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경기도의회임시회제1차문화공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위원장 이병택입니다. 바쁘신 일정중에도 도민체육대회를 비롯해서 의원세미나 그리고 여주 도자기축제 등 여러 가지 일정에 참석하시어 활동하시느라고 많은 노고가 계셨으리라 믿습니다. 또한 800만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박물관관리및운영조례안,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원정리유적의문화재지정에관한건의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1. 경기도박물관관리및운영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경기도박물관장 강대욱입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작금의 언론보도로 야기된 문제들에 대하여 박물관장으로서 항상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누를 끼쳐드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경기도박물관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도민의 문화욕구충족과 전통문화의 교육 공간으로 활용키 위해 건립된 박물관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박물관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로 제정하여 도민이 공유할 수 있는 박물관문화를 정립하고 전시품을 일반공중에게 관람하게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 관람질서 유지 및 유물보존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또한 문화유산의 계승발전과 우리 도의 역사와 문화연구의 전당으로 육성하고자 본 조례를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박물관의 운영과 전시품을 일반공중에게 공개하여 관람료를 징수함으로써 경기도 세외수입증대에도 기여함은 물론 유물관리를 과학화하여 체험교육을 습득할 수 있는 역사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시기획 및 설치 연구활동, 유물관리, 사회교육활동 및 홍보, 시설물 건립 등 중요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자 전통문화에 조예가 깊은 사계 전문가, 문화계 인사 등 도지사가 위촉하는 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며 21세기를 지향하는 선진박물관으로서의 역할과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박물관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데 크게 공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박물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물을 구입하고 전시할 때에는 사계의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유물감정위원들을 두어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정을 통하여 소장품을 전시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이 조례의 주요내용은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과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비교분석하여 경기도박물관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만을 발췌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박물관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박물관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경기도박물관 개관을 앞두고 개관에 대비한 박물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 제1항 총칙부분 각 조항은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 근거한 동법시행규칙과 국립박물관전시품관람규칙에 규정한 관람료, 관람시간, 관람금지 및 행위제한 규정 등을 준용하여 관람에 따른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제2장은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두는 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직무 자문위원의 해촉사유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장은 박물관 소장 및 전시에 필요한 유물구입과 유물감정을 위한 감정위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바 제1장 박물관 이용에 따른 일반 제규정과 제2장의 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의 제규정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제19조의 유물감정위원 위촉과 관련 무능한 유물감정위원의 영입과 책임성 제고를 위하여 자격, 위촉인원수, 임기, 이들의 해촉에 관한 규정 등 좀더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잠깐만요. 검토보고하시면서 장애인복지법을 첨부하셨는데 그 첨부한 사유를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내용 중에는 박물관에 무료입장을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무료로 입장할 수 있도록 한 근거가 있어서 장애인복지법 관계조항 제19조를 첨부해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박물관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영하 위원 질의해 주시죠.

박영하 위원입니다. 신문지상에 발표가 돼서 저희들 아니고도 도민 전부가 알고 있으리라고 보는데 구입한 전시품에 대한 진위여부가 주민들의, 온 도민들의 뜨거운 관심사항일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보니까 감정위원을 지사가 위촉한다고 그랬는데 지사가 위촉한 감정위원이 고의든 실수든 능력부족이든간에 허위물품을 감정의 미숙으로 국고낭비를 초래했을 경우에 그에 대한 책임소재를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대안제시나 아니면 애초부터 지금 이 조항에 있는 감정위원 위촉문제를 조금 더 신중을 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으면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지금 지상의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에 한번쯤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금의 신문보도로 지금 박물관 개관을 40여일 앞둔 시점에서 물의를 일으키게 된 데 대해서 거듭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가 구입한 유물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감정위원을 위촉을 했고 또 감정위원이 정밀감정을 해서 구입한 것인데 구입한 그 유물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제기돼서 문화체육부 문화재관리국에 재감정 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문화재관리국의 회시가 있는 대로 이것을 문화재관리국 지시대로 사계의 권위자이신 분들로 감정위원을 구성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제 답변은 현재 구입유물에 대해서는 하등 잘못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잠깐만요,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석상에서 김학용 위원이 발의해 가지고 박물관 유물문제에 대해서는 조사위원회를 우리 위원회로 한정을 해서 우리가 조사활동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정도로 여러분들께서, 처음에 박영하 위원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의회에 대한 언급은 한마디쯤 하시고 가시라고 해서 제가 일부러 제지를 안 했습니다. 그때 가서 충분한 논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박영하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 이 본 조례안과 관련돼서 질의하신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도지사가 위촉한다 하는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문공위원회에서 검토를 한다든지 아니면 조금 더 안전장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제시해 보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 유물감정위원은 문화체육부장관이 위촉한 중앙문화재위원, 즉 우리나라의 문화재위원 중에서 선정을 했고 또 문화체육부장관이 위촉한 문화재 전문위원급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사계의 원로일뿐만 아니라 학자로서 또는 박물관 문화재분야에 평생을 바쳐 오신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로 하여금 경기도문화재위원을 겸하게 됐고 또 그 문화재위원 중에서 별도로 분야별로 감정위원을 선정해서 감정을 해왔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이 박물관운영조례안에 대해서만 오늘 진행을 하도록 해주십시오. 자꾸 그쪽으로 몰고 가시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답변을 관장님 자꾸 다른 쪽으로 가시는데 쉽게 합시다. "도지사가 위촉한다"를 조금 안전장치를 하나 더 만들자는 이야기예요, 쉽게 말하면. 사계 권위자가, 사계 권위자라는 게 어떤 사람이 사계 권위자라고 정해 있는 것도 아닌데 아무나 사계 권위자라면 권위자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카테고리를 조금 더 좁히고 "도지사가 위촉한다"를 조금 더 한 번쯤 안전장치를 만들자 이거예요. 그것하고 그 다음에 기한이 있습니까, 한 번 위촉해 놓으면 그 사람 천당 갈 때까지입니까?

대개 문화재위원은 임기가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명시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우리 경기도문화재위원은 임기가 2년입니다.

