조정과 직제개편으로 인한 인건비 등 경상비의 증감, 그리고 일부 필수경비의 반영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써 특별히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부 소관 예산중 불량화장실과 부엌 및 욕실개량 3,210건에 대한 교부세 부담비율이 50%에서 30% 감액 변동됨에 따라 부담해야 할 10억2,9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데 따른 대책을 요하는 것으로 의견을 같이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96년도 제1회 충청남도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본 건은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사항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의 진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기회경제위원회 소관 공직자들의 입장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산시 출신 이하원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 짜시느라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추가예산안 총 규모가 11.3% 증가가 되었고 일반회계 14.5%, 특별회계 5.6% 증가로 나와 있습니다. 즉시 답변이 가능하면 질의가 끝난 후에 답변에 주시고 그렇게 안되면 자료로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우리 도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의 1차 예산의 증감률에 대한 통계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능별 예산에 보면 지원 및 기타경비 해 가지고 25.4%가 늘어났습니다. 일반행정비, 경제개발비 등등해서 대개 15.몇%대 10%대 내지는 반%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만 25.4%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된 요인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세 번째는 상임위원회별 예산을 보면 운영위원회 증가가 24.5% 내무위원회가 25.4% 등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유독 농림수산위원회와 교통사회위원회 소관 부서는 10.7%, 6.6%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것이 국회 내시에 따른 예산 모양의 반영인지 아니면 힘 없는 부서의 예산확보가 차질이 있었던 것이지 이런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지금 여기 보면 지원 및 기타 경비 20몇% 증가된 것과 관련해서 기획경제실에 있는 예산들은 260%, 어떤 것은 250% 이렇게 엄청난 양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특수활동비가 애초 180%가 증가를 했고 정부 예산확보추진 이것은 애초 800만원이 세워졌는데 1,3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도정역점시책추진 이것도 기정예산의 250% 가까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에 기획관리 경상적 경비에도 역시 애초 3억4,800만원이 세워졌는데 무려 300% 가까이 늘어나서 9억3,4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경상적 경비를 300%씩 늘려도 되는지 본 위원은 납득이 잘 안 가는데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시고 공보관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7,250만원이 서 있는데 약 200몇십%씩 늘어나서 1억7,100만원이 되었습니다. 국제교류업무추진 이것도 300만원인데 700% 가까이 늘어나서 2,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국제교류 경상비, 정책심의관실 등등 해서 엄청나게 늘어났고 감사관련 경상경비 공보관리 21세기 도종합 개발등등해서 상당한 액수가 늘어났는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는지 납득이 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받았습니다. 전부 심도 있는 심사를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습니다마는 기획관리실 서울 사무소 홍보관 설치비 1억6,000만원이 삭감된 내용이 있습니다. 당초에 1억6,000만원을 세울 때에 소요 판단을 어떻게 했으며 사정 이유로서 과대 계상이다 이렇게 비고란에 나와 있습니다. 과연 얼마나 과대하게 계상을 했길래 6,000만원이 깎였는지, 실지 6,000만원이 과대 계상이 되어 있는 것인지 소상히 설명을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충남 홍보관을 설치하는데 있어서는 충남을 선전하기 위한 홍보관이기 때문에 멋있게 홍보관을 설치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6,000만원씩이나 깎여도 훌륭한 홍보관 설치가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이상 46페이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49페이지 민간경상보조라해서 사회단체보조 7억7,700만원으로 당초 5억원에서 7억7,700만원으로 2억7,7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작년도에 사회단체에 얼마를 경상보조를 했고, 금년에 얼마를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2억7,700만원 더 증액이 되었는지 실적과 금년도에 사회단체별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대답히 고맙겠습니다. 이상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김인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중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최중묵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85페이지를 보면 전자박람회 참가비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6개 업체에 500만원씩을 보조해 주는 것 같은데 참가 업체는 어느 업체인지, 또 업체의 경영규모나 능력 또는 성실성 여부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참가 후에 그분들이 보고와서 나중에 기대되는 효과가 어떻게 나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대되는 효과를 어떻게 보시는지 거기에 대한 상세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참가비를 지원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 이유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중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호위원입니다. 예산심의에 관한 질의를 드리기 전에 위원장님께 요구를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인데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에 의하면 물론 위원님들의 심층 검토와 토론을 통해서 원안대로 또는 삭감보고가 되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이라면 그 해당 위원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다른 소관 위원님은 잘 모르실 것입니다. 