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균 의원 발언

시민국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동균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조례의 개정취지는 ‘95년 10월 20일 제88차행정쇄신위원회에서 폐스티로폴을 재활용 가능 기본 품목으로 지정하여 분리 수거토록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은평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에 동폐기물을 재활용품으로 추가 지정하여 종전에 일일이 잘게 부수어서 종량제 규격봉투에 버리는 주민의 불편해소는 물론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자원의 재활용을 통하여 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는 재활용가능품목은 종이류 및 캔류, 병류, 고철류, 플라스틱류로 구분하여 총 5종에 12개 품목이 지정되어 재활용품으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폐스티로폴을 추가 지정하여 재활용품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배출요령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아울러 폐스티로폴을 용융하여 부피를 1/100까지 축소할 수있는 감융기를 한국발포스티렌재활용협회에서 96년 2월 14일 기증 받아 현재 구집하장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본조례개정안은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동법시행령제6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별도의 예산수반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리며 서울특별시은평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은 기히 배부된 유인물들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출이유와 주요 골자는 시민국장이 보고한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 지금까지 일반폐기물로 분류, 처리되고 있는 폐스티로폴을 재활용 품목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현재 가전제품이나 각종 공산품의 포장용 완충제 및 주택공사시 단열재로 많이 사용되는 스티로폴은 그 사용이 용이하고 비용이 저렴하여 사용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따라 발생되는 폐스티로폴은 매립이나 소각 등 근본적인 처리가 이루어 지지 않아 자연환경을 크게 훼손하는 등 많은 환경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 오염문제를 해소하고 쓰레기 종량제 실시로 인한 구민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한편 폐스티로폴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안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국장님께 묻겠습니다. 폐스티로폴 재질이 뭡니까?

합성수지입니다.

제가 F.R.P라든가 P.V.C 제품이라든가는 아는데 생소한 것이기 때문에, 폐스티로폴이 합성수지라고 하시는데 주로 어느때에 사용 되고 있는 것입니까?

부피를 늘려서 포장제로 사용하고 탄력성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티로폴은 가전제품을 사시면 바깥에 쌓아 놓은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재질을 스티로폴이라고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유사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똑 같은 것입니다.

폐스티로폴이 스티로폴하고 같은 이유가 되겠습니까?

지금 그것을 여태까지 플라스틱류 해서 페인트병, 합성수지 용기류, 일반가정용 생활용품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스티로폴을 추가를 해주는 것입니다.

보니까 분리수거를 한 것을 보니까 스티로폴을 녹여서 그것을 만드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스티로폴을 수거를 안해 갔습니까?

수거를 하기는 했는데 그때는 내부적으로 조례에 근거 없이 감융기가 들어 왔기 때문에 수거해서 시험가동을 해본 것입니다.

이번에 새로 이것을 추가할 것이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가전제품에서 나온 스티로폴 그러니까 T.V, 냉장고, 세탁기, 퍼스널 컴퓨터 등등 여기서 나오는 스티로폴 제품을 제조자 등에게 직접 배출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물건을 구입시 밖에다가 내놓으면 직접 제조를 한 판매원들이 가져 가는지 아니면 이것을 구에서 청소미화원들이 수거를 하는지 궁금하고요, 또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그러한 제품들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기록된 것은 당연하지만 기록되지 않은 제품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수거를 하는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제조자 등에게 직접 배출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상세히 알고 싶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원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이 재활용품으로 지정이 되기 전에는 스치로폴 무게는 얼마 나오지 않지만 양이 엄청납니다. 가정에서 가전제품을 샀을 때에 예를들어서 냉장고를 샀는데 냉장고를 둘러싼 스치로폴 용기가 엄청나게 크니까 가정에서 처리를 다 부셔가지고 그 규격봉투에다가 엄청난 양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산 회사에서 가져가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활용품으로 지정되면 집앞에 내놓으면 환경미화원들이 전부 수거를 해가지고 재활용품 센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감융기에서 1/100로 줄어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떡가래처럼 되어서 녹여가지고 그것을 다시 재활용협회에서 원자재를 구매를 해가는 그런 과정으로 운영이 됩니다.

