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칠 의원 발언

총무국장 조재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칠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우리 은평구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새롭게 대두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조직의 활력과 생산성 높은 행정체제를 구축하여 구민의 행정서비스 향상과 삶의 질을 높여 구민 복지증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관련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는 바와같이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서울시 각 구에서는 자치구 실정에 맞는 조직개편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부 구에서는 조직개편을 실시하여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지난 2월 2일 우리 구의 특성을 살리며 구민의 복지증진 향상에 초점을 두고 조직개편 계획을 수립하여 조직을 개편하기로 하고 각 주무과장으로 직제조정실무기획반을 구성하여 각 부서별로 소요정원과 업무량을 조사하였습니다. 각구의 조직개편 현황자료와 우리 구의 부서별 업무량 산출 기초조사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지난 3월 6일 운영회의를 개최하여 직제조정기본안을 심사 재조정하여 5월 6일 제3차 회의에서 기구조정안을 확정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금번 기구개편에 대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산정보과를 신설하고 국민운동지원과와 생활체육과를 통합하여 사회진흥과로 하였으며, 시민국을 시민복지국으로,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청소과를 청소행정과로, 도시정비과를 도시계획과로 각각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전산정보과의 신설은 현재 중앙부처는 물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행정의 전산화, 정보화에 주력하고 있으며, 우리 구는 어느 지방자치단체 보다도 행정 전산화에 앞서고 있다고 판단되어 이를 더욱 확고히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현재 서울시의 3개구에서도 전산정보과 신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와 생활체육과의 통합은 그동안 국민운동지원 업무의 축소와 생활체육업무가 국민운동지원 업무와 유사한 면이 많아 서울시는 물론 많은 자치구에서 사회진흥과로 통합하였으며, 시민국을 시민복지국으로 명칭 변경한 것은 구민에 대한 복지업무를 더 강화하고자 하였으며, 민방위재난관리과는 내무부의 필수기구 지정에 따라 민방위과에서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동일하게 명칭을 변경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청소과에서 청소행정과로 명칭을 변경한 것은 기존의 청소업무가 쓰레기를 수거하던 단순업무에서 이제는 쓰레기도 자원이라는 개념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자원회수, 재활용, 오수처리업무 등 종합적인 청소행정 업무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청소과를 청소행정과로 명칭을 바꾸어 새로운 각오로 청소업무에 박차를 가하고자 하는 뜻입니다. 도시정비과의 명칭변경은 그동안 서울시에서 처리하던 도시계획입안권이 상세계획구역 업무를 제외하고 모두 구에 이관되어 이제 자치구에서 도시계획 입안업무를 하여야 하므로 도시정비과에서 도시계획과로 명칭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많은 자치구에서도 명칭을 변경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각 부서간의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은 그동안 시청과 우리 구 해당부서간 업무의 연계성과 부서간 업무협조에 어려운 점이 있어 부득이하게 재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기구개편에 따른 조례개정은 행정의 효율성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안학기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총무국장께서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개정조례안은 날로 변모되어 가는 행정환경의 변화와 행정기능의 다양화에 발맞춰 새롭게 대두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조직의 활력과 생산성 높은 행정체제를 구축하고 관련조항을 개정하려는 안으로써, 사무의 내용으로 볼때 그 성격이 거의 유사한 생활체육과와 국민운동지원과를 사회진흥과로 통합, 감축하고 정보망 구축으로 보다 빠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산정보과를 신설하며, 시민국을 시민복지국으로,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청소과를 청소행정과로, 도시정비과를 도시계획과로 그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 과별 분장사무의 조정내용을 보면,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 집행에 관한 사항과 지역안전관련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고, 노인복지업무를 가정복지과에서 사회복지과로 이관하여 노인복지 및 소관법인의 시설 인.