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박수용 의원 발언
영혁
주영혁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9분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으로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행정과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249페이지부터 25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박수용위원입니다. 249페이지부터 251페이지에 보면 하수도 하수정비 그 관계를 각 동마다 예산을 투입해서 공사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어디에 근거를 두고 공사를 실시합니까?
동환
김동환건설행정과장
249페이지에 있는 양정2, 4동 하수개수공사하고 범천1, 4동 하수개수공사는 부산시 양여금사업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14건 올린 것 중에서 부산시에서 선정되어서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경이 되었고 다음 250페이지 이것은 우리 예산이 3억원을 가지고 하수구를 개수하고 전수하는데 3억원을 가지고 여기서 각 동에서 올라온 23건 중에서 여기에서 제일 필요하다고 느낀 것 중에서, 그리고 도시국 과장님들 하고 의논해서 선정되어 올린 사항중에서 기획감사실에서 확정한 사항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시 지정사업이라 했는데 양정2, 4동은 시에서 이것은 하수도사업만 하시오 해서 지정해서 내료온 겁니까?
동환
김동환건설행정과장
예, 하수도 양여금사업이라고 해서 매년, 이번에 1억1,600만원입니다.
제가
제가박수용위원
하는 얘기는 동까지 정해서 내려왔느냐 아니면 금액만 내려왔느냐 이 말입니다.
동환
김동환건설행정과장
동까지 지정해서 내려왔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우리 구청에서 아무것도 할게 없네요. 시에서 동까지 지정해서 내려올 것 같으면 우리 구에서 아무것도 신경 쓸 필요도 없네요.
동환
김동환건설행정과장
우리는 될 수 있는데로 많이 타기위해서 합니다만,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양정2, 4동 이것은 시 지정사업으로 하수도사업을 동까지 지정해서 내려온다면, 이것은 건설행정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만 시에서 지정사업이지요? 그 다음 지금 뒤에 4억얼마 예산을 가지고 하수사업을 하는데 물론 기획감사실장에게 예시를 받아서 한다고 했습니다만 여기에 올라있는 동들은 전부 점검해 보셨습니까?
동환
김동환건설행정과장
예.
확인
현장확인박수용위원
다했어요?
동환
김동환건설행정과장
우리 기술직들하고 저는 행정직이 되어서 그런데 기술직하고 가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명만
설명만박수용위원
들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에 올라와 있는 동들도 물론 다 시급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 말고라도 부암동지역이라든지 범천동 지역이라든지 실제로 하수사업을 할 때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우선순위를 어떻게 두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해당 과장님들하고 잘 의논했다고 하셨으니까, 저희들이 지금은 예산심의 과정이고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뭐합니다만 그래도 이것보다 더 급한데가 많아요. 부전2동 같은데는, 동을 집어서 미안합니다만 실제로 하수정비사업 그렇게 급한 것 아니예요. 우리가 당장 현장을 가보자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장을 저희들도 보고 과연 예산을 집행하기에 타당하다, 저희들도 현장을 보고 난 뒤에 예산심의에 임해야 되는 것도 원칙입니다만 이런 관계를 실질적으로 각 동에서 올라온 하수정비사업을 하자는 사업장이 여러 수십개 올라왔을 거예요. 어떤데는 열댓개 되는데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선정된 사업장은 몇개동이 안됩니다만 될 수 있으면 정말로 어느 지역이 더 하수사업하는게 급한가 긴박한가를 확실히 파악해서 예산을 집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환
김동환건설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혁
주영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원
이상원위원
이상원위원입니다. 255페이지 시설비 노점상 잠정허용구역선 설치해서 240만원 올라왔는데 신규이지요?
동환
김동환건설행정과장
노점상 잠정허용구역선은 신규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4개 시장입니다. 부전시장하고 부전골목시장하고 서면시장, 평화시장인데 인도에 있는 노점상에 대해서 우리가 철거를 못하고 잠재적으로 허용한 선을 더 이상 못나오게 1.5m씩 노란선을 그어서 단속하기 위한 선을 긋기 위한 것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그 선을 긋게 되면 다른 타 지역에는 허용을 안 해도 됩니까?
동환
김동환건설행정과장
타 시장은 왜냐하면 옛날 같으면 영세상인들이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한사람 두사람이 아니고 거의 한 부전시장 같은 데는 팔십몇, 우리가 조사하기로 100여군데가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영세, 일종의 잠재적으로 허용하기 위한 선입니다. 그래서 그 이상 나오지 말고 시장질서를 잡자 이런 선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란선을 그어주는 겁니다.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상원위원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서면에 부전시장, 서면시장, 평화시장 노점상 한대에 프리미엄이 2,000만원씩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선을 하나 그었다 해서 이 사람들이 구역안에서 장사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동환
김동환건설행정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 지금 이상원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장사를 하는데 대해서 우리가 일단 카드화해서 조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절대로 자기가 장사하다가 장사를 이전할 시에는 다른 사람에게 못 팔게 하고 또 새로운 사람을 못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제 조사를 다 해놨습니다. 해가지고 그 선에서 상인들은 그 이상 불지도 늘지도 못하게 해놨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우리가 잠재적으로 허용한,
그게
그게이상원위원
상식적으로 불가능한게 잠정구역을 허용해 주면 문제점도 발생합니다. 그 선 안에 구역에 들어와서 장사를 할 수 있게 해주면 제가 볼 때는 리어카 프리미엄이 더 올라갑니다. 그리고 서면에 나와보시면 알겠지만 시장골목이 아니라도 엄청나게 노점상들이 많습니다. 그 분들 형평성도 어긋나고 제가 볼 때는 단속을 할려면 일제단속하고 허용해 줄려면 일제 허용해 줘야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환
김동환건설행정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허용선을 그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허용선을 그어주지 않는데 단속구역에 가서 단속을 하면 그 사람들이 불평이 많습니다. 그래서 허용선을 그어준 그 선에 들어가 이것은 절대금지구역이고 시장통에서만 그런 선을 해서 당신들이 거기에서 장사를 하고 다른데서는 못한다 해서 형평성이 모순되는 점은 많습니다. 그래서 건설행정과에서 단속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시에 없어지지도 않고 각 구마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건설행정과에서 단속하는데 문제점이 많습니다.
점이
문제점이이상원위원
많다고 시인을 하시고 노점상 선을 허용해 줘 가지고 그 이후에 파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동환
김동환건설행정과장
지금 카드를 해가지고 그 이상은 안 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이
최대한이이상원위원
아니고 책임질 수 있느냐 이겁니다.
동환
김동환건설행정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알겠습니다.
상모
이상모위원
이상모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노점상 잠정허용구역선을 돈을 들여서 긋는다고 하는데 정말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도 동료위원님이 질의했지만 보통 서면 같은데 점포세도 오히려 보증금보다도 권리금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절대 허용 안합니다. 안해도 자기들끼리 비밀리에 지금 현재 억대가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노점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청 관계부서에서는 모르게 얼마든지 권리금 주고 받고 하는데 오히려 이것은 그런 노점상하는데 권리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 밖에 안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노점상 잠정구역선 설치 이것은 형평에 어긋나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다른데서 왜 거기는 해주고 우리는 안해주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상당히 앞으로 건설행정하는데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본위원은 노점상 잠정허용선 설치하는 것을 절대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오길전위원입니다. 과장님 현재 잠정허용구역을 어느쪽에 그을 계획입니까?
동환
김동환건설행정과장
부전시장에 보면 차도는 절대로 안됩니다. 안되고 부전시장에 보면 병무청 부전역 들어가는 인도가 되겠습니다. 인도에 보면 고기전하고 병무청앞에는 과실전이 있습니다. 그 인도에만, 차도에는 금지구역입니다.
지금
지금오길전위원
계획은 병무청앞에 허용구역선을 긋는다는 말이지요?
동환
김동환건설행정과장
예.
