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의명 의원 발언

건설행정계장 안원덕입니다. 건설과장님이 교육중이라서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게되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점 야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의장님과 박의명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에게 저희 건설업무에 특히 관심을 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조언하여 주시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곽종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5년도에 암반관정 착정 지구별 수로관로 저수탱크 설치여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의 현황은 답변서와 같습니다. 95년도 암반관정 현황은 총 31개소입니다. 95년도 저희군에서 굴착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수로관 설치가 완료되고,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에 보면 수로관중에 삼평지구인데, 밭기반정비사업지구에는 저수탱크를 설치가 되었습니다. 다른곳은 저수탱크가 필요없기 때문에 설치를 안하고 수로관만 설치를 했습니다. 수로관은 잘 모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송수파이프를 보고 수로관이라 이야기합니다. 다음장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인데, 작년 9개소에 착정은 95년도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로관과 저수탱크는 작년 예산이 모자라서 96년도 예산을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진도는 설계완료되었으며, 봉기하고 낙성지구, 수야지구는 계약체결이 되어 공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치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천부지 불하계획 및 하천내의 개인소유 포락지를 매입할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천부지 점유현황을 보면 우리군내 2,709필지 1,986㎡, 60만평이 됩니다. 그런데 무단점용해서 신고 안 되었는것은 제외시켰는데도 이 정도로 많습니다. 그리고 하천부지 불하계획을 말씀드리면 하천부지 불하조건은 하천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거 유수에 지장이 없도록 양측 대안 제방공사가 선행되고, 하천 부지내 사유지가 없어야만 불하가 가능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하천, 공유수면 대지화부지 정리계획에 따라 개수완료된 하천부지중 최우선적으로 가옥으로 점유된 것부터 우선 불하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97년부터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불하할 계획입니다. 또 하천가옥중에 미개수된 지역에 대해서는 예산확보하여 개수사업을 완료한 후 불하할 계획입니다. 다음 개인소유 포락지를 매일할 계획으로 하천 용지는 국유지로 정부종합 보상계획에 의거 직할하천이나 지방하천에 대해 보상하고 있느나, 청도군내 청도천, 동창천 지류는 준용하천임으로 현재까지 보상계획은 없으며, 향후 정부방침에 의거 매일할 계획인데, 정부에서 직할하천, 지방하천이 끝나고 나면 준용하천은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낙동강연안개발사업등 정부공사 구간에 편입된 포락지에 한해서는 제방공사와 연계하여 일부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도천하고 동창천에 현재 제방공사 했는것은 일부 포락지도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하천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락지 보상과 함께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영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5년도 착동된 청도.가창간 팔조령 터널공사의 현재추진 실적과 금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현황으로 위치는 달성군 가창면 삼산리에서 청도군 이서면 팔조리까지입니다. 사업량은 도로개설 포장 3.86km, 터널공사가 690m, 교량이 180m, 도로개설 포장이 2.99km, 사업비는 10,826백만원, 공사기간은 94. 11. 3~ 98. 11, 2까지 4년간입니다. 현재추진 실적으로는 청도구간 보상금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달성군에서는 아직 일부보상이 덜 되었습니다. 달성군의 총 26필지중 4필지가 아직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달성군과 수시로 연락해서 빨리 보상이 될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고, 토목 및 구조물 공사는 약 30%정도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교량착공이 96년 3월9일했는데, 현재 교각설치를 양쪽에 하고 있습니다. 준공예정은 96년 11월말이며, 터널공사는 96년 5월말경 착공예정인데, 준공은 98년 6월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터널공사가 당초보다 연기되었는것은 터널공사 입구에 토지소유자하고 언쟁이 있어서 회사측에서 조금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봐서는 공사에는 큰 차질이 없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곽종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각종 건설공사중 성토 및 다짐불량으로 하자가 발생된 지구별 현황과 조치한 내용, 그리고 설계상 성토 및 다짐에 대한 기준은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자발생 지구별 현황 및 조치내용을 먼저 살펴보면 작년에 저희들이 하자검사했는것이 도로, 하천관계는 42건을 했는데, 하자발생은 밑의 내역과 같이 3건이 발생했습니다. 그중에 유등1리에서 유등2리 도로확포장공사, 하자내용은 갓길침하로 아스팔트 균열 2개소 20m정도 있었습니다. 공사는 95년 5월29일부터 95년도말에 끝났습니다. 시공회사는 대양건설인데, 조치내용은 하자점검 후 시공회사 보수요청통보를 96년 4월12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특별한 답변이 없어서 96년 5월 14일날 재촉구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것이 5월25일까지 한 10일간 여유를 주어서 하자보수를 하지 않을때는 저희들이 공제조합에 통보해서 공제조합에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신도로 확포장공사는 화양 삼신리에 철길넘어 성토부위 일부침하로 콘크리트 포장균열이 30m정도되었는데, 이 공사는 93년 6월달에 시작해서 94년 6월달에 끝났습니다. 회사는 강동건설인데 여기에도 하자보수통보를 했습니다만 회사측에서 현장만 확인하고 이때까지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96년 2월22일날 재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끝나는 대로 지금 서류를 밟고 있습니다만 공제조합에 바로 통보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리에서 봉하간 도로확포장공사는 운문 정상에 여기도 갓길침하로 아스팔트 균열 2개소 15m정도이며 이것의 공사기간은 93년 7월부터 94년 9월에 완공되었는데 대원종합에서 시공을 했습니다. 여기도 하자점검후 시공회사에 보수통보를 했습니다. 96년 4월12일날 했고, 96년 5월 14일날 재촉구를 했습니다. 여기에도 10일동안 여유를 주어서 그때까지 안하면 공제조합에 통보하고 공제조합에서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계상 성토 및 다짐에 대한 기준은 도로규모에 따라 설계기준이 다를수 있으며, 보통 아스팔트 신규포장시 성토다짐은 담프운반후 그레이더 또는 도쟈포설후 로라로 두께 2~30cm마다 6회정도 다짐토록 설계하겠습니다. 도쟈포설후는 자갈 펴는 작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5년도까지는 마을안길 등 소규모 콘크리트 포장에는 다짐을 생략설계하였고, 96년부터는 마을 진입로, 농로등 소규모 사업장이라도 하중을 많이 받을수 있는 현장에는 보조기층을 설치않아도 소규모 다짐장비로 다짐설계에 넣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하자발생의 원인은 업자가 불실한 원인도 있습니다만 공사감독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여 하자발생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사전조치를 해야하나 사실 저희들 기술직 공무원 1사람이 평균 사업장을 15개 이상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주요업무도 처리해야 하는등 병행해야하는데 계속 한군데 주재할수 없기 때문에 이런 하자 발생이 일어난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여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도치순의원입니다. 청도군내 하천부지내에 건축물이 들어있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전체적인 조사를 했습니다. 읍면에서 조사보고받았는것이 259필지, 면적은 55,884㎡가 됩니다. 그중에 지금 우리가 하천개수 공사가 완료되었는 것은 연차적으로 하고 안되었는것은 별도로 하천공사를 해서 불하할 계획입니다.