그러면 여기 그것도 명시하시고 "도지사가 위촉한다"를 아무튼 우리가 그것을 선임한다든지 아니면 검토한다는 이야기하기는 조금 그러니까 관장님께서 이 문제를 좀 생각해서 "도지사가 위촉한다"를 한 번 더 거를 수 있는 장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박영하 위원이 질의하신 게 이렇게 해주세요. 몇 조 몇 항 그것을 짚어서 말씀을 해주셔야지, 그냥 하지 마시고.

이것은 일단은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조례심사를 우리 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박물관장이 검토할 사항도 아니고 우리가 자구수정을 해서 집어넣으면 되는 것이지 박물관장한테 물어 볼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결정할 문제지. 박물관장이 검토할 사항이 아니에요.

지금 질의 답변의 형식을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질의하시는 위원님이나 답변하시는 박물관장께서는 본 조례안의 원안이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안이 나온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하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하고 질의하시지도 마시고 "이것을 연구검토하겠습니다" 하는 답변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구체적으로 제 몇조 몇항에 이런 구체적인 것에 의해서 어디가 잘못됐다든지 하는 부분을 수정해야 할 것이 있을 때에 여러분이 토론하시는, 질의 답변하시는 이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김길성 위원이 먼저.

조금 전엔 의사진행발언이었고요. 지금 박영하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이 제19조 유물감정에 관한 부분인데 유물감정 위원을 위촉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자꾸 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 같아서는 그렇습니다. 도지사한테 위촉한다라는 부분을 예를 들자면 문공위원들과 협의해서 위촉한다든가 아니면 도의회 의장과 협의한다든가라는 문구를 삽입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 부분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얘기는 오늘 안 하기로 했으니까 일단 접어두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우리 조례에 감정위원들이 잘못을 해서 도비에 현격한 손해를 입혔을 때 여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추궁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이 감정위원들에게도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한계를 설정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상의를 하셔서 조문을 신설하든지 첨가를 하든지 해서 이 부분을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는 감정위원을 도지사가 전문가 중에서 위촉하는 것을 문공위원회든지 여하튼 도의회라든지 좀 더 감정위원을 선정하는 데 안전장치가 될 수 있는 어떤 뭐를 강구해 보자 그런 의견이시죠. 그런 의견 하나시고 또 하나는 유물감정이 잘못 됐을 때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규정이 전혀 없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십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다른 뜻이 아니라 이러한 의견에 대한 것을 집행부쪽의 의견도 우리가 들어 봐야, 지금 질의 토론시간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얘기를 하시라 그런 말씀이에요.

저희가 제정한 조례안은 전국 시·도 박물관 조례와 또 박물관진흥법 여러 가지를 참고해서 각 타박물관과 똑같은 형평성에서 조례안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것은 전국이 동일한 박물관운영조례가 되겠습니다.

아니, 관장님께서는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전국적으로 동일한 조례안이니까 손대지 마라 이겁니까?

그런 것을 참작을 해서 저희가 안을…….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동료위원들이 이야기한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구하고 있는 건데 조례안이 전국적으로 동일하니까 손대지 마라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죠.

그런 자료를 참고를 해서 했다는 말씀을…….

그것은 의회 나와서 답변하시는 관장의 태도가 아닙니다. 앞으로 분명히 수정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 본 위원 의견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작금의 유물감정과 관련한 부분은 별도의 행정사무조사위원회에서 할거니까 세세한 부분은 관두고요. 유물감정이 분명한 책임소재가 없고 그리고 방만하게 유물감정위원의 조직이 운영되고 있다는 어떤 반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에 나타난 현상이. 조례안의 내용을 봐도 박물관 운영자문위원은 임기가 정해져 있는데 유물감정위원은 임기가 없어요. 한 번 위촉되면 평생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도 임기를 분명히 명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동료위원들께서는 이런 세세한 자구수정을 정회라든지 아니면 별도의 시간을 가지고 논의를 해서 수정안을 만들면 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박물관장께서 이찬혁 위원이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 안 자체는 박물관법 진흥법 이런 것에 의거해서 하셨다 하더라도 우리가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에 의거해서 했다는 것으로 답을 해 주셔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현재 문제점으로 나와 있는 것을 물었을 때 그 의견이 안 나오시는데 그 의견, 우리가 우리 위원들이 질의한 의견에 대한 것을 답을 해 주셔야 합니다. 답변하실 것 충분히 준비가 안 되신 것은 정리해서라도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박물관장께 여쭤 본 얘기는 소위 말하는 내무부의 조례준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위법에 저촉되는지 안 되는지 이 부분을 물어 본 것 같은데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본 위원이 얘기했던 도지사가, 도지사 뿐만이 아닌 의회나 우리 위원회와 상의, 협의해서 감정위원을 위촉하자라는 조항하고 또 감정위원들에게 잘못됐을 때 책임소재를 규명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 이 부분이 또 한 가지 아까 이찬혁 위원이 말씀하셨던 임기조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내무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조례준칙이나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밝혀주시란 얘기지 박물관장 개인의 다른 시·도의 조례를 비교해서 검토해 달라는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말했던 상위법에 그런 내용들이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그 부분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잠시 시간을 주시면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관해서는 운영자문위원의 임기가 2년이니까 같이 2년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본 위원회에서 조례안을 다루고 그러면서 여기에 우리 위원들이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질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좀 전에 답변을 하시는데 알아 봐서 답을 해 주시겠다 얘기를 하는데 뭘 알아보실 게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이 조례안을 제정하는데 생각해서 답을 하겠다고 그러십니까? 다른 위원 말씀해 주세요. 김학용 위원님.