원이
본위원이오길전위원
평소 느낀 바는 현재 허용구역을 부전시장에 그어놓은 곳이 있지요? 그런데 그 허용구역이 예산을 들여서 그어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평소에 느껴봅니다. 지금 본위원이 항시 느끼는 것은 태평양약국 그 골목 일명 기장골목이라고 하는 것도 허용선이 그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병무청 앞에 일명 서면시장 거기도 보면 그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점포보다, 상인들이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면적이 점포면적보다 많은 것이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들여서 그은 것까지는 잘 해보자는 뜻에서 이해가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선만 긋는 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인 단속과 계몽해서 절대로 그 선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조치가 뒤따라야 되는데 사실 잘 아실겁니다. 지금 지적된 두곳 뿐만 아니라 부전시장 전체가 그렇지만, 특히 이 입구는 화재가 났다든가 어떤 불의의 사고시 대형차가 들어가야 될 사정이 있을 때에는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겨우 리어카도 비껴가기가 어려운 이런 곳이고, 길이 내가 볼 때는 8m이상 되는 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3m도 안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보기에는 어떤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기 전에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현재 그어진 구역내 관리를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김동환건설행정과장
예, 사실은 우리가 시장통 안에 각종 차가 들어가는데 만일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가 들어가기 위한 확보선으로서 1.5m 선으로 이 이상 노점상이 나오기 때문에 그어주고 그 이상 안나오면 차 들어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없는데 이 이상 나오기 때문에 지금 계속 그어놓고 단속하는데 기준을 삼고자 하고 있는데 우리 건설인부의 도로단속원이 다섯사람입니다. 총 32명인데 도로단속에 다 놓을 수도 없고 준설반이 있고 도로보수반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하기 때문에 다섯 사람이 늘 순찰을 돌면서 넣으면 들어가고 또 나오면 설치하고 파리 쫓듯이 됩니다. 그래서 허용선을 그어 놓고는 우리가 지금 그 사람들 명단은 작성이 되어있습니다. 카드로 되어서 사진이 다 찍혀서 명단이 다 되어 있습니다. 부전시장과 서면시장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양수를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만일 사람이 바뀌면 한달에 한번씩 담당직원들이 카드를 가지고 대조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작업은 부전시장은 다 되었고, 지금 평화시장하고 서면시장은 작업중이고 영광도서 주위에 조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도로에는 절대로 장사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장사를 하기때문에 우리가 단속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90년도 100일 작전해서 할 때에는 문제가 있어서 하다가 못해서 이것을 가지고 정비를 해볼 의사가 있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과장님 번영회하고 자주 의논을 해보시고 있습니까?
동환
김동환건설행정과장
지금 부전시장은 자율적으로 선을 그어서 번영회에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서 행정력만 가지는 어렵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영회에 강력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법적 조치를 하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분들이 스스로 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설득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계속해서 번영회에서 관리를 하도록 해서 앞으로 지금 제가 느끼고 있는 것은 이곳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선을 그어놓고 내버려 두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박구정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잠정허용선 구역설치를 차도에는 절대 안긋고 인도에만 긋겠다고 하셨죠? 그러면 차는 차도로 가야 하니까 안긋습니다. 그러면 인도에 줄을 그으면 협소해 지는 것 아닙니까?
동환
김동환건설행정과장
시장통이 협소해 지는 것이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박구정위원
인도에 그어서 사람이 어디로 다닌다는 말입니까?
동환
김동환건설행정과장
부전시장 같은 곳은 너무 나오기 때문에 사람도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나옵니다.
람도
사람도박구정위원
다닐 수 없고 차도 나닐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협소한 길입니다. 그런데 또 허용선을 긋는다는 것은 본위원이 이해가 안가고, 또 하나 더 아까 번영회 자체적으로 운영한다 하는데 그럼 번영회 자체적으로 운영할 것인데 선 긋는 것도 번영회에 이관해서 당신들이 선을 그어서 당신들이 운영하시오 하는 것이 더 안 낫겠습니까?
동환
김동환건설행정과장
번영회에서는 자꾸 그어주면,
비는
경비는박구정위원
구에서 해주고 이익은 번영회에서 챙기는 행정 아닙니까? 차라리 이관해서 당신들이 줄을 그어서 당신들 자체로 운영하시오 하는 것이 낫지 줄은 우리가 그어주고 운영은 당신들이 하라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동환
김동환건설행정과장
그 말씀도 맞겠습니다만 일전에 우리가 도로단속의 원칙이 있으니까 옛날부터 그어져서 내려오다가 그것이 희미해져서,
구정
박구정위원
부전시장에 명단이 몇 개 됩니까?
동환
김동환건설행정과장
지금 저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별도로 박구정위원님에게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 가져온 것이 없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예, 부전시장 명단 좀 제출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257페이지에 시비보조금 반환금있죠, 지금 집행액이 1억5,000만원인데 어디 집행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동환
김동환건설행정과장
이것이 시 양여금 사업입니다.
알고
알고박구정위원
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집행액, 어디 어디 집행했는지?
동환
김동환건설행정과장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것은 집행하고 난 공사 사후 남은 돈입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이상입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윤종문위원입니다. 255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프린터기가 나오는데 이것이 물가 조사해서 120만원 올린 것입니까? 120만원의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동환
김동환건설행정과장
레이저 프린터기라 해서 조달품목의 금액입니다.
런데
그런데윤종문위원
여기 122페이지에 보면 징수과에서 올라온 것은 140만원이 올라 왔고 여기서는 120만원인데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기획감사실장님, 공통적으로 나가야 되는 것 이 아닙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용도에 따라서 기종이 달라집니다.
터는
컴퓨터는윤종문위원
달라지지만 프린터기는 안달라지는 것으로 아는데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256페이지에 시설비가 나오는데 맨홀유지보수비해서 최초에 5,000만원인데 7,000만원으로 2,000만원을 추가시켰는데 이것이 어떤 근거에서 증가 시켰으며 불과 몇 개월 사이에 40%가 차이가 아는지 설명해 주세요?
동환
김동환건설행정과장
이 사항은 우리가 당초 예산 올릴 때 8,000만원 올려서 기정이 5,000만원 되었는데 도로에 일부 파손된데 군데군데 공사하는데 소파수선, 각종 건널목 낮추는 사항입니다. 5,000만원을 올려서 상반기에 거의 2,000만원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사 할 것은 있고 해서 작년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 3,000만원 더 올렸습니다. 밑에 맨홀은 뭐냐하면 하수구뚜껑이 깨어졌던가 도로포장을 하고 난 뒤에 측구가 내려오면 승고하는 작업입니다. 이래서 이 금액이 사실은 예산에 맞추어 하다보니까 골목골목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윤종문위원
처음에 예산을 맨홀유지보수비 5,000만원 했는데 전에는 더 많이 올렸는데 삭감되어 5,000만원이 되어서 이번 추경에 올렸다는 말입니까?
동환
김동환건설행정과장
예.
종문
윤종문위원
알겠습니다.
영혁
주영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상모위원님!
상모
이상모위원
이상모위원입니다. 맨홀보수관계를 제가 쭉 살면서 한 10년동안 지켜보았는데 엄청나게 답답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그해그해 맨홀보수를 하고 모래, 자갈을 그어내고 하는데 정말 이것은 계산을 어떻게 해서 그렇는지 모르지만 기술적으로도 생각도 해보지도 않고 비가 와서 막히면 다음 예산을 해서 보수를 하고 그러는데 제가 눈여겨 본 맨홀이 몇개소가 있는데 10년동안 보통 여섯번, 일곱번 보수한 곳이 있습니다 주민들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서 건설행정을 이런 식으로 하는지 답답하고, 또 예를 들어서 반경이 1m 정도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볼 때에는 비가 오면 산사태라든지 모래, 자갈, 돌 같은 것이 떠내려와서 해놓은데 조금만 비가 와도 꽉 찹니다. 그런 맨홀들이 많은데 좀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백년대계는 못가더라도 10년, 20년은 내다보고 이런 맨홀설치를 규모가 크게 해서 채이면 포크레인으로 끌어낸다든지 이런 설치로 해야하는데, 뭐 예산을 전부 들이는데 10년동안 지켜보면 헛돈을 엄청나게 투자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면에서 건설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환
김동환건설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방금 이위원님 말씀하신 맨홀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맨홀뚜껑입니다. 맨홀뚜껑이 깨지고 일하다가 보면 다시 깨지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 사항을 참작하겠습니다.
영혁
주영혁위원장
박위원님!
수용
박수용위원
박수용위원입니다. 252페이지 범전동 시설비 공사한 그 관계가 아까 그 관계하고 같습니다만 253페이지 보면 일용인부임 인건비해서 신규 사업입니까?
동환
김동환건설행정과장
이것은 9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내무부 일용인부 지침에 의해서 5만원 교통비하고 급식비 5만원 오른 것입니다.
신규
신규박수용위원
사업입니까?
동환
김동환건설행정과장
신규로 합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부산진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가 똑같습니까?
동환
김동환건설행정과장
예.
수용
박수용위원
253페이지 관서당경비에 국내여비가 본예산 보다 168만원이 올랐고 공공요금도 50만원이 올랐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동환
김동환건설행정과장
국내여비 관계는 우리 건설행정과에 하수관리계가 기구개편으로 왔습니다. 네사람이 증원되는 바람에 16명에서 20명이 되기 때문에 4명에 대해서 추가로 예산이 편성된 것이고 공공요금도 계가 증설되기 때문에 여기도 공공요금이 오른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박수용위원
일반수용비에 보면 도로무단점용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유인해서 100만원 올랐는데 이것이 평소에 저희 본예산 상정할 때에도 독촉장은 보낼 것이라고 생각하죠?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그냥 독촉장 안보내고 할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독촉장을 보내겠다고 계산해서 본예산에 예산을 상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독촉장 돈이 일이만도 아니고 돈 백만원을 추경에 독촉장 보내는 것으로 한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 같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상금에도 도로관리인부 위생비 이것도 신규사업 아니고 추가죠? 384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올라왔습니까?
