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화선 의원 발언

추경예산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준우의원입니다. 영주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13호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안번호 제214호 96년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개요를 말씀드리면 심사대상은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와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심사기간은 5월 13일부터 5월 16일까지 4일간이었으며, 각 상임위에서 5월 13일부터 5월 15일까지 2일간 예비 심사한 결과를 가지고 본 특위에서 5월 15일부터 5월 16일까지 2일간 심사하여 확정하였습니다. 심사체계는 각 상임위 예비심사 후 추경예산안 심사특위에서 최종 심사를 하였으며 심사방법은 해당 실과소장을 대상으로 질의, 답변 및 서면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의 세부적인 심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규모는 96년도 기정 예산 1,4783억보다 6.7%가 늘어난 1,572억2천5백만 원으로 일반회계 1,303억원, 특별회계 200억원,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가 69억2천5백만 원입니다. 금회 추경내역을 보면,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1억9천5백만원, 세외수입이 52억3천5백만원, 지방교부세가 4억5천9백만원, 보조금이 32억6천5백만원, 지방채가 1억5천만원이 늘어났으며, 지방양여금은 4백만원이 줄어들어 총 93억이 늘어났으며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6억2천5백만 원이 늘어나 일반 및 특별회계와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의 추경요구 예산액은 모두 99억2천5백만 원이었습니다. 세출예산은 회계별로 일반회계가 63억원, 특별회계가 30억,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가 6억2천5백만원이 늘어나 총 99억2천5백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금회 추경은 보고사업에 대한 국, 도비보조와 사업계획 변경요인에 따른 사업비 증가가 대부분이며 기타 일부 필수 경상경비의 계상으로 삭감요인은 별로 없었습니다. 다소 과다하게 요구되었다고 생각되는 일반행정비에서 2천만 원, 경제개발비에서 8천만 원 등 일반회계에서 1억원을 삭감하고 승인 요구안대로 승인하는데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주요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에 있어서는 자주재정확충 노력이 결여되었다는 점입니다. 지난 제12회 임시회 시정질문 시에도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은 자주재정 확충대책과 건전 재정운영을 촉구한바 있었으나, 금번 세입예산안에 반영된 사항이나 세입확충 노력은 전혀 찾아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부족한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기정 예비비 38억2천3백만원 중에서 22억1천1백만원을 삭감하여 추경 재원으로 하였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첫째 주요 현안사업비를 계상함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 합목적성 그리고 목표 달성도 분석이 소홀한 점입니다. 지난해 불용 처리된 사고이월 사업비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심사분석 없이 금번 추경예산에 동일한 사업을 재계상 요구하고 당초예산 승인과정에서 삭감 처리된 사업비를 추경예산에ㅔ 다시 요구한 사례가 있었으며 둘째,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다 계상 요구한 점입니다. 행정수요의 정확성 예측과 판단아래 적정한 예산을 계상하여야 함에도 공무원 교육여비의 경우는 당초 기정 예산대비 67%를 증액 요구하였으며, 지역적 여건과 현실적으로 사업효과성이 불투명한 산불방지용 특장차구입, 과적차량 단속용 계량기 구입이 예산을 요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셋째, 세출과목의 변경입니다. 당초 예산 편성 시 투자사업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분석아래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적정한 과목으로 소요예산을 확보하여야 함에도 사업 착공 후 또는 착수단계에서 예산 과목상의 문제점이 도출되어 당초 예산에서 승인된 세출과목 중 금번 추경 시에 14건, 17억9천만 원이 과목변경 요구되었습니다. 끝으로 예산편성 부서와 사업시행 부서 간 사전 협의가 미흡한 점입니다. 도비 보조사업 변경 결정 내시 없이 기존 시행 중인 보조사업비를 삭감 계상하고 세출과목 해소 부적정으로 인한 과목경정 사례는 예산 평성 부서와 사업시행 부서 간 충분한 사전 검토나 협의가 미흡한 연유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를 종합할 때 안일하고 관행적인 예산편성 및 운영 행태는 지방자치시대의 선결요건인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공무원의 인식 전환을 통한 근본적이고 확고한 예산편성과 집행 질서가 확립되도록 집행기관에 촉구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지역의 발전과 소득을 위한 추경예산임을 감안하여 본 특위에서는 기 배부한 내역과 같이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동료 의원들께서는 아무쪼록 본 특위에서 심사한 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장 김진현의원 입니다. 의안번호 제211호 영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총무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7일 제12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 질의 답변시 집행부의 각종 위원회 중 불필요한 위원회 정비를 요구하여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현행 각종 위원회의 기능과 필요성을 검토하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는 위원회의 기능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운영토록 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의원은 "임명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여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위촉토록 하여 보다 심도 있게 해당 안건을 자문, 심의, 연구, 의결토록 하였으며, 상위법인 농지개혁법 및 농지확대개발촉진법의 폐지로 불필요한 조항(제3조 제6,7항)을 삭제하였으며, 현행 위원회중 유사한 기능을 가진 7개의 위원회 기능을 시정조정위원회 기능에 흡수 통합(제3조 제19호 내지 제25호)하여 운영토록 한 것은 불필요한 시간과 예산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보며,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을 지금까지 간사에게 제출하던 것을 기획담당관에게 제출하도록 개정한 것은 보다 발전된 위원회를 운영하게 되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동조례 개정과 관련된 영주시주민소득지원및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와 동조례 시행규칙의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한 금번 시정조정위원회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행정의 능률성과 생산성, 효과성을 높이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보아집니다. 