허가에 관한 사항과 노인복지법인의 지도 감독 및 묘지, 매화장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청소행정과에 자원회수시설 및 오수처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주택과와 도시정비과 및 건설관리과, 토목과의 일부 업무가운데 도시계획과의 주거환경개선에 관한 사항은 주택과로 하고, 건설관리과의 옥외광고물 관리 및 도시경관개선에 관한 사항은 도시계획과로 조정하고, 토목과의 토지의 사용, 수용에 따른 보상에 관한 사항은 건설관리과로 조정하고, 하수과에 지하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공원녹지과에 녹지대내 먹는 물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려는 내용으로 유사업무를 통합, 감축하고 날로 증대되는 노인복지업무를 확대 신설하며, 행정업무의 정보화에 앞장서고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각종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는 것은 대민 행정서비스의 질적향상을 위하여 바람직한 안으로 사료되며, 이에 대한 관계법규를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마련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떠한 행정체제속에서 민선구청장 시대를 1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로 민선시대에 이야기하는 행정기구가 과연 과거의 중앙집권체제속의 행정기구와 변한 게 뭐가 있느냐 라는 말은 자주 듣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기구설치를 바꾸어야 되겠다라고 방침을 세웠는데, 그 방침을 세워서 어떠한 절차,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안이 나왔는지, 그과정, 절차, 또 어떠한 기획단이 있으면 기획단구성원이 누구였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일단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제안설명시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금년 2월 2일 방침을 받았습니다. 아까 최준호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같이 민선시대를 맞이해서 여러가지 행정환경이 바뀌어짐에 따라서 행정기구도 그 변화에 맞추어서 조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여러가지 행정조직 각 분야별로 검토해서 각국 주무과장으로 직제조정실무기획반을 구성해서 그동안 죽 논의되었습니다. 업무량이라든가 현재 변화된 행정수요를 감안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기구 범위내에서 개선해야될 사항은 논의를 하고 안을 1차적으로 각국별로 받아서 총무국에서 1차시안을 마련해서 1차 조정회의를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부구청장실에서 각 국장들, 실무 담당과장들 합동으로 3차에 걸쳐서 내부적으로 조정회의를 끝내서 기구조정안을 위원님들에게 상정한 안을 확정지었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면 공무원들께서는 과거에 30년 내지40년의 어떤 행정틀속에서 생활해 오시고 근무를 충실히 해온 분들입니다. 거기에 완전히 젖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의원들 시각은 뭐냐 의원들은 그 틀에서 과감하게 벗어나기를 바라는 것이고 공무원들은 그 틀속에서 과감하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안을 만들어내기까지의 구성원이 공무원 가운데서만 만들어내서는 좋은 안이 나올 수가 없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결국 우리 공무원도 들어가야 되지만 일부 전문학자도 들어가야 되고 어떠한 지역사회 인사라고 할까 합동으로 해서 기획을 창조해낼 수 있는, 무엇을 구성해서 그래도 뭔가 절차상에 또 어떤 기구를 설치할 적에 우리 은평구민들이 모여서 어떠한 절차과정에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 의견을 듣는다든지 토론한다든지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했으면 기구조례안이 굉장히 바람직한 안이었었다는 생각을, 아쉬움을 갖게 됩니다. 왜, 한번 기구가 바뀐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조례를 바꾸면 된다고 하지만 기구 바꾸는 것을 심사숙고해서 바꾸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일정에 있습니다. 우리 지방의원들은 과감한 이러한 방향으로 바꾸어졌으면 하는 것이 바램이고 그속에서 생활하고 싶은 분들은 이 정도면 됐는데 하는 의견차이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을 가지면서 다음 번에는 그러한 안이 물론 자주 나와서는 안되겠지만 나왔을 때는 그러한 절차과정을 통해서 우리 구민들이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의견이 창출되도록 방법을 선택해 주시고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지금 다양한 주민의 욕구와 그 분야별로 욕구 충족을 하기 위해서 제반 행정개발이 많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첫 스타트에 본조례 제4조4호를 다음과 같이 증설한다, 4항 신설 조항만 넣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의견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지방행정에 주민이 요구하고 바라는 그러한 욕구충족을 해주기 위해서 감사실 기능이 공무원들을 조사하고 이러한 기능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생산되는 업무는 정책개발이 나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실을 정책개발실로 명칭을 바꾸면서 이 4조에 항을 그러한 내용의 항으로 좀더 신설해 가지고 발상전환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감사업무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 감사업무가 주가 아니라 감사를 함으로써 그 바탕위에서 정책개발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감사실 행정에 변화가 와줘야겠다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안설명 드린바와 같이 근본적으로 행정기구라는 것은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당연히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구개편하는데 처음부터 만족스럽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위원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마는 단계적으로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1차적인 단계이고 욕심같아서는 최준호 위원님 건의랄까 요구하는 사항은 감사실을 없애고 차라리....