동환
김동환건설행정과장
이것은 위생비가 기존 6만원이었다가 7만원으로 1만원이 올랐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1만원 오른 경위가 있습니까?
동환
김동환건설행정과장
그것도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 지침이 내려와서 전국적으로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내무부지침은 몇월달에 왔습니까?
동환
김동환건설행정과장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본예산하고 난 뒤에,
구정
박구정위원
1996년도입니까? 본예산 심의하고 난후라는 말이죠?
동환
김동환건설행정과장
예.
수용
박수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혁
주영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건설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다음에는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고일입니다.
영혁
주영혁위원장
먼저 일반회계 261페이지부터 26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박구정위원입니다. 262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단말기에 2대 있습니다. 원래 단말기가 없었습니까? 신규입니까?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신규입니다. 왜냐하면 한대는 이륜자동차 책임보험 업무용 한대고 사업관리용 자동차 면허 관리용 한대인데 이것은 이륜자동차의 책임보험 업무가 보험사로부터 서면으로 통보를 받아서 해 왔습니다. 공문으로 받았는데, 업무개선으로 해서 이렇게는 안되겠다 업무개선방안을 강구해서 96년2월달부터 전용단말기에 보험사로부터 수신을 해가지고 단말기 설치해야만이 자료수신이 가능하고 조회가 기능하다 이래서 새로 신규로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알겠습니다. 당연히 필요한 자산취득입니까?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으면
없으면박구정위원
업무가 마비됩니까?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263페이지 시설비에 보차도 경계석 설치하고 기존 교통시설물 유지관리에 추가로 올라왔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그 시설비에서 보면 미끄럼방지 시설비가 있고 보차도 경계석 설치가 있고 기존 교통시설물 유지관리가 있는데 보통 이 시설비 요구하는 것은 주로 반상회 건의사항이라든지 동장님 일일순찰사항이라든지 수시로 동에서 취합해서 우리에게 이것 좀 해주십시오해서 보고해서 올라온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하는 것, 부암1동 미주아파트~당감시장 입구간은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상당히 경사가 심합니다. 128m구간인데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비오는 날 미끄러져가지고 추돌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해 줘야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 계상했고, 다음에 보차도경계석 설치비는 양정초등학교가 96년4월달에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학교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정되면 시설물 설치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지정되면 시설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기존 교통시설물 유지관리비에 5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가드레일이라든지 과속방지턱, 보차도경계석 등 각 동에서 이것 좀 해 주십사해서 요청된 사항입니다.
리고
그리고박구정위원
아까 보차도경계석 설치했는데 학교주변은 어린이보호시설이 되어야 당연하죠? 학교주위에 주차장이 되어 있으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잘못된 것도 있고 기존을 그대로 존치해야 될 게 있는데 양정초등학교의 경우는 백조아파트 담벼락에 한 10면이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번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이 됨으로 해서 없어져야 되고 이 시설물을,
언제
언제박구정위원
없어집니까?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이것이 이번에 예산이 통과되면 동시에 시행될 겁니다.
러면
그러면박구정위원
내일 통과되면 바로 없어지네요?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설계해서 계획을 세워서 하면 6월달쯤 되면 조치가 될 것 같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6월달 안으로, 그러면 기존 현재 학교주위에 주차장 있는 사항을 알고 있는 것 있습니까?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허용구역선 10면이 있고 그 외에는,
진구
부산진구박구정위원
관내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희 지역이 범전동 지역입니다. 범전동에 성지초등학교 뒤에 보면 옛날에는 주·정차용시설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거기에는 골목도 좁고 길도 얼마 안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주차장 허용시설이라고 주차료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돈을 받으니까 차 관리 잘 해주는가 안해주는가 모르겠습니다만 학교 바로 담벼락에 주차장을 그어서 돈을 받는 다는 말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주차문제는 아시다시피 타는 매일 200대에서 300대씩 늘어나고 매일 교통체증이 증가가 되는데 지금 주차면수가 43.9%, 50%도 안됩니다. 등록차량 대수에 비해서,
구정
박구정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말은 성지초등학교 주위에 애들이 다니는 그 거리를 주차장을 그어놓은 것을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주차면을 확충하는 차원에서는 지금 그어져야 됩니다. 만일 안 그어지면,
러면
그러면박구정위원
학교주변에 전부 담벼락에 줄그어서 주차장하지 왜 안 그어 놨습니까?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그 학교의 여건에 따라서 그을 수도 있고 없앨 수도 있는데 일률적으로 다 허용한다 폐지한다는 얘기는 못합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성지국민학교 주위에 가보셨습니까?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예.
시면
보시면박구정위원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주차장 허용구역이 아니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주차장허용구역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그러면 박위원님이 보시기에 그것을 폐지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지요?
지금
지금박구정위원
주민의 여론은 모두 폐입니다. 학교주위에 주차장을 원래 없었던 사항을 주차요금 받습니다. 그 주위에 다니는 사람들 모두 동민입니다. 그 동민들이 주차하는 것 보다 외부의 차들이 상당히 많은 장기주차를 시켜서 여러 동민들이 상당히 불편이 많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동민들 뿐아니라 어린이 통학해봐야 100m도 안됩니다. 그 길을 주차장을 만들었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잘못된 것은 즉시 시정해서 개선해야 안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것을 존치하고 있는 것은 주차난이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에 주차면을 확충하는 차원에서 고려했는데 정 불편을 느낀다면 현장조사를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이상입니다.
영혁
주영혁위원장
다음 이상원위원 질의하세요.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박구정위원이 질의하신 보차도경계석 설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양정2동 양정초등학교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고시되었기 때문에 보차도경계석을 설치해야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고시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된다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그것은 95년도9월달에 법이 개정되어가지고 교육부에서 각 지방경찰청에 지시를 내렸습니다. 어차피 전 학교를 대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지정을 다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진구관내에서 4개 학교가 지정되었습니다. 성서국민학교, 개포, 부전, 양정, 현재는 4개입니다만 앞으로 점차 전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것은 95년도9월달에 이미 교육부령에 의해서 지시된 사항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교육부에서 법이 개정되어서 경찰청에 지시가 내려갔으면 경찰청에서 보차도경계석을 설치해야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된다는 법적인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시설물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 경찰청에서 할게 뭐며 지방자치단체에서 할게 뭐며 그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차도경계석 설치는 우리 구 예산으로 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 교통표지표든지 어린이보호 구역에 필요한 여러가지 시설물 이런 것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상원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가드레일이나 과속방지턱, 보차도경계석을 설치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설치비용은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만 밑에 또 나옵니다만 유지비가 엄청나게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 밑에 보면 유지관리비가 본예산에서 300만원인데 추경에 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편성도 잘못되었고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왜 그런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양정초등학교가 96년도4월달에 그러니까 본예산 편성 이후에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추가요인이 발생된 겁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제 이야기는 가드레일, 과속방지턱이 신설되는 겁니까? 유지관리비입니까?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신설하는데 따라서 해놓으면 앞으로 유지관리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상원
이상원위원
유지관리비가 안 들어간다는 말 아닙니까?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상원
이상원위원
그 다음 264페이지 부전2동 도시개발 공사 앞 인도를 축소하는 목적이 차선증설을 위해서 하는 목적이지요? 그러면 차선을 증설하는 것도 교통소통에 도움이 되겠지만 인도를 축소하게 되면 인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을 불편사항은 없습니까?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그 지점은 사람들이 거의 안 다닙니다. 사람들 통행량을 조사해서 축소하지 그냥 축소하는 것이 아니고 인도 4m입니다. 1.5m축소 하면 2.5m남습니다. 충분하기 때문에 이렇게 차선을 증설함으로 해서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맥락에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차선을 증설해도 인도에는 사람이 보행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알겠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오길전위원입니다. 264페이지에 부전2동 도시개발공사앞 인도축소차선증설 그렇죠? 이것은 현장에 가셔서 정밀한 검토를 하셨지요? 사실 인도를 주차장으로 만드는데 있어서는 사실 부산시 뿐만 아니라 주차난이 문제가 많기 때문에 우리 시민도 이해를 해야되고 여러가지 측면에서 이해는 됩니다만 인도를 주차장으로 만드는 경우는 방금 범전동에 박구정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철저한 현장파악이라든가 또는 통행인의 숫자 이런 것들을 철저히 파악을 잘 하셔서 선을 그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인도를 주차장을 만드는게 아니고 일개 차로를 확보하는 겁니다. 2개 차선을 3개 차선을 만든다는 겁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2개 차선을 3개 차선으로,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차선을 확보함으로 해서 교통체증을 줄여주자 이 이야기입니다.
