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최상태 의원 발언

제15회 제4차 내무위원회1996-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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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포항시장제출)

10시11분

의사일정 제1항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4회 임시회 때 상정되어 심사과정에서 현장확인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보류해서 지난 4월 2일 우리 위원회에서 이와 관련된 구룡포읍청사매입 부지와 일월동 매각대상부지에 대한 현지답사를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계속해서 주무과장께 질의 및 답변을 듣고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보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주

황보주위원

일월동 679-3번지 임야내에는 44세대 거주하는 주민이 있고 또 부속건물 전부 포함해서 91개동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이주비 내지 철거비에 따른 시의 보상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억만

김억만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억만 입니다. 황보주위원께서 이주대책보상책이 마련되어 있느냐고 질의하셨는데 현재로서는 전혀 보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매각부지에 무허가 건물이 언제부터 이렇게 많았습니까?

억만

김억만회계과장

그게 ´83년 부터 지금까지.

종환

서종환위원장

최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최상태위원

그러면 지난 번에 우리 황보위원께서 주장한 내용인데 국방부 소유나 또 재뭄부 소유 땅을 우리 시가 행정기관끼리니까 협조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또 시의 공영개발 차원에서 하게 되면 상부의 협조를 얻으면 같은 행정기관끼리니까 충분히 가능하리라는 유추해석을 근거로 해가지고 개발하면 시에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차원에서 모양 좋게 성과가 지대해지리라는 판단에서 그렇게 개발을 해나가자는 상당히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좋은 이야기를 했는데, 집행부에서 그 문제가 도저히 안된다는 쪽으로 이야기만 지난번에 했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어떤 경과를 통해서 어떻게 활동을 해보니까 안된다는 쪽으로 판단을 내리게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활동한 것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만

김억만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난 번에 경영수익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 안에 보면 우리 포항시가 아파트 시영부지 24,000평 그 다음에 옆에 또 저희들 포항시 부지입니다마는 이것은 도시계획상 학교부지로 고시된 땅 그 다음에 재경원 땅 그 다음에 국방부 땅하고 항만청 땅 이래서 현재 뒤편에는 보시면 전부 군사보존 지역으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 승인없이는 우리가 전혀 못합니다. 그래서 직접 국방부 방문은 못했습니다만 저희가 실무적으로 재산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국방부에서 도저히 이것은 우리한테 양여해 줄 수도 없고 해결을 못봤습니다. 그런 회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가하다 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경영수익사업은 사실은 불가능한 걸로 판정이 났습니다.

상태

최상태위원

지금 공무상의 업무협조나 이런게 단순한 말로만 이렇게 주고 받아서 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그건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필히 그것은 문서가 오고 갔었어야 된다고 봐지는데 모든게 다, 그렇게 했는 증빙이 있어요?

억만

김억만회계과장

그것은 서면상으로는 못했습니다.

상태

최상태위원

증빙은 없죠?

억만

김억만회계과장

예, 없고 또 설사 이게 경영수입사업의 차원에서나……

상태

최상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실무계장선이나 이런 선에서 재경원에 담당직원이나 관계부서 계장에게 이야기 해보니까 안된다 하니까 안해버리는 것 아니냐 이런 감도 잡히는데 모든 것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그런 분야에 전혀 우리 의회 의원이 제안했는 제안내용하고 집행부에서 검토해보니까 이것은 그야말로 일말의 가지가 없다 설령 이런 생각이 완전히 엉뚱하게 다를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또 사전에 이것은 이러이러한 타당성 있는 이유 때문에 할 수 없다든지 이렇게 협의를 해야 되고 또 일고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조금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좀 책임직에 있는 분이 중앙을 방문한다든지 안 그러면 그야말로 우리 지역단체장의 명의로 정식으로 이러한 특별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쪽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정식 서신을 보내서 어떻게 협조를 받아보고 그렇게 처리를 해가지고 의회에서 도저히 안되면 안된다든지 되면 된다든지 이렇게 해야되는 것이지, 그냥 실무진의 계장이나 안 그러면 담당자들한테 이것 한 번 알아봐라 해가지고 그쪽에 전화나 걸어가지고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안된다 하니가 마 안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해버리고 그렇게 하셨다면 그건 잘못 한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제 이야기가 너무 어불성설적인 이야기 입니까 아니면 나름대로는 이야기가 좀 맞는 겁니까?

억만

김억만회계과장

이게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판단해서 협의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가능성만 보였으면 적극적으로 나섰을텐데 실지 협의를 해보니까 아주 전혀 불가능한 그런 얘기가 됐기에 정식 서면으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상태

최상태위원

그러면 44세대는 현재 이주문제라든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혀 시에서는 고려해 본 사실이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 지금 다른 타행정부처의 땅은 매입은 마 안된다 치고 우리 시가 소유하고 있는 것만 예를 들어서 처분을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 지난 번에도 데모를 하고 여기 와서 떠들었던 모양인데, 그 사람들 문제는 순조롭게 해결될 것 같아요? 앞으로 집단민원 사항으로 해가지고 또 시끄러울 가능성은 없습니까?

