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종환 의원 발언

도시정비국장 김용구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제정취지는 자치구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에 대하여 주차수요 관리 시책에 부응하고 그 시점에 맞는 효율적인 주창장 관리를 위해 주차장법과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습니다. 이 조례의 준칙안은 지난해 12월 7일 서울시로부터 우리 구에 통보되었고 금년 2월 28일 시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송부되어 우리 구 조례제정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에서는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노상노외 주차장의 주차요금 기준 및 징수 방법과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 및 주택가 도로의 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별도의 구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아 서울시 조례에서 규정된 권한위임 사항으로 노상노외 주차장을 설치하고 관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민선자치단체장 출범에 따라 자치구별로 독자적인 행정수행과 행정서비스에 부응하기 위하여 주차장법 제7조 및 제12조 동법 제8조 및 13조에서 노상노외 주차장 설치 및 관리는 구청장의 고유업무로 규정하고 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법체계 정비차원에서 본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제정되는 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은 새로운 조례의 제정이 아니라 민선자치단체장 시대에 주민의 욕구와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상노외 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조례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에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출이유와 주요골자는 도시정비국장이 보고한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제정안은 도시내 자동차교통의 원활을 기하여 공중의 편의를 도모하고 도시기능의 유지 및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차장의 설치 정비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주차장법에서 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각 조항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특별히 상위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나 안 제5조에 규정된 주택가 도로의 주차관리는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시행을 위한 근거조항으로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시행시 발생될 우선 주차 선정의 방법, 시기와 이에 따른 민원발생에 대한 집행기관의 적절한 운영이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8조에 규정된 하역주차 구간은 노상주차장안에 지정하되 그 수를 인근의 지역여건에 맞도록 지정하여 인근의 주민이나 상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배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외 주차장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주차장법 제21의2제6항에 의한 안 제16조제2항의 내용은 융자금의 지급절차 및 융자한도 상환기간, 이자율등 융자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규칙에 위임토록 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세심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조례는 시행에 따른 제반 문제해결을 위해 집행기관의 보완대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만 주차공급에 비해 주차수요가 과다한 구조적 상황에서 적절한 도시기능의 유지와 교통수요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례안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본안건 중 주택가 도로의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취지는 좋은 취지라고 생각됩니다마는 문제는 이렇게 시행했을 때에 우리 주민들이 또 다른 민원을 제기하지 않겠습니까? 우선 거주자 우선 주차제라 하면 월별로 할 경우에는 주야를 포함해가지고 주차장을 우리구에서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먼저 임대하는 그런 격이 되는데 만에 하나 그러면 갈현동에 사시는 분이 우리 구산동으로 와 가지고 파킹을 했다 말입니다. 그랬을 때는 당장 주차우선제로 해가지고 우선 지정된 사람이 못대게 할거란 말이지요.