러면
그러면오길전위원
한가지만 더 예산하고는 상관 없습니다만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건널목 보호구역이 있고 비보호구역이 있지요? 건널목이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건널목이 있고 임의적으로 만들어 놓은 건널목 그 파악이 됩니까?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자료를 낼 수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길전위원
현재 부산진구 관내에 있는 보호받을 수 있는 건널목하고 보호 받지 못하는 건널목이 있을 거예요.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건널목 관계는 우리 소관이 아니고 경찰청 소관입니다. 경찰청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로써는 자료가 없습니다.
기서
여기서오길전위원
파악이 안됩니까?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경찰청 소관이기 때문에 파악이 안됩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알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박수용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합시다. 263페이지 보면 가드레일, 과속방지턱, 보차도경계석 등 이 관계를 각 동에서 동장님들이나 동정자문위원회에서 회의결과를 올려줘서 한다 했으면 그 자료가 있겠죠?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예, 자료는 비치되어 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어느지역을 사업할거라고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습니까?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이미 자료가 올라온 것도 있고 앞으로 올라올 것이다 예상되는 것도 들어 있습니다.
되는
예상되는박수용위원
것을 생각해서 추가요구 한 겁니까?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예산을 확보해놔야 안되겠습니까?
까지
아직까지박수용위원
돈은 필요없는 거지요? 확보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확보한 상태가 되어야 사업을 안합니까? 돈이 없는데 할 수 있습니까?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이것은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아직 자료파악이 안되었다니까,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자료파악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앞으로 수시로 올라옵니다.
벽한
완벽한박수용위원
자료준비는 안되어 있다는 말 아닙니까?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혁
주영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에 특별회계 297페이지부터 30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원
이상원위원
이상원위원입니다. 과장님 297페이지 주·정차 위반과태료 수입이 상당히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이것은 5분 예고제라 해가지고 바로 스티커를 붙이면 건수가 많이 늘어나겠습니다만,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되어서 5분 예고제를 붙입니다. 그럼으로 해서 5분동안 여유가 주어짐으로 해서 상당히 감소되었고 우리가 조기단속을 강력히 함으로 해서 불법주차를 안하는 풍조가 많이 개선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연유입니다.
제가
제가이상원위원
보기에는 과태료 고지서나 독촉장 비용은 자꾸 증가하는데 주정차위반 과태료수입은 줄어들어 안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밑에 과태료는 과년도 체납이 뭐냐하면 한번 발송해서 납부를 안하면 독촉장, 계속 독촉을 하고 압류를 하고 여러가지 부수적인 일들이 한건당 여러번 반복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체납액 징수가 늘어날 수 밖에 없고 위에는 줄어들 수 밖에 없었습니다.
차장
주차장이상원위원
특별회계이니까 총무위원회에서 잠시 유원공영주차장에 대해서 하셨는데 유원공영주차장 운영수지가 자료를 보면 상당히 적자입니다. 맞죠? 과장님!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예.
으로
앞으로이상원위원
4월달부터는 흑자로 된다고 하는데 흑자로 돌아선다는 근거가 어디있습니까?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근거는 그런데 4월달부터 겨우 10만원, 10만5,000원 공단에서는 22만5,000원, 그래서 수입이 들어오면 매일 일계로 넘어옵니다. 주차관리공단에서 우리 구좌에 꼽히면 계산이 안나오겠습니까? 그래서 4월달부터는 수입이 200만원 올라서 비로서 손익분기점이 되었는데 200만원 올라와서 인건비하고 제하니까 아! 이제 4월달부터는 흑자로 된다는 판정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흑자로 된다고 하는데 유원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데 전기요금, 수도요금, 보험료, 유지관리비는 우리 구청에서 부담하고 인건비는 주차관리공단에서 부담하고 그런데 주차관리공단 협약서 제9조에 보면 제12조 주차구역선의 표시 등에 의한 필요한 시설물을 갑, 구청이 아니고 을의 부담으로 설치 및 유지 보수 관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왜 전기요금, 수도요금 보험료 유지관리비는 우리가 지불해야 합니까?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밑의 유지보수비라는 것은 보험료 이런 것을 제하고 노란선을 긋는다든지 주변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이고 전기요금, 수도요금, 보험료 이것은 제세공과금입니다. 이것은 우리 재산이기 때문에 부담을 하는 것이고 인건비는 주차관리공단 측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나올 수 밖에 없고 협약서 제8조에 보면 위탁수수료는 일급지는 주차요금의 50%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차요금은 50%, 총 주차요금의 50%이기 때문에 그런 계산이 나오는 것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총 주차요금의 50%라는 말은 기존도로에 선을 그어서 그 구역이나 지금 우리 유원 건물이 되어 있는 이것이나 똑같이 협약을 했다는 말씀이죠?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상식적으로 건물이 없는 땅을 계약하는 것하고 건물이 있는 것 하고 임대비용이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차이가 안있겠습니까?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과장님 저희들이 주차관리공단하고 계약을 할 때에도 건물이 있는 것은 별도 계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안그러면 건물이 없는 일반도로와 똑같이 계약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별도 할 필요가 없는 것이, 협약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14개의 유료주차장이 있는데 전부 공통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헌법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전부 통용되듯이 한번 공영주차장 협약서를 만들어 놓으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전부 다 통용되는 것입니다. 건물이 있다고 해서 별도로 협약서를 만들 필요성이 없었습니다. 거기 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대로 해서 만일 개정할 사항이 있으면 다음에 만나서 재협약을 하면 되는 것이고 일단은 이미 만들어진 협약서에 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헌법 이야기하시는데 헌법이 있으면 국민이 지켜야 할 그 세부적인 사항도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도로하고 건물이 있는 주차장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단서를 붙인다든지 계약서를 만들어야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주차장 특별회계 297페이지부터 303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위원장님 이상원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던 것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과장님! 유원공영주차장 계약을 하나만 가지고 주차관리공단하고 별도로 할 수 있습니까?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하나만 가지고 별도로 할 필요성을 느끼면 할 수 있겠죠.
래서
그래서이상원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기요금, 수도요금을 다하면 전체 수익금에 대해서 여기 필요한 경비를 제하고 나서 나머지를 가지고 50대 50으로 분배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전체 총 수입에다 분배를 먼저 해서 또 거기에 따른 전기요금, 수도요금은 우리가 지불하고 인건비는 주차관리공단에서 지불하다 보니까 형평성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입이 줄어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제가 볼 때에는 계약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별도로 계약하는데 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공단이라는 것은 이익추구만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공공성과 기업성을 겸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3급지를 보면 100%를 다 주어버립니다. 왜 그렇느냐 적자운영이 되거든요. 적자운영이 된다고 해서 운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적인 측면을 감안해서 우리가 억지로 맡깁니다. 주차관리공단에서는 안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협약서에 보면 제2조에 보면 위탁 관리대상 주차장은 "갑"이 주차장법에 의해 설치한 주차장을 "을"에게 통보하는 주차장으로 한다. "을"은 수탁 받은 주차장 중 특정 주차장에 대해 수탁관리를 거절 할 수 없다. 거절 못하도록 강제 조항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만큼 주차관리공단 측에서도 이것이 돈이 안되니까 못하겠다고 할 수 있는데 법에 얽어맴으로 해서 공공성을 기하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3급지는 100% 다 주어 버리는데,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을 왜 자꾸 드리느냐 하면 96년도 3월까지 우리는 수입이 마이너스 11만7,600원이고 주차관리공단은 135만원의 수입이 옵니다. 거꾸러 물론 공익을 우선해야 하지만 우리는 거기 시설한 감가상각비, 또 투자한 땅 지분의 이자 그것을 생각하면 공익성이 우선입니까? 정말 그러면 우리가 구 청사도 매각을 해서 구민들한테 나누어 주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왜 제가 재계약을 해야 한다는 설명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공익성에 대해서 이야기 합니까? 우리가 공익성을 왜 안합니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 협약서는 지금 수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서를
협약서를이상원위원
왜 수정할 필요가 없습니까? 지금 예산설명이니까 긴 이야기를 안하겠습니다. 간단히 설명해서 현재 주차관리공단에서는 자기들은 사람만 투입해서 135만원 수입이 있고 저희들은 건물투자하고 기계시설비 투자하고 전기요금 다 투자하고도 마이너스 11만7,600원을 손해보고 있는데 재계약 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공익성을 이야기합니까?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것을 또 아셔야 합니다. 우리 수입이 있고, 본청 수입이 있는데 주자관리공단에서 수입을 자기들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시교통특별사업회계에 꼽힙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사업을 하다가 돈이 모자라면 본청에 요청하면 얼마든지 재배정 해 줍니다. 그 돈이 그 돈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차관리공단 따로 있고 내돈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시 전체 돈이기 때문에 교통사업 특별회계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금이 부족하고 모자라고 하면 얼마든지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재계약을 할 수 있죠?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토가
검토가이상원위원
아니고 재계약 할 수,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재계약 할 필요성이 사실은 없다고 봅니다.