본 의원이 작년 9월의 군정질문때도 질문을 했고, 2차례에 걸쳐서 질문을 했습니다. 본의원의 지역구에서 알아본바로는 군에서 여러가지 조사를 하고 있다는 것만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답변을 97년부터 연차적으로 불하할 계획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좀 빨리 진행할 수 없습니까?, 본 의원 지역구에 예를 들자면 덕촌1리나, 덕촌2리 같은 경우에는 종전 주택을 개축하고 싶어도 하천부지가 기존전답하고 기존 대지하고 물려 있기 때문에 개축을 할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겪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좀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불하를 빨리 할수 있도록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장!

박영광의원입니다. 조금전에 계장님께서 팔조령 터널공사가 진행이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시공관청은 경상북도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도군에 책임의 한계는 어디까지이며, 감독권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도군에서는 보상만 하도록 되어 있고, 감독도 경상북도 도로과에서 직접 감독합니다. 현황만 우리가 지역사업이기 때문에 받고 있지, 다른것은 일절 감독간섭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내가 질문을 잘못했네, 그런데 기왕말이 나왔으니까 팔조령 터널공사는 사실 청도군이 굉장히 관심을 두고 있는 공사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일을 한다, 안한다, 안 드러면 팔조령 터널공사가 처음에 단체장 선거때나 안 그러면 기공식때 96년 말에 완공을 하겠다고 우리 청도군민에게 이야기 했는데, 이것이 실행되지 않고, 현재 가히 공사가 중단상태에 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내가 군수님이나 지사님에게도 말씀드린적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좀더 관심있게 청도군에서 공사에 지켜 봐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본 의원도 알기로는 청도군에서 그런 큰힘이 없다, 관여할 그런것이 아니다고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지역의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보다도 더 많은 관심을 두고, 현재 공사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중단상태로, 그래서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하청업자들간의 문제가 있어서 장비를 다빼고, 지금 거의 중단된 상태라고 알고 있는데, 아까 계장님께서는 진행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도화 협의를 해서 진행이 잘 되도록 힘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팔조령 터널공사 중단관계에 대해서 먼저 저희들이 소장을 불러서 이야기를 해 보았는데, 터널은 아주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보성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보성에서 기능과 계약을 했고, 그곳에서 터널공사하고 일부 부대시설을 하도록 하청을 주었는데, 보성에서 공사의 중요도를 판단해 보니까 이사람이 금능에서 굴착했는 실적이 없어서 바꾸겠다는 내부적인 것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금능에서 반발해서자기가 하던 부대시설 공사장비까지 다 빼버리고,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손을 떼겠다로 되었고, 이 보성에서 직접 직영으로 하겠답니다. 그러면 오히려 공사가 빨리 된다고 보성측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 의원이 듣기로는 주민의 이야기인데, 보성에서 청구를 해서 금농에 하청을 주었는 일이 아닙니까?