것 아닙니다. 감사실 기능을 하되 감사실 기능 결과에 나오는 바탕으로 해서 정책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팀웍이 이루어져서 그 기능자체가 주가 정책 개발이다, 그 반면에 정책개발 밑에서 이 감사기능 바탕위에서 정책개발이 되어야 한다 하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지 감사기능을 없애면 안되죠.

그래서 혼란을 일으켜서 저는 듣기를 감사실을 정책개발로 대체한다는 근거....

그 신설조항에 정책개발 업무에 대한 것을 집어넣고 명칭을 그것으로 바꾸면 오히려 행정변화 과정에서 민선시대 그맛이 신선감이 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변화되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4조 전산정보과를 그렇게 바꾼다는....

제4조가 감사실이죠.

우리 기구설치조례개정안 제4조에 보면 물론 감사실이라고 합니다마는 거기다가 제4호를 강화신설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공직자 윤리위원회 사무에 관한 사항, 실직적으로 공직자 윤리업무를 감사실에서 하고 있는데 작년부터 쭉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현실화시키는 내용이고, 최준호 위원님 말씀은 여기에 업무내용을 감사를 통해서 모든 문제점들을 발굴해서 정책대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감사 밑바탕 위에서 그것을 해보자 하는 뜻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목적이 아까 말씀대로 우리 공무원들의 비위를 적출하고 처벌하는게 목적이 아니고 그러한 감사를 통해서 제도적으로 잘못되었다든지 업무집행하는데 잘못되었다는가 하는 사항을 발굴해서 우리가 앞으로 정책대안을 수립한다든지, 앞으로 행정집행하는데 하나의 큰 귀감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물론 노파심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다마는 여기에는 명시안되었더라도 당연히 집행기관의 장은 감사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행정집행하는데 모든 자료가 됩니다.

몰라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조례를 바꾸는 과정에서 명칭을 감사실이라고 하면 이제는 이미지가 안맞습니다. 정책개발실로 바꾸고 그 업무에 지역정책 기획에 관한 사무, 이러한 명칭을 하나 더 삽입해서 변화를 가져오자 하는 의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업무추진하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오늘 기구개편하는 내용에 대해서 의문나는 점이라든가 그러한 사항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조례는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나라에서 말하면 헌법아닙니까? 이 중요한 헌법사항은 간단하게 넘어갈 수 없는 사항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최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는 김에 앞으로, 구청에서 만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지요. 오늘 만드신 것은 잘 만드시고 하셨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범위를 넓혀서 의원도 참여하고 저명인사도 참여하고 해서 행정기구설치조례안을 광범위하고 심도있게 논의를 했으면 하는 뜻에서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주요골자에 명칭변경 한번 보시지요. 시민국, 시민복지국, 똑같은 얘기아닙니까? 얼굴만 바꾸자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민방위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이것은 옛날에 하던 것을 이미지를 바꾸자고 하는 모양인데 그것도 똑같은 얘기같습니다. 청소과, 청소행정과, 청소과에 서무계 있지않습니까? 행정보는 데가 있고 작업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무엇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인지 모르겠고, 도시정비과, 도시계획과, 이 모든 것이 간단히 다룰 사항이 아닙니다. 아까 우리 최위원님 말씀대로 감사실도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과도 만들고 하는 의미에서 이안에 본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국장님이 앞으로 더 연구하시고 구청차원에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좀 광범위하게 추진하시는 것이 어떻겠냐, 그것을 간단하게 답변부탁드립니다.