안성출신 김학용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오늘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느끼는 소감은 사실 이 조례라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 법이나 기타 여러 가지 국민을 구속하고 한정하는 그런 부분 중에서 다른 어떤 상위법에 못지않은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게 바로 조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느낀 것은 이 조례 자체가 제대로 면밀하게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임기응변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을 한 바가 있지만 유물감정위원과 관련해 가지고 두리뭉실해 제대로 정해진 게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중복되게 말씀을 하셨지만 자격기준이라든가 위촉위원수, 임기, 또 해촉에 관한 규정 또 책임의 한계 부분이라든가 이런 모든 문제가 여러 가지로 미비하다고 보는데 혹시라도 박물관장께서 오늘 이 조례에 대해서 문제가 될 것에 대비해 가지고 복안을 준비하신 게 있으면 말씀을 한 번 듣고 싶구요. 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 제2장입니다. 제2장 14조를 볼 것 같으면 회의를 하는데 "회의는 박물관장이 필요시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게 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라는 게 그야말로 보다 효율적이고 또 내실있는 관리를 위해서 자문위원들이 박물관운영에 대해서 조언해 주는 위원회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박물관장이 필요한 때만 소집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박물관장이 필요가 없다고 느껴서 1년에 한 번 한다거나 또 안 해도 구체적인 문제가 발생이 안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런 문제도 형식적인 기구가 아닌 보다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가 되기 위해서는 분기별 회의를 해 가지고 운영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든가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본 위원도 이따가 이런 의견을 조문에 삽입을 하고자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관장님께서 느끼신 바를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이찬혁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조례를 도의회에 나와 가지고 통과하기 위한 절차를 밟을 때 조례를 보고하는 분들께서 조례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해하셔서 이게 설명이 돼야지 제대로 이해도 못하고 나와서 다 그냥 더 생각해 가지고 답변한다면 이런 자리가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점 유념해 가지고 다른 조례안 때도 내용을 제대로 숙지해서 회의에 임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정장선 위원.

정장선 위원입니다. 아까 김학용 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경기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제가 위원으로 돼 있는데, 이름은 굉장히 거창해요. 경기도문화예술진흥위원, 거창한데 내가 해 보니까 1년에 한 번 소집합니다. 그리고 다 정해 놓은 것 두 시간 정도 와서 방망이 두드리는 역할만 하고 있는데 나중에 별도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있겠지만 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 여기에 대한 우리 관장의 정확한 생각과 앞으로 운영방향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운영위원회가 저희 박물관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기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안이 발생할 때 신속하게 현장에서 여러분을 모시고 문제를 해결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학용 위원님께서 분기별로 1회 하는 게 어떠냐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필요시라고 하는 것은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박물관운영자문을 운영자문위원회에다가 부의를 해서 거기에서 심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분기별 몇 회라고 박을 수 없다는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여러분을 수시로 모실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관장님 말씀이 지금 맞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 모임을 한다고 필요할 때 관장님이 당연히 소집을 할 수 있죠. 무슨 얘기냐면, 모임이라는 게 정기모임이 있고 또 임시모임이 있고 이렇게 뭔가 구별이 돼서 운영돼야지, 아니 그런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도 참 유감이 많은데 이게 무슨 위원회, 자문위원회 해 가지고 이게 수십 개, 제가 지난번 예결위원회 들어가서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만 자꾸 옥상옥으로 만들어만 놓을 게 아니라 필요없으면 만들지를 말고 만들었으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게끔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정기적인 모임만 하고 필요시 회의 소집을 하지 말자 그런 뜻이 아니고 정기적인 모임도 있고 또 관장이 시급한 사안에 대해서 소위 운영에 관해서 자문을 얻어야 될 사안이 발생하면 물론 소집할 수가 있죠.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 위원장 말이죠,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가지고 어떤 방법에 의해서 위원장을 선출할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운영위원회가 운영위원을 선정하게 되면, 우선 우리 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가 덕망과 모든 자격을 갖추신 분들을 모셔 가지고 구성되면 그 회의에서 선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반회의처리원칙에 의해서 구두호천을 하든지 그런 방법으로 위원장을 선출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영성 위원 질의하시죠.

전반적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이 다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경기도박물관관리및운영조례안이 여러 가지로 미비하다는 것에 다 똑같이 인식을 같이하니까 여기서 자꾸 갑론을박할 것이 아니라 보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이게 보완된 다음에 정식으로 검토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효과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홍영기 위원.

위원장님.

이찬혁 위원님.

그 의견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찬성하고요, 관장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제17조 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죠. 하루에 수당과 여비가 얼맙니까?

회의수당은 5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여비는 4급상당의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해서 지급되는 걸로…….

좋습니다. 이게 지금 박물관운영자문위원입니다. 그 다음 제20조 한번 봅시다. 제3장 유물감정 제20조 "유물감정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여비는 제17조를 준용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럼 감정위원에게도 수당과 여비가 수당은 5만원, 여비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기준으로 지급된다 이거죠?

네.

그럼 감정료는 없는 거죠?

없습니다. 현재까지 감정료는…….

이러니까 감정이 제대로 될 리가 있습니까? 수준있는 감정이 돼야 되는데 감정위원이 하루에 5만원 일당 받고 와가지고 제대로 감정이 될리가 있냐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정위원으로 모신 분들은 경기도문화재위원으로서 우리 박물관의 건립, 시작부터 현재까지 그야말로 애정과 어떤 책임감에서 협조를 해주시고 경기도민으로서의 어떤 자긍심을 갖고 여기에 모든 것을 희생하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보통 한 번 감정하면 4시간, 5시간, 100여 점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여비라든가 어떤 감정수당 때문에 오시는 거는 아닙니다. 이점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그 취지는 잘 알겠는데요, 제대로 대우를 안 하면서 그 사명감만 강조하시면 그 분들이 제대로 일을 하시겠습니까? 최소한 기본적인, 남들보다 많이는 주지 못해도 기본적으로 감정하는 데 드는 어떤 비용은 지출이 돼야 제대로 수준 높은 감정이 될 것 아닙니까? 그냥 사명감만 가지고, 그냥 경기도를 위해서, 유물을 위해서 그것만 강조해서는 운영이 되질 않습니다. 이런 부분도 수정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문제는 현실화되면 저희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형만 위원 질의해 주시죠.