어느 실국이고 포괄적으로 서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시군별 또는 사업지구별 내역서를 작성해서 제시해 줘야만이 예산심의에 시간적인 효율적인 운영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기획경제위원회를 위시해서 다음에 하는 각 실국별로 그러한 예산편성된 내용에 대한 보충서류를 작성해서 각 위원들에게 배부가 될 수 있도록 자료 요구를 합니다. 예산심의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문위원의 보고에 의하면 순세계 잉여금 세입추계에 대해서 소홀히 했다고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75%, 특별회계에서 305%라고 하는 이러한 기준으로 해서 추경에 세입을 잡았다 여기에 대한 사업예산 집행에 차질이 우려된다 이렇게 보고가 있습니다. 세입예산을 그러한 추계를 소홀히 한 점에 대한 왜 그렇게 했다고 하는 내용을 우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서울 사무소에 대한 질의도 있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우선 서울사무소를 설치해서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있느냐 하는 실태를 먼저 알고 싶습니다. 운영 실태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청양 도립전문대학의 토지 매입에 대해서 어떻게 추가로 2,100평을 더 사게 되었는지 그 사유와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9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에 대해서 풀로서 27억원이 있습니다. 또 36페이지에 지역개발사업비가 약 42억8,000만원이 풀로 서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명호 위원님의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관계 실국으로 하여금 다음 회의날짜까지 자료가 제출되도록 통보를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숭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인데 국외여비항목중 선진국 해외연수 및 국제교류협력진흥 등에 대해서 원 예산이 2억5,000만원 책정됐는데 2억4,300만원이 추가로 되었는데 이것이 어떤 성격의 어느 사람을 대상으로 연수가 되었으며, 이렇게 2억4,300만원이 추가된 원인과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당위성이 남득이 갈 수 있게끔 설명해 주시고, 똑같은 맥락입니다마는 국제교류 및 구마모토현 파견에 3,7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어느 대상의 어느 성격의 어떤 효과와 목적을 위해서 예산집행이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납득이 가게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까 조명호 위원님이 말씀드린 것에 같은 성격입니다마는 45페이지 청양 도립대 설립부지 추가 매입비 중에서 1억5,800만원이 추가로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기확보된 부지외에 꼭 이 부지가 필요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때에 확보된 예산으로서 매입하지 못한 부족분을 매입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또 부족분을 매입하기 위해서 이것을 들어갔다고 하면 전 도립부지를 매입한 금액과의 가격차이는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의혹이 될 수 있고, 특정인에 대한 과대한 토지보상 성격의 의혹이 날 수 있어서 그것을 명확하게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1억5,800만원이 청양도립대학 설립부지에 꼭 필요한, 어느면 지역인데 그 면적이 기초의 매입지와 가격차이는 없는지 묻고 싶고, 다음에 49페이지 민간경상보조 풀예산 중에 사회단체 보조가 2억7,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억7,700만원이 어느 성격의 어느 단체에 지원되는지, 또 여기에 대한 지원이 되는 대외적인 명분, 지원에 대한 최소한의 당위성 이런 것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가능하면 바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숭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선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규입니다. 40페이지에 있는 사항입니다. 도정현황 발간책자 3,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한부에 8,750원, 또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증부발간 영문판, 한글판이라고 되어있는데 2,000부는 어느 곳에 필요해서 증부발간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2만5,000원을 산출기초로 해서 50명이 20일 2회 활동하는 것으로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렇게 미루어 볼 때 총소요 인원이 2,000명이 되는데 그 산출근거는 어떻게 해서 이루어 졌는지 말씀해 주시고, 예산운영에 보상비를 보면 본예산 편성시에 도정역점시책 연구추진에는 3만5,000원을 산출기초로 해서 50명 12회 활동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소요 인원이 그렇게 해서 600명이 되는 것이 되고, 도정역점시책 추진 협조자보상이 5만원을 산출기초로 해서 50명이 10회 활동한다면 총소요 인원이 500명이 됩니다. 그렇다면 국내여비 지급인원과 보상금 지급인원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왜 그런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의 과다편성이 혹시 아닌가 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5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자치법규 및 훈령예규집 대본발간에 8,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96년도 본예산 편성때 자치법규 및 훈령예규집 추록발간을 한부당 3,000원을 산출근거로 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본 대본발간이 한부당 3,000원의 산출기초로 3,090부 발간에 1,854원을 편성한 바 있는데 추가에 대본발간의 예산편성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8,000만원의 예산으로 몇 부를 발간하는 것이며, 예산편성에 따른 정확한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를 보면 도정 종합정보 시스템 데이컴 임차료입니다. 추가 세입세출 편성에 IBM 주전산기 및 주변기기 등의 불용재산 매각을 위해서 3,543만원이 편성이 됐었는데 본 예산시에 예산편성을 했던 IBM 주전산기 임차료 3,700만원을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종합정보시스템 데이컴 임차료 4,156만9000원의 예산편성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07페이지 지역개발기금 세입예산을 보면 상수도 사업융자금 이자, 공영개발 사업융자금 이자, 경영수익사업 융자금 이자의 수입액이 10억1,000만원이나 감소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어떤 사유로 해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감소가 된 것인가 말씀해 주시고, 109페이지를 보면 기타 자본적 수입예산 '95년 순세계 잉여금이 본예산 편성시에 38억8,194만3,000원 보다 113억3,227만8,000원이 증액되어 총 152억1,422만1,000원이 발생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잉여금이 발생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실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질의하여 주신 사항이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이 대부분이고 지역경제국 소관을 한 건 질의하셨습니다. 