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욱 의원 발언

신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고사항은 끝에 실음)

건설과장 손인락입니다. 포항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소하천정비법 제22초제5항 ’95년 1월 5일 법률제4873호로 제정이 됨에 따라서 우리 시 관내 소하천 224개소의유수 및 토지의 점?사용료, 토석모래?자갈 등 산출물의 채취료 등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소하천정비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공유슈면관리법에 의해서 징수를 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소하천 점용로, 채취료, 사용료의 산정기준을 규정을 하고, 둘째로 소하천 점용료 등의 감면범위를 규정하고, 셋째로는 소하천 점용료 등의 징수?반환 등에 관한 규정을 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규로는 소하천정비법이 되겠습니다.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보면 소하천의 점용에 관한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점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22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 조례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전문위원 노근우입니다. 포항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하천은 지금까지 관련 법규가 제정되지 않아 공유수면관리법을 적용 점용료 및 사용료를 징수 관리하여 왔으나, ’95년 1월 5일 법률제4873호로 소하천정비법이 제정되었고, 동법시행령이 ’95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14693호로 제정됨에 따라 우리시 소하천 224개소 464.16㎞에 대하여 ’96년 1월 24일 포항시 고시 제96-16호로 고시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소하천의 점용료 및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한 규정은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5항에 의거 소하천의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의 산출물 채취료 및 기타 소하천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제출된 것으로서 점용료 및 채취료 산정의 기준을 정하기 위해 안 제2조의 소하천 점용료?채취료 산정기준, 안 제3조 소하천 점용료의 감면범위 규정, 안 제4조 내지 제7조 소하천 점용료 등의 징수?반환 등에 관한 사항등을 공유수면관리법 시행규칙과 ’90년 1월 15일 제6차 개정된 경상북도 하천 및 공유수면 점용료 및 징수조례의 규정을 준용한 것으로서 소하천의 유수 토지의 점용료, 토석?자갈?모래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기타 소하천의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원안대로 통과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정재동입니다. 포항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먼저 앞서서 보충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간이상수도가 총 대당 개소가 301개소가 있습니다. 301개소가 있는데 그 급수 간이상수도 급수인 구는 약 64,0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현행 포항시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는 공중위생법 31조의 규정에 의해서 제정된 조례였습니다. 이것이 시군통합 조례정비시 목적에 공중위생법 31조를 수도법 32조로 정비를 했습니다. 간이상수도의 유지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조례준칙이 통보되어 포항시간이상수도조례안을 이번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 차이점은 현행 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는 마을 단위별로 자체적으로 위원횔르 설치해서 간이급수시설 유지관리를 운영토록금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개정안은 간이상수도관리조례를 시장이 주체가 되어 관리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시설물을 지방상수도와 같이 운영할 시 인력 및 예산이 과다 소요되므로 관리를 지역별로 협의회를 구성해서 대표자에세 위탁하도록 하는 그런 조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금징수는 협의회에서 간이상수도 유지관리비용 즉 전기료, 관리인 보수, 기타 유지비용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걸 징수하는 것이며 종전에는 공동급수조례는 관리비 징수로 됐으나 이번에는 간이 상수도 관리 조례는 요금징수로 이렇게 조금 달라졌다는 거 그게, 그다음 수질검사는 간이상수도관리조례와 별도로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를 실시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러한 보충설명을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간이상수도관이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지역의 공동급수지역이 포항시공동급수시설유지관이조례에 의거 마을 단위로 자체관리되고 있어,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급수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 간이 급수시설의 취수원 오염이 가속화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취수능력이 물 사용량을 증대를 따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래서 ’95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 14,707호로 개정된 수도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32조 간이상수도 되겠습니다. 