시민국장 황용학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조례의 개정취지는 우리구 재활용품판매 대금관리기금의 지출범위에 관련된 사항으로 재활용품처리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용품의 수집 선별에 직접 노무를 제공한 자에게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에서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범위를 수집 선별 환경미화원으로 제한하였던 것을 재활용품의 수집 선별에 직접 노무를 제공한 자원봉사자 및 일용인부 등에게로 확대지급하여 재활용품 처리의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조례개정안은 별도의 예산이 수반되지 않음을 말씀드리면서 본 서울특별시은평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이유와 주요골자는 시민국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개정조례안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의 사용용도를 개정하려는 안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수집하는 재활용품의 판매대금과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을 재활용품 수집 선별에 필요한 소요비용과 이를 수집 선별하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장려금 등 후생복지 비용이나 또는 재활용품 활성화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사용토록 되어 있는 기금의 용도를 재활용품의 수집 선별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자원봉사자 및 일용인부 등에게도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재활용품 수집에 활성화를 기하고 자원의 재이용을 제고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특기할만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지금 환경미화원의 재활용품 수집선별의 노무를 직접 제공한 자원봉사자까지 하겠다는 얘기아닙니까? 현재 재활용품 수집을 해가지고 판매대금이 그전에는 50%가 동으로 나가고 그리고 50%가 구에서 활용했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는지?

이희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 시행될 때에는 지금 이위원님 질의하신 그런 내용으로 했는데 재활용품판매대금운용계획을 만들면서 90%를 동에다가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10%는 아주 필요한 경비 그것만 집행을 하고 90%는 전부 동에 배정을 해서 수거처리 분류작업하는데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후생비로 주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례안 개정안하고는 조금 상반된 얘기를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개정조례안은 환경미화원들이 재활용품 수집 노무를 직접 담당한 자원봉사자라고 그랬는데 현재 환경미화원 중에서 재활용품 수집하는 미화원이 별도로 따로 되어 있지요. 그래가지고 그 수집된 90%를 동으로 내려보냈다고 그랬는데 이 90%를 동장이 임의대로 환경미화원 전체의 인원을 활용을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재활용품 수집 선별노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국한되어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동장이 30%는 환경미화원 후생비로 쓰고 나머지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업비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그 노무에 직접 종사한 분들한테는 직접 쓰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것을 문의를 드리는 이유는 이번에 조례안이 개정된데는 재활용 수거를 직접 담당한 자원봉사자들까지 포함을 시킨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구에서 50%지원이 되고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얘기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30%를 환경미화원에게 골고루 지급을 했는데 어떤 문제가 지금 야기되고 있는가 하면 현재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환경미화원들이 따로 있고 일반 쓰레기를 수집하는 환경미화원이 따로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당초 재활용품 수거를 시작할 때 보다 오히려 재활용품 수거가 잘 안되고 있다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노파심에서 제가 물어 보는 것인데 실은 재활용품을 우리가 수거를 하는데 혜택은 전 환경미화원들에게 돌아 가기 때문에 자기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적지 않느냐 그래서 오히려 재활용품을 분리 수거하는데 역행하는 일이 아니겠느냐 하는 노파심에서 제가 물어본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90%가 동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런 과정을 운영면에서 잘 해야 재활용품 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문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반쓰레기 수거를 하는 미화원과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미화원이 분리되어 있는데 이 혜택이 자기들에게 생각보다도 훨씬 덜 돌아온다해서 재활용품을 수집을 하는데 노력을 하지 않는다 하는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30%만 이렇게 되고 있다 그랬는데 앞으로 90% 이상 미화원들에게 혜택이 되지 않겠는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자원봉사자 추천이 어떤 사람이 자원 봉사자로 선정되는지 추천하는 부서는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또는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하는지 본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시민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호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운영이나 임용같은 것은 전부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입니다. 재활용품수집집판장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에 대해서 수익금의 장려금과 후생복지에 사용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은평구에 수집집판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은평구에서 돈을 들여서 그 집판장을 새를 얻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새 금액이 얼마를 들였는지 또 그 금액에 대해서 재활용품 수집에 대한 이익금이 한 달에 얼마나 되어서 장려금과 후생복지기금을 준다고 하셨는데 그 수익금이 제대로 우리가 투자한 금액에 대한 1부 이자라도 나오는지를 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성환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게 저희가 개설해서 기술자한테 고용을 해서 전부 수립을 해서 판매를 하고 연간 판매금액 이것을 이성환 위원님이 양해를 하신다면 서면으로 답변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료가 없습니다.

예.