질문요지가 잘 이해가 안갑니다마는 이 기구개편에 대한 질문이 아니고, 앞으로 기구개편할 때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위해서 의원도 참여시키고 저명한 유지도 참여시키고 해달라 그런 뜻입니까?

그런 뜻인데 결과적으로 이 안도 답변을 안해도 좋습니다. 토론에 가서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의 뜻은 합쳐도 종합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나간 일인데도 너무나 아쉬움이 많이, 지금 생각하니까 가슴이 답답해요. 이 안하고 연관되는 질문입니다마는 정책질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행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께서, 특히 우리 국장님이 포함됩니다. 말하고 행동하고 따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말로는 우리 의회와 구행정이 서로 쌍두마차가 되어서 서로 도우면서 전진한다고 했지요. 아까 처음에 잘 도와달라고 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제 보면 전부 형식에 치우치는, 요식행위에만 치우친다고 봅니다. 오늘 이 위원회를 열어서 기구개편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얼마 전에 끝난, 바로 어제 마무리가 되었지요. 우리 의회에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서로가 상의해서 그동안의 모든 조례를 재검토해서 고칠 부분이 있으면 서로 의논해서 하자고 했습니다. 처음에 얘기할 때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막상 마지막 대목에 가서 하자 그러니까 할 게 없다 이거예요, 그때그때 우리는 다 고쳤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제 1차 회의에서 1건이 부결되었습니다. 오늘 이 기구설치같은 것은 아까 직제개편위원회를 열어서 검토했다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우리 위원회에서 보니까 문제가 많다고 토론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얼마든지 조례정비특별위원회하고 서로 의논해가면서 이것을 개정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사전에 다루고 올라왔으면 이런 문제가 전혀 없을 것 아닙니까? 어제도 마찬가지지요, 앞으로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봤을 때 아까 말씀대로 집행부가 집행하는데 있어서 너무 형식에 치우치면서 무사안일하게, 왜 말은 그렇게 해놓고 실질적으로 연구해서 집행안하고 무사안일주의로 올리면 다 된다고 이렇게 하시는지 그것을 모르겠어요. 이런 문제는 조금 전에 서로 질의가 있었고 토론때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 정도는 사전에 의견을 조율한다면 이런 문제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기구를 우리가 만들어서 근 6개월동안 시행해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도 그런게 없어놓고 지금에 와서 떡 내놓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답변도 못하고 질의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우리가 질의 답변하는 이 회의 자체도 형식에 치우쳐서 말도 못하고 이런 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앞으로는 이러지 말자고요. 실질적으로 일하는 의회가 되고 일하는 집행부, 구청 관계공무원이 되어서 형식에만 치우쳐서 말로만 하지말고 실질적으로 주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허심탄회하게 털어놓고 얘기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건하고도 상관되는 것입니다마는 제가 사실은 아직 이것이 어떤 질의에 속하는지 몰라서 오늘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진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작년에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문자그대로 우리 구민에게 불편을 준다든가 행정집행하는데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을 정비하여 잘못된 것을 고쳐보자는 뜻입니다. 어제 잔디구장조례가 부결되었습니다마는 그것은 개정사항이 아니고 새로 신설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강진수 위원님 말씀에 포함이 안되는 사항이고, 금방 상정된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사전에 상정했으면 좋았을 것 아니냐 하는 아쉬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사실은 대국민 관계가 직접적인 관계라기 보다도 행정집행기관의 내부적인 조직의 기구개편입니다. 