때문에 기획관리실장이 예산편성에 관여를 했기 때문에 일괄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늦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실국장들이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하원 위원님께서 11.3%가 총규모상으로 신장이 됐는데 타 도는 어떠냐고 물음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행정을 하면서 생각지 못한 사항을 이하원 위원님 좋은, 훌륭한 질의를 주셔서 저희도 참고가 되겠습니다. 지금 타 시도에서는 우리와 같이 의회가 개회되어서 추경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로 있습니다. 이것은 각 시도를 파악할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별도 서면으로 자료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도 이 자료를 얻으면 우선 우리 내부부터 참고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지원 및 기타경비가 25.4% 증가됐는데 그 요인이 무엇이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제가 금년도 본예산 심의받을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도의 재원형편상 시군에 교부되는 정수교부금, 우리 도세를 받고서 30%를 교부하는 도세 교부금은 4/4분기 것을 언제고 금년도 1회 추경에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작년도 4/4분기 징수교부금이 102억원이 지원 및 기타 경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방채 상환으로써 상환시기가 도래하고 또는 이자지급이 되는 것이 153억원이 지원 및 기타 경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년도에 국고보조금을 사용하고 나머지 잔액을 반환한 것이 10억 해서 265억원이 대부분 지원 및 기타경비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을 보니까 농림수산위원회와 교육사회위원회는10.7%, 6.6% 각각 증대하고, 다른 위원회는 25.4%, 20%, 16% 이렇게 증가가 되었고 힘없는 부서라 예산이 적게 배정된 것 아니냐고 질의를 주셨는데 위원장님 이것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은 상대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 지금 지적하신 농림수산위원회나 기획경제위원회나 건설위원회나 이런 위원회는 당초 예산에 액수가 큽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 예산의 의존재원이 대부분 3개 위원회에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규모가 크다 보니까 추경에 들어가는 돈이 커도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율이 적게 보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수산분야에 농수산개발 사업비가 이번에 일반회계 전체가 1,200억이 라고 했는데 농수산개발 분야에 373억이 총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1/4이상이 농수산위원회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당초 농수산위원회의 예산 액수가 크기 때문에 373억가지고는 %로는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대성이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절대적으로 경제개발 분야, 농수산을 중심으로 한 경제분야에 건설이나 지역경제 이 분야에 들어가는 것이 앞서 보고드렸다시피 686억원입니다. 그러면 50%이상이 그 부분에 배정이 되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당초 예산규모대 비율을 하면 프로테이지가 적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절대로 힘없는 부서라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네 번째, 다섯 번째, 같은 맥락입니다. 특수활동비나 또는 경상적 경비가 180%에서부터 300%까지 어떤 부분은 국제협력실에 700%까지 추가 배정이 되었는데 상당히 증가한 이유가 뭐냐, 아주 잘 보셨습니다. 이것도 대개 경상비 배정부분이 이런 내무위원회 기획경제위원회 지원비 경비는 상대적으로 액수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크게 증가되어야 할 요인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예산규모가 적고 이번에 계상되던 것이 크다보니까 %는 늘어났다, 그 이유는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두가지 요인인데, 첫째 요인은 조직 개편에 따른 것입니다. 이 기획경제위원회가 조직개편이 되어서 행정실이 4개 심의관이 늘어났습니다. 또 5개의 프로젝트팀이 늘어났습니다. 또 서울 사무소가 늘어났습니다. 이 분야는 당초예산에 10원도 계상이 안된 분야입니다. 그러다 새로운 조직이 들어서다 보니까 이 부분에 경상비 기준경비가 관서당 경비가 특수활동비가 배정되다 보니까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두 번째 이유는 실질적인 요인입니다. 저희 지사께서 이번 해외순방에 나가시는데 당초 예산이 1원도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이 해외순방 경비가 들어가도 이것은 순 100% 경상비이기 때문에 늘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에 해외 나가시는데 약 5,000만원의 경비가 들어가는데 당초에 이런 업무 추진비나 해외활동비에 10원도 없는데에다가 5,0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액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10월에 3개국을 초청해서 정상회담을 갖는다는 것을 제안 설명해서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상회담 경비 이런 것이 추가가 되었고 하나를 더 보탠다면 개도 100주년의 행사비로 기회경제위원회 30% 행사로 보아서 배정이 되었고, 나머지는 내무국에 배정이 되었다, 이런 세가지 요인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농수산위원회에 액수가 크고 지금은 적으니까 상대적으로 적은데 이 분야는 당초 예산에 규모가 적고 들어가는 부분이 크다보니까 %는 커질수 밖에 없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나하나를 낱세항으로 설명드리지 못하고 포괄적으로 드리는 것이 오히려 이해에 도움이 될까 해서 포괄적으로 말씀 올립니다. 이하원 위원님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는지 죄송합니다. 다음 김인태 위원님께서 서울사무소 홍보관, 당초 1억6,000만원을 요구했는데 6,000만원이 삭감되었다면 당초에 과대요구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꼭 필요한데 삭감이 된 것이냐, 훌륭한 홍보관 설치가 깍아도 가능한가 그런 것에 대해서 질의를 주시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서울 홍보관은 다른 데도 그렇습니다만, 우리 행정의 힘으로는 못합니다. 