약을
재계약을이상원위원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할 수는 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박수용위원입니다. 유원오피스텔 옆에 있는 유원빌딩 주차건물, 저희들이 기부체납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예.
체납
기부체납박수용위원
받을 때 어떤 식으로 받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예, 그 사항은 그때 제가 안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제가 들은 바로는 그 28면의 기계식 주차장을 기부체납하는 거기서 건물이 준공검사가 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그 건물을 저희들이 기부체납 받으면서 단서조항이 어떻게 붙어있느냐 하면 저희들 직영사업, 즉 자체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체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체사업을 안하고 있었어요. 계속 그것을 사용을 안하다가 지금 언제쯤 계약을 했습니까?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95년도9월달 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95년9월 전까지는 사용을 안했죠?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왜 사용을 안했느냐 하면 그 당시에 그 앞 복개도로 공사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공사가 8월달에 완료가 되기 때문에 차 진입을 일체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계약이 복개도로 공사 때문에 늦어진 것입니다.
그래
그래박수용위원
공사 끝나자 마자 주차관리공단으로 넘겼습니까?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예, 협약서를 체결해서 위탁관리해서,
그럼
그럼박수용위원
우리 자체 내에서 사업해야 되겠다고 생각 안 해보았습니까?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구 직영으로 할 것인지, 주차관리공단에 위탁관리할 것인지 청장님 결재를 받고 나서 집행하는데 우리 구 직영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첫째 인력이 3, 4명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기구개편이 되어야 하고 인력증원이 되어야 하고 그 당시에 여건이 그렇게 되었고 우리 구 직영으로 할 경우는 한 월 200만원 정도 적자가 날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청장님 결심을 받아서 주차관리공단에 위탁관리를 하는 것이 최종 방안이다 해서 위탁관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때박수용위원
당시의 방안은 우리가 월 200만원 적자가 난다 하더라도 지금 주차관리공단에 맡겨서 주차관리공단에서는 하는 일이라고는 인건비 투자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저 건물에 주차관리공단에서 인원이 몇명 배정되어 있습니까?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지금 두명입니다.
리는
우리는박수용위원
세명 잡았다고 했죠?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두명인데 적어도 바로 앞에 보면 노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아니
아니박수용위원
잠깐만, 두명만 해도 자기들은 어떻든간에 큰 손해가 안가죠? 지금 주차관리공단에 월 얼마씩 줍니까?
지금
지금박수용위원
28면인데 매일매일 들어오는 차는 한대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치가 구석에 있기 때문에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주차관리공단에서 월 가져가는 돈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한대당 7만5,000원 받는데 지금 수입이 210만원인데 그의 절반 그러니까 100만5,000원 정도 가져갑니다.
그럼
그럼박수용위원
우리가 만약 한다면 210만원 우리가 다 가져오겠죠?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다 가져 오죠.
제가
제가박수용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부산진구 자체 내에도 공무원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 차들이 구청 안에도 다 못 대고 성원주차장에 월 주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회기가 열릴 때마다 저희 의원님들도 차를 댈 데가 없어서 성원주차장에 차를 대고 올 때도 상당히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구청장에게도 저 주차빌딩을 저희들도 사용하고 또 구청의 공무원들도 사용하고 월 주차 또는 일일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저희들이 드렸었어요. 그것을 자기들도 분명히 생각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하겠다고 결정한 것은 아니고 그렇다면 지금 저 주차장 현재 적자예요. 이렇게 적자든, 저렇게 적자든 적자인데 우리 자체내 사업으로 돌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 공무원들 차 댈 수 있는 공간으로 확보할 수 있는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까?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분석도 해보았습니다. 지금 지리적인 위치가 알다시피 구석에 박혀 있거든요, 만약에 주차관리공단하고 우리 구하고 별도로 운영한다면 차가 그까지 절대 안들어 갑니다. 한대도 들어갈 수가 없고 지금 주차관리공단이 노상주차장하고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차를 유도해서 끌어들이지 만약 연계가 안되면 절대 운영이 안됩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과장님 지금 월 주차밖에 안 한다면서요?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그렇죠,
그럼
그럼박수용위원
노상주차장하고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월 주차는 그냥 한달에 얼마씩 내는 주차인데 그 앞에 안대어도 관계 없는데 월 주차인데 앞에 도로에 대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처음에 월 주차도 한대도 없었습니다. 한대를 대기 위해서 홍보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유인물을 전부 인쇄해서, 자! 싼 주차장이 있으니까 여기 대게 해 주시요. 해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영혁
주영혁위원장
과장님! 조금 계세요. 유원오피스텔 기부체납에 관한 문제는 주차건물에 관한 질의는 본 추경심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오늘 예산을 심의하고 계수조정까지 할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촉박하니까 위원여러분께서는 양해가 되신다면 다음 질의 시에 넘어가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서로 말싸움 밖에 안되거든요.
수용
박수용위원
박수용위원입니다. 303페이지 주차빌딩건립 적립금 추가로 5억원이 들어왔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예산하고 관계있는 것만 질의 할테니까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것은 시간하고 관계없는 거니까.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에 의하면 주차장특별회계세입에서 세출을 제외한 잔액에 대해서는 주차장시설 확충을 위하여 증액토록 되어 있습니다. 95년도 순세계잉여금 발생으로 인해서 이번에 추경예산 세출예산편성잔액이 5억원이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립을 시키는 겁니다.
액이
잔액이박수용위원
5억원이 남았기 때문에 적립시키는 겁니까? 그러면 잔액이 언제 5억원이 남았다는 계산이 나왔습니까?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보통 예산이 9월달에 편성 안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추계금액을 예정하고 2월28일이 년도말 폐쇄기입니다. 그 지나고 나서 정확한 수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5억원이 발생된 겁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알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자산취득비 과태료 체납자 관리용 컴퓨터 한대 100만원 되어 있네요? 이게 지금 어떤 내용에 사용하는 겁니까?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주차요금 체납자 독촉장이라든지 고지서 발송하는데 필요한 금액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이게 없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지금 있습니다. 있는데 용량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대가 추가 안되면 업무를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까지
이때까지박수용위원
턱없이 부족했는데 어떻게 해왔어요?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아쉬운대로 유지해 왔습니다. 더 이상 안되겠다 싶어서 한대 더 한겁니다.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내년 97년도 예산에 올릴 계획은 없습니까?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그때까지는 시일이 7, 8개월 뒤이기 때문에 도저히 기다릴 입장이 못됩니다.
까지
이때까지박수용위원
잘 해오셨는데 불과 몇개월 안남았는데 그걸 못 기다리겠어요?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지금 체납건수가 14만6,000건이나 되는데 용량이 부족해서 제때 처리 못한다면 행정처리상 문제가 안있겠습니까?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그 다음 물품 및 도서구입비 엽서가공기 1대 1,000만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문자그대로 엽서가공기라는 것은 엽서를 가공하는 기계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신규사업입니까?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행정사무자동화 해서 요새 수작업하는 것을 사무자동화 기계로서 해야 업무능률도 향상되고,
이게
이게박수용위원
신규사업이예요?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예.
수용
박수용위원
신규사업하기 전에는 어떤 식으로 엽서가공을 했습니까?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이 고지서가 이렇게 흘러나오면 이것을 절단을 해가지고 손으로 하나하나 끊어서 붙이고 해야 됩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이 기계가 있으면 그렇게 안해도 됩니까?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바로 이렇게 엽서가 되어서 나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알겠습니다. 피복비보면 공익근무요원 제화구입비 해가지고 추가증 72만원 올라왔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본예산 편성시에는 공익요원이 22명이었는데 그 이후에 서울에서 한명이 전입되어 왔습니다. 한명 더 늘어났고 신발을 1년에 한켤레 맞추어 주니까 조기단속, 야간단속 해서 수시로 걷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발이 자주 떨어져가지고 두켤레, 한켤레 더 맞추어 주자해서 올린 겁니다.
이거
이거박수용위원
안맞춰 주면 안되겠지요?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질의
질의박수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영혁
주영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구정
박구정위원
박구정위원입니다. 301페이지 일반수용비 과태료 부과용지는 경감되었고 과태료 및 견인자동차 표지는 증액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업무를 수행하다보면 어떤 때는 남는 것도 있고 어떤 때는 모자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는 것은 감액시키고 부족분은 보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을 처리해 나갑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이상입니다.
영혁
주영혁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267페이지부터 270페이지 까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구정
박구정위원
박구정위원입니다. 과장님 일반수용비에 서한문, 리후렛 홍보물유인 이것 설명좀 해주십시오.
세영
전세영도시정비과장
서한문하고 리후렛은 불법 광고물에 대한 홍보문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서한문은 불법광고물에 대해가지고 구청장님의 서한을 보내 가지고 불법광고물이라는데 어떤거다 이런 것을 주민들에게 계도하는 용이 되겠고,
구정
박구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불법광고물을 홍보를, 본위원이 볼 때는 불법광고물을 단속해야지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까?