문자그대로. 우리가 행정을 집행하는데 기구를 어떻게 조정했으면 좋겠느냐 아까 제안설명해 말씀드린 바와같이 우리 구민들에게 여러가지 시대환경이 바뀌어지고 또 행정환경도 바뀌어지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맞추어서 행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내부적인 기구개편입니다. 사전에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상정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다만 오늘 기구개편이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다, 위원님들이 절차상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처럼 사전에 협의해라 말씀하셨는데 이 행정기구라는 것은 그런 사항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집행기관의 장이 자기 조직을 운영하는데 어떤 기구를 만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겠느냐 그것은 하나의 내부적인 기구개편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명한 교수를 찾고 의원님들을 참석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만 절차상의 구의원님들의 의회가 구성되기 때문에 행정기구 내부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방침을 받아서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묻고 심의를 거쳐서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본회의에 통과되어야 기구개편이 되는 것 아닙니까! 법적절차상 아무 하자가 없이 집행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알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정안건을 소위원회에서 잠깐 심사하는 하나의 시간인데 제가 볼때는 세분 다 주민과 구발전을 위해서 질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내용이 상정안건하고 상반된 질문같고 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지금 상정된 안건만 가지고 따지고 질문을 해야지 불필요한 얘기를 해서 회의를 진행한다면 무슨 필요있습니까? 한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지금 회의인지 질문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강진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하고 우리가 상정된 모든 조례관계가 여기서 통과되어서 전체적으로 잘되어가지고 올라 왔을때 거기에 대한 정리만 있으면 되는 부분이에요. 그것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할일이지 여기질문하고 관계가 없어요. 최위원님도 그래요. 물론 좋은 질문을 하셨지만 과정도 그렇습니다. 같은 의원으로서 들을때도,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질문이 너무 길다보니까 긴것도 긴것이지만 여기하고 문제가 있어요. 감사실인가 일정때부터 내려온 감사과를 뭘로 바꾸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하고 여러가지 대안적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대안적인 설명이 아닙니다 이 자리는. 그리고 올라온 상정안건만 가지고 심사하고 대외적인 모든 부분은 본회의장에서 따질일이 있으면 따지고 해야지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위원장은 회의를 원활히 원만하게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입니다. 방금 박기호 위원님도 좋은 말씀하셨고 회의를 진행하는 위원장께서도 본위원의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요하지 않으셨어요. 관계국장한테 답변을 요하지 않은 부분이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 이 조례안 자체내용이 지금 여기에 이 내용입니다. 똑같다라고 봐야되는데 여기에서 변경되면 제4조 감사실을 정책감사실로 수정하고 그 업무를 신설하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의견에 대한 관계국장의 의견을 얘기하라고 한거에요. 왜 거기에서 그것을 질문요건이 안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얘기가 안되고.... 지금 우리가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조례안 자체를 정상적으로, 그대로 자료를 만들어서 바뀌어진 것을 제시해 놓은 것이 아니고 간략하게 만들어놓는 바람에 이렇게 된것입니다. 그런데 이것가지고 아니다 기다 하면 문제가 달라지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전제해 놓고 질문드리겠습니다.