재활용품 수거가 구청 환경미화원이 수거하는 동이 있고 또 용역회사에서 수거하는 동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 개정조례안이 구청 미화원에게 국한된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 대조동 같은 경우는 용역회사에서 수거를 해서 지금 대조동 사무소 바로 옆에 분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취로 하는 분들이 하루에 얼마를 주며 또 판 대금으로 어떻게 이용을 하고 있는지 우리 과장님 대조동 동장님으로 계셨으니까 상세하게 다 아실 것입니다.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소과장 이명환입니다. 제가 대조동에서 동장을 맡아 보았기 때문에 김형수 위원님 질의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대조동에는 세림용역 회사에서 일반 쓰레기를 수거하고 재활용품도 수거합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는 새마을 지도자들도 그 지도자협회 기금 마련을 위해서 일부 재활용품을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현재 동의 세림용역에서는 재활용품을 수거를 하기 위해서 차량 1대, 수집인원 2명, 운전사 1명, 이렇게 투입이 됩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서는 시도 취로인부중에서 어려우신 분들중에서 보통 5명을 투입을 해서 7명이 선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동사무소의 종류별로 취로 인부의 임금은 하루에 1만 7,000원입니다. 그래서 5인에 8만 5,000원이 동에서 예산이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또 그 쪽 회사에서 인부 2명하고 운전사 3명이 투입이 되어서 하루에 재활용품을 판매해서 들어오는 돈이 수입과 지출을 간단히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취로인부 5명에 8만 5,000원이 투입이 됩니다. 회사인부 3명에 일당 3만원씩 계산하면 9만원이 투입이 됩니다. 9만원 더하기 8만 5,000원하면 17만 5,000원이 투입이 되어서 이 재활용품을 수집을 해서 회사차로 갖다가 매각을 하면 2만 5,000원 내지 3만원이 그 사람들의 수입입니다. 자동차 운행비 제하고 인건비로만 지출되는 돈이 동사무소 회수하고 합치면 17만 5,000원이 지급되고 재활용품 판매만 가서 부분적으로 종이파는데 따로 있고 유리병 파는데 따로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매각을 할 때 당일 가져가는대로 파는 것이 아니고 유리병, 피트병 등은 지금 많이 적체되어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파는 수입금이 평균 2만 5,000원 내지 3만원이 듭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그 회사에게 일반쓰레기도 수거하고 재활용품도 수거하고 두가지 임무를 위탁을 했습니다. 일반쓰레기 운영의 수입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재활용품의 수거하는데 있어서는 매일 순회를 돌면서 같이 병행하고 있는 그런 실정임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재활용품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수색에 땅을 임대해서 많은 재활용품을 각동에서 17개 동에서 수거해오는 것이 쌓여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 차로 실어갈 때 그것을 사주는 회사만 있으면 저희가 행정을 하는데 아주 쉽습니다. 사주는 회사가 적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서울시에 가서 회의 때 건의하면 시장기능에 맞추어서 시에서는 자치구별로 알아서 판매해라 이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종이류만 잘팔리고 나머지는 안받습니다. 이것은 사놓은 업체에서 소화를 못시킵니다. 또 수입품이 싸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생활이 풍요로와지면서 소파가 많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 재활용품 중에 목재가 많습니다. 집하장에 목재를 싸놓았는데 그동안 한강고수부지에다가 서울시 측과 각구가 다 싸놓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불이 3일간 나서 마포일원이 연기와 냄새로 뒤덮였었는데 마포의회와 구청에서 이것을 치워라해서 우리도 은평구 차를 한대씩 매일 지원해서 인천으로 갖다가 서울시에서 앞장서서 팔고 있습니다. 그 비용도 분담해가지고 치워라 이겁니다. 이것을 김포매립장에다 갖다버리면 3일간 반입금지입니다. 우리 청소운전원 중에서 나쁜 사람이 있어서 몰래 갖다버리다 적발되면 은평구 전체가 일주일간 반입금지됩니다. 이것이 환경부장관과 서울시장과 수도권매립지 협의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두번가서 현재 그분들도 만났고 그리고 반입금지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청소원들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현재도 목재나 냉장고 이런 것을 처리하는데 대책이 없습니다마는 대책을 강구하고 연구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면 힘이 되어 주셨으면 합니다. 현재는 대안이 없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자치구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는데 아주 어려운 현실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현실을 극복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파쇄기로 부셔서 김포매립장에 갖다버리던지 불을 내던지 해야 되는데 불내면 큰일 납니다. 그것이 현실정임을 간략히 말씀드립니다.

취로인부는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주고 대금을 판 대금이 2만 5,000 같으면 한달에 75만원 액수가 나오는데 이것은....

2만 5,000내지 3만원 그것은 용역회사 차량 한대는 운영해야 되거든요. 차량한대 운영하고 운전사 한사람하고 인부 2명 해가지고 2만 5,000원내지 3만원 수입이 되는 것입니다. 그 회사는. 그리고 서초구는 100%가 다 대행업체에서 청소를 합니다. 재활용품도 수거를해라 지시를 했는데 이것은 못하겠다 해서 전부 반납을 했습니다. 재활용품 회사는 이익을 수익성이 없다 해서 반납하는 사례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