정형만 위원입니다. 이 조례와 관련돼서 유물감정절차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현재 조례안에 보면 유물구입계획을 관장이 수립하고 어떤 절차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가는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물감정위원도 여기 보면 이게 개별적으로 건건이 감정위원을 위촉하는 그런 경우를 예상한 것인가, 보통 유물구입하는 과정을 우선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거기에 따라서 감정위원도 기간이 필요한가 아닌가가 결정될 것 같고, 감정료 문제도 부수되는데 어떻게 그 동안에는 해 오셨고 앞으로 계획은…….

유물의 구체적인 구입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어떤 절차로 구입을 하셨습니까?

저희가 박물관전시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전시유물을 확보하게 되는데 우리민족이 어떻게 생활해 왔는가 하는 그러한 역사적인 생활상을 유물로 증거하게 되는데, 그러한 유물을 전시에 맞는 유물을 구입하게 되는데 그것은 이제 담당 유물구입실무자가 고고미술상이라든지 또는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저희가 필요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전부 사전조사를 해서 여기서 우리 전시계획에 필요한 유물이냐 아니냐 그거를 우선 확인하고, 아 이것은 꼭 우리 전시계획에 필요한 유물이다 할 경우에 일단 구입유물로 선정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 유물에 대한 이러이러한 유물을 구입하겠다는 품의를 받습니다. "이렇게 이런 유물을 이번에 구입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정되면 이제 유물감정 날짜를 정하고 또 유물감정위원에게 통보를 해서 "몇 월 몇 일 몇시에 감정을 하니 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분들이, 우리가 유물이 이번에 구입할 유물들이 고고자료도 있고 문헌자료도 있고 민속자료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감정위원을 모셔 가지고 복수감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위원들이 "이것은 이번 전시계획에 과히 필요한 유물이 아니다 이건 필요가 없다" 그러면 제쳐 놓게 되고 "이것은 전시유물로서는 가치는 좀 떨어지지만 연구자료로서 참 좋다" 그럼 연구자료로서 저희가 구입하게 되고, 또 "이것은 교체기획전시자료로서는 꼭 필요한 유물이다" 이렇게 유물감정인이 거기서 전부 유물별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가격까지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그 가격에 의해서 구입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개별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유물을 전부 다 감정을 받습니까? 모든 유물에 관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 감정하기가, 진위가 대단히 애매모호해 가지고 어려운 경우에 통상적으로 관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정한 감정위원을 미리 확보를, 확보라기보다도 위촉을 해가지고 뭐 사명감을 가지고 있든 어떤 분이시든 하여튼 미리 틀을 짜놓고 그 분들의 감정만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고 할 경우가…….

네,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감정을 하다가 이거는 내 선에서는 이건 감정을,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그런 게 간간이 나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분야의 더 전문가에게 가서 감정을 받아 봐라 그래서 그 전문가에게 가서 또 받습니다. 그분이 "아, 나도 이게 자신이 없어, 이건 안 사는 게 좋겠어" 하면 그건 저희는 안 사고, "아, 이건 확실한 거니까 사도 좋습니다" 그렇게 절차를 거칩니다.

그럴 경우에는 외부에 감정을 할 때 감정료가 당연히 고가로 예상되지 않아요? 그냥 받습니까?

아닙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한 번 감정료는 법에 규정한 5만원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 감정하는 데.

아니 유물감정이 건마다 5만원이라는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네, 수당지급규정에 있습니다.

아니, 그건 수당이고.

글쎄요, 수당을 지급하는 겁니다. 감정료라고 해서 별도로 주는 건 없습니다.

아니, 고가유물에 관한 감정을, 예컨대 인사동에 가서 전문가에게 받아야 될 경우에 그럴 필요가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는 개별적으로 일반인에게 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래서 감정위원을 위촉해서 그 분들에게 받는 거지 어떤 개인골동품이나 이런 데서 받는 건 아닙니다.

아니, 지금 관장 말씀대로라면 감정위원들을 예컨대 열 분을 위촉해 놨는데 이 돌멩이 하나를 감정하는 데도 아주 고고학에 조예가 깊은 전문가의 감정을 받아야 될 경우가 있다고 방금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럴 경우에 감정료가 없이 외부에서 감정을 해줍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일반 개인들이 하는 감정료, 우리는 그러한 절차는 안 밟고.

안 밟습니까?

네, 우리는 우리 도 자체로 경기도문화재위원 중에서 분야별로 조예가 깊은 분에게 별도로 감정위원을 위촉해서 그분들에게 유물 분야별로 판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진위 논란이 있을 여지가, 관장이 유물구입을 실무적으로 결심을 하게 될 때 이 감정위원들, 예컨대 내부 감정위원이라고 얘기합시다. 그분들 가지고는 또 그분들 자신의 견해도 이건 외부감정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가 앞으로 있을 것 아닙니까?

있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외부 감정가에게 다시 가져가서 "이러한 걸 우리 감정위원께서 감정하다보니까 이걸 한 번 더 하라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컨대 고문서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감정요원도 상당히 전문가이신데 "이것은 지금 한국의 임 청 선생님 같은 분은 대단히 훌륭한 분이니까 가져가서 한 번 여쭤 봐라" 가서 보여 드리면 "아 이것 나도 자신이 없다" 그러면 사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어떤 검증절차를 거치고 사지, 그냥 감정위원이 자신이 있는 것은 "사도 좋습니다" 하지만 감정위원 자신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다시 한 번 전문가를 찾아 봐라" 그러면…….

네, 됐습니다. 그러면 관장 구상으로는 감정위원을 숫자라든가 임기 같은 것을 미리 틀에다 정해 놓는 것이 불편하고 능률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별로 기대될 바가 없다고 생각됩니까?

아닙니다. 저희는 감정위원의 임기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매 건마다 감정위원을 위촉해서 하는 그런 경우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일단 감정위원을 위촉하면 임기 내에는 계속 그 분에게 감정을 받는…….

전 유물에 관해서.

네, 분야별로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숫자는 대략 어느 정도로 구상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까?

저희로 봐서는 한 15인 이내로 했으면 좋겠다…….

전체 감정위원을.