인테리어 업자의 자문을 받고 그들이 해야지 어디 포스터 한 장 그려 붙이는 그런 홍보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견적을 받은 것이 1억6,3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실지 당신네들이 최소화시킬 수 있는 금액을 해 보아라 했더니 부과세를 빼고서는 1억2,300만원까지 할 수 있고, 부과세가 들어간다면 약 1억4,000만원 정도는 필요하다 그런데 그때는 이미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우리가 설명이 불충분해서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잘못한 것이 아니고 설명이 불충분해서 이미 삭감된 뒤였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저희가 기획경제위원회에 사정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결심된 사항을 저희가 번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 1억4,000만원 정도만 가지면 훌륭한 홍보관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진행사항이 작업은 우리가 급해서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 도 단위 홍보만 하면 안되니까 15개 시군이 직원들이 다 올라가서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관을 하는데 우리 도 전체 홍보보다 시군 홍보가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우리 도에 전제 비젼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투시하면서 시군이 고루다 들어갈수 있도록 시군에서 가장 좋은 자료를 다 가져 올라와서 작업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한 자료를 제공치 못해서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을 솔직히 실장이 사과 말씀을 올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49페이지에 사회단체 풀보조 이것이 매년 똑같이 위원님들한테 걱정 듣는 사항입니다. 첫째, 유형은 그 단체 이름을 예산서에 박아서 보조할 수 있는 단체가 있고 임의적 단체로써 그때 그때 사태 발생시에 사안발생시에 주는 보조금이 있습니다. 바로 후자인 것이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풀로 계상해 놓고 발생지에 의해서 그때 그때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걸스카우트 행사다, 노인교육이다, 또는 여성단체다, 게이트볼이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한 사안의 필요도에 따라서 그때 그때 결심을 해서 주는 것입니다. 이 7억7,000만원은 우리가 도지사한테 중앙에서 지침상 주는 판공비가 11억7,000만원 아닙니까? 기준을 딱 세워 주듯이 내무부에서 예산편성 능력으로 충청남도의 임의적 사회단체 풀 보조는 7억7,000한도내에서 주라고 기준액이 딱 내려 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당초예산에 7억7,000만원을 세우려고 하다가 7억7,000만원을 한꺼번에 세워 놓으면 그 예산서 보고서 한꺼번에 다 뺏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초 예산에 5억원을 계상하고 추경에 2억7,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기정 예산 것 2억4,000만원정도 실행하고 2억6,000만원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2억7,000만원하고 5억을 가지고 실행할 계획입니다. 대개 봄, 가을에 소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실행하는 것이고, 또 법정단체 전자의 경우는 새마을 단체하고 바르게 살기 협의회하고 자유총연맹이 3개 단체는 예산서에 아주 이름을 명시해서 보조할 수 있는 법정단체입니다. 그 이외의 단체는 7억7,000만원에서 지출을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단체별 내역을 말씀하셨는데 때문에 이것은 언제고 지출을 하고 끝나면 익년도 또는 행정사무감사때 이 명세를 저희가 스스로 다 제출해 드립니다. 작년도 7억7,000만원을 가지고 이런 단체에 주었다, 그러면 또 질의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더군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선에서 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최중묵 위원님께서 전자박람회 참가비 6개 업체에 대해서 3,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어느 업체가 가고, 그 업체의 경영규모와 능력, 성실성 여부, 그리고 참가 후에 효과는 어떻겠느냐, 그리고 참가비 지원사유는 뭐냐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분야는 여기서 답변하는 기획실장과 뒤에 앉아 있는 경제국장 등 5명이 지난 4월달에 독일의 바이에른주와 네덜란드에 다녀온 것을 위원님들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청했던 사항입니다. 가 보니까 바이에른주에서 세계전자 박람회가 뮌헨에서 개최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늦었습니다. 그래서 바이엘엔주 정부에 우리가 얘기를 해서 우리 충청남도가 참가를 할테니까 카다로그를 보내달라 했더니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내에서 세계 굴지에 삼성전자 회사가 있습니다. 또 밑에 부품 납품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업체가 나가서 참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때 나가면 기술제휴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도내 업체들을 설득해서 사실 코트라에 가서 한국관에 가서 참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하고 협상을 했기 때문에 한국관 옆에다 충남관을 별도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업체들만이 충남을 선양하면서 충남의 제품을 가지고 가서 하면 우리 중소기업체의 제품이 좋다고 하면 수출의 길도 틀 수 있는 것 아니냐 해서 여기에 3,000만원은 왕복항공료나 이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가서 충남관 설치하는데 중소기업체들이 가면 그 코너별로 하는 설치 비용을 우리가 부담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갔다와서 성과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거기서 성과를 거둔다면 우리 도내의 부품이 해외로 나가서 수출의 길을 열릴 수 있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참가비 지원사유는 앞서부터 제가 죽 설명한 그런 사유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엊그저께 주정위원회를 지사님실에서 심층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변이 최위원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조명호 위원님께서 포괄적 예산 시군별 내역, 각 실국 전체를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위원장님의 요구가 계시면 저희가 성의껏 자료를 작성해서 별도로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잉여금 추계,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전문위원께서도 잘 보셨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 75%, 특별회계 30.5% 이렇게 추경에 계상이 됨으로써 추계에 차질이 오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잉여금의 추계는 원칙적으로 결산에 의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회계별 출납마감 이것이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2월말에 출납이 마감되는데, 작년도 본예산은 사실 추계입니다 그때는 대개 지방세나 이런 것은 불용액이 나타나고 연말 12월에 다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미 저희 예산은 10월 말이면 벌써 의회에 상정이 됩니다. 