세영
전세영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지금 광고물법 자체가 정립이 된지가 아주 일천합니다. 그래가지고 일반시민들이 어떤 것이 불법광고물인지 어떤 것이 적법한 광고물인지를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단속하기 전에 계도해서 이러이러한 것은 불법광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설치하지 마십시오. 자진 철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그런 내용의 서한문이고 리후렛이 되겠습니다.
렛은
리후렛은박구정위원
무슨 말입니까?
세영
전세영도시정비과장
리후렛은 일단 그림이 들어가고 그래 가지고,
문은
서한문은박구정위원
흑백이고 리후렛은 칼라다 이런 식으로 보면 됩니까?
세영
전세영도시정비과장
서한문은 편지고 편지로 한페이지 해가지고 청장님,
쉽게
쉽게박구정위원
얘기해서 서한문은 흑백이고 리후렛은 칼라로 해서 아름답게 홍보한다 그 말씀이지요?
세영
전세영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이상입니다.
영혁
주영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수용
박수용위원
박수용위원입니다. 재료비를 봐주시면 광고물관리 보조원 추가증 32만2,000원 올라왔는데 광고물관리 보조원은 뭐하는 분입니까?
세영
전세영도시정비과장
광고물관리 보조원은 일용인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로서 광고물 홍보하고 광고물 정비를 하는 부분에 들어가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인데 단순보조원인데 금년에 저희들 전년도에 비해서 7% 인상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267페이지 운영수당 삭감된 겁니까?
세영
전세영도시정비과장
예.
길전
오길전위원
알겠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박구정위원입니다. 268페이지 시설비에 본예산 1억2,500만원 올라왔는데 추경에 본예산보다 더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설치를 어디에 하는지 장소를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도시보행자 안내표시판도 똑같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세영
전세영도시정비과장
주민건의 보안등 설치문제입니다. 저희들이 보안등을 95년도부터 96년도, 97년도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1,500등 정도를 설치할 계획으로 연차별로 집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요구 할 때 저희들이 1억5,000만원을 요청했었는데 저희들 자체작업이라든지 해가지고 예산이 2,500만원이 삭감되어서 이것 가지고는 금년도 계획인 500등을 설치하기가 사실상 난감해서 이것을 증액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구정위원
설치할려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세영
전세영도시정비과장
설치장소는,
되어
파악되어박구정위원
있습니까?
세영
전세영도시정비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악된
파악된박구정위원
상태에서 모자라서 올린 겁니까? 아니면 설치할 계획을 세워서 올린 겁니까?
세영
전세영도시정비과장
설치할 계획을 세워가지고 동에서 전부 자료를 받았습니다.
러면
그러면박구정위원
이 돈이 지불되면 설치할 장소는 다 되어있네요?
세영
전세영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그 밑에 것은요?
세영
전세영도시정비과장
그 밑에는 도시보행자 방향안내 표시판이 되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예산을 올릴 때 5개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개소당 50만원정도가 소요됩니다. 이게 2개소로 본예산에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두군데 밖에 할 수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설치할려고 하는 위치는 당감입구, 중앙시장앞, 현대백화점 맞은편, 범내골로타리, 하야리아부대앞 다섯군데를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군데 50만원씩 소요됩니다.
데는
두군데는박구정위원
어디 설치했습니까?
세영
전세영도시정비과장
두군데 아직 설치 못했습니다.
군데
다섯군데박구정위원
했는데 두군데 설치하고 모자라서 세군데 올린 것 아닙니까?
세영
전세영도시정비과장
당초 올릴 때 5개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올렸는데 두개소만 결정되어가지고,
기가
거기가박구정위원
어딥니까?
세영
전세영도시정비과장
두개소 위치만 결정되었는데 당감입구하고 중앙시장앞에만 일단 위치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이 이것은 각종 국제대회 개최할 때 외래방문객들이 저희들 지역내를 아주 편리하게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든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군데를 해서 한번에 발주하는게 효과적이다 싶어서 기다리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구정위원
이 외에는 도시보행자 방향안내판 설치 안해도 되네요?
세영
전세영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만 먼저 위치를 잡았습니다.
러면
그러면박구정위원
다른데는 시급하지 않고 이 다섯군데만 시급하니까 해달라 이 말씀이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박수용위원입니다. 269페이지하고 270페이지 계속 이어지는 질의가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 전포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로개설, 지금 토지매입비가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세영
전세영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전포2지구는 당초 본예산에 매입비가 삭감되어버리고 공사비만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토지매입비하고 건물 매입비를 동시에 신청한 사항입니다.
비만
공사비만박수용위원
올려주고 삭감시켰다는 자체가 말이 안되네요? 그런데 전포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로개설 이 건도 마찬가지입니까?
세영
전세영도시정비과장
이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69페이지하고 270페이지에 걸쳐가지고 전포2지구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로개설 내용이 나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이것은 자체사업이었습니다. 260으로 분류되는 자체사업이었는데 본청에서 1억8,300만원이 시비보조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비보조사업으로 목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포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로개설이 자체사업에서는 감이 되고 그것이 보조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지금 문제는 공사개요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삭감은 1억3,000만원되고 다시 집어넣을 때 6,000만원으로 작아졌습니다. 그 사유는 주변여건이 변동되었습니다. 이 도로 바로 위쪽에 저희들 전포동 자동차 학원이 건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쪽으로 설치해야 될 옹벽이 없어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돈이 감이 된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경정감 1억3,000만원 이것은 우리 구비가 예산 삭감된 것입니까?
세영
전세영도시정비과장
구비를 삭감을 시키고 시도보조비 넣고 저희들 돈 넣고 그래 가지고 충당을 했습니다.
국은
결국은박수용위원
1억3,000만원은 다 들어갔네요?
세영
전세영도시정비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전포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도 그렇고 범천3지구도 그렇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우선순위를 우리 구에서 정합니까?
세영
전세영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부산진구에 주거환경개선사업 할 지역이 몇 지역이 됩니까?
세영
전세영도시정비과장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이 19개소가 되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그 자료를 볼 수 있습니까?
세영
전세영도시정비과장
예. 그런데 지금 이 자료는 현재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곳은 5개소인데 이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지정을 하는 부서는 건축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19개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건축과에서 올라와야 사업을 시행한다 그 말씀이지요?
세영
전세영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건축과에 질의를 해야 19개소 명단을 볼 수 있겠네요?
세영
전세영도시정비과장
지금 추진중인 것, 지금 받고 있는 곳 이렇게 분류되고 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알겠습니다.
영혁
주영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세영
전세영도시정비과장
그리고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하는 이 있음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정비과에서 광고물심의위원회수당을 75만원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조금 고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법에 의해가지고 옥상광고탑을 설치할 때 거기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서 법적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옥상광고탑을 신청하면 수수료가 70ha까지는 32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수수료를 받아가지고 허가를 해주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광고물심의위원회 수당 없이, 심의위원회를 운영하지 못하면 저희들 행정행위가 어려워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광고물심의위원회 이런 설명을 상임위원회가 당시 열렸을 때 설명을 하셨습니까?
세영
전세영도시정비과장
드렸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수용위원
어떻게 삭감되었습니까? 삭감된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세영
전세영도시정비과장
내용은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지 모르겠지만 공무원이 하면 안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법상이기 때문에 그것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에 어떤 분들이 주로 위원이 되어 있습니까?
세영
전세영도시정비과장
위원 구성은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하고 외부인사하고 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당연직하고 외부인사 명단을 불러 주실랍니까?
세영
전세영도시정비과장
당연직 위원장으로서는 부구청장이고, 부위원장은 도시국장입니다. 위원으로서는 도시정비과장, 건축과장이 있고 도시위원회에 위탁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김무남의원께서 위촉이 되셨습니다. 다음 대학교수로서는 동의대학교 최남희 국어학교수, 부산여자 전문대학 조현부 교수님이고, 다음에 삼화종합 건축사이신 김성곤씨하고, 광고부산진지부 지부장이신 김동선 국선대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9명인데 이 중에서 외부위원인 5명에 대해서 한번 심의할 때 5만원씩 위원회 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이 5만원을 이 위원회 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회도 3만원씩 삭감을 했거든요. 3만원을 삭감하는 것은 관계없잖아요?
세영
전세영도시정비과장
금액은 결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줄인다는 것은 곤란할 것 같습니다. 횟수를 줄이는 것이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영혁
주영혁위원장
더 이상 도시정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도시정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는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273페이지부터 28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삼경
최삼경건설과장
건설과장 최삼경입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서봉석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79페이지 토지매입에 보면 부암1동 도로개설, 범천1동, 당감2동 도로개설이 신규로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이것 부산진구 중기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삼경
최삼경건설과장
금번에 세건이 신규사업은 우리 중기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부암
부암서봉석위원
1동, 범천1동, 당감2동이 순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삼경
최삼경건설과장
부암1동은 20통지내는 31번이고 범천1동 혜화문리학원 주변은 44번이고 당감2동 3, 4통지내는 20번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서봉석위원
당감2동 3, 4통지내 도로개설 관계에서 본예산에서 부결되었는데 추경에 또 편성한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까?