네. 복수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분야별 고고자료, 그 다음에 민속자료, 문헌자료, 여러 가지 분야별로 하다 보면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됐습니다.

크게 나눠서는 6개 분야로 나눠지니까 15명 이내로…….

연관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답변하시는 내용 중에 수당 이외의 감정료를 지급할 수 없다고 그랬죠?

네, 감정료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현재까지 지급을 안 했는데 앞으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별도로. 수당과 여비를 제외한, 예를 들어서 점당 어떻게 기준을 정해 가지고 감정하는 데 얼마를 일반적으로 감정료지급기준이라든가 이걸 마련해 가지고 지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좀 더 연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그 정도는 답변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아니, 뭘 연구해요. 현재 감정료를 지급하는 규정이 없으면 지급 못하는 거고, 못하는 거지 뭘 그걸 연구해서 답변한다고 그럽니까?

현재까지는.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죠?

네.

없으면 못하는 거지 뭘 그 답변을 연구 검토해요.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네.

관장이 답변 못하면 국장이 하세요.

국장 어디 갔어요? 국장님 오시라 그래요. 국장님 불러와요.

위원장님!

네, 김학용 위원님.

김학용 위원입니다. 사실 최근에 신문에서 여러 가지 언론보도를 통해 가지고 박물관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돼 가지고 본 위원을 비롯한 문화공보위원들이, 아까 본회의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누누이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속기록을 한번 쭉 뒤져 봤습니다. 그걸 지금 제가 카피해서 가지고 있는데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려 하다가 지금 도대체가 앞뒤가 안 맞아 가지고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을 비롯한 동료위원들에게 답변을 어떻게 하셨느냐면, 그 문제에 관해서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유물구입은 우리 박물관 전시계획에 따라서 필요한 유물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고고자료, 민속자료, 문헌자료, 또 교체기획전시자료를 전시계획에 따라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 구입을 하는 데는 우리 박물관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경기도문화재위원회에 박물관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분들의 자문을 받고 복수감정을 받아서 엄격한 감정하에 전시계획에 맞는 그러한 유물을 지금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것에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했는데 보충질의를 해가지고 관장님 답변하신 걸 또 몇 줄만 읽어 드리면, "그 다음에 유물구입에 대한 자문위원이 복수감정인데 그것이 경기도문화재위원만 하는 것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경기도문화재위원과 문화재위원이 아닌 사계의 젊은 그 분야의 전문가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감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물은 골동품을 취급하는 소위 문화재매매업소를 상대로 우리가 필요한 유물을 현지 조사를 해서 우리 전시계획에 맞는 그러한 유물을 감정받고 이렇게 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속기록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보면, 위원회를 구성을 안 했다는데 여기서 얘기한 문화재위원이 아니고 경기도문화재위원이 아닌 사계의 젊은 그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는 어떤 유령 위원회인지, 제 얘기 좀 들으세요. 그걸 하나 말씀해 주시고, 관장님 말씀을 십분 이해해 가지고 우리 경기도문화재위원께서는 사명감을 가지고, 5만원이라는 참 적은 액수에도 불구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해주셨다고 그럼 그거는 인정을 하고요. 공무원수당규정에 따라 가지고. 아니,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문화재위원이 아닌 사계의 젊은 그 분야의 전문가들도 돈도 안 받고 그렇게 무료로 사명감을 가지고 해준 건지, 아니면 5만원만 받고 해준 건지, 아니면 사계의 젊은 그 분야의 전문가라는 게 파는 사람 입장이라 그래서 무료로 해준 건지 그걸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게 좀 오해, 잘못 이해관계가 있는데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기도유물감정위원으로 위촉한 분들은 사계의 권위자라는 말씀을 드린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화체육부장관이 위촉한 중앙문화재위원과 중앙전문위원을 모시고 경기도문화재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그 문화재위원 중에서 박물관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분들에 의해서 박물관 건축, 그 다음에 전시자문, 그 다음에 유물감정을 하기 위해서 전부 자문을 받아 왔는데 그 중에서, 경기도박물관분과위원 중에서 별도로 유물감정위원회를 선정해 가지고 다시 위촉했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른 민간인이 있다는 게 아니라 그분 중에서 별도로 전문가별로, 유물전문가별로 또 감정위원을 위촉해서 유물감정을 받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관장님 말씀에 따르면 속기사분들이 좀 각성을 해야겠어요. 관장님은 저렇게 얘기했는데 속기록에는 엉뚱하게 써 있으면 속기사가 속기를 잘못한 게 아니면 관장님이 지금 잘못 말씀하시는 건지 둘 중에 하나인데, 우선 상식적으로 속기록을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데 좋습니다. 나중에 또 거론할 기회가 있으니까 그 정도로 해두고,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이게 소위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또 우리나라 유일의 도립박물관 아닙니까. 이런 그야말로 우리 경기도의 야심찬 박물관인데 아니, 도대체 감정위원들이 구성도 안 돼 있고 즉흥적으로 그냥 그때그때 이사람 저사람 하니까, 5만원 받고 이사람 저사람 하는 게 사명감도 한도지, 얼마만큼 과연 정말 제대로 감정이 됐는지 정말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이 한결같이 염려하는 부분은 이 유물감정에 대한 조례안을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면서 진품이냐 아니면 가품이냐고 하는 시비가 일어났기 때문에 제도적인 장치를 제대로 마련해서 이러한 문제점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논의를 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문화관광국장께서 박물관의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계십니까? 갖고 계시죠? 그러면 현재까지 우리 위원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이 유물감정 문제에 대해서 특히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많은 위원들이 피력해 주셨습니다. 문화관광국장께서 나오셔서 지금까지 위원들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한 번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을 하실 때 방금 제가 드린 질의에 대해서 관장께서는 연구를 해 봐야 되겠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국장께서는 분명히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정료지급기준이 없고 감정료가 따로 별도로 지급되는 게 없었는데 만약에 조례에 감정료지급기준과 감정료에 관한 내용을 넣어서 그게 감정료를 지급할 수가 있는 건지, 지급이 안 되는 건지 그 부분을 분명히 답변해 주십시오.