그래서 추계를 정확히 할 수도 없고, 또 원래 잉여금 추계는 출납 마감을 하고 결산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나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잉여금을 계상하는 것은 세출수요에 세입수요를 충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가이월 상태에서 본예산에 계상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특별회계 같은 것은 공영개발단이나 이런 지역개발특별회계 같은 것은 독립채산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가이월해서 예산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그래도 예산 운영이 잘됐어요. 작년에 제가 본회의에서도 엄청난 꾸중을 들었습니다마는, 적자 결산이 됐지 않습니까? 세계 잉여금 추계를 잘못하면, 작년도 너무 가이월해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57억원이 사실상 구멍이 났습니다. 그래서 세계 잉여금의 추계는 결산 출납폐쇄후에 나타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의 운영 실태에 대해서 아주 좋은 질의를 주셨는데, 위원님들 솔직히 말씀드려서 서울사무소에는 현재 6명의 정원을 배정했습니다마는, 4명은 인사발령에 의해서 가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홍보관 같은 것을 준비하고 있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자문역이, 상근자문역은 두명이 나와 있고, 비상근 두명, 이렇게 네 분이 솔직하게 얘기해서 지금 여덟 분이 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직 오픈 세레머니를 갖지를 않았습니다. 개소를 안했어요. 이 개소는 저희 지사님이 외국에 다녀오신 뒤에, 서울에 농산물 백화점이 개장단계에 왔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백화점하고 서울사무소하고 개장, 개소를 같이 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국제자문역 두 분이 하고 있는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이에른의 섭외, 네델란드에 간 것이 그 자문역들의 섭외, 로비에 의해서 갑니다. 외국같은 데는 로비가 접근하지 않고는 손도 안대요. 그리고 미국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기획경제위원회에서도 제가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앞으로 서울사무소는 대중앙정부, 대출향인사, 또 우리 조직의 상경하는 문제, 국제관계, 이렇게 네가지 업무가 주된 업무가 될 것이다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이 서울사무소 문제는 자연스럽게 의회상임위가 열리면 그때그때 운영상황이 보고될 것이다, 아직까지는 오픈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실적은 나오지 않는다, 준비단계에 있어요. 사무실 고치고, 홍보관 설치하고, 그런 단계입니다. 다음 네 번째, 도립대학의 2,100평 추가 사유에 대한 질의를 해주셨는데, 기본적으로 2,100평은 더 확보를 위한 것은 아닙니다. 정문 길을 내다 보니까 우리나라 지적이 외국지적과 틀려서 불행스럽게도 삐쭉삐쭉 들어오고 나가고 이렇게 됩니다. 길을 내다보니까 편입하여야 할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또 운동장을 세로로 낼려고하다 보니까 맞지 않아요. 그래서 바로 뒤에 산이 청양 산림조합 산입니다. 그중에서 일부 할애를 받았어요, 운동장을 앉히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불가피하게 진입로에 조금조금씩 편입되는 부분하고 운동장을 앉히려고 하다 보니까 2,100평이 더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부득히 사야 학교를 입주시키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1억 5,800만원을 투자해서 구입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풀보조비 7억7,000만원의 문제는 앞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앞서의 답변으로 갈음을 올리고, 그리고 36페이지에 지역개발비 42억원의 내역에 대해서는, 세출부분이 아니고 세입부분입니다. 이것은 지방양여금, 교부세와 사실 같은 성격의 것입니다. 지방 보전금으로 주는 것인데 양여금으로 42억원을 받아서 세출 부분에 그 용도에 따라서 지역개발비로 세분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조명호 위원님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한 요지는 잉여금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자면, 물론 실장님 답변 말씀대로 결산을 하고 나서 정확하게 나오는 것인데 추계를 하다 보니까 이런 차질이 왔다, 일반회계에 대해서 75%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특별회계에서 305%라고 하는 이러한 추계를 잡았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과하게 잡았다고 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그 예산을 예치하는데 이자 수입이라도 하려고 하는 목적에서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앞으로는 예산편성할 때 이러한 커다란 추계에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으로 질의를 한 요지입니다.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것으로 답변하지 말고, 사실 추계를 지나치게 잡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는 말씀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명심해서 그 부분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숭열 위원님께서 국외여비 2억4,300만원 추가에 대해서 어떠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추가원인과 그 당위성은 뭐냐 그렇게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기획경제위원회에서도 아주 심층있게 다뤄진 부분인데, 저희가 국외여비를 계상할 때에는 해외출장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제가 맡고 있습니다마는, 당초 연초에 금년도에 갈 중앙계획에 의해서 가는 해외여행, 우리 도 자체에 의해서 가는 해외여행 계획, 이렇게 해서 심사를 해서 미리 확정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해외여행 결산을 해보니까 5억4,300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앞으로 추가요인이 있을 때는 계획은 변경시킬 망정 5억원의 범위내에서 심의를 하자 해서 당초예산에 반을 계상하고 이번 추경에 반을 계상하자 해서 당초예산은 2억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회 추가소요를, 앞으로 추경은 저희가 보면 9월을 넘어서 10월에 가서 요인 발생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는 추경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회 추경에 계상을 해놔야 경비지출이 될 것 아니냐 해서 이번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유숭열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우리 심의조서를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유숭열 위원님이 필요하시면 별도로 자료를 제공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주십시오.