예.

그러면 처음에 약속을 할때는 터널까지 주겠다해서 상당히 낮은 단가로 주었는데, 진입로일이 거의 다 되어가니까 보성에서 욕심을 어떻게 부리는가 하면, 너희보다 더 낮은 단가로 할 업자가 있는데, 너희들이 싸게 할수 없느냐, 하니까 그것보다 더 낮으면 우리가 수지가 안 맞아서 못한다해서 그러면 하기 싫으면 하지마라, 우리는 직영할란다, 이렇게 되어서 말썽이 되었는 모양인데, 그러면 공사기일은 있고, 보성에서 기존 하던 업자가 안하고, 만약에 터널입구까지 진입로가 안 있습니까?

예.

그것은 금농에서 해 주어야 될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 만약에 금농에서 이 공사를 마무리를 안 지어주면 터널공사 착공을 못하니까 그럼 한번 해보라해서 장비를 빼고, 영 안하지는 않고, 그냥 장비 1~2대 넣어서 떨거덕떨거덕하면서 하는 시늉만 내고, 지금 결국 골병은 누가 드느냐하면, 우리 지역민들이 피해를 입고, 그 싸움에 우리가 피해를 입는 결론이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그곳에 장비를 투입했던 사람들도 여기는 잘못하다가는 밥도 못먹겠다고 해서 장비를 빼서 공사가 가히 중단상태에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가 생각해도 그것이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쪽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도군청에서도 그러한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도하고 상의해서 빨리 해결해서, 저번에는 4월인가 5월인가 월중계획에 보니까 3월초부터 터널공사를 시작한다고 되어 있던데 맨날 한다는 말만하고 하지않으니까, 사실 현장에 가보면 할 조건도 안 되어 있습니다. 약간 손대다가 있고, 밑에는 다 되어 있어도 위에는 안 되어 있는데, 그러면 터널을 파서 흙이 전부 나와야 되는데, 나올길이 없는데, 그래서 금농에서도 그것을 미끼로 해서 틀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것을 아시고 도하고 상의해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지구당 2천만원, 3천만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정된 금액에 한해서 설계를 하고 시공하는데, 설계를 하다보면 돈이 모자랄수도 있고, 많을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가 많으니까 조정을 해서 합니다. 그리고 파이프관계도 방금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파이프도 예산이 모자라는것은 다음추경에 하던지, 매년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런것이 있으면 우리가 다시 조사를 하던지 해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각 지구별로 조사해서 추경에 하던지해서 확실시 할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수고많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관계로 탱크를 몇군데, 예산이 모자라서 못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지나해 같은 경우는 한해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것을 추경이든, 안 그러면 특별하게 선처해 놓고, 뒤에 승인을 얻든지, 사전 이야기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것을 안 해 놓으니까 지역주민들이 해 준다는 말만해놓고, 글적거려놓고 내버린다는 이야기를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다른것은 송수관이 다 되었다고 하니까 다 되었는 것으로 생각하고 남은 부분이라도 금년도에 속히 마무리 지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토관계, 다짐불량관계, 아까 계장님이 사실대로 아야기합디다. 공사측도 문제가 있겠지만 감독자체도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더이상 본 의원이 물을것이 없는데, 사실은 불실이 되는것이 언제나 매듭짓는 과정에 잘못되어서 불실이 됩니다. 