삼경
최삼경건설과장
이것은 도시계획 결정이 78년12월달에 되었는데 이것이 여기 보시면 현황을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 본예산 때 도시위원님들도 현장을 가보시고 또 특위에서도 가보신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현황이 서민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도로인데 지금 현황도로가 3m 내지 4m 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고자하는 그 지점은 계획도로와 계획도로가 연결되는 삼거리가 되겠습니다. 가각부분 그래서 연장은 100m가 기존에 되어 있고 3, 4m폭으로 되어 있는데 차량 한대는 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나올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요구가 상당히 구청장님 면담신청도 하고 진정도 들어오고 해서 상당히 많은 곳입니다. 당초예산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시급성을 느끼고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차가
차가서봉석위원
들어가서 돌아 나올 수 있으면 된다 이 말씀이지요?
삼경
최삼경건설과장
다 할려고 하면 이십여억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할려는데는 3억원만 투자를 하면 아쉬운데로 기존 도로를 활용해서 주민 편리를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것은
이것은서봉석위원
시 지정 교부금입니까? 아니면 건설과에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까?
삼경
최삼경건설과장
저희들이 요구를 한 것입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건설과에서 요구하는데 시 의원이 부탁을 한다든지 어떤 압력성 부탁이 있었습니까?
삼경
최삼경건설과장
그런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이상원위원입니다. 273페이지 과장님 주민편익사업 2억5,000만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어 왔습니다. 이것이 본예산에서도 삭감이 된 부분이지요?
삼경
최삼경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님
청장님이상원위원
포괄사업비 성격과 비슷한 것입니까?
삼경
최삼경건설과장
예. 내용이 그렇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그 문제는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278페이지 개금3동 안동네 도로 개설해가지고 구비 5,000만원, 281페이지 가야2동 21통지내 도로개설 5,000만원이 추가가 되어있는데 왜 추가가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삼경
최삼경건설과장
먼저 287페이지에 있는 개금 안동네 도로개설공사는 연차적으로 시비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시 보조사업비가 7억원이 내려와서 한 블럭을 완전히 개설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집행을 해보니까 설계를 하고 감정을 해보니까, 마무리를 지을려니까 한 5,000만원이 모자랍니다. 시비를 보조 받는 입장에서 시비를 다 받아서 하면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것도 여러가지 의논을 해봤습니다만, 이 부분은 우리가 전적으로 시에 맡길 수 있는 그런 도로는 안 어렵느냐, 그래서 마무리 짓는 5,000만원은 구비를 활용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공사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 5,000만원을 넣었고요. 그리고 281페이지 가야2동 21통지내는 이것이 저희들 도시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도면을 하나 나누어 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추가로이상원위원
된 그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삼경
최삼경건설과장
이 부분도 94년도에 5억원을 투자하고 95년도에도 4억원을 투자하고 96년도에도 본예산이 4억원이 배정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가야로와 연결되는 구간인데 이것도 보상감정을 해보니까 5,000만원 정도가 있어야 마무리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가야로하고 연결을 지을려고 하니까 4억원을 가지고 도면에 조그맣게 나타납니다만 할 필지가 상당히 큽니다. 금년도 사업으로는 이 한 필지를 동가리 내어서 보상협의가 되어야 할 그런 사항이 되어서 노선이 다르지도 않고 한 노선에 한 필지를 가지고 동가리내어서 보상협의를 하기는 상당히 안 어렵겠느냐?
것이
이것이이상원위원
과장님,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삼경
최삼경건설과장
구비입니다.
앞에
앞에이상원위원
것도 그렇고 뒤에 것도 마무리 포장사업 아닙니까? 보상비가 아니고,
삼경
최삼경건설과장
보상비도 일부 있고 포장비도 있는데 지금 인쇄물에서는 5,000만원이 전부 도로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만, 보상비를 금년부터는 항목은 세항은 어느것을 써도 예산상 큰 문제는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쇄하는 과장에서 이렇게 들어갔는데 사실은 토지매입비가 3,000만원, 공사비가 2,000만원이래 됩니다.
산이
본예산이이상원위원
통과된지 불과 몇개월 안되었는데 그 당시에 담당부서에서 정확하게 공사비용 측정을 잘못해서 이런 오류를 범한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심의를 해보니까 땅값이 올랐다든지 그런 비용입니까?
삼경
최삼경건설과장
저희들이 작년도 보상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상을 해서 보상비를 책정을 했습니다만 감정이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한군데서는 끝나가지고 자료를 받아보니까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 보다는 상당히 많이 나오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 추경에 이것을 확보를 해서 공사를 마무리 지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담당부서에는 특별하게 업무상 하자는 없다 이 말씀이지요?
삼경
최삼경건설과장
저희들이 예측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로 볼려고 하면 볼 수 안 있겠습니까?
상원
이상원위원
알겠습니다.
영혁
주영혁위원장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현재 가야2동 추가로서 추경에 5,0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본예산에 4억원 넣을 때 그 때 기획감사실에서 얘기한 일이 있습니다. 기본이 그때보면 이 도로는 4억원으로서 완전히 마무리 짓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이래가지고 도시위원회에서 삭감할려고 했어요. 그래서 제 자신이 도시위원회에 사정해서 이것을 확보했는데 완전히 마무리된다 해놓고 지금 보면 5,000만원도 사실 제자신도 모릅니다. 이것이 잘못되어있습니다. 여기서 공개는 안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도시위원회에서 봐서 적당하면 인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마음대로 하라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4억원으로서 마무리 짓고 안한다 했는데 다시 거기에 대해서 하지 못했으니까 마무리 짓는다는 자체는 내 마을에 오는 예산이지만 사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자신 우리 마을의 것을 삭감하는데 반대한다는 이것은 잘못되었겠지만 원칙적으로 볼 때 이런 것은 안된다고 봅니다. 예산편성하는 것 옳게 해야지 우리 구 예산은 구 의원들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말 안하지만 여러분들 하는게 많이 틀려있어요. 이 문제는 더 거론하지 마시고 예결 위원 여러분들 의사에 맡기겠습니다. 이것은 더 질의 안해도 좋을 겁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박수용위원입니다. 280페이지 토지매입비에 보면 가야2, 3동간 경계간 도로개설 쭉 나와 있는데 여기에 지금 중기계획에 들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신규 사업입니까?
삼경
최삼경건설과장
이것은 지금 중기계획에 들어가 있으면서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토지매입비 가야2, 3동 경계간 도로개설은 중기계획에 몇번 순위에 들어가 있습니까? 과장님 그것 일일이 찾으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제가 숙제를 드릴께요. 여기에 들어온 사업을 전부 다 중기계획 순번을 뽑아서 자료로 저에게 제출해 주시고, 순번대로 사업은 안되죠? 어떻게 보면 끝번도 사업할 수도 있고 그 지역여건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순번대로 될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삼경
최삼경건설과장
그렇습니다만 중기재정계획 순번보다도 제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야2동 지금 이 부분은,
제가
제가박수용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비단 가야2, 3동 뿐만 아니고 저희들은 매년마다 사업을 시행할 때 중기계획순번 1번, 2번, 3번 이렇게 하지 않고 또 그 지역 현황에 따라서 20번도 할 수도 있고 50번도 할 수 있고 또는 3번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건설과장님께서는 순번대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순번대로 하는지 지역여건에 따라서 순번을 무시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삼경
최삼경건설과장
지금 여기는 순번하고는 관계없고 95년도 이월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고 있는 건데 저희들이 집행하다 보면 보상협의가 제때제때 이루어 지면 다행입니다만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재결위원회에 올라가서 재결신청을 하게 되면 그 동안에 몇%가 불어나고 이래서 사업비가 조금씩 불어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제가박수용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이해를 못하시는데 이 부분도 무조건 중기계획에 들어가서 중기계획순번에 의해서 사업을 시작했지 무작정 사업을 하진 않았을 것 아닙니까?
삼경
최삼경건설과장
이것은 95년도에 이월된 사업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수용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95년, 96년도 연도를 떠나서 중기계획 순번이 1번부터 100번이 있다면 꼭 1번, 2번, 3번 순으로 가지 않을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이 순번대로 다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사업하다보면 보상관계가 늦어지다보니까 이 사업을 중단해서 다른 사업을 했을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1번, 2번 순번보다도 지역여건에 따라서 꼭 순번아니더라도 다른 순번을 끝번호도 할 수 있고 중간순번도 할 수 있고 처음 순번도 할 수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지금 부산진구안에 중기계획에 1번, 2번 순서대로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제가 묻는 것은 그 얘기예요. 그럴 수 있죠?