금후에도 계속 각종 위원회의 기능을 검토하여 불필요한 위원회 등은 시정조정위원회의 기능에 흡수, 통합하거나 폐지하기로 하겠다는 질의에 대한 답변도 있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11일 위원회를 개최하여 본 영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장 김진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97호 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총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2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3조 (지방공무원으로서의 연차별임용정원 및 일정)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무원으로 되어 있는 양곡관리특별회계 공무원이 '96년 1월 1일자로 지방직화 됨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려는 개정 조례안 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보면 국가공무원 양곡관리 특별회계 공무원 6명을, 개정조례안 제2조 제1항에 지방공무원으로 정원을 조정하도록 하였으며, 조정내용은 시 본청 농정과의 현재 지방직 9명이 15명으로 늘어나게 되고 동시에 국가직 6명은 없어지게 됩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관련 자료에 의하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에 "국가가 스스로 행하여야 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하여 수행하는 경우에 그 소요되는 경비는 국가가 그 전부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교부세법시행령 제5조에 지방교부세 결정 근거에 지방공무원 정원이 측정단위의 산정기준이 됨으로 지방직화된 공무원의 인건비 등은 지속적으로 지원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난 5월 11일 당 위원회에서 질의 답변시 집행부의 답변에 의하면 국가예산이 국가 위임사무에 대하여 계속 지원된다는 내용과 다른 업무분야에도 국비가 계속 지원되고 있다는 사례의 보고가 있었으며, 지난 4월 27일 도내 23개 시, 군의 시, 군별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에 대한 시, 군별 의회의 의결 여부를 조사한 바 원안가결 19개 시, 군, 미제출 3개 시, 군, 의안보류 1개시(영주시)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11일 위원회를 열어 심사한 결과 경상북도 지방 12200 - 1778호 ('95. 12. 30)로 국가직의 지방직화에 따른 정원이 이미 승인되었으며 우리시의 양정담당공무원에 대한 인건비 등으로 1억1천1백만원 국고보조도 이미 되어 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장 김진현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9호 영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총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유인물 3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개정 내용을 보면 영주시주민등록사무의 읍. 면.동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에 저촉부분은 없으며, 현재 주민등록등,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업무는 상기조례에 의하여 읍. 면. 동에서 처리하고 있으나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민원편의 확대시책의 일환으로 주민등록등.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업무를 시본청 민원실에서도 발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상기 개정조례안은 지방 13210 - 220 ('96. 2. 28) 호로 주민등록개선 계획 지침이 시달되어 본 지침을 검토한 바 조례개정전까지는 시청 소재지의 동장(휴천2동) 민원직인을 사용하여, 시청 민원실에서 주민등록 등. 초본을 발급하고 조례개정 후에는 시장직인 (민원실전용)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바 우리시의 지역 주민들에 대한 민원업무의 보다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본 조례는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11일 위원회를 개최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장 김진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7호 영주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총무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유인물 48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지난 '95년 12월 29일 국내여비규정이 (대통령령 제14857호, 관보13201호로) 개정공포 됨에 따라 동규정 개정 내용에 맞게 우리시의 여비조례를 개정하여 국가공무원과 균형을 유지하려는 것이며, 여비의 종류, 여비의 정액, 이전비, 현장지도 여비에 관한 사항은 국내여비규정 및 국외여비규정을 준용토록 하여 개정 시마다 조례를 개정하는 번거러움을 없애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종전의 "공무로 여행할 때"를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 여행할 때"로 종전의 "월액여비"를 "상시 출장공무원의 여비"로 국내. 외 여비규정 중 "소속장관"을 "시장"으로 보아 준용하도록 조문을 정리하였으며, 현행 전문 7조를 개정조례(안)에서는 전문 4조로 축소정리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11일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한 결과 국내여비규정이 '95년 12월 29일 개정 공포되어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국내여비규정이 개정될 때마다 본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려는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장 김진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8호 영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총무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유인물 70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호적과태료부과기준이 시. 