거기에다가 하나 더 보충질의하면, 국립박물관이라든가 다른 박물관도 있잖아요? 서울에는 국립박물관이 있고 그 다음에 공주박물관이라든가 국립박물관이 있는데 그런 데도 감정을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종합적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입니다.

국장님 답변하기 전에 잠깐만요, 하나 추가하도록 제가 아주 미리 물어보려고 그래요. 지금 이걸 보고 있으면서 사실은 물건을 거의 다 사들여 버렸는데 이거 검토하는 것도 우스워요. 사후약방문 같은 격인데 지금까지 사들인 전시품의 액수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 만일 부실감정으로 인한 손해가 국고낭비로 이렇게 확인됐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는 건지, 어떻게 책임을 지는 건지를 답변을 같이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걸 종합적으로 정리를 먼저 하고 답변을 순서대로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조례안을 심사하시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문제로 제기해 주신 것이 첫째, 운영자문위원회의 회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수시로 관장이 필요할 때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검토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 그 다음에 감정위원회 문제에 가서 위촉의 절차 문제, 책임의 문제, 수당의 지급문제, 임기의 문제, 지금 이렇게 말씀들이 되셨고, 그 외에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근의 사안에 대해서 한 번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달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선은 이 조례제정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던 부분 먼저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려야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를 개정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바로 지금 두 번째 제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은 행정적인 측면에서의 지도 또는 감독의 차원에서 볼 때는 현재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에 박물관 지도감독을 위하고 운영자문을 위한 제4분과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물관을 신설하는 계획이 확정되면서 그 조례가 개정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의 입장에서는 현재 있는 문화재보호조례의 개정이 필요하지 않고 제4분과위원회에서 그대로 박물관의 지도 감독 또는 운영자문을 해주면 될 게 아니냐는 그러한 견해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박물관측의 의견은 그것보다는 박물관 자체에 운영자문위원회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주장이 나와서 그렇다면 같은 기능을 한다고 했을 때는 박물관에 그 위원회를 두는 것도 효율성을 기한다는 의미, 또는 수시 필요한 자문을 받는다는 측면에서는 일리가 있다 해서 이제 그 장이 설정된 겁니다. 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 장이 설정되면서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는 제4분과위원회를 삭제하는 것으로 지금 조례안이 잡혀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운영자문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로 1회면 1회, 연 몇 회면 몇 회, 정기회의는 확실하게 박아놓고 그 이외에 관장이 필요하다거나 또는 운영자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1/3이면 1/3, 1/4이면 1/4이 필요하다고 제안을 했을 경우에는 이 운영자문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는 것을 규정에 넣었으면 좋겠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그것으로 커버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감정위원 문제는 우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도지사가 위촉하는 것을 조금 제도적으로 더 튼튼하게 보완하기 위해서 다른 장치를 더하면 어떠냐 그러는데, 이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다 아시겠습니다만 요번에 대법원 판례상에 어딘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위원을 위촉하는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던 문제가 있는데 판례가 나온 것이 그 부분에 의회가 깊이 관여한다고 하면 소위 집행부의 장의 인사권에 대해서 관여하는 문제로 비칠 수 있다, 이런 판례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청주.