그것을 꼭 알으셔야 됩니다. 지금 유등이 나오고, 삼신이 나오고, 사실은 내가 오늘 이 답변을 볼 때 다른지역은 이런것이 전혀 없는가 몰라도 내 지역에 아는 지역이라고 내어 놓았으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솔직한 말로, 여기에 가보면 꼭 큰것이 아닙니다. 조금 불실로 인해서 늘어지는데, 지금 현재 유등에 가보면 늘어져서 내려앉았습니다. 먼저는 2군데인데, 지금은 3군데입니다. 그런데 다리넘어 가보면 조금을 성토해야된는데 흙을 실어다 부었더니 비가 오니까 푹 꺼졌습니다. 지금 까닥 잘못해서 차가 그곳에다 박아버리면 사고가 납니다. 이것을 손봐주어야 되겠다, 어제 내가 볼때 이런 생각이 들던데, 이런것이 큰것이 아니고 사소한 것에서 이런 사고가 나니까 언제나 공사를 할때 매듭을 잘 지어주어야 되겠다고 내가 부탁을 하고, 또 우리가 공사를 하는동안에 다짐을 이번에 유등 1~2리간 성토를 하는것이 약 6~7m가 성토가 되었다로 알고있는데 6~7m성토를 다 할 동안에 차로 실어다닐때 담프트럭이 다녔지, 사실은 로라가 굴러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가 온뒤에 로라를 굴리니가 밑에 물기있어서 스폰치가 되어서 울룩불룩 했습니다. 이것을 7~8군데 다시파서 새로 넣고 다짐을, 그때 와서는 로라를 가지고 다짐을 하는데 이러니 이 복판만 차가 다니면서 다녔지, 차 한발을 싣고 가로 다니기는 만무합니다. 왜 사고나면 자기가 한발덜 실으면 손해인데, 그러니까 복판에는 어떻게든 다지지만 가에는 본 의원이 생각할때 올겨울을 지나고 내년쯤되면 거의 가는 내려앉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몇년간 보수를 할수 있는가 하는 것이 본 의원으로서는 전문인이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그런것도 있고, 지금 유등에 가보면 한 지역을 지명해서 하는것은 미안합니다만 내가 본곳이니까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십시요. 그곳에 가보면 양가를 띠를 심었는데, 솔직한 말로 현띠가 올라오는곳이 5군데도 없습니다. 그띠가 살아올라오지 못하고 전부 죽었습니다. 잡풀이 올라오면 띠를 못 심습니다. 그런것을, 왜냐하면 그띠를 심을때는 성토했는것이 덜흘러지라고 방지하기 위해서 띠를 심는 것인데, 이것이 다 죽었습니다. 잡초가 많이 올라오면 틀림엇이 어느 땅이라도 갔다 부어놓으면 잡초가 올라오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인데, 띠를 심었는것은 아무 효력이 없다. 이것은 잘못되었는것이 아니냐, 내가 심을때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신 이과장님을 불러서 "이띠 절대로 안 삽니다. 왜 안 사느냐, 자갈위에 띠를 심어놓았는데, 살 이유가 없다고, 안 삽니다" 이렇게 아야기하니가, "안살면 어떻게 됩니까" 하니까 "안 살면 새로 보수하라 해야죠" 하는데 "그러면 가만히 놓아두라 왜 그 사람들이 이것이 안 사는것을 보고, 지금 뭐라하면 자꾸 잔소리밖에 안 될것이고, 지금 뭐라하는 것보다 나중에 보수하라 하면 할것이 아니냐" 이래서 했는데, 그것도 한번 둘러봐서 하시고, 또, 앞으로 어떤 공사를 하건 예를 들어 성토가 4~5m 올라가면 분명히 아까 여기 보니까 올해부터 진입로에도 많이 다니면 다짐을 하라한다 하니까 다짐을 그저 로라가지고 와서 살짝 다져서 되는것이 아니고, 가를 다져 주어야 됩니다. 복판은 자기가 성토하러 다니는 바람에 덜 다져도 되는데, 그런데 중장비기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로 안 갑니다. 그것을, 즉 말하자면 감독관이 가로 다녀라하는 말을 해서 지시를 해야되지, 사실은 위험한데 갈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무거운 중량을 가지고 위험한 곳에 비뜰게하면 가도오고 못하고 경비만 들여야 되는데, 이런것이 우리가 조금 알고 감독을 해 주어야 되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본 의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의장!

강동호의원입니다. 청도관내에 위험성 있는 노후교량이 몇개정도 있습니까?