말씀이예요, 있는 거예요, 있는 것. 답답하시네.

정회하셨다가 회의를 하시지요.

지금 사안이 여러가지로 중복이 많이 되고 또 지금 회의과정에서도 여러가지 명확한 결론이 나오지않기 때문에 본위원으로서는 본안건을 반대합니다.

총무국장 조재호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업무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가정복지과에서 실시하던 “서울가정도우미” 업무를 보건소 의약과의 방문간호 업무와 병행하여 실시토록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가정복지과의 “서울가정도우미”의 관리요원인 지방사회복지서기보 2명을 보건소로 이관하여 노인복지 업무를 처리서토록 하는 것으로써 구 본청의 직원을 879명에서 877명으로 2명을 감원하고, 보건소의 정원을 74명에서 76명으로 2명 증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 총 정원은 1448명으로 현행과 변동이 없습니다. 우리 구의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것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안학기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96년 5월 8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총무재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총무국장께서 기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거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노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하도록 지원하는 노인복지사업을 위하여 유급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가정도우미 운영을 의료보호대상자 1종과 2종 등 저소득층 주민 중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위하여 수시로 방문하여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이들의 건강을 기록 유지 관리하는 방문 간호사제도와 통합운영하기 위하여 현재 가정복지과로 조정된 가정도우미 운영관리요원 2명을 보건소로 재조정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 능률성을 높이기 위한 안이 되겠습니다. 노인인구의 증가 등 사회변화에 따른 다양한 복지욕구 충족을 위해서는 종래의 시설보호위주 방식에서 지역복지서비스로의 사회복지 개념이 확대되고 있음에 따라 재가보호대상자를 위한 방문간호사제와 유급봉사원제도의 통합운영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 운영조직 체계가 현재 본청에 879명, 직속기관인 보건소의 74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업무가 새롭게 탄생이 됐다라고 해서 인원을 본청 업무에서 보건소로 전환시키는 과정에서 본청의 업무는 문제점이 없는 것인지 또한 우리가 경쟁력을 제고시킨다는 의미에서 현재 74명 가지고 있는 보건소에서 그 업무를 확대조정해서 하는 경우하고 효율성이 얼마나 인원이 2명이 플러스 된다라고 해서 그 효율성이 크게 저하가 되느냐 경쟁력 제고차원에서 74명이 하는 업무를 76명이 된다라고 해서 큰 차이가 오겠느냐, 거기에서 그 업무를 80명분의 업무도 수행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 목적하는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그러한 운영체계가 된다라고 보는 관점에서 구태여 2명이 그리로 가야되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이 업무가 가정복지과에서 수행한 업무를, 가정도우미 업무입니다. 사회복지 서기보 2명이 담당하는 업무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업무를 기왕 간호사들이 가정도우미 업무와 겸해서 앞으로 같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회복지 업무를 가정복지과에서 하던 업무를 보건소로 이관했기 때문에 사무이관에 따른 정원내용의 조정입니다. 새로 신설된 업무를 추가로 그사람들 적은 인원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본래 가정도우미 업무를 가정복지과에서 한 업무가 다만 업무내용이 이관되기 때문에 따라서 직원이 그대로 이관되는 것인지 증원되는 것도 감원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방문을 하면서 가정방문간호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업무하고 도우미 업무하고 진행과정에 문제점이겠지만 동시에 간호사가 도우미하고 같이 나가서 돌봐드리는 것이냐 간호사만 나가서도 돌봐드릴 수 있는데 그러면 도우미 형태가 아니고 간호사가 증원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효과적으로 그러한 측면에서는 도우미라는 제도보다는 방문간호사가 증원되는 것이 효율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의견은 어떠십니까?

물론 업무내용은 가정도우미라는 것이 목욕도 시켜드리고 중간에 도와드리고 문자그대로 도우미는 노인들이 일을 제대로 못할 때 도와준다는 뜻입니다. 내용이 다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조재호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95년 12월 14일 대통령령 제14825호로 공무원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은평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관련조항과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개정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상위법 개정에 따른 내무부의 지방공무원복무조례표준안에 의한 후속조치임을 말씀드립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율복무체제를 확립하여 근무자세를 쇄신하고 근무와 휴식의 조화있는 운영으로 생동감 있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시행령에 의한 건강진단을 할 때와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규정에 의한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때에는 공가를 허가토록 하며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는 6일이내 포상휴가를 주도록 하는 조항과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 휴가를 허가토록 하는 특별휴가 조항을 신설하고 연가일수를 일부 조정하여 근속기간이 3월에서 6월미만인 경우 연가일수를 3일로 하던 것을 4일로 하고 1년이상 2년미만인 때 연가일수를 8일에서 10일로 하며 2년이상 3년미만인 때 연가일수를 11일에서 13일로 각각 조정하는 등 연가일수를 1일에서 3일씩 늘려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공무원과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연가에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조정하도록 하였으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을 조속히 개정하여 직원들의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안학기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96년 3월 8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 8일 총무재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총무국장님께서 기히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개정조례안은 ‘95년 12월 14일 대통령령 제14825호로 개정 공포된 공무원복무규정 중 개정령에 의거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안으로써 공직사회의 도덕성, 윤리성의 고양을 위하여 경로 목적의 효친휴가를 부여하고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활기찬 근무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거나 20년 이상 장기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특별휴가제를 실시하는 등 공무원 휴가제도를 개선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기관의 장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이 실시되는 경우에는 근무상의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며, 경로휴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공무원의 근속기간별 연가를 확대 조정하고, 공무원 건강진단을 할 때와 국외훈련을 위한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때에는 공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6일 이내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휴가를 허가하도록 규정한 안으로, 이에 대한 관련법규를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연가보상비 지급일수조정에서 현재 15일 받고 있어요?