그렇습니까? 제가 신문만 봤는데 이 위원님 아시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도지사가 위촉을 하는 것으로 양해를 해주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라는 게 국장의 견해고 다만, 그 위촉의 절차가 사전에 어떤 사람들 중에서 위촉을 할 것이냐, 이건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문화재위원회의 위원 중 우선 하나가 그렇게 들어가고, 두 번째는 이 박물관에 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를 둔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는 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위원 중 그리고 플러스 해서 기타 사계의 전문가, 학술적으로나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그러면 3개 파트너에서 골고루 감정위원이 위촉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그리고 아까 책임문제가 거론이 됐었는데 저로서는 지금 이 책임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에 있지 못하다는 걸 우선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문제는 아직까지 문화재감정을 한 사람들에게 대한 책임을 물어서 어떤 조치를 한 것은 제 상식으로는 현재 발견을 못하고 있고, 다만, 어떤 경우에 책임문제가 나왔느냐, 이것이 도굴품이냐 불법유통품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감정에 임했거나 그것이 공공의 지출로 인해서 구입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상당한 책임을 물은 경우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만 해서 제가 전문을 해서 알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소위 범죄를 구성할 경우, 형사상 소추를 받아야 할 형법상 범죄를 구성할 경우에는 이 감정위원들에 대한 책임문제가 명확하게 구별이 되지만 이것이 왈가왈부, 시시비비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책임문제를 크게 거론한 부분은 없었다 하는 것을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당의 문제입니다. 사실 아까 박물관장님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이 현재까지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1일 5만원의 출장여비를 받는 것으로 끝내고 와서 유물을 감정해 주신 건 사실입니다. 이건 왜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느냐 하면 제가 유물감정위원님들을 이번 사태 이후에 개별면담을 했습니다. 국장으로서 좀 알아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랬더니 사실상 우리가 돈 보고 한 건 아니다, 우리가 경기도 사람이고 경기도의 학자고 경기도에 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돈 5만원 그거 한 점 감정을 해도 몇 십만원씩 받는 경우가 나오는데 그 부분은 국장이 좀 이해를 해달라, 우리가 그래서 1일 5만원의 수당으로 여러 차례 유물감정에 임했다, 그건 우리의 충정과 우리의 봉사로 이해를 해줘야지 다른 차원에서 본다는 것은 조금 자기네로서는 섭섭하다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여태까지의 구입과정에서 감정절차는 그렇게 됐다, 다만 그 감정위원이 오기까지의 과정이 있습니다. 이건 아까 박영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같이 답변드리는 겁니다. 유물의 구입절차가 됩니다. 그러면 일단 아까 박물관장님이 답변해 드린 대로 기본계획에 의해서 전시기본계획이나 유물구입기본계획이 서면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유물구입담당 실무 공무원이 현지를 돌아다닌답니다. 그러면 주로 골동품상에 많이 가는 겁니다. 현재 경기도가 여태까지 2,743점을 구입하면서 제가 쭉 검토해 보니까 전국적으로 5개 골동품상이 소장하고 있던 것을 저희가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조사과정에서 충분히 위원님들이 그 부분을 챙시기면 밝혀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수원, 청주, 대구, 천안, 강릉, 이 지역에 있는 골동품 소장자들을 우리 실무자가 찾아가서 그집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보고 그것이 있을 경우에는 요거 요거를 지정해 놓고 몇 월 며칟날 이 물건을 가져와라, 우리 직원이 가져올 수는 없답니다. 또 내주지도 않고, 그러면 소장자가 그 유물을 경기도청까지 또는 박물관까지 가져오면 거기에서 제가 의구심을 제기했던 게 있습니다. 저도 위원님들 하고 똑같은 입장에서 이 사안을 본 겁니다. 어째서 소장자가 희망하는 희망가격과 감정위원이 감정한 가격이 거의 같은 것이 많으냐, 저도 의심을 가지고 체크를 했댔습니다. 그랬더니 이 물건이 왔는데 우리는 예산이 없다 이겁니다. 사실 27억 4,300만원을 여태까지 '87년부터 집행을 했는데 이게 모 큰 박물관에 관여하는 분이 하는 얘기가 한 점에 10억원 짜리, 20억원 짜리도 있는데 경기도박물관이 27억에 2,400점을 샀다고 하면 그 유물의 수준은 이미 아는 거 아니냐, 그 정도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는 이걸 갖다 놓으면서 소장자는 이걸 1,000만원을 받기를 희망한다, 그러면 우리 실무진하고 소위 여기에는 흥정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산이 없으니까, 우리는 또 개인소장도 아니고 박물관에 전시를 할 거니까 한 500만원 정도에 팔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흥정 과정에서 700만원이 되건, 800만원이 되건 일단 1차 단계를 거친다는 거지요. 그 거친 가격이 문서상의 감정서에 기록될 때는 소장자의 소위 판매희망가격이 된다 이겁니다. 그게 처음에 올 때는 1,000만원을 희망했다가 1단계를 거치는 과정에서 흥정이 돼서 소위 감액이 된다, 그래서 그걸 놓고 감정위원들이 봤을 때는 1,000만원 짜리 가치가 있다고 인정이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소장자 희망가격에는 700만원이나 500만원이나 800만원일 수가 있다, 그럴 때는 두말 안하고 사라고 그런답니다. 예를 든다면 그 절차를 설명해 드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유물이 와서 언제 나와 주십시오, 좀 감정을 해주십시오. 2인이상 그러니까 서화면 서화, 전적이면 전적, 가구면 가구, 이 분야별로 전문하시는 분이 저희가 경기도에서 여섯 분을 지정했는데 앞으로 조사자료에 다 나갈 겁니다. 그분 중에서 복수로 모셔다가 감정을 받으면 그 감정서는 감정위원들이 일일이 날인을 해준다 하는 절차를 통해서 각 유물이 구입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책임문제에 뒤따라서 바로 절차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당문제는 법적으로 줄 수 있다, 없다 이건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게 유물감정수당이다 해 가지고 별도로 지출하는 건 아니고 제가 국립중앙박물관에도 알아봤습니다. 직접 관장님하고 대화를 했는데, 이번에 저도 많은 것을 배우는 과정에 있는데 일단 수당의 형식으로 도서의 출장 거마비 형식으로 드리는 것이지, 이게 학문의 세계이기 때문에 당신은 1,000만원 짜리 감정을 열 개를 해서 1억원 어치의 감정을 했으니까 오늘은 100만원을 주겠다, 당신은 50만원 짜리 열개를 해서 500만원 어치밖에 감정을 안 했으니까 10만원밖에 못 주겠다, 이렇게는 못한다, 그런 현실입니다.

네, 그러면 감정료를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는 현실화해 드려야 됩니다.

네, 그러면 감정료는 별도로 지급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감정수당으로가 아니고 아까 그 여비규정에 의해서 상향조정을 한다거나…….

여비는 드리고 별도로 감정료지급기준을 정해서 감정료를 지급할 수는 있지요?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규정이 없다면 만들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그거는 저도 좀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뭐라고 이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못 되고, 다음에 하나 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을 마저 드리세요.

네, 임기문제는 제가 관련되는 국의 국장으로서 볼 때는 문화재 위원의 임기가 아니면 박물관운영자문위원의 임기가 유물감정위원의 임기나 같이 통일해서 2년이면 2년으로 명백하게 묶어놓는 것도 그 나름대로는 일리가 있다 하는 그런 답변을 드릴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답변이 잘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 나름대로는 위원님들께서 지금 제기하신 문제에 대한 저 나름대로의 알고 있는 부분,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견해를 말씀드렸고, 문화재감정위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이건 정리가 되는 말씀입니다만 경기도문화재보호위원 중에서 일부, 또 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위원 중에서 일부, 그 외에도 별도의 사계의 전문가 중에서 일부, 이렇게 해서 분야별로 위촉을 하고 그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또 2년 지난 다음에 또 필요하면 그 분은 또 위촉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을 때는 위촉을 하는 거고, 이렇게 운영의 신축성 있는 면을 부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국장이 답변 중에 계신데 국장한테 답변을 요하시는 걸 질의하실 분만 해주세요.

참고로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조례제정이나 개정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로 재정수요를 수반하는 부분은 지사와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께 우리가 물어보는 겁니다. 과연 감정위원들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은 국장이 물어보는 것이지 국장이 연구해서 검토하겠다는 것은 답변이 아닙니다.

양해를 해주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서 그거를 지급할 수 있다 없다, 또는 하겠다 안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오히려 저희가 경솔한 사람이 되니까…….

