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길 의원 발언

기획실장 김일영입니다. 연일 추가경정예산 심사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실 이 계수나무는 저희들이 전문으로 다루는 직원들도 별 흥미가 없는 계수사무인에 참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물론 본회의시에 저희가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오늘 특별위원회에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일반 회계가 360억, 특별회계 31억 2,600만원 이렇게 해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전체 총 추가되는 금액이 414억 200만원으로서 이번 추가경정예산 재원으로 했습니다. 그 외 회계별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각 상임위원회별 저희들이 제안을 한 예산액이 우선 운영위원회에 2억 2,200만원, 내가무위원회에 29억 100만원, 보사위원회에 48억 8,600만원, 산업위원회에 31억 2,800만원, 건설위원회에 301억 8,500만원해서 414억 2,200만원을 제안을 했습니다. 물론 위원장님께서도 앞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제안을 함에 있어서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사실 억제를 했습니다. 억제를 하고 이 추경예산 자체가 당초예산과는 달리 한정된 재원, 물론 당초예산도 재원이 한정돼 있겠습니다마는 꼭 필요한 사업, 당초예산에 누락된 부분, 또 그간 한 5개월동안 예산을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부분 이런 등등을 감안해서 꼭 필요한 예산들만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 상정을 했습니다. 위원장님이하 위원님들 물론 한 번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신 것이지만 다시 한 번 재고하셔서 저희들 제안한 이 금액은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광렬입니다. 이번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편성 총괄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3,503억 8,800만원에서 414억 2,200만원이 증액된 3,918억 1,000만원으로 편성된 것이며, 증액비율은 기정예산대비 12%가 증액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회계별 분석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기정예산 2,765 9,800만원에서 363억 100만원이 증액된 3,128억 9,900만원으로 편성된 것이며 증액비율은 기정예산대비 13%가 증액된 것입니다. 지방세별로 세입별로 분석해 보면은 3,128억 9,900만원가지고 대비를 한다면 구성비에 지방세가 32%, 세외수입이 34%, 다음 지방교부세가 11%. 지방양여금이 4%. 보조금이 14%, 지방채가 5%로서 세외수입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있어서는 기정예산 2,765억 9,800만원에서 363억 100만원이 증액된 3,128억 9,900만원으로 편성된 것이며 증액비율은 기정예산대비 13%가 증액된 것입니다. 예산액 3,128억 9,900만원에 대비한다면 경상경비가 30%, 사업예산이 67%, 채무상환이 2%, 예비비 등이 1% 이렇게 해서 사업예산이 67%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0개의 특별회계중에서 기정예산 466억 3,500만원에서 312억 6,000만원이 증액된 497억 6,100만원으로 편성된 것이며 증액비율은 기정예산대비 6.7%가 증액된 것입니다. 세입별로 보면은 예산액 497억 6,100만원에 대비한다면은 세외수입이 69%, 보조금이 11%, 지방채가 20%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세외수입이 가장 많이 69%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액 497억 6,100만원에서 경상예산이 2%, 사업예산이 77%, 채무상환이 10%, 예비비 등 11% 이래서 사업예산에 77%로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271억 5,500만원에서 199억 5,000만원이 증액된 291억 5,000만원으로 편성된 것이며, 증액비율은 기정예산대비 7%가 증액된 것입니다. 세입에서는 291억 5,000만원을 대비한다면 상수도사업수익에서 33%, 자본적수입이 58%, 보전재원 9%, 이 보전재원하는 것은 순세계잉여금을 말합니다. 그다음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액 291억 5,000만원을 대비한다면 인건비가 10%, 물건비가 24.5%, 수탁공사비가 4%, 고정부채상환금이 13.4%, 특별손실 0.1%, 사업비 47%, 예비비 등이 1%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번 추경의 예산편성 특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95년도 순세계잉여금 정리를 계상하고 지방교부세, 보조금, 지방양여금 등 중앙지원금 변경내시액 정리 및 여기에 상당한 재원을 충당하는데 세입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에 있어서는 주요시책 사업예산에 중점 편성을 두었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농어촌기반시설에 투자가 되었으며 그다음에 인건비 등 법적경비 부족분을 확보하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네 번째 끝으로 예산검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상기와 같이 분석하면 ’95년도 순세계잉여금, 부담금, 지방양여금. 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추진중에 있는 주요시책사업 및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집중 투자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95‘년도 사고이월사업이 154건 즉 이월액이 353억 9,400만원이 발생된 것은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지 못한 것으로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점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적극 연구?검토되어야 된다고 판단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