이들 농어촌지역의 주민생활 편익과 주거생활 개선을 위하고 필요불가결한 생활용수를 안전하게 공급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간이상수도의 관리주체를 시장으로 규정한다는 것과 간이상수도의 요금을 징수 할 수 있도록금 규정한 것과 간이 상수도의 사용자를 대표할 수 있는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규정이 들어있고 현행 포항시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를 폐지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규로는 수도법 32조 간이상수도가 되겠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간이상수도의 위생관리를 위하려 필요한 기술 및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 두 번째 간이상수도의 관리등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음 수도법시행령 제3조 간이상수도의 설치가 되겠습니다. 법 제3조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이상수도시설”이라 함은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당체가 관할 지역 주민의 음용등에 제공하기 위하여 원수를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할 수 있는 침전지, 여과지, 소독시설 등의 정수시설을 갖춘 수도시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소독시설을 제외한 정수시설로서 수질이 양호해서 그 설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는 정수시설에 대하여는 이를 안갖추어도 된다는 그런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노근우입니다. 포항시간의상수도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대 포항시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농어촌지역의 공동급수지역이 마을 단위로 자체 관리되고 있어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급수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간이급수시설 취수원의 오렴이 날로 가속되고 취수능력이 물 사용량의 증대에 따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95년 7월 1일 개정된 수도법에 의거 농어촌지역의 안정적인 급수와 위생관리 및 필요한 기술과 재정지원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 제출된 것으로 안 제4조 내지 제10조는 간이상수도의 관리주체를 시장으로 규정함으로써 간이 상수도 관리의 적정화를 기하고 취수원의 오염을 사전에 방지하여 양질의 수도를 공급하기 위함이며, 안 제11조 및 제12조는 간이상수도의 요금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토록 하여 전기료, 관리인부보수, 기타유지관리, 비용에 충당하여 관리의 적정화를 기하고 안 제 13조 내지 16조는 간이상수도의 사용자를 대표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사용자의 편의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학, 현행 포항시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를 폐지토록 안 부칙 제2조에 규정하여 간이상수도관리의 적정화를 기하고자 제정된 것입니다. 농어촌지역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급수를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농어촌지역의 공동급수지역이 마을 단위로 자체 관리되고 있어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급수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간이급수시설 취수원 오염이 날로 가속화되고, 취수능력이 물 사용량의 증대를 따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본 조례를 제정하여 농어촌기역의 안정적인 급수와 위생관이 및 필요한 기술과 재정지원을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노근우입니다. 포항도시계획결정안 효자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지구는 포항시 관문인 효자동에 입지한 미개발지로서 1993년 3월 16일 제6차 도시계획재정비시 자연녹지에서 일반 주거지역으로 토지이용계획이 변견된 곳으로 기존 시가지와 인접하여 있으므로 빠른 시일내 개발이 필요하며,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시설의 확보, 토지의 효율화 등을 고려하여 지방재정 형편상 토지소유자가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신청되었던 것입니다. 본 계획은 도시계획법 및 토지구획정리사업법등 관계법에 의거 주위여건을 고려한 토지이요계획, 인근의 도시지역과 연계한 개발, 기설 도로망에 대한 유기적인 연결과 도시환경 및 본 지역의 차량소음과 공해를 예방코자 녹지시설계획등으로 지역균형개발을 목적으로 입안된 사항으로, 도로 및 녹지시설, 공원, 학교 등 기타 도시계획 시설은 도시계획시설기중에 관한 규칙에 의거 적정히 입안된 것으로 판단되며 원안대로 가결함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지구는 온천지구의 특성을 감안하여 양질의 온천수의 확보와 복합적 기능이 있는 관광시설을 유치하고 기반시설의 확보로 본 지구의 계획적인 개발을 목적으로 입안한 것입니다. 따라서 주차면적 및 공공에어리어도 법적인 면적보다 더 넓게 계획하고 현재 계획된 위치도 주차가 용이한 입구쪽으로 배치함이 타당할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또한 여타시설은 관계법 및 기준에 적정히 계획되어 제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향후 전 시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줄 것을 말씀드리면서 기타사항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한 가지 드릴 말씀 있습니다.) 예, 진병수위원님

주차장은 면적의 확보라면 부분 나누어서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동선차원에서라면 2개에어리어 내지3개 에어지어로 나누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몇개 에어리어로 돼 있습니까?