지금 그 자료는 안 가져왔습니다만 지금 도로계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사를하고 확정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때 매전에 3군데, 상판이 부서져서 동네주민이 모래 자갈을 깔아넣어서 사용하는데도 있습니다. 당호에, 작년에 95년감사때 갔다 왔습니다. A지역 감사위원들이 갔다오신곳 맞죠?

예.

그곳에 아직까지 대책이 없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압니까? 감사에 지적도 받고 그렇게 했는데도 아직까지 교량에 대해서 예산도 세우지 않고, 앞으로 계획도 없으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오늘 당장 한번 나가보십시요. 점검을 한번 해보고,

예, 현지확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도치순의원입니다. 도로부지 점용 허가절차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군도, 지방도, 국도,

보통 도로부지는 지방도나 군도는 도로측면부터 5m이고, 밀양에서 대구가는 도로는 4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구간입니다. 그것은 12.5m로 되어 있습니다.

96년 1월부터 풍각 가창간 도로가 군도에서 지방도로 승격되면서부터 도로변에 위치한 부지의 공장물이나 건축물을 건립시 도로부지 점용허가 절차가 군에일때보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비용이 약 20배나 많이 소요되고, 지방도 승격이 오히려 주민에게 이득보다는 피해가 많습니다. 종점에는 도로부지 점용허가를 받을때 지적공사에 가서 작성을 하면 약 10만원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었는데, 지방도 승격이 되고나서 서류가 토목설계사무소에 가서 설계도를 작성하면 약 200만원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편의 행정차원에서 절차를 좀 간소화하고, 비용을 경감해서 군도일때 보다는 지방도 되고 나서 주민의 편리와 혜택이 더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도는 우리 자체에서 도로점용 허가를 합니다만 지방도 이상은 저희들한테 서류를 전달 받아서 도로관리사업소로 서류가 넘어갑니다. 그때 설계서하고 다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폐단이 있습니다.