다음에 구마모토 파견 3,700만원에 대해서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해달라, 이부분에 대해서는 두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구마모토와 협정에 의해서 우리 직원이 파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황내모 직원이 지금 구마모토에 연수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의 1년동안의 경비와 또 하나는 일본에 우리 사무소가 하나 있습니다. 국제교류재단에서, 각 자치단체에서 한명씩 파견을 하는데 한 사람 파견하기 위한 파견경비, 그래서 둘을 합해서 3,700만원이 장기파견자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도립대학의 추가 1억5,800만원은 꼭 필요한 것이냐 부족분인지 전과의 가격차이가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하시면서 질의를 주셨는데, 앞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면적이 부족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가격차이는 저희가 앞으로 구입할 때는 감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종전 구입한 가격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종전가격과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49페이지를 풀보조 관계는 기왕에 자세히 말씀 드렸기 때문에 ........

청양 도립전문대학교 추가부지 매입은 종전 매입가격과 이번 매입가격은 평당 단가가 없다는 말씀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예산을 구한 것은 전 가격을 가지고 기준으로 요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초과해서 지출은 할 수 없으니까요.

아니, 우리가 그 토지는 감정가격을 초과해서 살 수는 없는 거죠?

없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송선규 위원님께서 도정현안 책자 3,000만원의 필요성과 발간경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말씀을 올리면, 이 3,000만원은 한글판과 외국어판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지사님이 이번에 외국에 나가시는데 아주 외국어판이 똑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것이 1 2,000부 인쇄를 해 놓으면 칼라가 3도에서 5도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책자가 비쌉니다. 그래서 거의 국내용보다 외국용이 많다, 그래서 필요성은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 발간비용은 칼라의 색도에 따라서, 솔직히 말씀드리려서 엄청난 차이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증액된 것이 그래서 증액됐군요?

