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5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포항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레중개정조례안(포항시장제출)

포항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적법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서 호적과태료의 부과 · 징수절차 등을 이에 부합되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써는 호적과태로의 부과기준을 해태 기간별 4단계로 되어 있는 것을 5단계로 세분화 하고자 합니다. 관련법규로는 호적법 제132조의2항과 호적법시행규칙 제52조의4항과 6항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페이지 포항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중에 포항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별표2]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2]에 보시면 해태기간이 5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제5조제1항 제1호 서식 4호 중에 1월미만으로 되어 있는 것을 7일미만, 7일이상 1월미만으로 그렇게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3페이지에 보시면 신 · 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현행에 1월미만이 법위반을 했을 경우에는 무조건 제130조 위반은 만원, 제131조 위반은 2만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한 일주일이 조금 경과하고 1개월이 안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과태료를 내시게 된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저희들이 상위법에서 개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개정된 것이 7일미만은 만원, 그 다음 131조를 7일미만 신고했을 경우에는 1만원이고 7일이상 1월미만은 2만원과 4만원으로 그렇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별지 제1호 서식]중에 해태기간이 현재 4단계로 되어 있는 것을 5단계로 그렇게 내용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조례를 맞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잘 검토하셔서 통과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종 입니다. 포항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호적법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본 조례의 호적 과태료 부과개정 등을 이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취지이며 현행 과태료 부가기준 [별표2]의 해태기간 1월미만을 7일미만과 7일이상 1월미만으로 2단계로 세분화하여 해태기간별 과태료를 호적법 시행규칙에 맞게 인상조정하려는 것으로써 자구등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은 호적법 제130조 과태료 신고의 의무있는 자가 정단한 이유없이 기간내에 하여야 할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131조 과태료 시 · 읍 · 면의 장이 제43조 또는 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신고 또는 신청의 최를 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하지 아니한 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호적법 시행규칙 개정이 ´95. 12. 26에 해서 별표와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원식위원 질의 하십시오.

지금 일반적인 위반사항은 주로 제130조에 해당이 됩니까?

예, 130조가 주로 많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는 지금 대법원 과태료 부과에 대한 징수를 하지만 여기에 대한 징수금액은 대법원으로 올라 갑니까? 포항시 수입으로 올라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시세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읍 · 면 · 동장으로 구청장, 시장의 위임을 받아갔는데 일선 공무원이 현금부과징수 하죠?

아닙니다. 수입증지로 합니다.

현금부과 안 합니까?

아 예,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과태료는 현금부과 합니다.

그러면 현금부과 되는 과태료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지금 사실상 호적업무가 본청 시민과 소관은 아니고요. 양구청에서 현재 업무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더라도 법률조례개정안은 시민과에서 하면 시민과에서는 직접……

시조례에 보면 과태료부과 영수증 양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 양식에 의해서 저희들이 과태료 기입을 해가지고 합니다.

지금 월 포항시 전체 호적 해태 발생에 따른 과태료는 얼마 정도 됩니까? 건수를 월 내지 년 얼마 정도 되는지 집계를 낸 게 있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포항시에 호적과태료에 대한 년 부과건수를 제출해 주시고, 왜냐하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일부에서 이야기는 자동차에 납부에 대한 징수업무가 단순업무로 되어서 통제기능이 벗어나므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는데 호적과태료도 우리가 징수금만 받고 결국 대법원으로 돈을 주어야 하는데 현금 출납을 일선 동민원 직원이 다한다 이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집계하고 정확하게 하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검토 해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하루 몇 건 얼마 들어오는 것을 물론 보고에 의해서 처리하고 집계해서 매일매일 법원으로 송금하는지, 월로 묶어서 송금을 하는지, 과태했는 실적과 징수한 실적이 맞는지? 이것 현금출납인데.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과장님께서 업무적으로 파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세하게 파악해서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권봉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은 대법원 규칙 상위법에 의해서 그대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겁니까?

예.

결국 그동안에는 한 달 이상 의무를 못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했었는데 개정에는 일주일이 경과를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죠? 결국 민원인들에게 과태료 부담을 조금 덜 벌칙을 강화하는 조례안이네요?

예, 그러니까 경과기간이 많으면 과태료 부담을 더 해야 되는 것으로 그래서 이것은 호적은 법적사무이기 때문에 어차피 호적 신고를 해야 되는데 빠른시간에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7일미만이라는 단계를 하나 더 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세분화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거죠?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준하는 거니까 우리가 조례를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통과안시켜 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상위법에서 전국적으로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과태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조례에서 당연히 개정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보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출생, 사망에 관해서만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출생 후, 사망 후 1개월이 경과한 거죠?

그렇죠.

이런 문제는 사실상 정부 홍보라든가 시정 홍보가 전혀라 하면 거짓말이고 엄청나게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가 미흡해서 이것을 쉽게 해태하는 사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행정에 책임이 있다는 것 보다는 우리 행정이 홍보를 해야 하는 막중한 의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는 예산이 들더라도 각 세대별로 개정됐다는 것을, 갈매기 소식지도 2개월마다 격월로 발행되고 또 열린포항도 격월로 발행되다 보니까 피해는 결국 시민이 당하게 되는데 부당하게 홍보가 잘 되지 않아서 피해를 당하는 시민이 없도록 적극 홍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이 문제는 상위법에 묶여있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통과를 안 시켜줄 수도 없는 입장 아닙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공원식위원 질의 하십시오.

이것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합니까 소급 시행합니까? 그런데 대법원 규칙은 12월 26일날 규칙개정이 되어서 하달되었는데 시행은 공포한 날부터 하면 그 사이는 규칙변경 이후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 안해도 됩니까?

지금 실지로는 대법원 시행 규칙이 1월 7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법은 12월 26일날 개정이 되었고 시행규칙은 1월 7일부터 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양 구청에 알아보니까 현재 인상된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늦게나마 저희들이 조례하고 상위법하고 일치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장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된 금액은 월별로 송금합니까 아니면 몇 개월동안에 유치를 해 둡니까?

제가 한 가지 사과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과태료가 저희들 시수입 입니다. 본청에서 하도 차량등록계 사고 때문에 제가 몇 달동안 시달리다 보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조례안 자체가 구청에서 올라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구청에서 설명을 하는 줄 알았는데 저 보고 설명을 하라고 기획실의 통보를 받고 오늘 설명을 드리는데 그것은 시수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1월 7일 개정되고 바로 저희들이 적용을 해야 그만큼 시수입이 많이 증가되는 겁니다. 예, 그건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수입 입니다.

그리고 아까 황보주위원님 말씀과 같이 이달 25일 반상회 홍보지에 내 보내십시오. 홍보를 해야지, 주민들이 모르고 있어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자료를 읍 · 면 · 동별 월별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한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일단 우리가 내무위원회에서 전반적인 과태료 징수에 관한 것을 점검하는 기회를 한번 갖도록 하고 이것은 이것대로 처리를 하고 지금 과태료 때문에 문제가 있으니까 과태료 문제는 내무위원회에서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호적과태료하고 주민등록 과태료에 대해서 읍 · 면 · 동별 월별로 정리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 1월부터 12월까지 말씀하십니까?

그렇죠.

예, 최상태위원 질의 하십시오.

통과 시킵시다.

과장님, 아까 공원식위원께서 지적 해주신 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황보주위원께서 지적하신 홍보지는 반드시 게재를 해서 시민들이 불이익을 안 보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차 내무위원회는 5월 20일(월)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