주민들로 봐서는 약 20배 정도의 돈이 더 들어갑니다. 절차도 복잡하고,

도시과업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도시과 상하수도계장 안명훈입니다. 도시과장이 교육중으로 제가 대신 답변드리게 되어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청도, 화양 하수종말 처리장 위치는 청도읍 거연리 금호부락입니다. 매입부지 대상면적은 8,392평, 처리용량은 1일 7,600톤입니다. 총사업비는 15,111백만원으로 기 시행 설계용역비 223백만원, 올해 사업비는 11,096백만원, 이중에 용지매입비가 622만원, 공사비가 10.057백만원, 감리비가 417백만원입니다. 97년이후 사업비는 3,792백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94년에서 97년 12월말까지입니다. 목표년도는 2001년으로 계획하여, 계획인구가 22,570입니다. 사업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기본및 실시설계완료는 95면 5월에, 사업의 환경성 검토는 95년 6월, 농지전용 협의는 96년 2월에 완료하고, 환경부에 사업인가 신청은 96년 4월에 신청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환경부 사업인가는 96년 5월중이며, 분할측량 및 부지매입을 96년 5월에서 96년 10월까지, 공사발주는 96년 5월중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곽종생 의원님이 질의하신 95년도 암반관정 착정 지구별 수로관과 저수탱크 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식수암반관정 개발은 18개소로 읍면시행 14개소, 군시행 4개소입니다. 사업내용은 관정설치 18공, 관로설치 11개소에 4,153m, 저수탱크설치 12개소에 12기입니다. 다음도 역시 곽종생의원님이 질의하신 청도군 소재지 도시계획의 당초 계획은 언제 수립되었으며, 시가지 도시상황 변모에 따라 여러차례 도시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된 변경내용과 시기, 그리고 금후 변경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도군소재지의 도시계획 최초결정일은 67년 6월 16일입니다. 면적은 33.85k㎡이며, 대상구역은 청도읍 및 화양면 일부지역으로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청도 도시계획 변경내용 및 시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71년 10월28일 도시계획구역 일부변경 결정으로 면적을 24.6k㎡로 축소조정되었으며, 변경사유는 집단우량농지 보존을 위하여 화양면 소재지와 고평리가 제외되었습니다. 76년 12월7일 도시계획 재정비로 도시계획 면적이 12.346k㎡로 축소조정하였습니다. 78년 6월28일 용도지역 및 소로결정지적고시가 되었으며, 82년 3월22일 철도변시설녹지가 폭 30m에서 10m로 변경되었습니다. 85년 12월7일 도시계획 재정비로 도시계획시설인 도로, 어린이공원, 하천, 광장, 시장, 학교시설등이 결정되었습니다. 94년 7월5일 국토이용 계획변경으로 도시지역이 18.69k㎡로 확장되었으며, 96년 1월9일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을 도에 신청하여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 통과하여 결정검토중에 있습니다. 금후 변경계획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은 5년주기로 타당성 여부를 검토토록 되어 있으며, 금후 부산에서 대구간 고속도로 건설, 팔조령 터널완공등 주변여건의 변화에 따라 청도군 소재지의 농촌 소도읍의 정체성에서 탈피하여 활기있는 전원도시로 탈바꿈하는 도시계획으로 변경을 추진하고, 기존 도시계획 구역의 불합리한 정비를 통하여 도시적 위상과 주민요구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계획으로 변경해 나가도록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곽종생의원님이 질의하신 도시계획상 미개설된 소방도로에 대하여 그 인접지에 소방도로가 개설되어 있을때는 도시계획상 소방도로는 변경 폐도하여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현재 이와같은 변경대상지가 있는지, 있다면 도시계획을 변경할 의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의 개설현황부터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도로시설로 결정된 총 연장은 169노선에 61.48km입니다. 기개설된 도로는 14개노선에 6.57km이며, 미개설도로가 155노선에 54.91km로 89%입니다. 최근에 도시계획상 재정비 계획에 포함하여 소방도로를 정비하였습니다. 기존도로로 선형 및 연장변경 한것이 8건에 756m, 미집행 도시계획 소로인 소방도로 폐지한곳이 3건에 510m입니다. 금후계획으로는 현재는 소방도로의 변경대상지가 없습니다만 앞으로 소방도로가 개설될때에는 인접지역 도시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치순의원님이 질문하신 소규모 건축물 건축시 구적도를 공무원이 대행하여 주민의 불편과 비용을 줄일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건축물 건축신고 업무는 읍면사무소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읍면 건축직 공무원의 대부분이 건축업무외 타업무를 담당하므로 인하여 업무량이 많을뿐 아니라 건축신고 구비서류중 배치도 및 평면도를 작성하는데 1일정도 기간이 소요되므로 건축직 공무원이 대행할 경우 업무처리에 지장이 있으므로 소규모 건축물 건축신고 배치도 및 평면도 작성을 공무원이 대행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며, 방법 및 대책을 강구하여 보겠습니다. 다음은 박재덕의원님이 질문하신 운문사 관광개발사업에 대한 현재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문산 군립공원은 83년 12월29일 운문면 신원리에 운문사를 포함한 운문산 일원 490만평을 군립공원으로 지정하였고, 그중에서 지금의 운문사 버스정류소 일대 49천평은 집단시설지구로 지정하여 개발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개발계획으로 부지 2만평, 주차장 4천평, 야영장 4천평등의 공공시설과 숙박 및 상가등의 민자시설을 유치할 계획으로 74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86년부터 지난해까지 주요추진실적은 부지조성 4,400평, 주차장 1,700평, 야영장, 도로, 교량, 화장실, 제방, 상하수도 시설과 이주단지 2,800평등 기반시설에 139백만원을 투자하였고, 토지 및 건물, 지장물 보상비로 561백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현재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방법을 토지매수방식에서 토지구역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의서 징구실적은 편입토지 비율에 91%, 토지소유자 비율로 75%를 징구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개발계획 변경 및 환지용역을 이달중으로 발주할 계획이며, 개발계획이 확정되면 개발계획사업 시행자 지정 및 환지인가를 득하여, 개발사업을 차질없이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입니다.

의장! 예, 박재덕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개발방식은 토지를 가진사람에게 닦아서 그만한 당초가지고 있는 토지비용에 대해서 닦고난후의 토지비용과 맞먹도록 교환하는 방식입니다. 거기에 따른 토지가 없는 사람은 지장물로 보상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곳에 현재 황정리에 사는 세대가 23~4세대가 되는데,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중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불과 1~2분밖에 없을 것입니다. 나머지 20여호는 토지가 없는데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추진과정을 차후에 과장님이 오시면 서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

곽종생의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임반관정을 해서 상수도를 하여 탱크가 없는곳이 몇군데 있는데, 이것은 굴착만 해서 과거에 있던 탱크를 사용한 것입니까?

운문면 봉하 산말에는,

하나하나 이야기할 필요가 없이, 탱크가 없는곳은 과거 탱크가 있던곳입니까?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한 것입니까?

기존 설치를 안했는곳 중에 기존 탱크가 있는곳이 4개소, 신설지구로 예산을 확보해서 올해 하는것이 칠성1리, 이것은 신설지구로 예산이 없어서 그때 당시에 설치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올해 사업으로 추진을 합니다.