2개입니다.

아까 우리 몇몇 위원들께서 이것은 다른 이미 개발된 평해지구나 부곡지구 그런데 것을 감안해서 2개를 하나로 통합해서 전면에 배치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그것은 동선차원에서 훨씬 불리하죠.

그게 입구에서 끝에까지가 거리가 1㎞밖에 안되거든요. 1㎞밖에 안되는데 입구에서 큰 대형 대단 뒤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우리는 주차시설은 가능하면 어쩔수 없는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하면 짧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고 그리고 골목길로 돌고 직선거리가 그 정도니까 사실 우회도로를 거치면 상당한 거리를 오고가서는 좀 곤란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비가 오든지 날씨가 춥든지 할 때 어린애가 있고 하든지 이럴 때는 1㎞는 상당한 거리이므로 분산해서 배치하는게 저는……

아까 그런 이야기가 있을 때 박간사께서는 마침 자리를 비운 것 같은데 이것이 주로 입구쪽에 대각 온천지구를 중심해서 온천관광지구화 될 그런가능성이 있지않느냐, 그렇다며 외래 온천관광객들은 주로 관광호텔, 온천장 그 부근 일대에 주로 주차하게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입구쪽에통합 전진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 그점은 위원회 차원에서 집약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까?

안쪽에 배치된 게 어느 거지요?

(도면을 보면서 설명) 여기하고 여기하고 이쪽으로, 25m 도로기 때문에 이쪽편으로 이렇게 나와주는 게……

그렇지요? 그런데 이 안쪽에 배치된 주차장 인근에는 어떤 주차수요가 주로 있겠습니까?

기숙사, 여관, 종합상가 그다음 휴게소 여관, 주로 숙박시설입니다.

관광숙박시설이 그 안에 있습니까?

예.

그럼 그 입구쪽에는?

여기는 온천시설입니다. 주유소, 기계유희시설, 관광호텔, 종합상가, 전부상가고 여관이고 그렇습니다. 이건 전부 상가입니다, 이것은 관광호텔리고.

그런데 주차설명이 그렇다고 하면 주차수요가 꼭 한 곳에 입구쪽에만 몰린다고 하기는 어려우니까 두 쪽으로 양분화하는 것도 괜찮은데 다만 전진배치시켜서 주차가 가장 용이하도록 해달라 하는 그렇게만 의견을 내지요.

그런데 두 가지 측면에서 입구에 주차장을 배치하면 좋은 점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입구에 교통혼잡 일시적으로 차량이 몰릴경우에 그러니까 들어오는 관문을 막는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고 하니까 저는 지금 주차에어리어는 적절하다고 봅니다, 거리에. 우리가 일본이나 선진국에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 주차가 제일 용리한 지역에 전부 다 주차장을 배치하니까 저는 지금 주차장 배치문제보다는 우리 지듬 주차법이 오래전에 만들어졌고 그리고 최소의 면적으로 주차에어리어를 할애했으므로 어떤 경우든지 이것은 시대적으로 좀 떨어지는 법이고 하니까 이것은 더 많은 양이 배치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가지고 있고 그것도 이미 전에 심의할 때도 언급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주차면적은 다시 한번 지금도 최소면적으로 해놨습니다, 보니까. 이것은 더 넓게 한다는 의견만 내고 그 위치는 면밀히 검토해서 다시 한번 하는게, 여기 이 자리에서 주차장의 위치를 어디에 하라는 것은 좀 무의미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가장 주차하기 용이하고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에 배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진병수님 말씀 어떤 식이든지 의도가 담기도록 그렇게 앞으로 좀 의견을 내서 조치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