그래서 결론은 국장이 답변을 못 하시니까 다시 연구 검토할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네, 감사합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일단 보류하고 다음 회기에 검토하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건 참고말씀으로 드리겠는데요. 위원님들 결정에 따르는 것이 저희 기본자세고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일단은 기본계획상 6월 21일에 개관하는 걸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지금 경기도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권이 발동되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박물관을 검찰에서까지 내사를 하고 있는 과정중인데 이 와중에 6월 21일에 개원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기본계획이 그렇다 하는 말씀을 드리니까 이건 참고로 해달라는 말씀이지 그게 무슨 딱 판에 박아서 그날 안 하면 어디 벼락이 치고 난리가 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만 다만, 참고로 해주시면 그 부분은 시기적으로 상충문제가 있다하는 말씀입니다.

국장님께 지금 질의하실, 의사진행발언은 잠깐 참으세요. 질의·답변을 이상 마쳐도 좋겠습니까? 질의할 거 있어요? 질의만 하세요.

큰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워낙 아까 경기도문화예술진흥연구실에서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데 현실적으로 봐서 27억원밖에 쓸 수 없는 도의 예산이라든가, 한계가 있었습니다만 국장 스스로 그 수준을 알만하다고 얘기한 자체가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관계최고책임자라는 국장이 우리 도의 박물관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 하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이유로든 하여간 실망스런 부분이 있고요. 운영위원회 같은 것들이 아까로서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고 했을 때는 결국은 안 하겠다는 의미로 저는 봐요, 지금 관례로 비춰봐서. 그러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거를 분기별로 최소한 한 번 못을 박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것이 있지 않으면 불신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나중에 다시 만들 때 좀 참고하는 걸로…….

그건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제 의견도 운영자문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가르되 정기회의는 연 1회면 1회, 분기별 1회면 1회 이렇게 딱 규정을 하고 수시회의는 필요시 하는 걸로 하는 게 좋다하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 수준의 문제는 제 견해가 아니라 전문가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그 분들의 말씀 중에 27억원을 가지고 2,400점을 구입을 했다고 하면 그런 생각이 든다 하는 뜻을 전달말씀을 드린 거지, 제 개인적인 견해는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네, 김학용 위원님.

네, 김학용 위원입니다. 정장선 위원님이랑 유사한 내용인데 각도를 달리해서 국장님한테 한 가지 제가 실망스러운 게, 제가 지금 우리 국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말씀은 상당히 잘 하시는데 그 답변내용 자체가 우리 경기도립박물관의 책임자 입장에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마치 무슨 감사실장 입장에서 감사를 끝내고 제3자 입장에서 하시는 걸로 들었는데 사실 제가 아주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국장님의 직접적인 책임은 아닌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오신 지 얼마 안됐고 하지만 그래도 명색이 우리 도립박물관을 관장하는 책임자 입장에서 그래도 위원회에서 이런 문제가 처음 거론되는데 있어서 다만, 한 가지 어떤 도민들에게 미안하다는 말 정도는 하고 나서 이런 뭔가가 진행이 돼야지, 지금 잘못한 사람이 도대체 누굽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이 잘못하면 아버지도 일단의 책임이 있는 거지 어떻게 자식만 무조건 100% 나무라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제가 아주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아까 모두에 물의를 빚은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으로서는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 번 더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 문제는 공동의 과제로 알고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검토하시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활동이 보장되도록 도와드리겠다는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들께서 두 분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들으셨습니다만 조금 전에 김학용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의에 대한 박물관 자체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국장도 지금 의견이 같지 않습니다. 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를 보더라도요. 그 다음에 제3장 유물감정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우리가 다시는 가품이 아닌 진품을 구입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자고 하는 우리 위원들의 열의가 여실히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장치를 우리는 마련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결집된 의사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지금 2장과 3장을 보더라도 보완해야 할 필요성을 상당히 위원 여러분이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바로 이 조례안이 통과되어야지 비로소 통과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의견조정을 위해서 또 시간도 많이 지나고 했기 때문에 오늘 다루려고 하면 이 박물관조례안을 통과시키면 의사일정 제2항을 통과시켜야 하고 이것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이것도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약 10분간만 정회를 해서 의견조정한 다음에 회의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여러분들 의견 어떠십니까? 네, 그러면 15분간 정회를 해서 4시 10분에 다시 회의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에 재청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만 동의안을 내주셨는데요. 동의안을 내주시면 아까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의견도 같이 첨부해서 내주시는 것으로 해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수정동의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저희들이 현지를 답사하고 또 그쪽에서 1차로 열린 지도위원회 결과를 받아봤습니다. 상황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원칙적으로 건의안은 받아들여지되 일부 내용은 수정해서 지금 발굴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발굴조사 의견을 최대한 존중을 하되 저희는 아무래도 문화공보위원회고 또 문화재가 이렇게 개발로 인해서 소실되는 부분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막아야 되겠다 아니며는 보존에 더 저희들이 애를 써야 되겠다는 측면에 있어서 그 일부 수정하는 안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통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장선 의원께서 원정리유적의문화재지정에관한건의안에대한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주문은 "평택시 포승면 원정리 산 109-430번지 일원의 멍거니산 지역에서 선사시대 패총유물이 발견되어 아주대, 서울대 합동조사반에 의해 발굴 중인 바 개발로 인한 지역문화유적의 훼손을 방지하고 문화재유지·보존 및 체계적인 발굴을 위해 국가문화재 또는 도문화재 지정을 건의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무분별한 졸속개발로 유적지 훼손위험이 상존하고 유적지 보존과 체계적인 발굴을 통한 지역문화창달의 필요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원정리지역 멍거니산 유적지는 학술적 연구가치는 물론 문화적 보존과 정밀발굴의 필요성이 절실히 판단됨. 최종 결론은 현재 합동조사반의 발굴결과에 의해 판단될 것이지만 이 지역을 역사 및 문화의 공간으로서 개발·조성할 수 있도록 국가문화재 또는 도문화재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하는 바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며는 정장선 의원이 수정동의안을 제출한 「원정리유적의문화재지정에관한건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정리유적의문화재지정에관한건의안에대한정장선의원수정동의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문화공보위원회제2차회의는 5월 20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문화관광국 소관 '96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