15일 범위내에서 받고 있습니다.

20일로 조정이 되는데 그것은 하나의 급여성이니까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거기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지금 근무연한이 놓아 갈수록 2일씩 플러스됩니다. 그러면 최고 20일밖에 못준다는 얘기네요. 그게 넘는 것은 필요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휴가받는 시간이 더 부여된다는 얘기인가요?

연가보상비 측면에서는 그렇습니다. 휴가받는 날짜수가 늘어났다는 뜻이지요, 23일까지니까.

알았습니다. 본조례안 21조 “연가일수에의 산입”해놓고 단서조항에 “다만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결근 또는 휴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지금 이 용어의 문구가 단서조항에는 “아니한다”가 아니라 “아니하다”하고 전부 그렇게 공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는 “연가일수에의 산입”해서 “결근일수와 휴직일수, 직위해제일수 및 정직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 산입한다”하고 표시가 되지만 단서 조항에는 “한다”가 아니라 “아니하다”로 표시를 해야 정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21조 말고 25조도 마찬가지입니다. 25조(휴가기간중의 공휴일) “휴가기간중의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1월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것은 정상적으로 맞았는데 문구를 개정했습니다. “아니한다”라고. 그 다음에 28조(겸직허가)에서 단서조항에 보면 “다만, 5급 공무원이상을 장으로 하는 행정기관에 소속된 7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은 소속 행정기관장의 사전허가를 받는 것으로 한다”, 이것은 저도 어떤게 옳은 것인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30조제2항 “제1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런데 개정안에는 “...행위를 함을 말한다”, 문구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문구 정정 문제를 제기시키고. 그 다음에 24조(특별휴가) 제5항5호, 이번에 신설되는 것입니다.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 이것은 막연합니다. 다음에 6항에 가서 “구청장은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20년 이상 근속자에게는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 라고 규정한 것이지요. 그러면 23일하고 10일하고 33일 휴가를 간다는 것이지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23일 범위내에서 연속해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제5항5호 이 문제는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 이 범위를 어떻게 보십니까?

명칭이 포상휴가로 바뀌었습니다.

포상휴가는 별도로 있고, 조문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5호에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 하면 포상휴가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추가된 것이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면 포상도 주고 어떠한 것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중적으로 여기에서 막연하게 집어넣어서 휴가를 얻겠다는 얘기밖에 더 되느냐....

최준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내용이 막연하다는 말씀이신데,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 이런 구체적인 사항을 그때그때, 예를 들면 구청장이 어려운 업무인 보상업무라든지 하는 것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판단할 때 특별휴가를 보낼 수 있는 규정을 제정하는 것 같고 사안, 사안에 따라 물론 다르겠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명시하기가 곤란하니까 막연하게....