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그리고 현재 그러면 주택가의 주차장 선을 그을적에 그런 폭을 어느정도 크게 해줄 것인가 규정대로 해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선은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조례 실시에 핵심이 거주자 우선 주차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제란 자치구별로 주거지 블럭을 정하여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을 지정하고 지역내에 거주자를 중심으로 일정액의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특정구획에 우선 주차권을 발부하여 이용토록 하고 우선 주차권이 배정되지 않은 차량은 인근의 공용차고지나 건물부설 주차장을 활용하여 궁극적으로는 주택가 도로의 주차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주차구획선이 절대적으로 모자라는 상황에서 주민의 불편만 중복된다는 반대의견도 여론 보도상 일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주자 우선 주차제는 오히려 시행상 운영의 묘만 살릴 수 있다면 주차구획이 절대로 자라는 현상황에서 오히려 시급히 도입해야 할 제도로 사료되며 예를 들어서 주차권 보유 우선 순위는 장애인이라든가 소형차량 소유자, 그 지역에서 장기 거주자 또 일가구 한 대 소유자에게 지정권의 우선을 둔다면 지역 비거주자의 장기간 남의 동네에 와서 주차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또 차고를 갖고 있지 않는데도 주택가 도로에 세워 놓는 행위 등을 방지할 수 있으며 또 자기 주차장 이용빈도를 억제할 수 있는 여러가지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 역설적으로 말씀드려서 주차구획이 차량대수 보다 남아 돌아 간다면 거주자 주차제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시행시 시행 지역의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이 됩니다. 주차구획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러나 반대로 교통체증에 무언의 항거를 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는 많은 주민이 있음에도 우리 위원님들늠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본조례가 제정되더라도 전면적으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실시하지는 않겠습니다. 우선 시행이 용이한 5개 블럭을 시범 실시코자 하는데 기히 조사된 시범대상 지역 5개 지역도 시행에 앞서 주민의견을 수렴을 하고 해당 주민에게 홍보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주민의 참여도가 낮은 지역은 시행을 보류, 예상되는 문제점을 최소화 해 나갈 예정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교통문제는 광역적 차원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입니다. 25개 자치구가 일관된 정책을 펴 나갈 때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교통정책의 기본을 대중교통이용 우선과 승용차 이용, 특히 일인 승용차 나홀로 승용차 이용억제에 두고 있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우리 시 교통종합대책의 일환임을 유념하시어 저희 집행부가 필요시에 시행할 수있도록 그 법적근거 마련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꼭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본조례가 제정되더라도 여러 위원님들과 상의없이 집행부 일방적으로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시행은 결코 않을 것입니다. 또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본조례 준칙안이 각구 공통으로 시에서 시달되어 이미 6개구가 통과되어서 시행을 앞두고 있고 또 강동은 보류되었고 양천구청은 부결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은평구의회 도시건설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집행부가 일할 수 있는 여건을 꼭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가 선은규 위원님 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좀 더 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주민들이 주차하는데 있어서 주간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실은 제일 어려움이 있다면 야간주차가 제일 어려움이 있어요. 서로 이웃간에 분쟁이 있고 싸움이 있고 그럽니다마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주차를 하는 것은 그래도 싸우면서 까지 주차를 하고 지금 유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우리가 월별 얼마씩 받아가면서 주차구획선을 긋게 되면 지금에 있는 주차대수의 1/3밖에 유치를 못해요. 왜냐 하면 그래도 법정으로 주차구획을 포괄 지정을 해주어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근거가 맞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의 주차하는 것 보다도 훨씬 넓게 범위를 잡고 있더란 말이죠. 나머지 주차는 어디로 갑니까? 야간에. 또 다른 불씨의 원인이 있다는 얘기에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주차장 폭, 크기를 주택가에 선을 그을 적에 어느정도로 정할 것인가 현실적으로 차량의 크기에 맞게끔 해줄 것인가 아니면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계규정에 맞게끔 해 줄 것인가 그걸 제가 묻는 것입니다.