군의 "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와 대법원의 "호적법시행규칙"에 이중으로 되어 있어 호적법이 개정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호적법이 개정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현행 "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상의 "과태부과료 기준"을 삭제하고 "호적법시행규칙"의 "과태료부과기준"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보면 현행 조례상의 "과태료부과기준"을 삭제하고, 호적법 시행규칙 제52조 제6항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하여 과태료의 금액을 정하도록 본 개정조례안 제4조에 명시하였고 해태이유서 중에 해태기간을 4단계로 구분하였던 것을 삭제하고 "해태기간"으로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11일 위원회를 개최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우리시의 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호적법시행규칙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장 김진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10조 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총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80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료법 및 의료기사법이 개정되어 치과기공소인정 등의 인. 허가 및 신고등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관련 수수료를 규정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으로서 주요개정내용을 보면 상기조례 제2조 (요율) 규정에 의한 별표 "제증명요율표"의 인가, 허가신고, 등록, 지정, 확인 등의 내용 중 "6. 보건, 사회관계"란의 수수료 내용을 치과기공소 인정 및 안경업소 개성등록 수수료는 각 10,000원, 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 및 의료기관 개설신고 수수료는 각 20,000원 부속의료기관 개설과 의료기관 개설 허가 및 신고사항에 관한 변경신청 및 신고 수수료는 각 10,000원씩으로 정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96년 5월 11일 위원회를 열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바라오며,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장 김진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5호 영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9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이 '95년 1월 5일 법률 제4914호로 제정되어 '95년 9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영주시장이 제안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조례안 제2조 제1항 각호의 협의회의 기능은 첫째 시민건강증진시책의 수립, 시행 및 관련제도에 관하여 협의하도록 하였고 둘째 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협의, 셋째 주민건강 의식을 잘못 이끄는 광고내용의 시정, 변경 등에 관한 사항 협의 넷째 시장이 자문하는 시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협의 등을 규정하고 있고 조례안 제3조에는 협의회의 구성으로서 첫째 위원장(부시장), 부위원장(보건소장)을 포함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둘째 위원은 공무원, 주민 및 각계 각층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토록 규정하였으며 위원의 임기는 조례안 제4조에서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6조에서는 "회의 등"을 규정하여 시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나 위원장이 필요할 때 소집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대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 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 및 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시민들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토록 하여 시민 스스로 건강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11일 위원회를 개최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시민의 건강생활실천여건 조성을 위하여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장 김진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12호 '96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0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이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법 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81년 4월 27일부터 영주직업전문학교 교수부지로 사용 중인 시유지에 실습동 건물 (4층 6,984.64㎡)을 기부채납 조건으로 신축코자 한국산업인력관리 공단으로부터 대지 사용 승낙 요구가 있어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영주시장이 제출한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건물 신축계획 위치는 영주시 문전동 580번지에 노후화된 실습동 4동과 부속건물 2동을 철거하고 건평 6,984㎡의 사층 철근콘크리트 건물을 건축하여 영주직업전문학교 실습동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공사기간은 '96년 6월 30일부터 착공하여 금년 말까지 준공하고 준공된 건물은 영주시에 기부채납할 예정이며, 공사비는 43억8백만원이 소요됩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11일 위원회를 열어 심사한 결과 정부의 신인력개발정책 및 사회산업에 부응하는 우리지역의 고급인력 양성을 위해서 금번에 제안한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위원장님 사비를 방금 말씀하셨는데 43억8천만원으로 보고를 하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억 8백만원으로 유인물에는 되어 있는데요. 8천만원으로 방금 보고가…

대단히 죄송합니다. 43억8백만원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송화선 의원님 그리고 의원님, 제13회 임시회 의사일정 수행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2월 21일경 성재 무단벌채지에 대하여 지금까지 범법자를 검거하지 못한 책임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성재벌목과 관련하여 지난 15일 현안사항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이곳은 도시공원 지역으로 다수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뿐 아니라 동산 동호인들이 자주 찾는 지점이므로 담당 국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면서 본회의에서 공식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는 계속해서 피의자에 대하여는 계속 탐문수사 범인검거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검거후 사법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피해지에 대해서는 벌도목을 조석 정리하여 금년 추식부터 97년 춘식까지 적합한 수종으로 가능한 빨리 조경 식수토록 하여 등산객 및 이용자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저를 비롯한 우리 산림공무원은 더욱 분발할 것을 다짐하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오니 넓으신 아량으로 잘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