사실은 아까 건설과에서도 탱크관계 때문에 이야기를 하니까 다 되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시공을 언제했는지 몰라서 왜 그 기간에 못했느냐는 이야기를 못하겠는데, 속해 해 주도록 부탁을 드리고, 당초 도시계획상 처음에 청도에서 도시계획을 해 준것이 67년도에 이루어서 오늘날까지 넘어오면서 여러번 변화가 왔으리라 본 의원이 생각을 합니다. 또 변화가 오게끔 되어 있고, 이런데 도시계획이 몇번 변경된 것이 전부 중복 기분이 드는데, 본 의원이 묻는 이유는 우리가 도시계획을 하면 첫째 행정이 했으면 실천을 할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되고, 또 실천을 못할 형편이 되면 꼭 필요하면 도시계획을 살려놓아야 되고, 도시계획선을 본 의원이 들을때는 몇번 그어놓았는데, 아까 3건을 해지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해지해야 할곳이 많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여기에 안 사니까 모르겠는데, 이런 사유재산을 즉각즉각 해지할 곳은 해지해 주어서 자기의 권한을 사용할수 있도록 해야지, 묶어놓고 사용을 못하도록 해서는 행정상 지역주민에게 신뢰를 얻을수 있느냐 하는것이 의문이 가고, 또 지금도 도시계획을 자꾸 변경해서 과거 했던것을 놓아두고, 금액이 많이드니까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했는것을 자꾸하는데 이런것 보다는 과거부터 시가지를 정리해 들어오는 것이 정확한 행정의 처리가 될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래서 본 의원이 과장님이 계시면 솔직한 말로 청도시가지 지역도를 내어놓고 현재 있는 위치과정과 불필요한 것, 필요한 것을 따질 생각을 했는데, 지금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그에 대한것은 과장님이 오시면 개별적으로 묻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 아시고 정리를 사실은 필요없는 지역은 3건이라고 했는데, 지금 많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수십년전에 해놓았느것 때문에 집도 못짓고, 해볼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것은 지역주민의 불편을 들어주는 것이 행정의 의무다 생각하시고 추진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본 의원은 마치겠습니다.

의장 !

도치순의원입니다. 소규모 건축물 구적도는 보고상 현재로서는 실천이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적도 한건에 2~30만원, 설계사무소에 가서 하는데, 설계사무소에서도 실지 꺼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읍면 건축직도 있고 크게 어려운 것이 없는데 공무원이 대행하면 상당히 우리군민으로 봐서는 불편해소도 되고, 경비절감도 되고 이러한 실정인데 현재로서 어렵다고 하니까 조금 의아심이 갑니다.

지금 현재 건축허가를 받고 있는 부분은 국도변 50m,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주택100㎡이하는 신고를 합니다. 그외 지역에 대해서는 신고없이 그냥 집을 짓고, 나중에 건축물 대장에 등재만 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청도는 설계사무소가 1개소뿐입니다. 그래서 대구나 경산같은 경우는 설계사무소가 손을 놓고 밥을 못 먹는곳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앞으로 설계사무소를 적극 청도에 2~3개정도 유치하면 단가도 내려가고, 주민들이 부탁을 하면 즉시 해줄수 있도록 되지 싶습니다. 그런식으로 앞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

박영광의원입니다. 작년에 본 의원도 구적도에 대해서 질의한 바 있다고 기억이 갑니다. 그런데 사실은 구적도 문제가 농촌에 사는 농민들에게 많이 해당이 되는 문제인데, 예를 들면 축사나 퇴비사 조그마한 것을 하나 지어야 되는데도 구적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구적도를 설계사무소에 가서 하면 도의원님 말씀대로 2~30만원을 주어야 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전문적인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러하겠지만 가로, 세로 얼마씩 자 되어서 그리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왠만한 공무원은 다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읍면직 공무원들이 조금 신경을 써 주신다면 우리 농가에 2~30만원 혜택을 볼수 있는데, 그분들이 무엇을 의식하는가하면 설계사무소를 의식하더라구요, 그래서 공무원이 자기 업무도 벅찬데, 이것 할수 없다해서 단호히 자르는 것을 저도, 우리 지역에 가서 그 사람들하고 직접 이야기도 해 보았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상당한 불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물론 기술쪽으로는 상당한 기술을 요하는 것이겠지만 무식한 우리가 보았을때는 가로, 세로 자 되어서 그어버리면 되는 것인데, 이것을 그렇게 주어야 되느냐, 우리 군민들이 상당한 의혹을 가지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이 오시면 계장님이 잘 말씀을 드려서 한번 더 검토를 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지역민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20만원이면 쌀두가마가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의장 !