선은규 위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조례가 제정되면 바로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시행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시범 대상지역 가능한 지역 선은규 위원님 말씀대로 주차구획이 절대로 모자란 지역이라든가 해당 지역 주민의 참여도가 낮은 지역이라든가 전부 제외하고 일단은 전면 시행을 위해서 금년도는 5개 블럭을 그중에서도 또 일정 구역, 가능지역 그러니까 차량대수와 주차구획이 거의 일치하는 그 다음에 인근에 무슨 상가가 형성이 되어서 지역의 거주자 보다는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와서 주택가에 차를 세워놓는 지역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시범 실시하고자 하고 금년에는 전면적으로 시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택가에 로폭이 6m 이상 되는 주택가에는 대부분 주차구획선이 그어져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도 시행이 가능한 지역만 우선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문제는 지금 우리 구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세대 다가구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 골목들입니다. 이랬을 때에 거주자 우선 주차제도를 했을 때 그러면 한 집에 집폭이 거기 6세대가 산다고 했을 때 어떤 사람에게 우선권을 줄 것이며 또 아까 선은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싸워가면서 어떻게 자체적으로 해결을 했어요. 아까 말씀한대로. 그럼 구획을 딱 규정에 맞게 했을 때 그 나머지 수용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보완이 되어 있는지 그냥 무턱대고 서울시에서 주차장설치관리조례로 각 구에 맞게끔 해라 해서 그냥 하는 것인지 지금 우리한테 그 조례안이 나온 것 가지고는 문제점 파악이 많아야 될 사항들입니다. 조목조목 보면 조별로. 그래서 이게 그런 문제점 파악을 어느정도 하고 있는지를 좀 질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김연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본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지만서도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신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신문보도상에 보도된 주민의 갈등 문제라든가 이런 보도 문제점 이런 것을 저희들이 다 스크랩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시범 실시하는 지역도 김위원님 말씀대로 어디다 우선 순위를 두느냐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토록 예를 들어서 지금 시범지역이 신진공고 신진자동차 주변이라든지 해당 주택가에 대조동 대조공원이 있습니다. 공원주변 이것은 개인주차장과 관계가 없는 지역 인근에 사는 거주자들한테 우선권을 주어서 오히려 주민참여도도 높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 지역은 우선적으로 시행할 지역으로 생각하고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우선권 부여시 심사기준은 장애인한테 우선권을 주고 그 다음에 1,500cc이하 소형차량 소유자, 지역에 장기거주자 그리고 1가구 1차량 소유자 한 가구에 두대이상 소유자에게 지정권을 낮게 줌으로서 오히려 승용차를 한대만 갖게 되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고 그런 시행상의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저희들이 계속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전면 시행은 금년에는 거의 안될 것으로 생각하고 만일 내년에 가서도 그런 김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문제점이 보완되지 않는다면 전면시행은 보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미진한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은 여러위원님께서 우리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을때 여러위원님께서도 동조했을 때 그 시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점에 일할 수 있는 근거는 지금 만들어 주셔야 되겠다는 것을 재차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주차장 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안타깝습니다. 원칙이 주차장을 먼저 우선적으로 만들어놓고 주차장으로 가라 여기는 세우지 말아라 딱지를 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도 해서도 말을 안들었을 때 딱지를 떼는 것이 좋습니다. 주차장을 미리 세워놓지 않고 한 상태에서 딱지를 떼러 다닙니다. 이것은 논리에 맞지않는 얘기인데 이번 거론되고 있는 노상 노외는 별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주택가 골목에 주차시키는 것은 물론 운영면에 있어서는 어떻게 연구를 하면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주차장이 어느 곳에 있다 거기에다 주차를 해라 그리고 나머지는 여기에 주차해도 되겠다라는 대책이 세워져야 되는데 대책없이 이런 주차장 설치 문제가지고 논의한다는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물론 이밖에도 여러가지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특별히 주차장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 국장께서는 한 5군데를 시범실시를 해본다고 그랬었는데 어느 곳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요금을 안받는 상태에서 연습을 해본다면 모르되 왜 우리 동네는 공원주변이 되었건 어디가 되었건 왜 우리 동네 먼저 시행을 하느냐 하는 그런 여론도 비등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 주차장 설치법으로 인해서 요금을 받게 되면 앞으로 각동사무소마다 그 동에서 나오는 주차요금 그것으로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대지구입에 이용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은 하루 아침에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는 결정이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연구가 필요하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우선 교통행정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여기에 관심을 두고 연구를 하시고 여론조사도 하시고 반상회도 하시고 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때에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한분 한분이 바쁘시겠습니다마는 시일을 두고 한달이 되었건 두달이 되었건 자기가 사는 주변이 특성이 다 있습니다. 