예. 그리고 148페이지에 보상금과 국내여비, 보상금 2,500만원과 국내여비 5,0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아주 잘 주셨어요. 이것은 풀경비입니다. 각 기능별로 각 부서에 저희가 필요경비를 경상비를 다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시에 나타나는 일이 도청을 큰 조직을 움직이다 보니까 많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중앙지시에 의한 행사, 또 도 자체에 의한 행사, 돌발적인 사고, 민간인을 오라가라 할 때는 민간이 여비를 줘야 합니다. 민간인을 오라고 할 때 여비와 밥값 주는 것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금에서 지급해야 되고, 또 공무원이면 국내여비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국내여비 공무원에게는 주는 풀 경비같은 것은 왜 이렇게 해 놓느냐하면 중앙에 가서 국고보조 쟁탈을 하라고 국장부터 실무 직원에 이르기까지 다 보냅니다. 우리가 각 실국에 국고보조 쟁탈하라고 여비배정은 안합니다. 그러한 목적경비, 출장같은 것은 저희가 여기서 풀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소의 경비중으로 세워 가지고 아주 유효적절하게 그때그때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타 시도도 이와 똑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도는 사실 충청도 사람이라 그런지 덩어리를 크게 잡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풀에 의한 경비로 민간인과 공무원에 대한 경비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에 법규 대본발간 8,000만원, 추경에 계상을 했는데 몇부를 하며, 산출근거는 뭐냐, 당초 예산에도 있는데 당초 예산은 추록대입니다. 당초 예산은 우리가 법령 조항를 통과시켜 주면 그때 그때 가제하기 위해서 추록을 발간해야 됩니다. 추록을 하는 경비이고, 또 이 대본은 5년만큼 전체적으로 갱신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무관실에서 아이디어를 내어 가지고 이것을 일일이 이렇게 할 수가 없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다 법령집을 입력시켜 놓으면, 의원님들에게 지난번에 혼난 것이 아닙니까? 대본배본 안했다고, 그렇게 할 필요없이 그 대본도 주지만 의원님들이 집에서 컴퓨터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 프로그램에 의해서 LAN을 통해 가지고 시,군과 연결만 시켜서 집에서 부르면 필요한 것을 다 그대로 그때그때 개정된 것을 뽑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본은 원칙적으로 5년만에 오는 대본 발간 경비입니다. 작년에 할려고 하다가 5대 의원님들이 계시면 아주 연말을 결산해 가지고 금년도로 해서 새로 오실 의원님들께 새롭게 드리자고 한 것이 지난번 회의때 저희가 그렇게 혼난 것입니다. 이 대본을 안했다구요. 그래서 이번 8,000만원은 대본 5년만의 정기 대본발간비이고, 당초 예산은 출옥 과제비입니다.