제 개인의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무원들한테 복지후생이나 여러가지 측면을 많이 부여해준 것은 바람직하게 봅니다. 그러나 지금 근로의욕이 뒤떨어지는 부분, 우리 행정공무원들 외에 기업체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요인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왜냐, 지금 토요근무제로 해서 토요일에 격일제로 쉬고, 공휴일, 일요일, 휴가, 이렇게 해서 엄청난 포상을 받고 쉽니다. 그러면 중추적인 사회의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근로자들이 결국 공무원들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는 막연한 것은 다른 외의 보상휴가나 모든 휴가종류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이런 재량권을 줘서 수시로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준다면 조금 지나친 것이 아닌가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연간 한도를 정해 놨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휴가도 전부 포함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일을 수행하는데 상당히 잘했다 주민들이 봤을 적에 찬양할만한 일이다 그렇게 판단됐을 때 범위내에서 하기 때문에 장기근속자 20년 이상 되어서 23일 갈 수 있는데 23일 플러스 5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의원님들이 잘이해해 주시면 큰 문제는 아니다....

예를 들어서 장기근속자가 23일 연가 갈 수 있는데 어떠한 업무가 성공적으로 해서 포상휴가를 당연히 받아야 될 업무를 수행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포상휴가로 5일 주거나 10일 주거나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6일이내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께서 말씀드렸는데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 구청장님 재량으로하고 20년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1년에 한하여 10일간도 장기근속 휴가허가를 한다 이 경우는 근속기간의 산정으로 한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20년 이상 받은 사람들은 다른데서도 연가라든가 병가 이런데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똑같은 업무를 했는데도 장기근속한 사람에게 특별한 대우를 해주는 것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어떤 공무원들이라도 똑같은 휴가를 줘야지 장기근속자는 다른데서도 산정해서 이익을 보고 있는데 이것마저 특정인에게 이익을 준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똑같은 기간을 줘야되지 않느냐....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복무규정에 적어도 공직생활 20년이상 했으면 연가 같은 것은 일주일 내지 5일이내 휴가를 가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10일동안 장기 휴가를 갈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한 내용이거든요. 우리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공무원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20년이상 봉사했으니까 5일간이나, 예를들면 해외에도 여행할 수 있는 기간을 줄려면 10일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판단하에서 배려를 한 것 같습니다.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령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30조를 봐주십시오. 30조2 “제1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나온 것을 “행위를 함을 말한다” 이렇게 고쳤단 말이에요.

지적된 거에요.

지적됐는데 다시 말씀드리는 거에요. 이 함을 목적 아닙니까? 완전히 들어난거죠. 그러나 행위를 하는 것은 뒤에서 교사하는 것도 걸린다는 말이죠. 저는 그렇게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왜그러냐 하면 밑에 선거운동 기타 등등 나와 있습니다. 공무원이 자기가 직접 선거운동을 안해도 뒤에서 교사하는 것은 빠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함을” “행위를”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하는 행위도 걸리지만 “함을”하면 잘보셔야 되요. 맹랑한 겁니다. “함을” 하면 이것은 공무원이 완전히 선거운동했을 때 걸리고 뒤에 교사했을 때는 안걸린다는 말이에요. 맹랑한 문구라니까요. 답변해 주세요.

그것은 하나의 법적 용어인데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물론 법률용어는 물리적인 해석이 있을 수 있고 유치해석도 할 수 있고 대통령령으로 개정하면서 조문이, 용어가 우리가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니고 법제처 법제심사를 거쳐서 용어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마는 목적하고 “행위를 말한다” 하고 “함을 말한다” 그럴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법해석 자체가 엄청난 것입니다.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하면 사실쟁점이 선거쟁점은 공무원이 뒤에 교사하는 것은 빠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자기가 누구 찍어라 하는 것은 걸리지만 뒤에서 슬슬슬 하는 행위는 빠질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 교사 행위도 하나의 행위에요. 그것도 교사했으면 걸린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무엇때문에 고쳤습니까? 맹랑한 문구에요. 구청에서 하신 문제가 아니라면 충분히 이해가 가고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묘하게 그어놨네요.

이 상위법의 자료를 갖다 주시고 유권해석을 정확하게 내려야 될 시간여유를 주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준칙하고 상위법 자료를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