억만

김억만회계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상당히 그럴 소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집단으로 저희들 시에 방문해서 시위를 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전체 사람은 다 상대를 못하고 대표를 구성해서 그쪽의 안을 한 번 내봐라 해 가지고 보냈는데 대표가 세 사람 구성이 되어가지고 근간에 저희들 사무실에 실무적으로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했는데 그쪽에 안은 뭐냐하면 그 땅을 한 4,000평 분할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집 지을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저희가 4,000평을 짤라 줄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상당히 깊이 몇 안을 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취락구조개선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사업에도 저희들 신경을 썼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해봅니다만 저희들 법에도 안 맞을뿐더러 또 그쪽 형편에 주민들의 입장도 상당히 안 맞습니다. 취락구조개선사업을 강행할려면 읍면지역에 해당이 되는데 시 지역은 또 취락구조가 대상이 안됩니다. 취락구조개선사업을 하게 되면.

상태

최상태위원

누가 취락구조개선사업을 하라 합니까. 그 말이 아니고 안되면 안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그걸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것을 놔둔 상태에서 에를 들어서 어느 주택건설업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가령 매각을 한다 그러면 44세대에 대한 것은 어느 바보 같은 사람이 그 골치덩어리를 안고 옳은 돈 주고 사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만큼 44세대에 대한 앞으로의 어떤 조치를 해 줘야 될 대책 만큼은 분명히 시에서 그건 생각을 하고 살려고 하겠지, 그걸 그대로 다 끌어앉고 옳은 값주고 살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시에서도 결과적으로 44세대분에 대해 그런 형태로 해도 대책을 세워주는 형태고 시에서 가령 시영주택이 있어서 그 쪽으로 이주시켜 주어도 대책인데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냥 아무 대책도 없이 그냥 땅만 팔겠다고 해버리면 예를 들어서 백억 짜리 땅을 산다 하면 그 사람이 44세대분을 상각시켜버리고 나면 100억짜리 땅이 뭐 예를 들어 90억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주고밖에 안 살라 할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대한 어떤 확고한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그 문제에 대처를 해야지, 아무런 대책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땅만 파는 것만 의회 승인을 받아가지고 판다고 공고 붙여놓으면 살 사람은 그래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문제는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도 있고 하니까 잠시 정회를 해서 우리끼리 잠시 의논을 하고 합시다.

종환

서종환위원장

예, 권봉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여기 위치도에 숫자가 표시되어 있는 것이 지금 무허가건물이 들어선 표시입니까?

억만

김억만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몇 동 입니까?

억만

김억만회계과장

44동 입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몇 세대 입니까?

억만

김억만회계과장

44세대 164명 입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1가구에 2세대가 사는 데는 없어요?

억만

김억만회계과장

예, 건물은 41동이고 부속건물이 50동이고 그 다음에 묘지가 2기 이렇습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지금 시에서는 이 부지를 매각하는데 대한 여기에 집단 거주를 하고 있는 주민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죠?

억만

김억만회계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그러면 이 부지 전체를 매각하는데 일부분을 지금 이 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불하를 받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죠?

억만

김억만회계과장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은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서 불하는 해달라는 겁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분들에게 이 부지 매각에 따른 일부분을 잘라가지고 집단으로 거주시 불하를 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억만

김억만회계과장

그 방안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사유지를 국공유지를 분할은 못합니다 저희들 규정으로서는. 그것을 할 수 있는 규정은 뭐냐하면 취락구조개선사업을 할 때는 분할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데.

봉정

권봉정위원

그러면 이 전체 땅을 매입하는 사람에게 조건을 붙여가지고 어떤 부위는 이 분들에게 양보를 하라든지 그런 정도의 조건을 붙일 수는 없어요?

억만

김억만회계과장

그것은 입찰할 때 조건을 붙여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얼마를 짤라가지고 한다 이런 조건을 붙일 수는 있습니다. 그건 가능하죠. 그런데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현재 땅을 우리가 만약에 경쟁입찰을 붙이게 되면 공시지가 50만원인데 50평을 산다고 보면 2,500만원정도 더 소요됩니다. 거기에다가 집 짓는 것까지 계산하면 수 천만원이 드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 실지 그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몇 사람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그런 것은 그쪽의 사정이고 우리가 최소한의 지금 거주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최소한의 성의는 보여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방안을 가지고 현재 민원이 야기되는 그 분들하고 협상의 하나의 카드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억만

김억만회계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협상은 지금 하고 있는데. 너무 오래 끌것 같아서 제가 상세히는 보고를 못드리겠습니다만.

봉정

권봉정위원

물론 이 분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냥 지금 땅에 살았으면 좋겠죠 하지만 그게 시의 계획이 있으니까 불가능 하잖아요.

억만

김억만회계과장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