앞으로 컴퓨터만 연결해 놓으면 자료같은 것을 빼 볼 수가 있습니까?

법무담당관실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놓아서 전산실과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법무담당관님 계십니까? 대본은 언제쯤 나옵니까?

대본은 이번 추경에 지사님 결심을 받아서 저희가 하는 데요, 지금 말씀하신 전산화 계획에 따르면 금년도는 안 됩니다. 이해하실 것으로 믿고요......

연결해서 활용할 시기는 언제쯤 됩니까?

내년도 하반기부터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활용은 LAN까지 연결해서 저희가 3개년 계획에 의해서 기본 계획을 별도로 세워 놓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별로 활용도 못해 보고 끝나겠군요?

한번하면 계속......

또 재선하시면 다시 4년동안......

답변을 중구난방으로 하지말아요. 속기는 누가 어떻게 합니까?

위원님들 임기는 유효하지만 우리 도정을 계속 살아 있습니다.

대본좀 빨리 해 주세요. 1년 넘어가요.

다음 52페이지에 추경에 편성된 IBM 컴퓨터와 본예산에 편성된 임차료 3,700만원은 어떤 내용이며, 타이컴 임차료 4,100만원은 어떤 예산인가 이런 질의를 주셨는데 본예산에 편성된 IBM 임차료 3,700만원은 금년 1월부터 4월 분기까지 리스 임차료입니다. 이번 추경에 요구된 불용 컴퓨터 매각대금 3,500만원은 리스 임차가 끝난 IBM을 매각해 가지고 세외수입으로 잡는 것이고, 또 타이컴 예산 4,100만원은 IBM컴퓨터 불용처분후에 대체품으로 들여오는 컴퓨터로 우리 도가 지금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LAN 준공을 해 놓았습니다. LAN운용에 활용하기 위해서 금년 하반기 6개월분의 임차료입니다. 다음에 107페이지 지역개발기금 순세계잉여금 113억3,200만원이 증액된 이유는 뭐냐, 바로 조명호 위원님께서 걱정들은 것과 같이 연계되는 사항입니다. 당초예산 편성시 이월금을 38억8,2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이 사실 이렇게 정확하게 추계가 되면 113억을 그때 잡았어야 되는데 '95년도 결산을 해 보니까 연말까지 융자 계획된 사업이 다 나가지를 안했습니다. 시군에서는 사업이 준공될 단계에 와서 돈을 가져 갑니다. 미리 가져가면 자기들이 이자만 지불하게 되니까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준공이 안 되어 가지고 안 가져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래서 사업계획 변경으로 유보되어 가지고 113억3,200만원이 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것이 이월금으로 넘어와서 세출에 다시 계상한 것입니다.

사무적인 절차에 의해서 늦어져 가지고 결재를 안한 것이군요?

예. 그 다음에 역시 융자금 수입 10억1,000만원을 감액한 이유는 뭐냐 이렇게 질의를 주셨는데 이것은 당초 '95년에 융자계획된 융자금이 전액 융자될 것으로 판단해서 금년도 이자수입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95년말에 대둔산 도립공원개발사업등 3건에 81억원의 융자 포기분이 발생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 등 2건의 사업이 지연되어서 융자가 안됨으로써 금년도 이자수입이 감소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부분별로 얘기하면 상수도 분야에 200만원, 공영개발사업 분야에서 3억2,000만원, 기타 경영수익사업에서 6억8,800 이렇게 해서 15억원의 삭감이 발생했습니다. 송위원님 답변에 소홀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수진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정선흥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는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그간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토론을 거쳐서 심사되었다는 송일권 위원님의 보고를 들은 바 있습니다. 또한 그 사항 중 미진한 부분은 본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들은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기획경제위원회에 대한 예산심의를 종결할 것을 건의합니다.

방금 정선흥 위원님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 건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정선흥 위원님의 건의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만장일치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 결론이 났으므로 이상으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수진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도있는 질의와 진지한 답변준비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5월 2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내무위원회 소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운영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