특성에 맞는 그 정도로해서 여론 조사와 또 반상회를 열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별문제없이 완전무결하게 시행되겠다는 그런 안이 도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것을 본격적으로 조례안 통과되어 가지고 요금 징수를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최용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위원님께서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시범 실시를 하게 될 때 도출될 수 있는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우려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본법을 제정만해 주신다면 지금 시범 대상지역으로 5군데를 선정해 두었는데 5군데에 주민들의 설문조사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해서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많으면 일부를 제외해서 금년에 한두곳을 해보고 확대해도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이 섰을 때 전면적인 시행은 그때가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저희들은 시범실시 시범대상 지역에 실시도 7월 1일자로 시행을 할려고 계획은 세워놓았습니다. 그때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시간을 갖고 전혀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거주자 우선 주차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서 오는 문제가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그 주차를 좀 딴데다가 세울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어떤 것을 해놓고 서로의 불신을 해소하던지 이런 문제가 되야 되는데 지금 이것을 보았을 때는 우선 순위를 정해놓고 돈받자는식이지요. 특별한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치면 우선 순위를 정해놓고 돈을 받는 방법도 좋겠지만 그 나머지 사람들이 딴데라도 세울 수 있고 우선 자기 집앞에 차를 세울 수 있는 방법을 어느정도 해결해 놓고 대책을 강구해야 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우선 순위만 정해놓고 돈을 받자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우선 주차장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주민들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백성현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위원님께서는 거주자 우선 주차제가 우선 주차 구획을 지정해주고 돈을 받자는데 포커스를 맞추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지 않다는 뜻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물론 차량댓수와 주차구획과 비슷한 지역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이 거의 맞아 떨어지는 지역을 5개 지역을 선정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녹번동에 153 154번지 일대는 그 만일 우선 주차권 부여를 못받은 사람들은 인근 노외 주차장이 공용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울 수 있는 지점이 있고 또 갈현1동에 406번지 일대는 개인 차고지 시설 확보율이 100%에 육박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수효와 공급이 거의 일치하는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대조동 대조공원 주변은 대조공원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공급이 용이하고 응암동의 신진공고 주변, 그 다음에 신사1동에 21번지, 22번지 일대는 인근에 노외 주차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주차권을 보유 못받은 사람들이 야간에 박차를 할 장소가 없다든지 그런 문제점은 사실상 없겠습니다. 다만 이 지역도 주민들에게 방문조사를 실시해서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시범대상 지역에서 제외를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꼭 찬성하는 지역 한 두 곳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아까 최용근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시범대상 지역 실시를 돈을 안받고 하는 문제는 한번 별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상정된 조례안을 보면 조례안 2장에 보면 노상주차장이 있고 그다음에 3장에 보면 노외 주차장이 있어요. 그런데 이 용어 구분을 좀 해주시고요, 또 노상주차장 대상지역이 지금 어디 어디이며 또 노외주차장 대상지역이 어디 어디인지 지금 이런 게 자료가 안나와 있어서 우리가 상정된 안건을 검토하기가 조금 힘이 드네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의 정의는 노상은 그야말로 도로상에 설치된 주차구획을 말합니다. 우리 구청앞에 노상주차장은 역말길에 세우는 것이 노상 주차장입니다. 노외 주차장은 도로가 아닌 개인의 공지에 개인이 세웠을 때는 사설 노외주차장이 되고 우리 행정관청에서 세웠을 때는 공영 노외주차장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상주차장은 저희 구청의 경우에 12개소에 687 구획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외 주차장은 공영 노외주차장이 1개소 189획, 민영 노외주차장이 84개소 1,939구획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올렸습니다.