곽종생의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구적도 관계가 이야기 되니까 한번 더 이야기를 드리겠는데, 구적도 자체가 예를 들어 어느 설계사의 인장을 받아야 합니까? 예를들어 누구든지 그려서 주면 되는 것입니까?

신고용은 안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자를 대고 평면도를 그리는 것은 된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혀 본 의원이 한개 묻고 싶은것은 사실은 우리 주택을 짓는데, 설계사무소에 가서 도면을 그려야 되는데, 설계도 하는 자체를 청도의 조례를 하던지, 규칙을 하던지, 특별히 해서 청도지역 주민에게 편의를 봐 주어야 되겠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설계사무소에 가서 설계도면을 뜨는데 평당 8만원합니다. 사실은 시골가면 땅도 8만원주고 사고도 남습니다. 이런 설계비를 내어서 집을 지어야 된다니까 땅값보다 더 비싼 그림한장 그려서 설계비를 주어야 된다 하니까 지역주민으로서는 너무 벅찹니다. 30평을 지으면 3 곱하기 8은 24해서 240만원, 이것은 너무 과합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퍼득 생각할때, 여기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만 이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서 그저께 군 지적과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기본도면이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면 안 뜨도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집을 짓는것이 땅의 모형이라든지, 자기의 취향이든지, 이런것에 따라서 변화가 많다. 이렇게 봐야 안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 내가 집을 짓는데 나는 이렇게 집을 짓고 싶다 그러면 예를 들어 박의명이 전에 집을 짓었는 그 도면을 가지고 지어보고 싶다할때 그 도면을 복사를 해서 그대로 지어서 그것을 가지고 검사할때 그것과 같이 검사하면 될수 있는 방향은 없습니까? 꼭 설계사 도장을 받고, 승인을 받아서 접수를 해야 된다. 그 집짓는 자체는 우리가 생각할때 법 규정을 만들어 놓고, 그 규정내에, 테두리내에 그 사람들이 먹고 살으라고 해 놓았는 것인데, 그것이 시골로 봐서는 도시는 8만원하면 아무도 아닌데, 시골로 봐서는 막대한 자원입니다. 너무 무리다로 생각합니다. 그런것은 어떻게 할수 있는 길이 없는가 연구를 한번 해 보시고 여기에 대한, 진짜 우리 농촌주민으로서는 과중한 부담입니다. 8만원하면 어떻게 합니까, 집은 지어야 되고 8만원이 아니라 80만원을 달라고 해도 지어야 되는데, 8만원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30평을 지을려고 하면 240만원하니까 촌 재산으로 엄청납니다.

작년 11월부터 농촌주택 표준설계도하고, 축사표준설계도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복사해서 붙이고, 지적도에 대한 건물의 배치만 작성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많이 활용하시고, 리동별로 다음에 기회가 닿으면 구적도 작성에 대한 교육도 시켜서 누구나가 그릴수 있는 방안도 대책을 강구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표준설계도도 몇가지가 있는지, 그저께 강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표준 설계도가 있다하는데 몇가지가 있는지 사실은 본 의원은 모르는데, 이런것을 지역주민에게 될수있으면 피해를 덜 줄수 있는것이 바로 우리 지역을 살피고, 지역을 보호하는 행정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작년에 저가 구적도 때문에 질의를 했을때, 군수님이 안을 내신것이 바로, 읍면에 배치해서 이렇게 하면 편리를 봐 주는것이 아닌가 하고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좀더 연구를 해서 구적도 문제도 해결을 해 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표준설계는 군에서 했습니까? 중앙에서 표준설계가 내려온 것입니까?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것을 다각으로 우리군에서 할수는 없습니까? 표준설계도 몇가지를 10평이고, 20평이고, 30펴잉고, 안 있겠습니까?, 평수대로 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예치상, 그러나 모형자체를 조금 조금 변화시켜서 해 놓으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30여가지, 그것을 자신의 취향에 맞도록 도면을 보고 작성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각읍면에다 시달해서 홍보를 철두철미하게 해 주십시요. 사실은 이번에도 농어촌 주택 나왔는 것을 골치가 아픕니다. 다른것보다 훨씬 비싸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우리 행정이 안 되겠다. 예.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