삼경
최삼경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그 다음 왜 이걸 자꾸 묻게 되느냐 하면 제가 지금 본예산을 심의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을 곁들이기 싫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 알고자 하는 겁니다. 예산심의와 관계없는 얘기를 하기 싫어서 그런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지금 여기에 보면 273페이지보면 시설비에 주민편의사업해가지고 2억5,000만원 추가증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 주민편익사업이 주로 어떤 겁니까?
삼경
최삼경건설과장
주민편익사업은 예기치 못하는 긴급사항이나 갑자기 도로를 보수해야 할 부분, 하수를 정비해야될 부분, 축대를 보수해야 될 부분 이런게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소규모 주민사업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이 비가 온다든지 다른 재해로 인한 것도 있겠습니다만 재해대책비나 다른 것으로서 쓸 수 있는게 있고, 그것으로 못쓰는 사전에 그런 것을 조금 투자해 가지고 하면 큰 재해를 막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넘어가고 282페이지 반환금 시비보조금을 반환시키는데 돈이 작은 돈도 아니고 34억5,000만원이라는 돈을 반환시키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삼경
최삼경건설과장
이것은 93년도와 94년도에 시비를 보조 받아 가지고 집행을 하고 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이 집행잔액을 반환시키지 말고 다 사업할 수 없었습니까?
삼경
최삼경건설과장
이게 회계연도가 다르고 구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곤란합니다.
아니
아니박수용위원
95년도에 이 금액 가지고 주민들하고 보상협의가 잘못되어서 돈을 집행 못 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삼경
최삼경건설과장
대부분 보면 부암, 당감 우회도로라든지 시영아파트 이런 것은 시설비에서 설계집행하고 난 집행잔액이 되겠고, 그 나머지 밑에 있는 것도 설계부분도 있습니다만 보상금을 수령할 거라고 보고 계속 책정하고 있다가 그게 연도말까지 수령이 안되는 그런 사항도 있고, 일부는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기 직전에 이사를 가가지고 이주비같은게 남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
이것박수용위원
반환하고 나면 다시 저희들이 그런 분들을 보상을 해줘야되고 이사나갈려는 분들에 대한 돈을 우리가 드릴 때 다시 청구하면 이 돈 받을 수 있습니까?
삼경
최삼경건설과장
지금 주 공사장이 전포, 양정 산복도로와 범천, 개금 산복도로인데 이것은 작년에 93억원과 100억원을 받아가지고 집행하는데는 큰 이상이 없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혁
주영혁위원장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는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은 287페이지부터 28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구정
박구정위원
박구정위원입니다. 288페이지에 프린터기하고 로카하고 물품 및 도서구입비 있지요? 어디어디에 사용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예, 프린터기는 토지대장용입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다 신규입니까?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예. 90년도에 구입했는데 낡아서 잘 안나와서,
니까
그러니까박구정위원
있는 프린터기를 교체한다는 말이죠?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예.
카는
로카는박구정위원
뭐하는 겁니까?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이것은 여직원들이 9명입니다. 여직원들 근무복을 넣을 때가 없어서 특히 지적과는 장소가 좁고,
러면
그러면박구정위원
근무복을 로카라고 말을 바꾸어 놨습니까?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옷장인데 명칭이 로카로 되어 있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애매모호하게 올려가지고 과장님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러면 서가는 또 뭡니까?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서가는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지적과에 법전 넣는 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전을 캐비넷 안에 넣어가지고 사용할려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에
책꽂이에박구정위원
꽂으면 안됩니까?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예, 책장.
그게
그게박구정위원
서가다 그지요? 알겠습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윤종문위원입니다. 287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 보면 지적관리 업무보조원 해가지고 갑자기 5명이나 사람이 부족이 됩니까?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료비는 인건비인데 당초에 일당이 1만6,400원입니다. 그래서 7% 증되어가지고 1,150원이 증 된 겁니다. 1월달부터 소급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5명 계속 쓰고 있는 중입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이상입니다.
영혁
주영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중식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6분 회의중지
19시58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장시간 의견 조정한 결과 일부에 대해서 수정하자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내역중에서 먼저 삭감부분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의회법령집 660만원중 88만원을 삭감하고, 42페이지 민선자치시대 1주년성과유인 1,750만원중 1,250만원을 삭감하고, 부산진구 10개년 장기발전계획서 400만원중 200만원을 삭감하고, 56페이지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 4,800만원중 4,200만원을 삭감하고, 액정비젼 구입비 1,700만원 전액삭감하고, 60페이지 제5회 부산진 예술인전 미술·사진분과 행사지원 300만원 전액삭감하고, 제4회 부산진문화예술 축제 문학분과 행사지원 150만원을 전액삭감하고, 61페이지 제2회 송년음악회 개최 출연자 및 악단원 보상 1,600만원중 400만원을 삭감하고, 84페이지 질서·청결봉사대원 간담회 60만원을 전액삭감하고, 도시환경정비 플래카드 및 홍보물 제작 72만원을 전액삭감하고, 85페이지 학교환경 자율정화 봉사대 홍보물우수활동사례집 150만원과 아파트 한가족 운동참여 홍보전단 10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86페이지 자원봉사 참여 및 이용안내 홍보물 제작 50만원을 전액삭감하고, 합천군간 자매결연추진 차량임차중 합천군 대야문화제 참가 25만원, 공무원간 체육대회 및 클럽활동 50만원을 전액삭감하고, 88페이지 구·군주관 각종 체육대회 참가 선수복장 200만원, 중식대 및 음료대 50만원 전액삭감하고, 89페이지 청결보사대 유공자 포상 130만원 전액삭감하고, 90페이지 새마을금고 알뜰도서 교환시장 운영지원 100만원 전액삭감하고, 97페이지 부산진구 생활체육대회 개최 참가경비 450만원중 210만원을 삭감하고, 107페이지 신청사건립 자문위원 수당 280만원 전액삭감하고, 129페이지 통대장, 직장대장 특별교육보상 118만3,000원중 94만7,000원을 삭감하고, 128페이지 휴대폰 가입수수료 11만2,000원 전액삭감하고, 134페이지 휴대폰 100만원 전액삭감하고, 144페이지 보상금 5,800만원중 2,900만원을 삭감하고, 148페이지부터 149페이지 전포4동 물품 및 도서구입비 694만8,000원중 458만원을 삭감하고, 149페이지부터 152페이지까지 당감2동 물품 및 도서구입비 1,463만원 전액삭감하고, 153페이지 동장실 에어컨구입 5,800만원 전액삭감하고, 155페이지 시설비 중 전포4동 민원대 설치비 200만원 전액삭감하고, 156페이지 시설비중 당감2동 민원대 설치비 500만원 전액삭감하고, 202페이지 음식쓰레기 퇴비화시설 부지매입비 2억원 중 1억원을 삭감하고, 213페이지 물가안정 홍보스티카 제작 50만원 전액 삭감하고, 223페이지 건전생활 실천협의회 위원수당 130만원중 78만원을 삭감하고, 267페이지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위원수당 75만원 전액 삭감하고, 268페이지 도시보행자 방향안내표지판 설치 150만원 전액 삭감하고, 279페이지 당감2동 3, 4통 지내 도로개설 토지보상 1억9,000만원, 건물보상 6,000만원, 도로개설공사 5,000만원 전액 삭감하고, 281페이지 가야2동 21통지내 도로개설 공사비 5,000만원 전액 삭감하여 총 6억6,644만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속기사 및 부속실 여직원 근무복 37만3,000원을 사무국 여직원 근무복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64만원을 증액하고, 의회사무국 일용인부 명절휴가비 52만7,000원을 신설하고, 사무국 국내여비 750만원을 증설하고, 170페이지 시설비에 복지관입구 수도, 방풍막 시설비 97만원을 신설하고, 182페이지 경로당 개보수비 1,000만원을 2,000만원으로 증액하고, 215페이지 산불경방비상근무자 급식비 10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증액하고, 민방위 관리비의 경상경비중 초음파 측정기, 철근탐지기 등의 자산취득비 3,555만원을 신설하여 총 6,578만7,000원을 신설 또는 증액하였습니다. 삭감액 6억6,644만7,000원, 증액 6,578만9,000원이며 순 삭감은 6억6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삭감액은 부암2동사 진입로 개설비에 3억원, 가야천 복개공사비에 3억원을 각각 신설 증액시키고, 나머지 66만2,000원은 예비비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려면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규정에 따라 구청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기획감사실장님 구청장을 대리하여 동의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그 동안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위위원님, 예산심의를 해주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였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금전에 위원장님이 증액부분과 삭감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청장을 대신해서 기획감사실장인 제가 동의를 하겠습니다.
영혁
주영혁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구청장을 대리해서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