원칙에 따라서 주차제를 하는 것은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다만 이것이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한 두가지 묻고자 합니다. 간선도로의 일부 활용이 없는한 이면 도로 즉 지선도로의 장소만으로는 이 차량대수의 수용이 불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주차장이 된후에도 주차카드를 발행하지 못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께서는 주차카드를 발행하는 문제점 그리고 차를 일부 규제하지 않고는 주차문제는 해결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고지 문제는 여하간 앞으로 시행이 될 것이냐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노상 주차장 679개소가 있고 노외 주차장이 상당한 숫자가 있는데 노상 주차장 문제는 직접 관리가 되고 개인적으로 보아서 노외 주차장 설치문제에 차량대수의 수효문제와 우리 은평구 지역별로 차량대수의 수효 공급이 절대로 맞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주차장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 문제가 나온 것이고 수효능력이 있다면 이 문제가 이렇게 진지하게 토론이 안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실제로 지금 현재로 이면도로와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을 플러스 해서 은평구 소재의 수용능력이 차량대수와 차이가 어느정도 될 것인가 이것이 문제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주차장 보다 차량대수를 줄이는 문제가 주차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해서 다시 되풀이 합니다만도 간선도로의 일부를 활용하는 방법이 현재의 문제가 아니겠느냐 둘째는 차고지 증명을 철저히 이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주차장이 엄연히 설치된 가옥에는 주차카드를 안해야 되지 않겠느냐 옥외 주차장이 영업행위가 가령 되고 있는 것인지 지금 저희들이 사는 지역에 가면 일부 주차장을 하는 분들의 주차장이 비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도로에 세우면 주차료를 안주기 때문에 충분히 세울 수있고 주차장에 가면 주차료를 주어야 되기 때문에 주차장은 있되 주차는 없다는 이런 결론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수용능력과 차량대수가 제일 궁금한 입장이 됩니다. 그 숫자를 사무적으로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훈규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지 우선주차제의 주 목적이 제가 보는 건지는 그렇습니다. 주민자치권을 확보하고 소방도로를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근 거주자가 주차구획을 우선적으로 지정을 받을 때에 일정 금액을 내고 받고 그 외에는 우리 주차단속원으로 하여금 그 시범대상 지역에 특별관리를 해서 주차구획 밖에 주차해 놓은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므로써 상당히 소방도로가 확보될 수 있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택가 인근에 상가가 형성이 되어 있을 때 상가를 사용하려는 사람들이 차를 갖고 와서 주택가 뒤에 와서 세워 놓고 장시간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간에 분쟁도 많이 되고 있는데 오히려 신문보도와는 달리 저희들이 설문조사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지만 설문조사를 해보면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우리 구에는 해달라고 하는 동네가 일부 구역 있을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위원님이 질문하신 우리구 주차구획 현황을 설명을 드리면 4월말 현재 우리 구 관내 차량 등록현황은 86,211대입니다. 그런데 4월말 현재 주차시설은 52,885대입니다. 이중에서 우리 차량등록 댓수는 86,211대 중에서 법인차량을 제외하면 법인차량이 법인택시가 881대, 법인화물이 384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차량 등을 빼고서 차량이 주차구획과의 주차율을 보면 61.34%가 됩니다. 그래서 100대 중에 차량 38내지 39대는 주차 구획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주자 우선 주차제가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런 우려를 하실까봐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본조례 제정 된다고 해서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당장 실시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가능한 지역부터 해봐가지고 앞으로 전면 필요시에는 또 다하고 그렇게 여건이 향상이 되지 않으면 조례로 제정되었더라도 거주자 우선 주차제 전면 실시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재차 말씀드리면 시에서 교통종합 대책이 엊그저께 전 구청장회의에서 시달되었고 오늘 부구청장님 회의를 또 소집해가지고 교통대책 회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교통 문제는 광역적으로 다루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종합대책을 우리 구의원님께서 전폭적으로 협조하는 의미에서 조례를 제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거가 있더라도 결코 무리하게 업무를 추진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제정안은 주차장설치 정비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주차장법에서 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하는 자치구의 안으로 사료됩니다. 지금 현재 시행할 경우에는 조목별로 검토해 보면 본위원 생각으로는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시행을 위한 근거 조항 거주자 우선 주차 시행시 발생될 우선 주차선정 방법이라든가 시기와 이에 따른 민원발생에 대한 집행기관의 적절한 운영이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하역주차 구간같은 노상주차장에 지정되는 그런 수를 보면 인근에 지역여건에 맞도록 지정하여야 하며 인근에 주민이나 상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배려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조례안은 시행에 따른 제반 문제해결을 하고 집행기관에 보완대책이 요구되므로 좀더 본안을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서 다음으로 보류하고자 하는 동의안을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